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 1,014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종부
쟁점주택은 사업용부동산(미분양주택)으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소유하고 있을 뿐 쟁점주택을 시공하지 않았고, 쟁점주택의 신탁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합산과세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654
(2020.07.23)
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영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3항 등) 동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조항이 유효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967
(2020.07.21)
3 심판 종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의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업시행자(청구법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환지로 정하지 않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수익자인 시행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보류지로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122
(2020.07.02)
4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579
(2020.06.17)
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서-1372
(2020.06.10)
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000
(2020.06.03)
7 심판 종부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포섭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748
(2020.05.25)
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x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086
(2020.05.18)
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0923
(2020.05.14)
1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1059
(2020.05.14)
1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함
조심-2020-부-0977
(2020.05.14)
1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등기우편으로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서-1071
(2020.05.14)
1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 ​ ​
조심-2020-인-1002
(2020.05.14)
1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958
(2020.05.14)
1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970
(2020.05.14)
1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971
(2020.05.14)
17 심판 종부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782
(2020.05.12)
18 심판 종부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769
(2020.05.11)
19 심판 종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각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5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후발적인 사유가 없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140
(2020.05.06)
2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비율과 재산세 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이 건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재산세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467
(2020.05.06)
21 심판 종부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탁받아 취득한 새만금지구 내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위탁받아 매립지를 양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은 법률·사실상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국가 소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심-2019-광-0908
(2020.04.24)
2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며, 이는 2015.11.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838
(2020.04.23)
23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위탁자가 쟁점토지를 신탁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이고,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이며, 쟁점토지는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127
(2020.04.10)
24 심판 종부
재산세 경감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산세 경감토지 중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404
(2020.04.07)
25 심판 종부
재산세 경감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포섭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764
(2020.04.03)
2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2934
(2020.03.27)
27 심판 종부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처분청의 쟁점재산에 대한 각 압류는 더 이상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9-인-2705
(2020.03.12)
28 심판 종부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되었다가 과세대상이 된 경우, 세부담 상한 적용시 실제 납부한 세액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미분양주택이 2015년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않았다해도 2016년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 산정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2016년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7년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 산정시 2016년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61
(2020.03.11)
2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828
(2020.03.02)
3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824
(2020.03.02)
31 심판 종부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은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기각]
2019.12.3.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입법이유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895
(2020.01.23)
3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의 위법여부[기각]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ㆍ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955
(2019.12.24)
3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관련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참조결정: 조심2019서2636 / 조심2019구0851)
조심-2019-인-2961
(2019.12.24)
3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932
(2019.12.23)
3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되어 2015.11.30.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2875
(2019.11.25)
36 심판 종부
쟁점토지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20xx년도 재산세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에서 ooo시장은 쟁점재산세결정을 통하여 전체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지상주차장 조성공사 완료시점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외사옥의 부속토지로서의 사용현황에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처분 등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582
(2019.11.22)
3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기한 항고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선행세목인 지방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나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248
(2019.11.04)
38 심판 종부
△△△ ***번지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이 건 토지의 환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한 경우까지 신고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라 볼 수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에서 선행 심판결정과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583
(2019.11.04)
3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ㆍ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603
(2019.10.30)
4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110
(2019.10.28)
41 심판 종부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 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처분청이 쟁점산정방법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912
(2019.10.24)
42 심판 종부
쟁점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조심-2019-구-2964
(2019.10.18)
43 심판 종부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고, 이에 따를 경우 청구조합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데도 이를 전제로 하여 청구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031
(2019.10.16)
4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조심-2019-중-3131
(2019.10.15)
4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2923
(2019.10.11)
4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ㆍ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처분청이 쟁점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재산세액을 당초 신고한 종합부동산세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872
(2019.10.10)
4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의 2015.11.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873
(2019.10.10)
4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재산세액을 당초 신고한 종합부동산세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976
(2019.10.10)
4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공제되는재산세액계산시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을모두적용하는것은대법원판례에반하는것으로부당하다는청구주장의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개정,시행으로종합부동산세액에서공제되는재산세액을규정한같은법시행령제4조의2등의각계산식에서분자에해당하는재산세로부과된세액이라함은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상당액에다시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등을적용한금액으로규정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을모두적용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보아청구법인의경정청구를거부한이건처분은달리잘못이없음
조심-2019-부-2827
(2019.10.01)
5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종부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는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874
(2019.10.01)
51 심판 종부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계산 산정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911
(2019.10.01)
5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모두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880
