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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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501 심판 상증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유증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유언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721
(1999.05.07)
9502 심판 상증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기각]
약정 등이 없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9전0048
(1999.05.07)
9503 심판 상증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상속개시일에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 등 사실관계상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사례
국심1998서3069
(1999.05.07)
9504 심판 상증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결합한 이후 호적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이전된 경우 증여의제를 적용한 사례임
국심1999서0516
(1999.05.07)
9505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연도에 당해 사업연도가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비상장주식 평가시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부터 3년간 1주당 순손익으로 평가함
국심1998서3150
(1999.05.07)
9506 심판 상증
직계 존.비속간의 금전 소비대차 인정 여부[기각]
여신거래약정서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는 한 직계 존.비속간의 금전 소비대차는 증여에 해당함
국심1999구0149
(1999.05.06)
9507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토지 소유권이전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8서1250
(1999.05.04)
9508 심판 상증
임대 중인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임대에 사용 중인 부분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액으로 평가하고 임대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3039
(1999.05.03)
9509 심판 상증
인출금의 사용처 인정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863
(1999.05.03)
9510 심판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세신고시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심1999전0087
(1999.05.03)
9511 심판 상증
증여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증여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 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국심1999전0089
(1999.05.03)
9512 심판 상증
잘못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기한 처분이 불복 대상인지 여부[기각]
잘못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기한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이나 보상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한 사례임
국심1998경2793
(1999.05.01)
9513 심판 상증
부(父) 명의의 대출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본인이 취득하였다고 입증되지 않는 토지의 취득대금과 부(父) 명의의 대출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2925
(1999.05.01)
9514 심판 상증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이의신청대상이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심1998경2720
(1999.05.01)
9515 심판 상증
영농1자녀 해당 여부[기각]
농업과 무관한 법인사업체에서 사무직으로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사실과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0075
(1999.05.01)
9516 심판 상증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골프회원권을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511
(1999.05.01)
9517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인용]
공동소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을 분할 등기하면서 토지지분과 건축비 부담액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7경1504
(1999.04.27)
9518 심판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됨
국심1998경1416
(1999.04.26)
9519 심판 상증
예탁계좌의 증여시기[기각]
예탁계좌상의 주식과 채권 및 현금의 증여시기를 증권회사에 가명계좌를 개설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의 명의로 전환한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 증권회사 예탁계좌가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된 날을 증여시기로 볼 사례
국심1998서2330
(1999.04.26)
9520 심판 상증
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예금을 조성할 당시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
국심1998서1249
(1999.04.23)
9521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세 신고시 채무를 신고누락하였다가 과세처분일 후 채무의 존재와 사용처가 입증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사례임
국심1998경2227
(1999.04.22)
9522 심판 상증
채무면제의 증여 여부[기각]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변경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826
(1999.04.21)
9523 심판 상증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기각]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였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심1998부2624
(1999.04.21)
952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법인에 진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여 왔으므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8구1892
(1999.04.21)
9525 심판 상증
재산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과세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재산처분금액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국심1998서1852
(1999.04.21)
9526 심판 상증
토지 증여시기[기각]
토지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 과세함
국심1998중2057
(1999.04.21)
9527 심판 상증
동생이 유상증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이었는지의 여부[기각]
유상증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9중0122
(1999.04.21)
9528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융자산 중 일부금융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8서0732
(1999.04.21)
9529 심판 상증
배우자상속지분이 없는 경우의 배우자상속공제 인정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직계존속에게 전체 상속재산을 유증하여 배우자의 상속지분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규정에 의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유류분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8서0846
(1999.04.21)
9530 심판 상증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기판력에 저촉 여부[기각]
무상증여로 본 종전과세처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한 것으로써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기판력이 이 건 과세처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국심1998서3151
(1999.04.21)
9531 심판 상증
토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매매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명의변경한 경우로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반환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부2377
(1999.04.19)
9532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법률이 개정된 후 총리령이 정하는 율도 10%로 개정되었고 그 개정된 율은 1997.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1996. 1.22. 상속이 개시된 경우 10%의 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8서0938
(1999.04.16)
9533 심판 상증
법인 설립자본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
국심1998서0002
(1999.04.15)
9534 심판 상증
차입금의 증빙 입증 여부[기각]
주권등 채무관계는 공증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청구인이 불입한 쟁점주식인수 대금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차입한 것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1522
(1999.04.15)
9535 심판 상증
예금인출액의 상속추정[일부인용]
