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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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301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의 재산처분[기각]
채권상환액을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548
(1999.02.23)
9302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의 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
상속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치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한 사례
국심1998서3053
(1999.02.23)
9303 심판 상증
증여등기 후 소유권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증여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증여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소유권경정등기는 당초 착오에 의한 증여등기를 경정한 등기로 보여지지 아니함
국심1998중2802
(1999.02.23)
9304 심판 상증
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등기 신청시 첨부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지분등기가 적정하게 되어 있고 등기경료 후 등기필증에 의하여 착오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증여세 결정전 통지를 한 후에야 정정등기한 경우 착오에 의한 등기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함
국심1998중2803
(1999.02.23)
9305 심판 상증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 적정 여부[기각]
배우자공제에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호적법이 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8중2604
(1999.02.23)
9306 심판 상증
증여세 대한 재차현금증여 본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세를 보증금을 받아 납부를 했는지 현금을 증여받아 납부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증여세 납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2338
(1999.02.22)
9307 심판 상증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주택의 가액에서 은행채무와 전세보증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2239
(1999.02.18)
9308 심판 상증
공유물 분할[기각]
공유물 분할로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면적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전0999
(1999.02.18)
9309 심판 상증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 해당 여부[기각]
타직업(도매업)에 상시종사하였고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어 영농1자녀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8경1037
(1999.02.18)
9310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부터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날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행사한 증빙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로 본 데는 잘못이 없음
국심1998광2543
(1999.02.18)
9311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 해당 여부[기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 해당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광2549
(1999.02.18)
9312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대금 중 용도불분명한 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나 차입사실 또는 이자지급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채를 채무로 인정않고 공제배제함은 정당함
국심1998경1454
(1999.02.18)
9313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워 이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상속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1246
(1999.02.10)
9314 심판 상증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주택지분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 소유의 토지 양도는 상속주택과 관련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국심1998서2959
(1999.02.10)
9315 심판 상증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인낙조서 내용에서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6중4016
(1999.02.06)
9316 심판 상증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가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한 부동산가액 중 일부를 차입금 상환하였다고 하나 차용기간 이자지급방법 등 사실상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부동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함
국심1998전0793
(1999.02.05)
9317 심판 상증
주식을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주식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 아니라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명의신탁 아님)
국심1998서0150
(1999.02.04)
9318 심판 상증
증자대금을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
경제활동상황으로 보아 증자대금의 자력취득능력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그 정황만으로는 증자대금을 동생으로부터 차입하여 불입하고 이를 후일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1998서1142
(1999.02.02)
9319 심판 상증
진정채무인지 여부[일부인용]
특정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2250
(1999.02.01)
9320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증여[기각]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0928
(1999.01.28)
9321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여부[인용]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당초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본 사례
국심1998서1467
(1999.01.28)
9322 심판 상증
건물의 평가방법[일부인용]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건물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구1225
(1999.01.26)
9323 심판 상증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인수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시가로 양수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신주인수권의 액면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수도가 이뤄져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광1334
(1999.01.25)
9324 심판 상증
주식인수 이익의 귀속 여부[기각]
주식인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비영리법인의 회원 각인에게 과세하지 않고 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416
(1999.01.25)
9325 심판 상증
예금계좌 입금액의 증여 여부[인용]
예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명의를 차용한 차명계좌로 볼 것인지 여부
국심1998서1199
(1999.01.21)
9326 심판 상증
상속인간의 예금입출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상속인들간의 예금 입출금 거래내역이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따른 거래라면 증여로 볼 수 없음
국심1998서1152
(1999.01.21)
932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인정 여부[기각]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국심1998경1359
(1999.01.20)
9328 심판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8서2635
(1999.01.20)
9329 심판 상증
근로소득금액을 증여재산가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근로소득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금출처로 본 사례임
국심1998부0921
(1999.01.19)
9330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기각]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서, 영수증상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됨
국심1998중0724
(1999.01.19)
9331 심판 상증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 여부[기각]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0787
(1999.01.19)
9332 심판 상증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면제를 배제한 사례
국심1998구2325
(1999.01.18)
9333 심판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실권주를 취득한 것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8경1248
(1999.01.18)
9334 심판 상증
생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부부간에 금전을 대차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국심1998경2045
(1999.01.18)
9335 심판 상증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함
국심1998전1589
(1999.01.18)
9336 심판 상증
증여 후 재차증여시의 과세[기각]
면제 받은 증여세를 재차증여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부0676
(1999.01.18)
9337 심판 상증
명의신탁 여부[기각]
건물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1687
(1999.01.16)
9338 심판 상증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기각]
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중2504
(1999.01.16)
9339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주식에 대한 납입금을 남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1038
(1999.01.15)
9340 심판 상증
명의신탁한 토지인지 여부[기각]
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아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
국심1998서0914
(1999.01.15)
9341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차입금 상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고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0912
(1999.01.15)
9342 심판 상증
도로의 자산가치 평가[일부인용]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더라도 지방세가 비과세되며 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있고 재산적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사례
국심1998서1428
(1999.01.15)
9343 심판 상증
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을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결정한 사례
국심1998서0883
(1999.01.14)
9344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기각]
예금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므로 그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0806
(1999.01.14)
9345 심판 상증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
2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 중 큰 금액인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국심1998서2415
(1999.01.14)
9346 심판 상증
임대료환산방법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기각]
이 건 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기준시가보다 큰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서2457
(1999.01.14)
9347 심판 상증
예금의 명의변경 당시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실질적인 예금주라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국심1998중0807
(1999.01.14)
9348 심판 상증
물납재산변경신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일부인용]
물납재산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물납신청의 효력이 당초부터 상실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물납신청으로부터 물납변경신청기한까지 가산세를 제외하고 경정함
국심1997서1491
(1999.01.14)
9349 심판 상증
토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6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일을 77. 1. 1.을 의제 취득일(실제상속일: 69.11. 9.)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076
(199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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