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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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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판 상증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외의 상속재산의 경우 공유로 소유하고 있거나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물납대상재산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전-4936
(2018.05.31)
50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023
(2018.05.30)
503 심판 상증
쟁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은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인용]
상표권의 실제 소유자는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은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987
(2018.05.29)
50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회사 경영에 대해 알지 못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실제 소유자가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5184
(2018.05.28)
505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나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청구외법인은 법인설립 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도 없으므로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4414
(2018.05.24)
506 심판 상증
쟁점연금보험료등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보험계약증서의 주소지가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소송시 쟁점연금보험 등의 보험증권 원본 및 청구인 도장 등을 피상속인이 보관하여 온 점, 쟁점연금보험 등에서 수취한 연금 등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후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405
(2018.05.24)
50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000은 모녀관계이고 판결에 따르면 000은 사실상 청구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함에 따라 담합에 따른 합의해제로 원인무효의 판결을 받은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000은 주식을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은 원인무효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294
(2018.05.24)
50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AAA으로부터 빌린 쟁점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인용]
피상속인은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아, 익일 해당 금액으로 故 BBB으로부터의 사전증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음이 금융증빙에 따라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
조심-2018-서-0658
(2018.05.24)
509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나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4413
(2018.05.24)
510 심판 상증
조세회피 목적 보다는 경영목적상 쟁점주식을 신탁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는 발기인 수 요건 충족과 협력업체 선정 및 유지 등 경영목적상의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4415
(2018.05.24)
511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신고?납부한 바와 같이 쟁점규정에 의한 수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 설립 이후 시혜법인의 시행사에 대한 매출액은 급감한 반면 쟁점법인의 시행사에 대한 매출액은 급증하였는 바, 이는 쟁점법인이 시혜법인으로부터 구두약정 등에 따라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251
(2018.05.24)
512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은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일 뿐,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과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910
(2018.05.24)
513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하고 기초공제만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국적을 회복한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는 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주소로 전입신고한 주택은 다세대 지하빌라로 10평 내외로 협소하여 두 가족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812
(2018.05.23)
514 심판 상증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저리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면서 약정서도 작성않고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기에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점, ooo은 체납처분을 받고 있었던점, 청구인이 운영하던 법인에는 이익잉여금이 있었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적정이자를 받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수 없는 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829
(2018.05.23)
51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①금액은 차용증을 미작성,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차용증상 차용금액이 쟁점②금액과 차이가 나고 이자의 변제일과 이자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으며, 이자의 예금주 또한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차용증상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1165
(2018.05.23)
51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억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8-부-0543
(2018.05.18)
517 심판 상증
쟁점채무 면제로 인해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이 건 쟁점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결손법인의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하여 변칙적인 증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면제로 인해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231
(2018.05.16)
51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시어머니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시어머니에게 대금을 차입한데 대한 차용증이 없고 이자지급내역 또한 불분명한 점, 차입한 금원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시어머니에게 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중-0802
(2018.05.16)
519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644
(2018.05.16)
520 심판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은 청구인들이 아닌 차남에게 사전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기각]
쟁점금액은 용도 불분명 재산으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최종적으로 차남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해야 할 상속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233
(2018.05.16)
521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511
(2018.05.15)
522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가액이고, 매매거래 주식수가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와 쟁점사실관계확인서 등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721
(2018.05.15)
523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 국세환급가산금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678
(2018.05.15)
524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1317
(2018.05.15)
525 심판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경정]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491
(2018.05.14)
526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 함[각하]
청구인들은 상속세 고지서,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공문, 상속세 연부연납 불허 통지 공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도과한 20**.**.**.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926
(2018.05.14)
527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청구인이 이 건 심리 중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를 한 날이 2014.2.19.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를 확인ㆍ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3714
(2018.05.10)
52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매수대금을 부모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주장하는 ***백만원은 반환사실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
조심-2017-서-4127
(2018.05.09)
529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의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110
(2018.05.09)
530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을 상속개시 당시 휴경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들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전-1006
(2018.05.04)
531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각하]
「국세기본법」제45조의2가 예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바(조심2017서30129, 2017.10.23. 같은 뜻임),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2577
(2018.05.03)
532 심판 상증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납세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715
(2018.05.02)
533 심판 상증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기한 이내의 거래금액 등은 가산세 부과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신고기한내 개설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가산세 금액 산정시 신고기한 이내 수입금액 또는 거래금액을 별도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를 제외할수없음
조심-2018-전-0500
(2018.05.01)
53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 지출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3115
(2018.05.01)
535 심판 상증
피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확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상속개시 이후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되어 상속채무로 확정된 이상, 지연손해금(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역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상속채무임.
