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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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판 상증
피상속인 계좌의 금전은 공동재산이므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은 병원 개원시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동업약정이 있다하더라도 의료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 등은 모두 의료인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680
(2017.11.29)
602 심판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 등은 모두 의료인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681
(2017.11.29)
603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시 결정되는 1주당 신주가액은 반드시 시가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쟁점②주식의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지 않았던 점, 그 쟁점주식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316
(2017.11.28)
60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사실상 실권주임에도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지 않았던 점, 쟁점주식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317
(2017.11.28)
60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 간병비, 변호사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청구인의 예금계좌 출금 내역에 병원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과 관련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모시는 동안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전-3463
(2017.11.27)
60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2869
(2017.11.27)
607 심판 상증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등[기타]
납세고지서 서식에 의하여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기부등본 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상속인 중 1명을 상속세납부 및 연대납세의무자 제외하여 통지한 잘못이 있고, 납부할 세액을 과세가액 기준으로 안분한 오류가 있어 이를 재계산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2716
(2017.11.24)
608 심판 상증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
명의신탁자는 쟁점명의신탁으로 자산 및 소득을 은닉하고 과점주주가 지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세회피와 무관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066
(2017.11.22)
609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적 집행 배제를 위해 조세우선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고, 연부연납가산금 납부시마다 당시 금리를 적용하면 금리 인상시 가산금이 증가하게 되고,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등에 비춰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 이자율을 적용,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125
(2017.11.22)
610 심판 상증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하는지 여부[기각]
해당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는 미확정채무이므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460
(2017.11.21)
611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예금 인출금액 중 사용처불명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예금 인출금액 중 사용처불명인 금액에 대해 추정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청구인1이 피상속인과 청구인2의 이혼 사실을 사망 후 1년 뒤까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13개월 정도가 지난 2016.2.1.에야 상속인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086
(2017.11.21)
612 심판 상증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자에게도 수증자가 납부하지 못한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되는 가산세도 증여세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액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4300
(2017.11.21)
613 심판 상증
신탁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만으로는 배척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구-3640
(2017.11.21)
614 심판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3496
(2017.11.20)
615 심판 상증
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이 건 명의신탁은 공로보상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금융소득의 신고누락에 따라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사소한 조세경감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0392
(2017.11.20)
616 심판 상증
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이 건 명의신탁은 공로보상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금융소득의 신고누락에 따라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사소한 조세경감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0401
(2017.11.20)
617 심판 상증
경정청구일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하여 환급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납세세목과 정부부과세목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169
(2017.11.20)
61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양수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가 아니고 순손익가치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 과태료, 가산금, 손금불산입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재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3460
(2017.11.17)
619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2010.1.1.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법 시행령 제 31조 제6항이 2014.2.21.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3394
(2017.11.17)
620 심판 상증
쟁점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20년간 분할지급하는 양도대금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세에 미치지 못하며 이를 청구인 부모의 부양료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당초 증여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 반면, 등기부 기재내용을 부인할 사유나 증빙서류가 없는 점, 청구인과 oo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대금지급시기 등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없는 점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3726
(2017.11.16)
621 심판 상증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에 연부연납신청시의 국세환급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168
(2017.11.16)
622 심판 상증
수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청구인이 군 복무하던 당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관련 법령 등에 대해 무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3042
(2017.11.15)
623 심판 상증
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o억원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취소]
피상속인은 손녀들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게 힘들게 살고 있어 각 ㅇㅇㅇ원씩 증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아파트 양도대금 중 ㅇㅇ원을 불가피하게 ooo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3913
(2017.11.15)
62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납부한 국세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야만 상속추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232
(2017.11.14)
625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거래질서 안정의 상호관계에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적 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조세우선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069
(2017.11.14)
626 심판 상증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장기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과 사이에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이 명의개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함
조심-2016-서-4227
(2017.11.14)
627 심판 상증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장기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과 사이에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이 명의개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함
조심-2016-서-3576
(2017.11.14)
628 심판 상증
증여 당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지에 의한 보상가액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경정]
상기 제목과 같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에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대상으로 청구인과 처분청 간 평가방법상의 차이로 볼 수 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부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부-3359
(2017.11.13)
629 심판 상증
증여 당시 환지에 의한 보상가액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 면제의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 수용으로 보상가액은 증여일 이전에 이미 산정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동 보상가액으로 종전 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이 건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 평가방법상의 차이로 볼 수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부-3358
(2017.11.13)