(2019.10.01)
5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적정 여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615
(2019.10.01)
54 심판 종부
종부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는바, 처분청이 종부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913
(2019.10.01)
5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조심-2019-중-2928
(2019.10.01)
5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ㆍ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636
(2019.09.26)
5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ㆍ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637
(2019.09.26)
5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규정에 따라 계산할 경우 재산세액이 일부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ㆍ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당초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19-서-2609
(2019.09.25)
5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조심-2019-중-2800
(2019.09.25)
6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ㆍ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구-2784
(2019.09.20)
6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재산세 표준세액)’의 산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810
(2019.09.20)
6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조심-2019-중-2804
(2019.09.20)
6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재산세 표준세액)’의 산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840
(2019.09.20)
6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계산시공제되는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금액초과분에대하여재산세로부과된세액’은‘다시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및재산세표준세율을적용한금액’으로규정하였으며,이는2015.11.30.부터시행되고 있는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관련규정에부합해‘공제되는재산세액’을계산하여종합부동산세를과세한이건처분은잘못이없다
조심-2019-중-2693
(2019.09.18)
65 심판 종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ㆍ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잘못 없음
조심-2019-서-2322
(2019.09.17)
66 심판 종부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017
(2019.09.09)
67 심판 종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중-0647
(2019.08.28)
68 심판 종부
청구인이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환지처분의 감보율에 동의할 수 없어 소송준비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143
(2019.07.15)
69 심판 종부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서-1005
(2019.07.05)
7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042
(2019.07.01)
71 심판 종부
쟁점토지에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관련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oooo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305
(2019.06.28)
72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위탁자인 oooo가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담보신탁목적 외에 실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059
(2019.06.21)
7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8.11.21.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398
(2019.06.20)
7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2015.11.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794
(2019.06.17)
75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994
(2019.06.17)
76 심판 종부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664
(2019.06.13)
7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서-1093
(2019.06.05)
78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적용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201x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내역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유원지’이나 현황을 ‘대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점에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계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197
(2019.06.05)
79 심판 종부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상기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이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와 같은 이유에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 역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079
(2019.05.28)
80 심판 종부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상기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이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 역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3831
(2019.05.28)
81 심판 종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정함
조심-2019-전-1167
(2019.05.15)
82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자치단체장의 2018년도분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0921
(2019.05.09)
83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벽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각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 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xx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0094
(2019.04.30)
84 심판 종부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각하]
청구법인이 이건 과세처분일(처분의 통지를 받은때)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525
(2019.04.18)
8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
2015.11.30.「종부세법 시행령」개정으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식에서 분자인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여 이에 부합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구-0851
(2019.04.17)
8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심-2019-구-1037
(2019.04.17)
8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2015.11.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975
(2019.04.17)
88 심판 종부
쟁점주택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등[기각]
이 건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가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는 않고,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 중 어느 것이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입증되지 않음.
조심-2018-서-1071
(2019.04.09)
89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요건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닌 점, 청구법인은 수탁자이므로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기도 어려운 점, 재산세부과권자인 xx시장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298
(2019.04.08)
90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토지조성공사가 준공되고 건축공사가 착공 전인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072
(2019.04.03)
91 심판 종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취소]
▣▣▣▣▣▣ 및 ◎◎◎◎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청구법인은 호텔 리모델링을 한 후에도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받아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514
(2018.12.27)
9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고, 처분청의 각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등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4603
(2018.11.28)
93 심판 종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납부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재산세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3889
(2018.11.28)
94 심판 종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기각]
청구인이 동일한 주장으로 제기한 재산세의 심판청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점,「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등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150
(2018.11.22)
95 심판 종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기각]
청구인이 동일한 주장으로 제기한 재산세의 심판청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점,「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등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950
(2018.11.22)
96 심판 종부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과거 객실과의 비교가능성을 상실했으므로 외국인투숙객 비율만 적용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외국인투숙객 비율만 적용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561
(2018.11.06)
97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학교법인인 쟁점토지는 종부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6.1.현재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며, 청구법인이 토지의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한 점, 학교법인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571
(2018.10.30)
98 심판 종부
검찰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동 압류처분에 기하여 검찰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압류관련 압류처분을 취소하고자 서울고등법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하여 현재까지 사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압류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의 당연무효 판결 등이 선행되지 아니하는한 유효하게 성립된 압류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건 배분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980
(2018.10.29)
99 심판 종부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과세관청 등에서는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며,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916
(2018.10.05)
10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2953
(2018.10.02)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