조심-2017-서-2540
(2018.04.26)
536 심판 상증
현금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모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일부 금액을 부가 대신하여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청구인의 부가 모를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할 이유 또는 부모의 자금원이 무엇인지 등이 불분명하고 모에 대한 대여금의 일부를 상환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에게서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564
(2018.04.25)
53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연부연납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673
(2018.04.25)
538 심판 상증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현지확인시 징구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및 진술내용, 전기요금 등 제증빙사항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0550
(2018.04.25)
539 심판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입대료 중 피상속인 지분을 초과한 쟁점 임대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점,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생활요지가 가능한 점을 볼 때 당초처분은 적법함
조심-2018-광-0719
(2018.04.24)
540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902
(2018.04.24)
541 심판 상증
쟁점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쟁점거래가액이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882
(2018.04.23)
542 심판 상증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것이고, 명의신탁관계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과 ***는 남매지간으로 청구인이 ***의 부동산 등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던 점, 심리일 현재까지 명의도용 주장에 따른 적극적인 고발조치 등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110
(2018.04.23)
543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의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052
(2018.04.23)
54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상가 임차에 따른 명도비나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①,②와 양수법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양수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명도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청구인③)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청구인①,②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③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구-0515
(2018.04.23)
54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상가 임차에 따른 명도비나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청구인①,②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③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구-0514
(2018.04.23)
546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판매인회에게 지급한 쟁점위탁비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은 판매인회가 수행하는 각 세부활동의 수행대가로 쟁점위탁비를 지급하기 위해 세부활동별 기준을 정하여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탁비 중 20**~20**사업연도에 지급된 위탁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433
(2018.04.20)
547 심판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쟁점금액은 사업상 용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인용]
피상속인은 손해사정인으로 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출금액은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4630
(2018.04.20)
548 심판 상증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한 것인지 여부[취소]
일부 기간동안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게 등재되었으나 사실상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동일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4361
(2018.04.19)
549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평가기관들이 추정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쟁점법인이 실제 신고한 실적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으며 거래당사자도 쟁점법인의 주주로 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809
(2018.04.19)
550 심판 상증
신축공사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금융거래로 확인된 현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융자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남아 신고시 공제되었고, 채무인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점, 담보를 위하여 추가근저당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게되었으나, 불이행으로인하여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되거나 무자력으로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것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아니하므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어려움
조심-2017-서-3106
(2018.04.19)
551 심판 상증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652
(2018.04.18)
552 심판 상증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신용등급이 나쁘다는 증빙부족,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049
(2018.04.16)
553 심판 상증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 과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387
(2018.04.16)
554 심판 상증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2011년에는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10등급이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이 증가추세에 있어 추후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386
(2018.04.16)
55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종중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이 증여금액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종중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이체된 후 반제된 사실이 없는 점, 종중에서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금전차용증서에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된 이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686
(2018.04.12)
556 심판 상증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졸업기준과 관계기업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873
(2018.04.12)
557 심판 상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이루어진 공유토지분할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 받게 된 계기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이라 하여 쟁점지분 소유권이전의 법률상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752
(2018.04.12)
55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출연받은 후 동 금액을 반환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금액의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819
(2018.04.11)
559 심판 상증
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구 자본시장법을 준용하고 있고, 코넥스시장을 명시적으로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점,「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근거로 설립된 코넥스시장이 과세요건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상 ‘증권시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048
(2018.04.11)
560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간의 주식 거래가액(시가)을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이 건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매매사실(쟁점외거래)이 존재하는 점, 쟁점외거래는 당사자 간에 수차례 협의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합치로 그 거래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거래의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5090
(2018.04.11)
561 심판 상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채무의 채무자로 상속인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채무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이자 및 대출금을 청구인이 상환해온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채무가 상속채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공동사업체 동업계약서 등은 상속세 조사 당시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들로서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5192
(2018.04.10)
562 심판 상증
상속재산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전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동, 층, 전용면적이 동일하고,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도 거의 유사한 점,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거래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146
(2018.04.10)
563 심판 상증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이 채무자인 ooooo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일원인 ooo와 채무자인 ooooo의 현 대표 ooo 사이의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채권자인 상속인들이 쟁점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채무자와 그 회수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105
(2018.04.06)
564 심판 상증
타인으로부터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처분 의 당부[기각]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조심-2017-광-2992
(2018.04.06)
56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AA법인에 기지급금 채무를 상환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AA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지급금을 상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AA법인의 가지급급 채무는 가공채무에 해당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8-광-0637
(2018.04.06)
566 심판 상증
쟁점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규정은 상증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친족이 지배하는 특정법인의 정의만을 인용한 것인점, 개정 쟁점규정및시행령 조항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법인범위에 지배주주와 그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추가하고 동부칙에 2014.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224
(2018.04.06)
56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반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222
(2018.03.29)
568 심판 상증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일부가 소명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경정]
쟁점자금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취득재산의 원천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인수한 자의 5년간 소득금액이 **백만원에 불과하여 추정 영업수익액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장기간 발생한 소득을 전혀 지출없이 저축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285
(2018.03.29)
569 심판 상증
