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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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가족봉안묘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업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고 공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비용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2375
(2018.10.05)
502 심판 상증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상속채무가 아님[기각]
친족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피상속인의 채권자확인서 외에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037
(2018.10.05)
503 심판 상증
증여세 감면 자경기간(5년) 전에 쟁점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것이 조특법 제71조 제2항의 증여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특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환매권 행사로 인해 소유권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당초 매매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083
(2018.10.02)
504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우회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식전환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한 시점이 모두 같은 날인 점, 사채발행 전에 이미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인수하기로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주가상승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2439
(2018.10.02)
505 심판 상증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순 명의대체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함[기각]
명의수탁자가 퇴사, 유상증자 시 다른 명의로 개서를 한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이며,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추세로 고율의 배당소득세 회피 개연성이 있고, 청구인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명의로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수탁자 명의로 개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206
(2018.10.02)
506 심판 상증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에 거래의 기회를 제공할 뿐 그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이 얻는 이익만큼의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므로, 수혜법인의 이익과 특수관계법인의 손실이 하나의 주체에 귀속되어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자기증여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2840
(2018.10.02)
507 심판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비록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 보다 낮다 하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1870
(2018.09.28)
508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미소명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신고내역으로 확인되고, 동 양도대금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며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추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2644
(2018.09.28)
50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 받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사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인바,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형성한 자금을 직접 수익하여 청구인의 재산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2828
(2018.09.27)
510 심판 상증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증여의제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000에 대한 증여세 조사기간 중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주주명부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oo믹서의 주주명부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으면서 제출한 주주명부는 사본으로 이를 주주명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602
(2018.09.27)
511 심판 상증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증여의제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000에 대한 증여세 조사기간 중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주주명부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oo믹서의 주주명부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되므로 위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평가금액은 저절로 증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603
(2018.09.27)
512 심판 상증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라 사실상 AA의 현황을 잘 아는 내부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1950
(2018.09.20)
513 심판 상증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수할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평가액이 1주당 **,***원에 상당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현저히 낮은 1주당 *,***원에 양수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0730
(2018.09.20)
514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기각]
쟁점거래가 외관상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거래가액이 불과 2개월 후의 매매사례가액의 27분의 1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이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2180
(2018.09.20)
515 심판 상증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동 후 가액 산정시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위 가목의 준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식교환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967
(2018.09.19)
51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091
(2018.09.19)
51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협의이혼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거나 진정 성립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0642
(2018.09.19)
518 심판 상증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수개월뒤 입금된 현금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015
(2018.09.17)
519 심판 상증
청구인들을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제6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인용]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만 xx세 및 xx세로 청구외법인의 oooo실장 및 oooo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원할한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로 판단됨
조심-2017-중-4179
(2018.09.17)
520 심판 상증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전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이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동 자금을 원천으로 재매입한 주식은 과세제외이고,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수개월 뒤 입금된 현금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다
조심-2018-서-2020
(2018.09.17)
52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제6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만 xx세 및 xx세로 청구외법인의 oooo실장 및 oooo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원할한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로 판단됨
조심-2017-서-4175
(2018.09.17)
522 심판 상증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은 증여로 봄[기각]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수개월뒤 입금된 현금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022
(2018.09.17)
523 심판 상증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수개월뒤 입금된 현금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023
(2018.09.17)
52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수년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을 반복한 점,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수도거래 형식을 빌어 자녀에게 우회증여함으로써 경영권의 일부가 자녀들에게 승계된 점, 사내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배당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성립되는 점 등에 따라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2487
(2018.09.13)
52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아닌 AA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조달하여 배우자가 위 자금 상당액을 인출한 점, AA은 양도대금 중 정산되고 남은 잔액을 자신의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190
(2018.09.13)
526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이월과세액은 이를 확정채무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127
(2018.09.12)
527 심판 상증
쟁점물납신청이 법정 신청기한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인 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7.9.28. 물납신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489
(2018.09.12)
528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경정]
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전원합의체)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1.1.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2100
(2018.09.11)
52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매출액 급감과 부실채권 증가 등 경영악화로 인해 당시 영업총괄책임자인 양도인이 실적부진의 책임을 지고 퇴사하면서 자신의 보유주식을 부득이 처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합리적인 거래이므로 정상적인 가격인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242
(2018.09.11)
530 심판 상증
2015.12.15.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신설하기 전까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한 과세는 부적법함[인용]
대법원 판결(전원합의체)에서 상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2015.12.15.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신설하기 전까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전-2099
(2018.09.11)
531 심판 상증
‘법원의 파산선고 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가업승계 후 쟁점법인이 2년 2개월만에 폐업되었으므로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 등에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른 폐업을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지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8-서-2171
(2018.09.10)
532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평가시 조특법 제3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라는 특수한 사정 하에 법인이 법인전환 이후에 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점, 재차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029
(2018.09.10)
53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금인지 아니면 피상속인 등이 대여한 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2004
(2018.09.06)
53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부양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를 자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에서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조심-2018-서-2643
