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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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230
(2018.03.13)
70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콜옵션 행사가격에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이 일시적인 자금마련을 위하여 비특수관계자와 풋백옵션 및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거래를 한 것이 정상적인 경제관행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3282
(2018.03.13)
703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기각]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405
(2018.03.08)
70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이 이전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양도부동산 양도일(2012.7.6.)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쟁점금액의 원금이나 이자를 피상속인에게 반환하거나 다른 상속인들과 배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조심-2018-서-0296
(2018.03.07)
70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과 청구인 외 1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 외 1인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인 외 1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청구인 외 1인의 아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양도대금 원천 등을 감안할 때 가장매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 외 1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중-5074
(2018.03.07)
706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은 쟁점주식과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세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73조 등에서 물납 요건 및 신청의 범위를 상속 받은 재산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납대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만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물납 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쟁점주식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280
(2018.03.06)
70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사업용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임대료 수입 및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등을 감안할 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관리를 통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보이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3054
(2018.03.06)
708 심판 상증
청구인의 전 남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처분청이 증여로 본 계좌이체 시점은 이혼 후 2년 이내로서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시기이므로 쟁점금액은 혼인 후 부부가 일군 재산을 이혼 후 분할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5153
(2018.03.05)
709 심판 상증
고가 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주는 김이박 등으로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 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가나다라마바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날인란에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광-0218
(2018.03.02)
710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함[기각]
쟁점채무는 수증자의 예금 및 신용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채무액으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073
(2018.02.28)
711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인들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청구인들의 합의가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097
(2018.02.28)
712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함[기각]
쟁점채무는 수증자의 예금 및 신용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채무액으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075
(2018.02.27)
713 심판 상증
청구일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각하]
처분청은 2017.9.6.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보이며, 치매인 어머니의 진술만으로 정확한 고지일자에 대한 확인절차도 취하지 않고 2017.9.12.을 고지일로 판단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7.9.6.부터 92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0165
(2018.02.27)
714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을 청구인 xxx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전-1109
(2018.02.22)
715 심판 상증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차명계좌가 아님[경정]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바 없고 쟁점계좌의 예금계약을 부정할만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후에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차명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4290
(2018.02.22)
716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20**.**.**. 송달된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세무서에서 납세자용 영수증을 받은 것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0300
(2018.02.21)
71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명의신탁되었으므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도 명의신탁 사실을 묵시적으로는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내용만으로는 명의도용 여부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건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027
(2018.02.21)
718 심판 상증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서 및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가업승게 등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에 증여일을 2008.6.30.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5183
(2018.02.20)
719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0149
(2018.02.20)
720 심판 상증
쟁점차입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실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금전대부계약서, 약정서,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073
(2018.02.13)
72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실제 양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기각]
쟁점거래 이전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해왔고, 정책본부직원들을 시켜 계약서 작성, 형식적 매매대금지급 등의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통제 권한을 보유,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125
(2018.02.12)
722 심판 상증
쟁점광업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광업권에는 자회사인 △△해운이 조광권을 설정하고 있고 매수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쟁점광업권을 양도한 후 ▣▣▣▣개발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것이며 동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되어 대부분 □□그룹 계열사의 은행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구-3388
(2018.02.12)
723 심판 상증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상 자료만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의 실제채무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999
(2018.02.08)
724 심판 상증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주민등록이 있는 점,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전 10년 내 동일인(배우자)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두 자산을 합산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3088
(2018.02.06)
