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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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301 심판 상증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기각]
상속세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구법에 따르면 10년임
국심1998중3024
(1999.08.14)
9302 심판 상증
주식의 저가양수 해당 여부[기각]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경0687
(1999.08.14)
9303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가 개입된 양도시의 증여추정[기각]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양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양도하여 증여추정된 사례
국심1999구0485
(1999.08.14)
9304 심판 상증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기각]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0371
(1999.08.14)
9305 심판 상증
싱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국심1999서0138
(1999.08.14)
9306 심판 상증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상속인이 자에게 증여한 것임
국심1999중0305
(1999.08.14)
9307 심판 상증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의 형식적 재판 해당 여부[기각]
법원에 의해 증여취득 원인무효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동 소송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0230
(1999.08.14)
9308 심판 상증
토지보상채권수령시 상속세과세가액포함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보상채권이 상속개시 전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960
(1999.08.14)
9309 심판 상증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시한 증빙은 단지 상속개시일 이후의 변제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로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9서0615
(1999.08.14)
9310 심판 상증
금양임야는 압류대상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금양임야는 압류가 가능한 재산임
국심1999서0579
(1999.08.14)
9311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시 저가양수한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세 과세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주식을 장기간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H9188
국심1999경0642
(1999.08.14)
9312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사용처 인정 여부[기각]
예금인출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
국심1998서1426
(1999.08.14)
9313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서0746
(1999.08.14)
9314 심판 상증
모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0650
(1999.08.14)
9315 심판 상증
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이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음이 인정되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국심1998구1925
(1999.08.14)
9316 심판 상증
위임입법의 위법성 여부[기각]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규정이 모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
국심1999경0385
(1999.08.13)
9317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이 당부[일부인용]
유체동산경매조서에 경매대상 주식의 기재가 없더라도 주식명의변경확인서 등에 의해 경매주식임이 확인되는 경우 경매대금으로 펑가함
국심1998서2992
(1999.08.13)
9318 심판 상증
소유권 환원시 증여 해당 여부[기각]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0275
(1999.08.13)
9319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 공제 여부[기각]
차입금과 예수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사례
국심1998경3085
(1999.08.13)
9320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명의신탁해지판결을 소유권이전을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보고 동 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708
(1999.08.13)
9321 심판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기각]
상당한 기간의 경과 후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보기에 부적절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정당함
국심1999서0779
(1999.08.13)
9322 심판 상증
채무인정 여부[기각]
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담보로 부가 대출받은 것을 부가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8전3142
(1999.08.13)
9323 심판 상증
주식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을 매매형식으로 취득한 것이나, 경제적 실질은 부가 취득하여 주식를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서3168
(1999.08.13)
9324 심판 상증
취득자금 인정 여부[일부인용]
신축 건물의 준공 후 이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은 신축자금으로 확인되고 임대 보증금은 본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함
국심1998경2937
(1999.08.11)
9325 심판 상증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구0668
(1999.08.11)
9326 심판 상증
채무의 증여공제[기각]
채무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이 없으므로 주택가액 전액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743
(1999.08.09)
9327 심판 상증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증여취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부2790
(1999.08.09)
9328 심판 상증
토지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에 대한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후 전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양도한 경우 실제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직계존비속간 우회증여로 본 사례
국심1999구0487
(1999.08.09)
9329 심판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기각]
증여재산인 부동산을 규정에 의해 임대보증금 등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부0850
(1999.08.09)
9330 심판 상증
자금관리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고 잔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잔액은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국심1998중3169
(1999.08.07)
9331 심판 상증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기각]
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례
국심1998서2817
(1999.08.07)
9332 심판 상증
재혼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계산시 결혼연수[기각]
결혼연수 계산시 결혼연수는 재혼일부터 연도수가 아닌 결혼기간에 의한 연수를 의미하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하는 것임
국심1999부0009
(1999.08.07)
9333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의 채무인정 여부[기각]
피상속인 소유 토지위에 상속인 명의로 건물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토지분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세 채무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9구1124
(1999.08.07)
9334 심판 상증
채무상환시 증여 여부[기각]
토지의 보상금을 채무상환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광0937
(1999.08.07)
933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차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채무로 존속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 등이 없어 채무로 보지 않은 사례
국심1999부0694
(1999.08.07)
9336 심판 상증
법률에 의거한 토지증여에의 과세[기각]
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0609
(1999.08.07)