예금인출액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전에 상속재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 사례
국심1997서2328
(1999.04.15)
9536 심판 상증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일부인용]
과수원 및 표고버섯재배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국심1998부2510
(1999.04.15)
9537 심판 상증
증여세납세의무의 면제[기각]
증여세 납부자력의 상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증여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능 여부
국심1997서3154
(1999.04.14)
9538 심판 상증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 전에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계약된 사실만을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없는 것
국심1998서3014
(1999.04.14)
9539 심판 상증
물납수납가액의 여부[일부인용]
물납에 충당한 토지의 수납가액을 상속세과세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물납충당 당시의 평가액으로 한 사례
국심1997중1403
(1999.04.14)
9540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간 지분의 매매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지분의 매매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국심1998서1200
(1999.04.14)
9541 심판 상증
상속받은 주식의 증여[기각]
주주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이동상황을 기록한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국심1998부1457
(1999.04.13)
9542 심판 상증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의 손자에 대한 미성년자공제 적용 여부[기각]
상속세 과세시 자녀에 대한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부모이므로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사업실패 등으로 외관상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조부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1998중2759
(1999.04.13)
9543 심판 상증
상속세 지연결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기각]
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규정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결정하였다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
국심1998서3017
(1999.04.13)
9544 심판 상증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따르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무재산으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출연자에게 과세한 사례
국심1998광2135
(1999.04.13)
9545 심판 상증
주식의 저가양도시 증여 여부[기각]
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양도받았다고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국심1998부2238
(1999.04.13)
9546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가액을 상속재산가액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부담부증여가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가액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8구2935
(1999.04.12)
9547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기각]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 협의분할의 형식을 가장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서2552
(1999.04.12)
9548 심판 상증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증여재산가액 포함 여부[기각]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인출금액이 위탁관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경0260
(1999.04.10)
9549 심판 상증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
자금을 모가 관리하다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거에 실제로 청구인의 자금이 모에게 맡겨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203
(1999.04.10)
9550 심판 상증
공사대금의 일부를 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이전부터 상당한 자금을 보유한 사실과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입증이 없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서0153
(1999.04.10)
9551 심판 상증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증여시기[기각]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자(子)의 명의로 등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전2733
(1999.04.09)
9552 심판 상증
사용처불분명금액이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부동산처분대금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금액이 20%미달하여 전액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8서1483
(1999.04.09)
9553 심판 상증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유가증권이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상장주식으로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한 재산이어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8전0211
(1999.04.09)
9554 심판 상증
채무의 재산취득자금 인정 여부[기각]
상가를 취득하기 약 3개월 전에 대출받은 은행 채무액을 동 상가의 취득자금 출처로 부인한 사례
국심1998중2674
(1999.04.08)
9555 심판 상증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증여자의 자경요건 및 수증자의 거주요건 등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여세 과세된 사례
국심1998구2697
(1999.04.08)
9556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 가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계약서 어디에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들이 부담한다는 부담부증여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으므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8서2887
(1999.04.08)
9557 심판 상증
법정기한을 넘겨 출연(기부)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환금하여 그 중 일부를 법정 출연기한을 넘겨 교회에 출연(기부)한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8구2575
(1999.04.08)
9558 심판 상증
8년 자경농지여부[인용]
협동조합원증명서, 비료 농약 등 구입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국심1998중2698
(1999.04.07)
9559 심판 상증
부부간 소유권이전 자산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증여의사가 없이 이혼을 전제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위자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8경1458
(1999.04.07)
9560 심판 상증
토지의 실지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6개월 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토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구0662
(1999.04.02)
9561 심판 상증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건물이 공부내용과 달리 사실상 상속개시일 이전에 완성되고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2770
(1999.04.02)
9562 심판 상증
상속재산 산입 여부[기각]
법인의 단기채무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액이 피상속인의 대여금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8구3007
(1999.04.02)
9563 심판 상증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소유권이전시 증여 해당 여부[기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매계약의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국심1998중2139
(1999.04.02)
9564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기각]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증여로 본 사례
국심1998부1926
(1999.04.02)
9565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일부인용]
순자산가액 산정시 토지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정된 사례
국심1998부1915
(1999.03.31)
9566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10월이 지난 뒤에 OO감정원이 소급 감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8전1139
(1999.03.31)
9567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직계존비속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명의신탁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심1998서2688
