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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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401 심판 상증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거없이 채권자의 채권확인서만으로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9전0534
(1999.06.03)
9402 심판 상증
취득세 중과세분을 결정전에 환급받은 경우 자산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아 자산으로 계상하고 양도차익계산시 차감한 경우, 주식평가시 취득세 환급액을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0003
(1999.06.03)
9403 심판 상증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여부[기각]
그룹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국심1997서2427
(1999.06.01)
9404 심판 상증
부동산의 고가양도[기각]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전1177
(1999.06.01)
9405 심판 상증
채권최고액의 공제 여부[일부인용]
상속인이 아파트를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환한 경우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경정함
국심1998서2865
(1999.05.31)
9406 심판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기각]
토지취득자금을 금융자료 등 자력으로 조달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여 증여 추정된 사례
국심1999서0386
(1999.05.31)
9407 심판 상증
분배금을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분배금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의 포기대가로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친척 등 20인에게 뚜렷한 대가없이 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656
(1999.05.31)
9408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기각]
법원에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된 매각대금은 소유권을 포기한 대가로 볼 수 없고 분배금을 나눠준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인정함
국심1999중0659
(1999.05.31)
9409 심판 상증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기각]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는 타당함
국심1999서0175
(1999.05.28)
9410 심판 상증
소유권이전등기한 임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임야가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 등의 절차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447
(1999.05.26)
9411 심판 상증
수증한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인용]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8경2934
(1999.05.24)
9412 심판 상증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수록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평형의 바로 인근동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사례
국심1999경0500
(1999.05.24)
9413 심판 상증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일부인용]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 중 생활비, 의료비, 퇴직금, 급여,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서0237
(1999.05.24)
9414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평가[일부인용]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전1338
(1999.05.24)
9415 심판 상증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여부[기각]
주식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경우, 신고가액과 결정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512
(1999.05.19)
9416 심판 상증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신고 후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여 결정한 경우 신고가액과 결정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한 것은 적법함
국심1999부0520
(1999.05.19)
9417 심판 상증
토지의 시가를 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기준시가가 매년 하락 추세에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을 배제하고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국심1998서1526
(1999.05.19)
9418 심판 상증
공동상속인간의 증여 여부[기각]
상속 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시 증여 해당 여부
국심1998서2885
(1999.05.19)
9419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보증금을 건축비로 사용했다하여 채무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보증금사용처의 미입증시 건축비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2846
(1999.05.19)
9420 심판 상증
이혼위자료로서 주택을 소유권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인용]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면서 이혼위자료로써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국심1999경0270
(1999.05.19)
9421 심판 상증
상속재산 중 1/3지분만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당초 조사시 토지는 공동명의로 명의신탁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것인데, 누차 경정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토지 중 1/3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볼 객관적인 증빙도 없음
국심1998서1102
(1999.05.18)
9422 심판 상증
명의수탁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 전에 출연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서0090
(1999.05.18)
9423 심판 상증
점유로 인하여 시효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이후 20년간 점유를 원인으로 상속인들이 시효취득한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님
국심1998서2603
(1999.05.14)
942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국심1998서2637
(1999.05.14)
9425 심판 상증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행사를 하였으며 상속개시 전에 점유취득시효가 만료되었음에도 상속개시 후 소유권 주장함은 상속세 회피목적이라고 보여지며 아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를 피상속인 소유로 봄
국심1998서2854
(1999.05.14)
9426 심판 상증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 여부[기각]
부동산 임대보증금 중 배우자지분과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국심1999구0190
(1999.05.14)
9427 심판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당해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462
(1999.05.14)
9428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토지를 수증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8부1245
(1999.05.14)
9429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여부[인용]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국심1999전0049
(1999.05.12)
9430 심판 상증
토지소유권의 무상이전[기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3055
(1999.05.12)
9431 심판 상증
물납거부처분의 위법성 여부[인용]
상속세 중 일부는 현급납부하고 나머지세액이 물납거부됨에 따라 불복청구중에 나머지 부분을 현금으로 납부했어도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 있음
국심1997중2844
(1999.05.08)
9432 심판 상증
상속세 수정신고납부에 의한 가산세 경감[일부인용]
상속세 수정신고로 증액된 세액은 연부연납이 가능하고, 동 연부연납신청세액에 대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함
국심1998경1541
(1999.05.07)
9433 심판 상증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소득이 있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국심1998서2868
(1999.05.07)
9434 심판 상증
재산처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재산처분금액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국심1999서0314
(1999.05.07)
9435 심판 상증
가등기 설정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소유권이전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이행되지 않았고 일부는 가등기말소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부0062
(1999.05.07)