9337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0684
(1999.08.07)
9338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채무 중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채에 대해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263
(1999.08.07)
9339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인용]
협의분할을 거쳐 명의만 상속인 중 1인이 등기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산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임
국심1999중0737
(1999.08.06)
9340 심판 상증
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인용]
협의분할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명의신탁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님
국심1999서0776
(1999.08.06)
9341 심판 상증
협의분할에 따른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 해당 여부[인용]
실질내용은 협의분할에 의산 상속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9경0722
(1999.08.06)
9342 심판 상증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기각]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536
(1999.08.02)
9343 심판 상증
임야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야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서0570
(1999.08.02)
9344 심판 상증
피상속인 명의 토지의 상속재산인지 여부[일부인용]
상속재산에 가산한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에 피상속인이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상속개시 전 이미 양도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사례
국심1998경2775
(1999.06.29)
9345 심판 상증
예금의 명의대여에 대한 과세 여부[인용]
예금거래의 편의상 자신의 명의로 예치관리하다가 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에게 환원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
국심1998경2585
(1999.06.24)
9346 심판 상증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업양수도대금을 계상한 미지급금계정과 단기차입금계정은 동일인에 대한 채무이므로 미지급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체시켜 단일계정으로 합산처리하였을 뿐 실지로 인출된 금액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1998중1897
(1999.06.24)
9347 심판 상증
옥외광고탑의 사용료를 유기정기금으로 본 상속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유기정기금 평가는 총금액에 잔존기간과 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국심1998서2638
(1999.06.23)
9348 심판 상증
상속재산을 공동상속등기하였다가 협의분할로 경정등기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재산이 상속인간에 협의분할되는 경우는 대법원 판례(95누 15087)와 같이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로 증여세 과세 처분은 부당
국심1998서1542
(1999.06.23)
9349 심판 상증
명의신탁 해당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명의신탁이 아닌 타인 소유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국심1998구1855
(1999.06.23)
9350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기각]
조모(祖母)로부터 채무액을 면제받은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074
(1999.06.21)
9351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기각]
상속재산 중 일부만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국심1998광2293
(1999.06.17)
9352 심판 상증
피상속인 명의 예금이 귀속된 상속인 외의 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국심1999경0451
(1999.06.17)
9353 심판 상증
부동산 구입대금 및 증자대금의 증여재산가액 해당 여부[기각]
부동산 구입대금 및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사례
국심1999서0006
(1999.06.17)
9354 심판 상증
소유권이전등기의 사인증여 해당 여부[기각]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됨
국심1999경0094
(1999.06.17)
9355 심판 상증
토지가 목장경영을 위한 초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토지 중 지목이 전으로서 그 위에 목장경영을 위한 축사가 위치하고 있는 등의 경우는 필지 전체를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부수되는 초지로 보고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국심1998중2583
(1999.06.17)
9356 심판 상증
토지매매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모자간에 토지를 서로 교환했다는 주장이나 교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506
(1999.06.17)
9357 심판 상증
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볼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실질 채권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사례임
국심1998서0286
(1999.06.17)
9358 심판 상증
상속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 전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전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어 소송에 의한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후 상속세 신고하여 신고기간 경과된 경우로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됨
국심1998경2120
(1999.06.17)
9359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일부인용]
토지 위에 임대건물이 있을 경우 동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피상속인)가 아닌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그 임대료가액에 기초한 임대료환산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2240
(1999.06.16)
9360 심판 상증
상속세의 물납[일부인용]
물납거부 처분(사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상속재산 전체의 2분의 1에 미달)에 의하여 물납신청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물납거부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8서0352
(1999.06.15)
9361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인용]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양도했음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국심1998구0822
(1999.06.14)
9362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1470
(1999.06.12)
9363 심판 상증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동 판결과 같이 명의신탁되었다가 이의 해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1998서1554
(1999.06.12)
9364 심판 상증
대출금상환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직계존속의 부동산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국심1999경0194
(1999.06.12)
9365 심판 상증
분배금수령시 증여 여부[기각]
분배금을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008
(1999.06.12)
9366 심판 상증
남편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경락대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토지의 경락대금을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경우 동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객관적 구체적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452
(1999.06.11)
9367 심판 상증
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 및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 한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국심1999경0321
(1999.06.10)
9368 심판 상증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토지지분 매수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8중2463
(1999.06.10)
9369 심판 상증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국심1998서2281
(1999.06.10)
9370 심판 상증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라고 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710
