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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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종부
1주택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음
조심2009서1966
(2009.06.16)
902 심판 종부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 해당여부
[기각]
1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조심 2009서1895
(2009.06.16)
903 심판 종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기각]
1주택 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니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은 정당함
조심2009서1196
(2009.06.16)
904 심판 종부
농어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기각]
농어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조심2009서0389
(2009.06.04)
905 심판 종부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444
(2009.06.03)
906 심판 종부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538
(2009.06.03)
907 심판 종부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314
(2009.06.03)
908 심판 종부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385
(2009.06.03)
909 심판 종부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1204
(2009.06.03)
910 심판 종부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음
조심2009서0486
(2009.06.03)
911 심판 종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일부인용]
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토지임
조심2009서1771
(2009.05.29)
912 심판 종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일부인용]
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토지임
조심2009서0213
(2009.05.29)
913 심판 종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일부인용]
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토지임
조심2008서3958
(2009.05.29)
914 심판 종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청산일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를 판단함[인용]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08중4147
(2009.05.29)
915 심판 종부
나대지 상태에 있는 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특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조심2009구0562
(2009.05.06)
916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환지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기각]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심판청구는 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구0547
(2009.05.06)
917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환지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기각]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심판청구는 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구0546
(2009.05.06)
918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환지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기각]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심판청구는 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구0545
(2009.05.06)
919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71
(2009.05.06)
920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66
(2009.05.06)
921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567
(2009.05.06)
922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565
(2009.05.06)
923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564
(2009.05.06)
924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69
(2009.05.06)
925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76
(2009.05.06)
926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73
(2009.05.06)
927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72
(2009.05.06)
928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74
(2009.05.06)
929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327
(2009.05.06)
930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566
(2009.05.06)
931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79
(2009.05.06)
932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67
(2009.05.06)
933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80
(2009.05.06)
934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70
(2009.05.06)
935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75
(2009.05.06)
936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77
(2009.05.06)
937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563
(2009.05.06)
938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568
(2009.05.06)
939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78
(2009.05.06)
940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68
(2009.05.06)
941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환지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기각]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심판청구는 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구0548
(2009.05.06)
942 심판 종부
나대지 상태에 있는 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특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조심2009구0315
(2009.05.06)
943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09구0331
(2009.05.06)
944 심판 종부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에 불구하고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사실상 취득한 때를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전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그 취득일인 것임
조심2008서2085
(2009.03.17)
94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초과한 물납 토지가액에 대해 그 초과분 환급신청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당초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고충처리결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08중2194
(2009.03.17)
946 심판 종부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야적장의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담함.
조심2008중1452
(2009.03.17)
947 심판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의 당부[일부인용]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심2008서3437
(2009.02.11)
948 심판 종부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되기 위한 요건[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경정할수 없으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위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 공시가격3억이하, 5년이상 계속임대하여야 하는 것임
조심2008서3436
(2009.02.11)
94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이유 및 산출근거 등이 적법한지 여부[기타]
법률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판단사항으로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에 위배되었다는 결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소유 임대주택 중 2호는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주택으로 과세표준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조심2008서3377
(2009.02.11)
950 심판 종부
신고납세제도 하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후 불복청구 가능 여부[각하]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인 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08서1213
(2009.02.02)
951 심판 종부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주택인지 여부[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08중1303
(2009.01.23)
952 심판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조심2008서1599
(2009.01.23)
953 심판 종부
토지이용계획상 토지의 이용이 제한된 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대상토지에서 제외 가능 여부[기각]
청구인의 토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니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재산세 부과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8서1603
(2009.01.23)
954 심판 종부
사업자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상가임대업(과세)과 주택임대업(면세)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아 추가등록 없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 함께 영위한 점으로 볼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2007서4046
(2009.01.08)
95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의 당부[인용]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에 따른 당초 처분의 경정하고 환급함이 타당함.
조심2008서3719
(2008.12.05)
95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의 당부
[일부인용]
2008.11.13.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만 세대별 합산규정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는 바,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08중3710
(2008.12.05)
957 심판 종부
주거를 달리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헌법재판소는 2008.11.13. 세대별 합산규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청구인과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세대 합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조심2008서2199
(2008.12.02)
95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헌법재판소는 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를 인별합산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08중2887
(2008.12.02)
959 심판 종부
종중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종중 소유토지임을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국심2008전1015
(2008.11.25)
960 심판 종부
종중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종중 소유토지임을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조심2008전1015
(2008.11.25)
961 심판 종부
사용 수익이 제한된 환지예정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환지예정지의 지목은 종전의 지목이 아니라 잡종지로 보아야 하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조심2008광1089
(2008.10.30)
962 심판 종부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존재할 때, 종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8전1568
(2008.10.20)
963 심판 종부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을 이유로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송전철탑과 묘지가 존재하며, 물납신청 토지는 전체 임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되어 분할 등기된 사실도 없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1974
(2008.10.20)
964 심판 종부
종교재단법인 산하 개별교회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개별교회들이 청구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은 처분이 자유롭지 못한점, 향교⋅종교단체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조항이 2008.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창설적 규정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5202
(2008.10.06)
965 심판 종부
토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체비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조성공사중인 지목은 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잡종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정당함
조심2008구0035
(2008.09.18)
96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는 유효한 법률에 해당하고, 처분청과 조세심판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권한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8구1640
(2008.07.25)
967 심판 종부
미등록한 다가구 주택 수입금액을 다른 임대수입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인용]
다가구주택을 부동산임대 사업자 등록된 다른 주택에 합산하여 사업장현황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초 합산하여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못함.