9436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사망 후 배우자공제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전 2년-3년전부터 위 부동산의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 당시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민법상 협의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위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8서2795
(1999.05.07)
9437 심판 상증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유증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유언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721
(1999.05.07)
9438 심판 상증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기각]
약정 등이 없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9전0048
(1999.05.07)
9439 심판 상증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상속개시일에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 등 사실관계상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사례
국심1998서3069
(1999.05.07)
9440 심판 상증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결합한 이후 호적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이전된 경우 증여의제를 적용한 사례임
국심1999서0516
(1999.05.07)
9441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연도에 당해 사업연도가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비상장주식 평가시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부터 3년간 1주당 순손익으로 평가함
국심1998서3150
(1999.05.07)
9442 심판 상증
직계 존.비속간의 금전 소비대차 인정 여부[기각]
여신거래약정서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는 한 직계 존.비속간의 금전 소비대차는 증여에 해당함
국심1999구0149
(1999.05.06)
9443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토지 소유권이전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8서1250
(1999.05.04)
9444 심판 상증
임대 중인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임대에 사용 중인 부분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액으로 평가하고 임대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3039
(1999.05.03)
9445 심판 상증
인출금의 사용처 인정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863
(1999.05.03)
9446 심판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세신고시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심1999전0087
(1999.05.03)
9447 심판 상증
증여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증여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 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국심1999전0089
(1999.05.03)
9448 심판 상증
잘못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기한 처분이 불복 대상인지 여부[기각]
잘못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기한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이나 보상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한 사례임
국심1998경2793
(1999.05.01)
9449 심판 상증
부(父) 명의의 대출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본인이 취득하였다고 입증되지 않는 토지의 취득대금과 부(父) 명의의 대출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2925
(1999.05.01)
9450 심판 상증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이의신청대상이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심1998경2720
(1999.05.01)
9451 심판 상증
영농1자녀 해당 여부[기각]
농업과 무관한 법인사업체에서 사무직으로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사실과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0075
(1999.05.01)
9452 심판 상증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골프회원권을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511
(1999.05.01)
9453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인용]
공동소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을 분할 등기하면서 토지지분과 건축비 부담액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7경1504
(1999.04.27)
9454 심판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됨
국심1998경1416
(1999.04.26)
9455 심판 상증
예탁계좌의 증여시기[기각]
예탁계좌상의 주식과 채권 및 현금의 증여시기를 증권회사에 가명계좌를 개설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의 명의로 전환한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 증권회사 예탁계좌가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된 날을 증여시기로 볼 사례
국심1998서2330
(1999.04.26)
9456 심판 상증
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예금을 조성할 당시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
국심1998서1249
(1999.04.23)
9457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세 신고시 채무를 신고누락하였다가 과세처분일 후 채무의 존재와 사용처가 입증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사례임
국심1998경2227
(1999.04.22)
9458 심판 상증
채무면제의 증여 여부[기각]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변경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826
(1999.04.21)
9459 심판 상증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기각]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였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심1998부2624
(1999.04.21)
9460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법인에 진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여 왔으므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8구1892
(1999.04.21)
9461 심판 상증
재산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과세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재산처분금액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국심1998서1852
(1999.04.21)
9462 심판 상증
토지 증여시기[기각]
토지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 과세함
국심1998중2057
(1999.04.21)
9463 심판 상증
동생이 유상증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이었는지의 여부[기각]
유상증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9중0122
(1999.04.21)
9464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융자산 중 일부금융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8서0732
(1999.04.21)
9465 심판 상증
배우자상속지분이 없는 경우의 배우자상속공제 인정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직계존속에게 전체 상속재산을 유증하여 배우자의 상속지분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규정에 의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유류분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8서0846
(1999.04.21)
9466 심판 상증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기판력에 저촉 여부[기각]
무상증여로 본 종전과세처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한 것으로써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기판력이 이 건 과세처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국심1998서3151
(1999.04.21)
9467 심판 상증
토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매매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명의변경한 경우로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반환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부2377
(1999.04.19)
9468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법률이 개정된 후 총리령이 정하는 율도 10%로 개정되었고 그 개정된 율은 1997.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1996. 1.22. 상속이 개시된 경우 10%의 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8서0938
(1999.04.16)
9469 심판 상증
법인 설립자본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
국심1998서0002