(1999.06.09)
9371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주식의 양수도시기에 양도자과 양수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음을 조사하여 밝히지 못하는 한 주식의 양도는 증여세가 아닌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7서2926
(1999.06.08)
9372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고가양도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대지가 갖는 개별적 특수성이 없음에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인근시세와 OO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130%이상 고가로 평가된 가액이고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함
국심1997경1520
(1999.06.05)
9373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일부인용]
처분청이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이 감정가액의 170%에 해당하므로 쟁점대지가 고가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7경1119
(1999.06.05)
937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292
(1999.06.05)
9375 심판 상증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증조부모, 조부모, 피상속인 등의 분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된 임야로 확인되므로 임야중 금양임야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한도인 1정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국심1998경1244
(1999.06.05)
9376 심판 상증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보상계획이 전혀 없는 무용지물의 도로이며 기타 구거 및 하천도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이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함
국심1998중2808
(1999.06.04)
9377 심판 상증
광업권의 고가양도의 해당 여부[기각]
광업권의 고가양도시 시가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0027
(1999.06.03)
9378 심판 상증
광업권을 양도한 경우 고가양도 여부의 판단[기각]
광업권은 광물의 채굴가능량이 줄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장량, 품질 등 유사한 광업권의 거래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도 있는 것인 바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광업권의 고가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국심1998서0144
(1999.06.03)
9379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일부인용]
상속인의 부동산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국심1999중0346
(1999.06.03)
9380 심판 상증
상속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상속세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증여재산이 원인무효로 증여등기가 말소되고 이에 대한 증여세도 결정취소된 경우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신고세액공제배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국심1999광0219
(1999.06.03)
9381 심판 상증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거없이 채권자의 채권확인서만으로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9전0534
(1999.06.03)
9382 심판 상증
취득세 중과세분을 결정전에 환급받은 경우 자산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아 자산으로 계상하고 양도차익계산시 차감한 경우, 주식평가시 취득세 환급액을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0003
(1999.06.03)
9383 심판 상증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여부[기각]
그룹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국심1997서2427
(1999.06.01)
9384 심판 상증
부동산의 고가양도[기각]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전1177
(1999.06.01)
9385 심판 상증
채권최고액의 공제 여부[일부인용]
상속인이 아파트를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환한 경우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경정함
국심1998서2865
(1999.05.31)
9386 심판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기각]
토지취득자금을 금융자료 등 자력으로 조달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여 증여 추정된 사례
국심1999서0386
(1999.05.31)
9387 심판 상증
분배금을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분배금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의 포기대가로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친척 등 20인에게 뚜렷한 대가없이 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656
(1999.05.31)
9388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기각]
법원에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된 매각대금은 소유권을 포기한 대가로 볼 수 없고 분배금을 나눠준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인정함
국심1999중0659
(1999.05.31)
9389 심판 상증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기각]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는 타당함
국심1999서0175
(1999.05.28)
9390 심판 상증
소유권이전등기한 임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임야가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 등의 절차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447
(1999.05.26)
9391 심판 상증
수증한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인용]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8경2934
(1999.05.24)
9392 심판 상증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수록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평형의 바로 인근동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사례
국심1999경0500
(1999.05.24)
9393 심판 상증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일부인용]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 중 생활비, 의료비, 퇴직금, 급여,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서0237
(1999.05.24)
9394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평가[일부인용]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전1338
(1999.05.24)
9395 심판 상증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여부[기각]
주식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경우, 신고가액과 결정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512
(1999.05.19)
9396 심판 상증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신고 후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여 결정한 경우 신고가액과 결정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한 것은 적법함
국심1999부0520
(1999.05.19)
9397 심판 상증
토지의 시가를 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기준시가가 매년 하락 추세에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을 배제하고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국심1998서1526
(1999.05.19)
9398 심판 상증
공동상속인간의 증여 여부[기각]
상속 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시 증여 해당 여부
국심1998서2885
(1999.05.19)
9399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보증금을 건축비로 사용했다하여 채무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보증금사용처의 미입증시 건축비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2846
(1999.05.19)
9400 심판 상증
이혼위자료로서 주택을 소유권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인용]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면서 이혼위자료로써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국심1999경0270
(199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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