국심2007서4976
(2008.07.18)
968 심판 종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점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고, 과세사업인 점포 임대업 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을 실제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합산배제주택에 해당됨.
조심2008서0405
(2008.06.19)
969 심판 종부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인용]
비록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그 이전에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자등록 하였고, 이후 주택임대를 부업종으로 추가하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8서0161
(2008.06.13)
970 심판 종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거부되어 소송중인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의 공시가격에 감면비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중3185
(2008.06.12)
97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고 분납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08중0817
(2008.06.09)
972 심판 종부
골프장 내 토지의 공시지가 적정성 여부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 여부[기각]
골프장 내 토지의 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의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아야 하며,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골프장 내 토지에 대해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부1171
(2008.06.05)
973 심판 종부
공시가격 산정의 당부 및 골프장 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기각]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의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서 다툴 수 없고, 분리과세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조심2008중0711
(2008.05.30)
97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배우자와 청구인의 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청구인의 소유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주택과 청구인의 자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함이 타당하므로 세대합산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중0748
(2008.05.21)
975 심판 종부
6개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대상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저조 및 소송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은 정당한 공사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용토지에 부과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야 한다는 청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08중0448
(2008.05.21)
976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이후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주택 종합합산배제 대상을 근거로 쟁점 임대 주택의 합산 배제대상 청구한바, 과세 기준일 이후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사업자 등록일 기준일로 임대 사업을 판단하여 경정거부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0760
(2008.05.21)
977 심판 종부
부동산을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기각]
부동산을 사업용 건물로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조나 형태 등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8부0105
(2008.04.29)
978 심판 종부
종중명의로 등기(1990.6.1.이후) 이전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문중의 분묘와 봉제사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하나 1995년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1990.5.31.이전부터 쟁점토지의 소유사실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함.
국심2007전2718
(2008.04.25)
979 심판 종부
토지와 건물(다가구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소유자가 다가구임대주택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경우,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구3887
(2008.04.24)
980 심판 종부
공시지가 산정의 정당성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적정성 여부[기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벌률’에 의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 토지의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임.
국심2007중5074
(2008.04.24)
981 심판 종부
상속받은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국심2008서0351
(2008.03.13)
982 심판 종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소유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현행법상 재건축조합 및 멸실 예정주택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구5061
(2008.02.28)
983 심판 종부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할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8서0184
(2008.02.26)
984 심판 종부
명의신탁 환원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해지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가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990.5.31.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이어야 하나, 명의신탁환원된 종중토지의 소유시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2007서2073
(2008.02.21)
985 심판 종부
토지의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국심2008중0106
(2008.02.20)
986 심판 종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해당 여부[인용]
주택임대를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에 추가한 사실을 이유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심2007중3920
(2008.01.29)
98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인지 여부[인용]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3.6.15.부터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등록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국심2007서4832
(2008.01.25)
988 심판 종부
주택겸용건물로 주택부분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된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인용]
과세사업자(점포임대)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주택임대에 관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봄으로 당해 주택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것은 타당함.
국심2007구5052
(2008.01.25)
989 심판 종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실상 폐가인 주택이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공부에 기초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임이 명백함
국심2007서4910
(2008.01.23)
990 심판 종부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중인 부부의 보유주택에 대한 세대합산 과세의 당부[기각]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부부관계는 법률상 혼인 여부로 판단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어서 법률상 혼인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국심2007서4787
(2008.01.15)
991 심판 종부
겸용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없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일부인용]
주택임대를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에 추가한 사실을 이유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심2007중3988
(2007.12.27)
99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적 이유로 당해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7중3664
(2007.12.12)
993 심판 종부
등기부상의 단순 명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비록 공공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용이 행정주체에 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사유공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행정담당자나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의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공기업)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조물로 보기도 어려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국심2007서3620
(2007.12.10)
994 심판 종부
공시가격 산정의 당부 및 골프장 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기각]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의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서 다툴 수 없고, 분리과세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국심2007중3842
(2007.12.06)
995 심판 종부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간 다른 주소지에 등록된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3647
(2007.12.04)
996 심판 종부
공시가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을 다툴수 없음.[기각]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단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이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는 것임
국심2007부3807
(2007.11.30)
997 심판 종부
골프장용 토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공시가격 및 과세방법[기각]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공시된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지방세법에서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7중3822
(2007.11.29)
99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기각]
처분청이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을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6년도분 세부담 상한을 계산한 것은 타당함.
국심2007중3389
(2007.11.22)
999 심판 종부
양도일 직전 별도합산과세대상기간이 2년 미만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기각]
양도일 직전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던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국심2007부2520
(2007.11.16)
1000 심판 종부
재건축조합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앞으로 철거가 예상된다 하여 존재하는 주택을 토지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상 재건축정비 사업조합의 주택보유에 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음
국심2007구0492
(2007.11.13)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04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