63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닌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차용증에 증자된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점,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담보가액으로 객관적인 수준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된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041
(2017.11.10)
63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이 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의 경우 발행법인에 대한 보유 출자지분율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거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871
(2017.11.10)
63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금융투자업을 3년 이상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평가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유가증권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여 쟁점주식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922
(2017.11.08)
63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과 oooo 등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감자에 참여한 주주 중 ooo는 청구인들과 형제 또는 배우자의 형제 관계이 있는 점, oo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수익가치를 2사업연도의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7-중-3971
(2017.11.08)
634 심판 상증
쟁점구축물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경우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쟁점구축물 중 터미널 바닥 보수공사 등은 단순 포장공사 등에 불과하여 이를 시설물, 구축물로서 건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 비용이 자산으로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부동산과다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2543
(2017.11.07)
635 심판 상증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제2차 납세의무 및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등의 실제 회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보이는 점, 명의신탁에 있어서 암묵적인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하기 어렵고, 명의도용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423
(2017.11.07)
636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차 분납분 증여세 연부연납세액과 연부연납가산금을 각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784
(2017.11.07)
637 심판 상증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명의수탁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사위로서 암묵적인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하기 어렵고 명의도용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422
(2017.11.07)
638 심판 상증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과세처분에서 제외하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854
(2017.11.07)
63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어 청구인의 책임하에 적법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였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265
(2017.11.06)
640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연부연납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이고, 국세환급가산금은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시점에서 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자의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3026
(2017.11.06)
64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새로 증여세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설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1270
(2017.11.06)
642 심판 상증
쟁점주식거래가 법원 판결을 통해 취득원인이 무효인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명의신탁 주식환원이라고 하였다가 주식변동 당시 거래당사자 간 통정에 의한 허위양도라고 주장을 번복한 점, 주식거래와 관련한 법원판결은 무변론 종결되어 취득원인무효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3998
(2017.11.06)
643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환급 가산금은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059
(2017.11.03)
644 심판 상증
쟁점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는 미확정채무이므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백암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쟁점이월과세액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여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090
(2017.11.03)
645 심판 상증
쟁점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음[기각]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는 미확정채무이므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감사보고서에 쟁점이월과세액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여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3904
(2017.11.03)
646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은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992
(2017.11.03)
647 심판 상증
쟁점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음[기각]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는 미확정채무이므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감사보고서에 쟁점이월과세액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여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3903
(2017.11.03)
648 심판 상증
쟁점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음[기각]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는 미확정채무이므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감사보고서에 쟁점이월과세액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여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3902
(2017.11.03)
64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근로자들이 부친의 개인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근로용역을 무상 제공하여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부-3672
(2017.11.02)
650 심판 상증
가산세를 감면받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 당시 명의신탁으로 취득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0055
(2017.11.02)
651 심판 상증
청구인의 외할아버지가 증여세 및 취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대역계약서는 공증사실이 없고 계약일 이후 거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후 일부를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세 절감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708
(2017.11.02)
652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 후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4089
(2017.11.02)
653 심판 상증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사이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인수할 확정채무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인수한 확정채무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681
(2017.11.01)
654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해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가산율 조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721
(2017.11.01)
65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각하]
상속세 심판청구는 90일이 경과한 2017.1.1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쟁점금액 외에 o억원을 병원비 및 간병비 등으로 소명하여 해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424
(2017.10.31)
656 심판 상증
2 이상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이 비록 3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7-서-3603
(2017.10.30)
65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쟁점임대사업장 임대차보증금 중 *억원을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임대차계약 및 변경 임대차계약 체결 모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도 청구인이 수령한 점, 2011년경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분쟁 등의 제반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한것인점, 상속세조사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318
(2017.10.30)
658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008
(2017.10.30)
659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동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할증평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044
(2017.10.27)
660 심판 상증
쟁점주식 취득을 상증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기타]
처분청은 출연자가 공익재단을 설립하면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2806
(2017.10.27)
661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동 규정에 따라 000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할증평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020
(2017.10.27)
662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구-3875
(2017.10.26)
66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적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984
(2017.10.25)
66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채권확보 목적상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만을 하고 가족의 생활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전세보증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2998
