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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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종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 상태인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부3339
(2007.11.12)
1002 심판 종부
경정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당부[각하]
과다하게 신고 ・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국심2007서2657
(2007.10.23)
1003 심판 종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7서2760
(2007.10.22)
1004 심판 종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1916
(2007.10.19)
1005 심판 종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기각]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농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 토지는 조경업자가 무상 임대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는 것임.
국심2007중2807
(2007.10.17)
1006 심판 종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인용]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주택임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국심2007서2589
(2007.10.17)
1007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이 아닌 보유일로 환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1.)로 되어 있으므로, 보유 일자 수에 의한 환산한 가격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3076
(2007.10.10)
1008 심판 종부
토지 이용에 제한(군사보호구역 등)이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나대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가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국심2007서1709
(2007.10.04)
1009 심판 종부
세부담상한액 계산의 적정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함은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1358
(2007.10.02)
101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존부[기각]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국심2007중2730
(2007.09.28)
1011 심판 종부
별도세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의 가족이 입주한 이후에도 쟁점주택에서 임차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경험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국심2007서3164
(2007.09.28)
1012 심판 종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 계산에 관하여 처분청 등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계산방식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과세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심2007중1485
(2007.09.04)
1013 심판 종부
타인이 사용승인 받아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부[기각]
비록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995.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 대상 토지이고,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전2456
(2007.08.29)
1014 심판 종부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년도에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은 토지에 부과된 직전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산출된 재산세액을 말하는 것임.
국심2007중2173
(2007.08.24)
1015 심판 종부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국심2007서1877
(2007.08.21)
101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택이라면 이를 합산배제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국심2007중1842
(2007.07.23)
101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인지 여부[기각]
법령의 위헌여부는 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심2007서1819
(2007.07.18)
1018 심판 종부
이의신청에 의해 정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적법여부[인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분할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7부1506
(2007.07.13)
1019 심판 종부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임.
국심2007중1627
(2007.07.12)
1020 심판 종부
종부세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6억원의 위헌소지와 분양당시가격으로 과세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6억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며 주택의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7부0570
(2007.07.11)
1021 심판 종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별도합산과세 대상여부[기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라도 실제로 공원용지로 사용되지 않는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
국심2007서1724
(2007.07.05)
1022 심판 종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련법률 등에 의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는 것임.
국심2007서1191
(2007.06.21)
102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등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납세고지서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산출세액 등 근거를 밝히면서 기타 문의사항은 처분청으로 연락하도록 안내한 점 등을 볼 때,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7서1618
(2007.06.18)
1024 심판 종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2007부1272
(2007.06.08)
1025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처분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910
(2007.06.07)
1026 심판 종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지목이 답으로 실제 벼농사를 짓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7부0154
(2007.06.05)
1027 심판 종부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장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헌법에도 위헌된다는 결정조차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7서1019
(2007.05.15)
1028 심판 종부
신고기한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하도록 한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일부인용]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2층을 제외한 가구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099
(2007.04.30)
1029 심판 종부
주차장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주차장용 토지 중 휴양업, 공연장 등에 대해서만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국심2007서0914
(2007.04.30)
1030 심판 종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기각]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중0860
(2007.04.17)
1031 심판 종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기각]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행한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국심2007중0471
(2007.04.06)
1032 심판 종부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전에 상속분에 응한 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임.
국심2006서3462
(2007.03.26)
1033 심판 종부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의견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정당여부[기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바 그 구분을 지방세법에 위임하고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의견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국심2006부3362
(2007.02.16)
1034 심판 종부
심판청구의 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문 발송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심2006중4548
(2007.02.05)
1035 심판 종부
법정 신고기간 경과 후 제출한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의 적정여부[인용]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임
국심2006서2235
(2007.01.09)
1036 심판 종부
신고경과 후 임대주택합산배제신청서를 후 제출한 경우 임대주택합산 배제 여부[인용]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임
국심2006서2990
(2007.01.09)
1037 심판 종부
공동상속주택,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종중재산의 종합부동산세 해당 여부[기각]
종중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고, 토지위에 타인이 지상권을 설정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
국심2006서2900
(2006.12.27)
103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의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 이중과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6중1820
(2006.12.19)
1039 심판 종부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 건축허가제한으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함
국심2006서2139
(2006.12.19)
104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면제여부[기각]
연구기관의 종사와 그 가족들 및 일반인(평일)의 복지・체력증진을 목적으로 골프장등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워 종부세 면제 불가함
국심2006전2067
(2006.12.13)
1041 심판 종부
주차장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님[기각]
법령에서는 휴양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시설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심2006서1472
(2006.10.20)
1042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매매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주택 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함.
국심2006서1386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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