72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콜옵션 행사가격에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이 일시적인 자금마련을 위하여 비특수관계자와 풋백옵션 및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거래를 한 것이 정상적인 경제관행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3466
(2018.02.05)
726 심판 상증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적용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취소]
2011.11.1.자 창업주 3인 간에 작성된 부속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2011.11.12. 증자된 2,000주는 ooo 소유의 주식이라기보다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미리 발행하여 놓은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o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667
(2018.02.02)
727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함[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움
조심-2017-서-5138
(2018.02.02)
728 심판 상증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였는지 및 평가시 조특법제101조의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제 소유주는 조합원인 점, 우리사주 조합원은 법인의 근로자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최대주주 보유주식 지분율을 산정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50%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가산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정산기준일 당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조특법제101조를 적용하기 어려움
조심-2017-서-5083
(2018.02.01)
729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0113
(2018.02.01)
730 심판 상증
청구인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인용]
쟁점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주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인 자체를 동 법인의 주주로 보는 것은 논리적·순환론적 모순이므로 쟁점법인의 사용인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7-중-4712
(2018.02.01)
731 심판 상증
피대습인의 사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기간을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인인 경우와 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로 나누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여부에 따르는 것이 부합하여 보이는 점에 비추어 상속이 개시될 때 청구인들이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396
(2018.01.31)
732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득히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과점주주 취득세 회피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며, 현재 시점까지 배당을 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657
(2018.01.29)
73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청구인등의 계좌에서 母에게 이체되고 직계존비속간 특수성을 감안한 대금 수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양도대금의 일부는 부모에게 귀속되는등 이건 증여세를 과세는 잘못된 처분임
조심-2017-전-4634
(2018.01.25)
73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2009.12.31.의 순자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나, 가결산자료에 계상된 자산과 부채의 적정성 또한 검증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09.12.28. 현재의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3883
(2018.01.24)
735 심판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며,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유상증자할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617
(2018.01.23)
736 심판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유상증자할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쟁점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3618
(2018.01.23)
737 심판 상증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쟁점신주인수권 취득거래가 우회거래로서 발행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경기 호황에 따라 발행법인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였음에도 쟁점신주인수권 보유로 인한 이익을 즉시 실현하지 않고, 행사시기가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 이를 양도 및 증여한 사실을비추어 쟁점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2786
(2018.01.22)
738 심판 상증
청구인의 어머니가 관리하던 상속재산과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였을 경우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상속재산과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이 사용되었고 또한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점, 쟁점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상환한 점, 청구인이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어 일정부분 취득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광-0584
(2018.01.17)
739 심판 상증
딸 대신 아버지가 은행에 갚아준 쟁점상환금은 차용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경정]
가족간에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서가 없는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환금과 쟁점입금액을 각각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4721
(2018.01.16)
74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에 양수 한 것이 시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454
(2018.01.16)
74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에 양수 한 것이 시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468
(2018.01.16)
74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인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절차나 근거 없이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은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에 비추어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자들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560
(2018.01.16)
74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에 양수 한 것이 시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464
(2018.01.16)
744 심판 상증
딸 대신 아버지가 은행에 갚아준 쟁점상환금이 차용금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취소]
쟁점상환금과 쟁점입금액은 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정에서 생긴 금융채무를 아버지가 대신 상환한 후 딸이 금융대출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을 인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등을 비추어 해당 부채관리등을 사후관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7-서-4722
(2018.01.16)
745 심판 상증
쟁점분양권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재조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전세보증금이 청구인의 별도 계좌에 입금되었고, 분양받았다는 아파트의 계약일 및 1차 중도금 일자에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은행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전세보증금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4676
(2018.01.15)
746 심판 상증
가산금은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의 차이로 미납부한 세액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각하]
가산금은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7-중-4199
(2018.01.15)
747 심판 상증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함[기각]
연부연납시 가산금을 납부할 때마다 당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금리 인상시 납세자는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고, 과세관청은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604
(2018.01.09)