(1999.04.15)
9470 심판 상증
차입금의 증빙 입증 여부[기각]
주권등 채무관계는 공증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청구인이 불입한 쟁점주식인수 대금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차입한 것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1522
(1999.04.15)
9471 심판 상증
예금인출액의 상속추정[일부인용]
예금인출액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전에 상속재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 사례
국심1997서2328
(1999.04.15)
9472 심판 상증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일부인용]
과수원 및 표고버섯재배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국심1998부2510
(1999.04.15)
9473 심판 상증
증여세납세의무의 면제[기각]
증여세 납부자력의 상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증여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능 여부
국심1997서3154
(1999.04.14)
9474 심판 상증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 전에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계약된 사실만을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없는 것
국심1998서3014
(1999.04.14)
9475 심판 상증
물납수납가액의 여부[일부인용]
물납에 충당한 토지의 수납가액을 상속세과세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물납충당 당시의 평가액으로 한 사례
국심1997중1403
(1999.04.14)
9476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간 지분의 매매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지분의 매매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국심1998서1200
(1999.04.14)
9477 심판 상증
상속받은 주식의 증여[기각]
주주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이동상황을 기록한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국심1998부1457
(1999.04.13)
9478 심판 상증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의 손자에 대한 미성년자공제 적용 여부[기각]
상속세 과세시 자녀에 대한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부모이므로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사업실패 등으로 외관상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조부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1998중2759
(1999.04.13)
9479 심판 상증
상속세 지연결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기각]
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규정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결정하였다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
국심1998서3017
(1999.04.13)
9480 심판 상증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따르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무재산으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출연자에게 과세한 사례
국심1998광2135
(1999.04.13)
9481 심판 상증
주식의 저가양도시 증여 여부[기각]
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양도받았다고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국심1998부2238
(1999.04.13)
9482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가액을 상속재산가액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부담부증여가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가액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8구2935
(1999.04.12)
9483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기각]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 협의분할의 형식을 가장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서2552
(1999.04.12)
9484 심판 상증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증여재산가액 포함 여부[기각]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인출금액이 위탁관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경0260
(1999.04.10)
9485 심판 상증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
자금을 모가 관리하다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거에 실제로 청구인의 자금이 모에게 맡겨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203
(1999.04.10)
9486 심판 상증
공사대금의 일부를 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이전부터 상당한 자금을 보유한 사실과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입증이 없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서0153
(1999.04.10)
9487 심판 상증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증여시기[기각]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자(子)의 명의로 등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전2733
(1999.04.09)
9488 심판 상증
사용처불분명금액이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부동산처분대금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금액이 20%미달하여 전액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8서1483
(1999.04.09)
9489 심판 상증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유가증권이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상장주식으로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한 재산이어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8전0211
(1999.04.09)
9490 심판 상증
채무의 재산취득자금 인정 여부[기각]
상가를 취득하기 약 3개월 전에 대출받은 은행 채무액을 동 상가의 취득자금 출처로 부인한 사례
국심1998중2674
(1999.04.08)
9491 심판 상증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증여자의 자경요건 및 수증자의 거주요건 등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여세 과세된 사례
국심1998구2697
(1999.04.08)
9492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 가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계약서 어디에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들이 부담한다는 부담부증여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으므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8서2887
(1999.04.08)
9493 심판 상증
법정기한을 넘겨 출연(기부)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환금하여 그 중 일부를 법정 출연기한을 넘겨 교회에 출연(기부)한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8구2575
(1999.04.08)
9494 심판 상증
8년 자경농지여부[인용]
협동조합원증명서, 비료 농약 등 구입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국심1998중2698
(1999.04.07)
9495 심판 상증
부부간 소유권이전 자산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증여의사가 없이 이혼을 전제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위자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8경1458
(1999.04.07)
9496 심판 상증
토지의 실지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6개월 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토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구0662
(1999.04.02)
9497 심판 상증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건물이 공부내용과 달리 사실상 상속개시일 이전에 완성되고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2770
(1999.04.02)
9498 심판 상증
상속재산 산입 여부[기각]
법인의 단기채무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액이 피상속인의 대여금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8구3007
(1999.04.02)
9499 심판 상증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소유권이전시 증여 해당 여부[기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매계약의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국심1998중2139
(1999.04.02)
9500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기각]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증여로 본 사례
국심1998부1926
(199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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