(2018.09.06)
53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당사자간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895
(2018.09.06)
53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검찰 수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28. 쟁점법인 몀의로 000의 주식 688,172주를 취득하여 상장폐지 직전인 2011.7.5. 300,000주를 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000만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현금자산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373
(2018.09.05)
53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의 명의로 금융 대출금을 차입 취득자산을 취득 후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금융 대출금을 변제 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외법인들이 약정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모에 대한 채무로 인식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 타당
조심-2018-광-2244
(2018.09.04)
538 심판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 시행령상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규정은 “가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상태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854
(2018.09.04)
539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657
(2018.09.03)
54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쟁점금액이 포함된 차용증을 재작성한 채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된 것만으로 피상속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차용증에 표기된 금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아 그 귀속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인지 등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됨
조심-2018-전-2185
(2018.08.30)
541 심판 상증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명의개서, 증여세 신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 상황에 대한 신고 등이 적법하게 마쳐진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771
(2018.08.28)
542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가사도우미 비용, 병원비 등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조심-2018-서-1062
(2018.08.28)
54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권 이전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대금불이행을 이유로 쟁점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에 대한 반환(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쟁점주식양도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어 당초부터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473
(2018.08.27)
544 심판 상증
쟁점주식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대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3239
(2018.08.27)
54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법인세 및 배당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등과 관련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1163
(2018.08.27)
54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금액인지 여부[기각]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부친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이자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222
(2018.08.27)
547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자를 더하여 이를 반환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전-1535
(2018.08.24)
548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주식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 및 사업여건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주식평가과정을 거쳐 그 가액대로 거래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취득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009
(2018.08.23)
549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가 회피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215
(2018.08.22)
55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일부인용]
2015.4.30. 쟁점법인과 ooo 사이의 독점판매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어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년여 동안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0원으로서 사실상 휴업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18-서-1885
(2018.08.21)
551 심판 상증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전세보증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설정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매월 이자를 자신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 구입자금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1571
(2018.08.21)
552 심판 상증
쟁점출금액은 다른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인들 중 2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 및 사용하여 사전증여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쟁점출금액을 상속인들 중 2인에게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694
(2018.08.10)
553 심판 상증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 명의로 등재하였다면 자녀의 지분과 합쳐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을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이 oo백만원 이상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370
(2018.08.06)
55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법인이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내부정보를 접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독자적인 판단이나 계산으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함
조심-2018-서-2461
(2018.08.03)
555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에 거래된 현금을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보아 이미 과세하였음에도 동 조사시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조심-2017-서-5003
(2018.08.02)
556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외급여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거래내역상 급여명목으로 출금된 금액 중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급여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외급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0496
(2018.08.02)
55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와 동생이 어디부터 쟁점법인주식을 양수한 후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쟁점법인주식 매매대금은 부부의 계좌에 급여 등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398
(2018.07.30)
558 심판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ooo 등 3인에게 쟁점주식 등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체 발행주식 중 3분의 2 이상인 67.5%를 소유할 수 있었고, 쟁점유상증자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해임한 사실이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851
(2018.07.27)
559 심판 상증
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AAA주식을 재평가한 가액으로 경정한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구상증세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점, 구상증세법 제2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뿐,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3375
(2018.07.24)
560 심판 상증
가업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해당 가업을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호텔 리모델링 공사는 영업준비의 일환으로서 영업활동의 일부에 해당하고, 휴업신고 없이 건설중인 자산관리 등 통상적인 업무관리 활동의 일정 수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상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을 잘못임
조심-2018-서-0804
(2018.07.24)
561 심판 상증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ooo이 20xx.x.x. 쟁점건물 2층에서 안마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공제 가능한 임대보증금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갱신된 월세계약서나 재계약시 추가된 임대보증금의 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1856
(2018.07.23)
562 심판 상증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법인 일반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식 명의신탁 혐의가 발견되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사대상 확대는 아닌 점, 설령 세무조사 범위확대 등과 관련하여 일부에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 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781
(2018.07.20)
56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2012.5.1.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취득일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일은 숫자상 착오를 일으킬만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해운에서 출금된 금액과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일을 2012.5.1.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728
(2018.07.19)
564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주식 등 실권주를 배정한 것은 이사를 해임하거나 자신에게 우호적인 제3자를 감사의 직위로 선임하기 위한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1957
(2018.07.17)
565 심판 상증
부속토지의 매각대금을 대여한 것이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aa건설은 자체적인 지급능력을 상실하였으나, 청구법인 전 이사장의 aa건설 차입금에 대한 개인연대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bb빌딩의 매각대금을 aa건설에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건설에 대한 대여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0100
(2018.07.10)
566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재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선행과세처분과 같은 처분에 대한 재청구에 해당하는 점에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부-1807
(2018.07.09)
56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선행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사양권의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정한 권리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던 점, 쟁점토지에 관한 임야연맹서, 00공파종중의 규약 및 재산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904
(2018.07.06)
56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 정당한 가액이므로 실제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양도인과 청구인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매매가액이 전년도에 ooo이 xxx에게 양도한 가격에도 못 미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해 주식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제3자와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1561
(2018.07.05)
569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2018.4.20.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2015.12.14.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전-2094
(2018.07.03)