74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대출목적과 사후관리에따라 이루어진사실이 규정및 담당자에의해 확인되는점,당시를 기준으로볼때 배당여력이없어서 배당소득세 경감이나 회피한 사실이없고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며,설립당시 중소기업에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으로 회피된 취득세가 없는등 조세를 회피하거나 부수하여 발생한 사소한 경감도 없는것으로 나타나는점등에 비추어 잘못이있음
조심-2017-서-4216
(2018.01.09)
749 심판 상증
청구인의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수의 과대산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재조사]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 주식을 재취득하여 명의개서된 주식이 있는지 및 청구인의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수의 과대산정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조심-2017-중-3641
(2017.12.29)
75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거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부-3241
(2017.12.29)
751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2748
(2017.12.29)
752 심판 상증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이 건 증여세 과세 및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재조사]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 주식을 재취득하여 명의개서된 주식이 있는지 및 청구인의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수의 과대산정 여부를 재조사
조심-2017-중-3666
(2017.12.29)
753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적용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은 종전농지와 쟁점농지의 영농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사용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종전농지가 토지수용된 경우에는 영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714
(2017.12.29)
754 심판 상증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세 조사결과 추정상속재산이 있음에도 그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896
(2017.12.29)
75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재산은 실제 모두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실제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증여세 과세예고시 청구인은 쟁점분양부동산을 피상속인과 함께 각 1/2 지분만큼 취득하였다고 소명한 점, 상속세 신고시 쟁점분양부동산의 취득관련 대출의 1/2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4297
(2017.12.29)
756 심판 상증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대규모의 농지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대리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농사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176
(2017.12.29)
75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재산은 실제 모두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법률적·대외적 효력을 갖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동산의 실제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채무가 상환된 2009.9.25.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729
(2017.12.29)
758 심판 상증
가업상속 재산에서 이를 제외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고 가업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함이 타당
조심-2017-서-4318
(2017.12.29)
759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누나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는 자금출처조사 착수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수취 후 자금출처조사 착수시까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896
(2017.12.28)
76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양도를 상증법상 고가양도로 보아 그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결정 내용은 붙음과 같습니다.
조심-2017-중-3957
(2017.12.28)
761 심판 상증
증여의제 적용시, 증자 전후 자산변동분 중 순자산가액이 음수에서 0원에 도달하기까지의 증자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기각]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한 점, 고가발행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서 ‘증자후 1주당 가액’을 차가함 가액에서 ‘실권주수’를 곱하는 것이고증자 전 가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증여에 해당함
조심-2017-서-4973
(2017.12.28)
762 심판 상증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656
(2017.12.28)
763 심판 상증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특정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무상대여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395
(2017.12.28)
764 심판 상증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ooo은 2003.5.7.부터 현재까지 부업종에 도매업을 추가하였을 뿐 주업종을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을 변경한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230
(2017.12.28)
765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피상속인 지분을 초과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공동사업 계좌 출금액 중 청구인의 지출로 확인되는 금액이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한 반면 청구인은 사용처 불명액 등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지급명세서와 영수증 이외에 수입금액 분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4341
(2017.12.28)
766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거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구-4170
(2017.12.27)
767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움
조심-2017-서-4633
(2017.12.21)
768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취소]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금융제재가 계속되었으며, 2001년에 소유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된 점,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2003.10.15. 이후 과점주주로 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 회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3849
(2017.12.21)
769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민원회신은 불복대상이 아닌 고충회신에 대한 것이며 당초 상속세고지서 송달일부터 불복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부-4886
(2017.12.21)
770 심판 상증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회피를 위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사기로 인하여 일부를 편취 당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관계가 변동되지는 아니하는 점,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에 해당함
조심-2017-서-4432
(2017.12.21)
771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319
(2017.12.20)
772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등 취득자금을 증여, 이 건 주식 명의신탁,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장의 매출을 누락함
조심-2015-서-2007
(2017.12.20)
773 심판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자들 중 5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고, 3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2734
(2017.12.19)
774 심판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자들 중 5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고, 3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2733
(2017.12.19)
775 심판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자들 중 5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고, 3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2724
(2017.12.19)
776 심판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자들 중 5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고, 3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2723
(2017.12.19)
777 심판 상증
