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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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 9,614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601 심판 상증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면제를 배제한 사례
국심1998구2325
(1999.01.18)
9602 심판 상증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기각]
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중2504
(1999.01.16)
9603 심판 상증
명의신탁 여부[기각]
건물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1687
(1999.01.16)
9604 심판 상증
도로의 자산가치 평가[일부인용]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더라도 지방세가 비과세되며 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있고 재산적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사례
국심1998서1428
(1999.01.15)
9605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차입금 상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고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0912
(1999.01.15)
9606 심판 상증
명의신탁한 토지인지 여부[기각]
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아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
국심1998서0914
(1999.01.15)
9607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주식에 대한 납입금을 남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1038
(1999.01.15)
9608 심판 상증
물납재산변경신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일부인용]
물납재산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물납신청의 효력이 당초부터 상실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물납신청으로부터 물납변경신청기한까지 가산세를 제외하고 경정함
국심1997서1491
(1999.01.14)
9609 심판 상증
예금의 명의변경 당시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실질적인 예금주라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국심1998중0807
(1999.01.14)
9610 심판 상증
임대료환산방법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기각]
이 건 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기준시가보다 큰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서2457
(1999.01.14)
9611 심판 상증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
2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 중 큰 금액인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국심1998서2415
(1999.01.14)
9612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기각]
예금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므로 그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0806
(1999.01.14)
9613 심판 상증
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을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결정한 사례
국심1998서0883
(1999.01.14)
9614 심판 상증
토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6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일을 77. 1. 1.을 의제 취득일(실제상속일: 69.11. 9.)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076
(199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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