570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에게 송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전세보증금인지 여부[취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전세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0547
(2018.07.03)
57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대 후반의 대학원생으로 전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현금 수령하여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982
(2018.06.29)
572 심판 상증
쟁점인출금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동상속인들 간에 제기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법원은 쟁점인출금이 xxx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이 추정상속재산을 ooo백만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이 확인되므로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0709
(2018.06.29)
57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쟁점계좌는 부부간에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된 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이 매년 *억원 정도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다기 보다는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3958
(2018.06.29)
57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사업장 매각시 상당한 매각차익의 발생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는 점, 실제 배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기간동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 배당을 실시했더라면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이 회피되는 등 조세회피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0718
(2018.06.29)
57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장기간 쟁점회사의 임원과 감사로 근무하면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건네 주었던 점,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은 삭제된 점,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732
(2018.06.29)
576 심판 상증
쟁점①예금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함[기각]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등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정상적인 증여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나 20xx.x.xx. 이체된 쟁점①금액은 이와 같이 판단할 여지가 희박해 보여 쟁점①예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함
조심-2017-서-3682
(2018.06.29)
57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 및 쟁점토지를 엄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합유토지 상태에서 ooo이 상속인 자격으로 지분반환청구권을 획득한 후 쟁점토지를 ooo 단독 소유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을 제외한 지분반환청구권자들에게 xx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ooo에게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965
(2018.06.29)
57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 중 000백만원은 사전증여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인들 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이라고 최종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1999
(2018.06.29)
579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모친이 생전 가입한 예금의 원천이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인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예금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인출하여 사용,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111
(2018.06.29)
580 심판 상증
쟁점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수년 동안 본인 보유부동산에서 연평균 **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528
(2018.06.29)
58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우회거래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에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영업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645
(2018.06.29)
582 심판 상증
세무조사결과통지 시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내용의 통지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볼 수 없음[기각]
사전증여재산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적출사항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열람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인지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심-2018-중-0999
(2018.06.28)
583 심판 상증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기각]
1차 확인 기간 중 조사공무원이 현지에 출장 방문하거나 청구인들을 면담한 사실이 없는 점, 조사공무원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외에 다른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조사관청은 1차 확인 전에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결과통지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1차 확인을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전-1880
(2018.06.28)
58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통한 지분분산으로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확인되지 않고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1505
(2018.06.27)
585 심판 상증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특정되지 아니한 날짜에 불규칙적으로 이체된 금액을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본인계좌 등으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부모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5년 이후 국내에 체류한 일자가 연 평균 30일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272
(2018.06.27)
58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각 인수계약서 내용 및 인수수수료를 수취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증권회사들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555
(2018.06.27)
587 심판 상증
쟁점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증여일 현재 쟁점채무의 명의는 청구인의 부친으로 되어 있고, 부친이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이자부담 측면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일정기간 이후에 동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824
(2018.06.26)
588 심판 상증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후의 평가차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광-0993
(2018.06.25)
589 심판 상증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자 명의의 예금 입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병원비 지출내역은 오래된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680
(2018.06.22)
590 심판 상증
청구인과 ◎◎◎◎◎◎ 등이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 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서-5536
(2018.06.22)
591 심판 상증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기한 후 신고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보관시켰다가 병원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동 신고사실이 착오 등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1822
(2018.06.22)
592 심판 상증
출연자와 계열사를 퇴직한 임원들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기각]
상증세법에서는 추가로 본인 등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본인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임원들은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조심-2017-부-5150
(2018.06.22)
593 심판 상증
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거래가액은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 등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 채권최고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648
(2018.06.22)
594 심판 상증
물납신청 이전에 물납충당 선순위인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 평가액을 차감하여 물납을 허가한 처분의 당부[인용]
물납신청기한 이전에 물납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미 매각한 쟁점부동산으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물납신청기한 이전에 이미 매각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물납허가금액에서 차감하여 물납을 허가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8-부-1099
(2018.06.21)
595 심판 상증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이사가 동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주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인 자체를 동 법인의 주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2856
(2018.06.21)
596 심판 상증
증여이익 산정시 「법인세법」상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4.2.2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른 증여이익계산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쟁점차입금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차입금과 관련된 의무와 이익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중-1247
(2018.06.21)
597 심판 상증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인 원에서 쟁점차입금을 차감한 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청구인의 누나와 모친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도자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차입금을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증여 당시 청구인에게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은 증여세의 신고 납세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905
(2018.06.20)
598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쟁점부동산의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압류 및 공매처분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 우리 원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이송 접수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888
(2018.06.20)
599 심판 상증
증여받은 후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하였다가 10년이내에 재차증여받은 경우, 기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1.6.14.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후 2014.2.3.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쟁점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수 없고, 당초 증여 및 재차증여시에 각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면, 증여시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재차증여로 인한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660
(2018.06.20)
600 심판 상증
쟁점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수표가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수표금액 입금 계좌의 잔액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대부분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수표금액은 2004년 및 2005년에 지급받은 때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청구인이 2014년에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5-부-5332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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