쟁점지급금은 증여가 아닌 쟁점주식 매각에 따른 손실보전약정에 따른 배상금임[취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원인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인수합병 시 종전 경영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 일부에 대한 양수를 유보하는 약정을 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ooo 역시 손실보장약정에 따라 쟁점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3583
(2017.12.19)
778 심판 상증
청구인의 대출금인 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할 수 없음[기각]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쟁점금액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대출받은 쟁점금액을 어머니가 사용하게 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일부를 반환한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금액의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조심-2017-중-3277
(2017.12.19)
779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아닌 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차지권 및 건물의 자본적 지출액은 청구법인의 장부가액대로 평가되어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고 그 잔여무상사용기간에 있어 ◎◎대학교와의 최종적인 협의결과에 따라 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들 잔여재산의 경우에는 향후 사용수익기간 및 경제적 효익 등을 고려하여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3947
(2017.12.19)
780 심판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자들 중 5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고, 3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2725
(2017.12.19)
781 심판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자들 중 5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고, 3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2735
(2017.12.19)
782 심판 상증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였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진술한내용 및 도용을이유로 사법기관에 법적조치를 취하지아니한 사실로보아 도용하여 계좌를개설한후 주식거래를 한것으로 보이는점,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소득세 합산신고를 누락하여 조세회피 사실이있는점, 다만, 제출한 주민등록증등이 계좌개설에 사용될것임을 처음부터알고 묵시적으로 동의한것이라고 단정하기어려워 보이는것에 비추어 이익을 재계산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728
(2017.12.19)
783 심판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명의자들 중 5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고, 3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722
(2017.12.19)
784 심판 상증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였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진술한내용 및 도용을이유로 사법기관에 법적조치를 취하지아니한 사실로보아 도용하여 계좌를개설한후 주식거래를 한것으로 보이는점,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소득세 합산신고를 누락하여 조세회피 사실이있는점, 다만, 제출한 주민등록증등이 계좌개설에 사용될것임을 처음부터알고 묵시적으로 동의한것이라고 단정하기어려워 보이는것에 비추어 이익을 재계산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731
(2017.12.19)
785 심판 상증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 및 면적이 동일하며, 층수는 1층, 기준시가는 약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평가기간 외 다른 매매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비교대상아파트가 특별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광-4698
(2017.12.19)
786 심판 상증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ooo과 그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점, 발기인 구성내역, 법인 설립과정 등을 통해 ooo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에 해당함
조심-2017-중-3639
(2017.12.19)
787 심판 상증
상속개시 후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어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위변제액을 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한 1순위 근저당권을 승계·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대위변제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서-2267
(2017.12.19)
788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그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879
(2017.12.18)
789 심판 상증
이월결손금 차감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중-4144
(2017.12.18)
790 심판 상증
이월결손금 차감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중-4142
(2017.12.18)
791 심판 상증
이월결손금 차감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중-4143
(2017.12.18)
792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사전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금액 또한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중-3379
(2017.12.18)
793 심판 상증
유상증자와 쟁점유상감자의 경제적 실질은 자금 차입과 차입금의 반환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취소]
쟁점주식 발행과 쟁점유상감자의 실질은 자금의 차입과 차입금 반환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서-2832
(2017.12.18)
79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인수 및 전환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인용]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약 5년 동안 보유하여 전환할 시점까지 상당 기간 행사가격에 미치지 못하다가 2015년 1월말부터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가하락의 위험을 상당 기간 감수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0241
(2017.12.15)
79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인수 및 전환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인용]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약 5년 동안 보유하여 전환할 시점까지 상당 기간 행사가격에 미치지 못하다가 2015년 1월말부터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가하락의 위험을 상당 기간 감수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0240
(2017.12.15)
79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인수 및 전환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인용]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약 5년 동안 보유하여 전환할 시점까지 상당 기간 행사가격에 미치지 못하다가 2015년 1월말부터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가하락의 위험을 상당 기간 감수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0239
(2017.12.15)
79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인수 및 전환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인용]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약 5년 동안 보유하여 전환할 시점까지 상당 기간 행사가격에 미치지 못하다가 2015년 1월말부터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가하락의 위험을 상당 기간 감수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0238
(2017.12.15)
798 심판 상증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차용계약서 등 서류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청구인의 배우자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 쟁점주식을 배정하여 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실제 금융내역도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091
(2017.12.14)
799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 시 연부연남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이고, 국세환급가산금은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워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649
(2017.12.14)
800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 시 연부연남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이고, 국세환급가산금은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워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650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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