(2017.10.25)
665 심판 상증
쟁점차입금이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를 보면, 채권자들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채무변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과 채권자들의 채권채무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4061
(2017.10.24)
666 심판 상증
상속재산 중 일부가 종중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처분청의 이의결정서상 종중 회장과 총무가 쟁점재산이 종중소유재산이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산의 실지소유자가 피상속인지 종중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3637
(2017.10.24)
667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3022
(2017.10.24)
668 심판 상증
쟁점주식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양도인과 양수인의 특수관계는 공동출자에 따라 형성된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투자자와 쟁점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자간의 병렬적 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정상적이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였다 할 것임
조심-2017-구-0878
(2017.10.24)
669 심판 상증
공동사업 관련 부채 중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로 추정되는 채무를 상속채무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이 건 차입금 중 몇 백만원이 쟁점외사업장에 사용되었거나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이 건 차입금을 조사되지 않은 부외자산 취득에 사용하였을 개연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052
(2017.10.24)
67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보이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605
(2017.10.23)
671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주들이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행법인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제세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353
(2017.10.23)
672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각하]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상속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029
(2017.10.23)
673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주주들이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행법인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제세(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352
(2017.10.23)
674 심판 상증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적용함에는 잘못이 없음[기각]
처분청이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716
(2017.10.23)
675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갖는 조세우선특권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630
(2017.10.23)
676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2010.1.1. 상증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시행령 조항이 2014.2.21.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인정되므로 2014.2.20.까지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개정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4073
(2017.10.20)
67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4043
(2017.10.20)
678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조심-2017-서-2571
(2017.10.19)
679 심판 상증
주주균등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당부[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이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0479
(2017.10.19)
680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움
조심-2017-중-3103
(2017.10.19)
681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2010.1.1. 모법의 개정에도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제6항이 2014.2.21.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2811
(2017.10.19)
682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취소]
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 이를 위임받은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법률 조항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2570
(2017.10.19)
683 심판 상증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을 유류분 반환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 이후 상호합의를 통해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한 금액의 현금 및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를 유류분 반환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은 잔여 사전증여재산과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0551
(2017.10.18)
68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생활비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입출금 또는 계좌이체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현금을 생활비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현금 쟁점금액에서 이미 공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127
(2017.10.17)
685 심판 상증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각 사람에 대한 협의금액 그대로 쟁점토지 매각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청구인들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245
(2017.10.17)
686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가산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양자의 산정방식을 반드시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서 과세관청이 갖는 조세우선특권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938
(2017.10.17)
687 심판 상증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0976
(2017.10.17)
68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평가방법의 적정여부[취소]
조세회피목적 등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상증세법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3년순손익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1390
(2017.10.17)
689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2010.1.1. 같은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이 2014.2.21.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3527
(2017.10.16)
690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251
(2017.10.16)
691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수정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 도과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조심-2017-서-0042
(2017.10.16)
692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투자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음에도 잔여재산 분배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복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이자나 투자수익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간은 물론 폐업한 이후에도 원금회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064
(2017.10.16)
693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 재조사)[재조사]
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 이를 위임받은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070
(2017.10.16)
694 심판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에게 제공한 건물관리 및 간병용역 등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에게 수표 및 계좌이체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서-3075
(2017.10.16)
695 심판 상증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779
(2017.10.13)
69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2013.6.24.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431
(2017.10.12)
697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 납부시마다 당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금리 인상시 납세자는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고, 가산금 증가로 인한 과세관청은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444
(2017.10.12)
698 심판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담보채무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여부[기각]
처분청이 담보채무액을 제외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영농농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세 감면대상 영농농지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동 감면세액을 상속세 결정시 다시 증여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434
(2017.10.11)
69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의 문언상 특수관계 있는 자는 최대주주 등을 기준으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2주식은 청구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쟁점1주식을 기초로 하여 배정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중-3646
(2017.09.29)
70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 유상증자에서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심-2017-부-2320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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