전세금반환채무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는 금전대차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수표가 피상속인을 통하여 세입자에게 일부 지급된 되었더라도 금전대차거래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금흐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전대차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7-서-4084
(2018.03.29)
570 심판 상증
쟁점예금,쟁점주식,쟁점채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전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점, 피상속인 사망직후 쟁점차명계좌를 해지하거나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예금을 이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운용주체가 변경된 점, 쟁점주식,채권이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567
(2018.03.29)
571 심판 상증
상속인인 청구인들 명의로 된 금융기관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공제를 주장하는 쟁점채무의 명의가 피상속인이 아닌 점, 채무 상환에 대하여 그 자금원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상환이 불분명한 점, 사업기간 동안 수입금액 분배 내역, 이자 변제 내역 등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052
(2018.03.27)
572 심판 상증
균등유상감자를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인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음[취소]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지분’이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공유자 각자의 지분 비율을 의미하므로 균등유상감자와 같이 유상감자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지분율이 유지되었다면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7-부-5161
(2018.03.26)
573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취소]
2010.1.1.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제6항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부-0214
(2018.03.23)
574 심판 상증
쟁점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경정]
쟁점법인의 매출액 및 이익이 청구주장과 달리 현저한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현지투자의 리스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거래금액을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4437
(2018.03.22)
575 심판 상증
조건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주식 양도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써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체결된 조건부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청구인의 조건 미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당초부터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5109
(2018.03.21)
57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초과하는 양도대가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172
(2018.03.20)
577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받은 후 공유물 분할로 재산가치상승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금융기관채무 인수 후 채무자 명의 및 담보를 변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실제 청구인 명의 및 청구인 재산으로 담보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담부증여 받아 취득한 쟁점지분 중 증여분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부담분은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2913
(2018.03.19)
57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11.8.12. 쟁점금액을 xxx에게 송금하였으나 10.8.20. xxx으로부터 27백만원, 10.8.24. ooo로부터 3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쟁점금액 외 동 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신뢰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520
(2018.03.19)
579 심판 상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현금 등 증가액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포함되지 아니함[취소]
자산의 유출 없이 현금이 유입되는 재무활동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자산비율을 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 등 증가액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이 건 매매계약은 상속개시 3년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서 상속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체결, 진행되었으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2856
(2018.03.16)
58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증여 후 신고기간 내에 반환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연부연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며, 000의 계좌에서 쟁점주식을 출고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고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청구인 계좌에서 출고하여 000의 계좌로 다시 입고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신고시인 결정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5198
(2018.03.14)
581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230
(2018.03.13)
58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콜옵션 행사가격에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이 일시적인 자금마련을 위하여 비특수관계자와 풋백옵션 및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거래를 한 것이 정상적인 경제관행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3282
(2018.03.13)
583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기각]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405
(2018.03.08)
58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과 청구인 외 1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 외 1인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인 외 1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청구인 외 1인의 아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양도대금 원천 등을 감안할 때 가장매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 외 1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중-5074
(2018.03.07)
58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이 이전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양도부동산 양도일(2012.7.6.)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쟁점금액의 원금이나 이자를 피상속인에게 반환하거나 다른 상속인들과 배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조심-2018-서-0296
(2018.03.07)
58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사업용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임대료 수입 및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등을 감안할 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관리를 통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보이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3054
(2018.03.06)
587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은 쟁점주식과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세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73조 등에서 물납 요건 및 신청의 범위를 상속 받은 재산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납대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만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물납 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쟁점주식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280
(2018.03.06)
588 심판 상증
청구인의 전 남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처분청이 증여로 본 계좌이체 시점은 이혼 후 2년 이내로서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시기이므로 쟁점금액은 혼인 후 부부가 일군 재산을 이혼 후 분할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5153
(2018.03.05)
589 심판 상증
고가 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주는 김이박 등으로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 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가나다라마바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날인란에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광-0218
(2018.03.02)
590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인들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청구인들의 합의가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097
(2018.02.28)
591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함[기각]
쟁점채무는 수증자의 예금 및 신용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채무액으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073
(2018.02.28)
592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함[기각]
쟁점채무는 수증자의 예금 및 신용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채무액으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075
(2018.02.27)
593 심판 상증
청구일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각하]
처분청은 2017.9.6.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보이며, 치매인 어머니의 진술만으로 정확한 고지일자에 대한 확인절차도 취하지 않고 2017.9.12.을 고지일로 판단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7.9.6.부터 92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0165
(2018.02.27)
594 심판 상증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차명계좌가 아님[경정]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바 없고 쟁점계좌의 예금계약을 부정할만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후에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차명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4290
(2018.02.22)
595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을 청구인 xxx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전-1109
(2018.02.22)
59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명의신탁되었으므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도 명의신탁 사실을 묵시적으로는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내용만으로는 명의도용 여부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건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027
(2018.02.21)
59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20**.**.**. 송달된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세무서에서 납세자용 영수증을 받은 것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0300
(2018.02.21)
598 심판 상증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서 및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가업승게 등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에 증여일을 2008.6.30.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5183
(2018.02.20)
599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0149
(2018.02.20)
600 심판 상증
쟁점차입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실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금전대부계약서, 약정서,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073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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