(1999.03.31)
9568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이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자산의 처분대금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사용처가 확인되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봄
국심1998경2677
(1999.03.31)
9569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인정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부채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국심1998부2914
(1999.03.31)
9570 심판 상증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에서 불입액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2485
(1999.03.31)
9571 심판 상증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기각]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국심1998경2488
(1999.03.31)
9572 심판 상증
상속세부과 여부[인용]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소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후에 확정판결이 있음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경우 다른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 및 방위세보다 증액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0795
(1999.03.31)
9573 심판 상증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일부인용]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과거의 OO감정원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국심1997서0139
(1999.03.31)
9574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 거래 해당 여부[기각]
사회통념상 친한 사이가 객관적으로 분명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타당함
국심1998경0107
(1999.03.31)
9575 심판 상증
주식의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 여부[기각]
주식양도일 일주일 직전까지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사실 이사회 참석하여 주요안건의 의결을 참여하는 등의 사실로 보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0136
(1999.03.31)
9576 심판 상증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배우자의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써 가계수표로 대여해 준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본 사례임
국심1998부2274
(1999.03.31)
9577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
국심1998부2362
(1999.03.31)
957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보증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국적인 보증채무액을 확정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8서2376
(1999.03.31)
9579 심판 상증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통산할지 여부[기각]
영업권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산하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8구1140
(1999.03.30)
9580 심판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의 상속재산의 가액계산 방법[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공과금 등을 차감한 순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함
국심1998부2679
(1999.03.30)
9581 심판 상증
예금 및 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상속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동 소유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금 및 보증금의 상속인의 지분만큼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8서1847
(1999.03.30)
9582 심판 상증
법원판결로 감액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판결로 감액결정됨에 따라 공과금으로 공제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 제외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기납부하였던 토지초과이득세를 상속인이 환급받은 환급금과 환급기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국심1998경3051
(1999.03.19)
9583 심판 상증
토지의 증여받은 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일부인용]
권리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증여받은 시기이고, 증여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사례
국심1998구2067
(1999.03.19)
9584 심판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기각]
영농1자녀의 요건 중 당해 농지 거주요건과 2년 이상 자경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2870
(1999.03.17)
9585 심판 상증
재산취득자금 증여 여부[기각]
재산 취득자금 출철 증빙자료 부족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국심1998중2963
(1999.03.17)
9586 심판 상증
지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당시 재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그 연령 ,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봄
국심1998부2044
(1999.03.17)
9587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분양수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8서0911
(1999.03.16)
9588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토지가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
국심1998서2834
(1999.03.16)
9589 심판 상증
전화통화일을 고지서수령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전화통보를 받은 날을 고지서 수령일로 기재날인한 경우라도 고지서 수령일은 실지 고지서 수령일로 하는 것임
국심1998중1540
(1999.03.15)
9590 심판 상증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채무에서 변제불능상태로 구상권이 없는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심1998부2696
(1999.03.15)
9591 심판 상증
위토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일부인용]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농지 전체면적대비 각 필지별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1866
(1999.03.15)
9592 심판 상증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의 산정[기각]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한 후 배우자 공제액을 산정한 사례
국심1998중2726
(1999.03.15)
9593 심판 상증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면제를 배제한 사례
국심1998경2200
(1999.03.15)
9594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일부인용]
증여세가 부과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사용용도가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8경1052
(1999.03.13)
9595 심판 상증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의 취득 등에 따른 자금조달 능력을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남편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그의 처 앞으로 등기하였다고 본 사례
국심1997서3073
(1999.03.12)
9596 심판 상증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
부채증명서 및 담보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연대채무자임이 확인되는 채무 중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할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486
(1999.03.12)
9597 심판 상증
아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대출을 청구인 명의로 받아 원화가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아들이 사업을 하는 등 스스로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국심1998서1661
(1999.03.12)
9598 심판 상증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 여부[기각]
임야 중 상당부분이 보전임지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임야로서 산림법상 영림계획의 작성이 면제되어 증여세면제대상이 되는 산림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2393
(1999.03.12)
9599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증여은폐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국심1998서0143
(1999.03.11)
9600 심판 상증
명의신탁의 증여은폐 및 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0161
(199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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