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 9,405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판 상증
세무조사결과통지 시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내용의 통지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볼 수 없음[기각]
사전증여재산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적출사항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열람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인지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심-2018-중-0999
(2018.06.28)
40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각 인수계약서 내용 및 인수수수료를 수취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증권회사들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555
(2018.06.27)
403 심판 상증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특정되지 아니한 날짜에 불규칙적으로 이체된 금액을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본인계좌 등으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부모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5년 이후 국내에 체류한 일자가 연 평균 30일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272
(2018.06.27)
40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통한 지분분산으로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확인되지 않고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1505
(2018.06.27)
405 심판 상증
쟁점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증여일 현재 쟁점채무의 명의는 청구인의 부친으로 되어 있고, 부친이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이자부담 측면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일정기간 이후에 동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824
(2018.06.26)
406 심판 상증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후의 평가차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광-0993
(2018.06.25)
407 심판 상증
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거래가액은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 등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 채권최고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648
(2018.06.22)
408 심판 상증
출연자와 계열사를 퇴직한 임원들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기각]
상증세법에서는 추가로 본인 등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본인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임원들은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조심-2017-부-5150
(2018.06.22)
409 심판 상증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기한 후 신고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보관시켰다가 병원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동 신고사실이 착오 등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1822
(2018.06.22)
410 심판 상증
청구인과 ◎◎◎◎◎◎ 등이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 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서-5536
(2018.06.22)
411 심판 상증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자 명의의 예금 입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병원비 지출내역은 오래된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680
(2018.06.22)
412 심판 상증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이사가 동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주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인 자체를 동 법인의 주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2856
(2018.06.21)
413 심판 상증
증여이익 산정시 「법인세법」상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4.2.2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른 증여이익계산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쟁점차입금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차입금과 관련된 의무와 이익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중-1247
(2018.06.21)
414 심판 상증
물납신청 이전에 물납충당 선순위인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 평가액을 차감하여 물납을 허가한 처분의 당부[인용]
물납신청기한 이전에 물납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미 매각한 쟁점부동산으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물납신청기한 이전에 이미 매각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물납허가금액에서 차감하여 물납을 허가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8-부-1099
(2018.06.21)
415 심판 상증
증여받은 후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하였다가 10년이내에 재차증여받은 경우, 기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1.6.14.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후 2014.2.3.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쟁점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수 없고, 당초 증여 및 재차증여시에 각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면, 증여시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재차증여로 인한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660
(2018.06.20)
416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쟁점부동산의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압류 및 공매처분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 우리 원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이송 접수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888
(2018.06.20)
417 심판 상증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인 원에서 쟁점차입금을 차감한 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청구인의 누나와 모친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도자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차입금을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증여 당시 청구인에게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은 증여세의 신고 납세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905
(2018.06.20)
418 심판 상증
쟁점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수표가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수표금액 입금 계좌의 잔액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대부분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수표금액은 2004년 및 2005년에 지급받은 때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청구인이 2014년에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5-부-5332
(2018.06.18)
419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의 결정환급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결정시 위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그 차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7-중-2982
(2018.06.15)
420 심판 상증
쟁점채무는 부부 공동채무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입금 받고, 전세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비로 대체한 것 등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생활비로 직접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665
(2018.06.12)
421 심판 상증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이 아닌 실질적인 거래라고 볼만한 계약서나 금융증빙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0903
(2018.06.12)
422 심판 상증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계좌는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1096
(2018.06.12)
423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①과 ②의 증여는 증여시기를 달리하므로 증여공제를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①과 ②는 2017.3.1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3.16. 등기접수된 것으로 쟁점부동산 ①과 ②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7.3.16.로 보고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aaaa하여 안분하여 공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1172
(2018.06.12)
424 심판 상증
쟁점금액들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은행 계좌로 쟁점보험 만기환급금인 쟁점2금액을 수령한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사실혼인자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395
(2018.06.12)
425 심판 상증
쟁점①토지는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①토지는 실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선조 분묘에 속하는 토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측량도, 분묘 설치사진 및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친지와 마을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로 보아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850
(2018.06.11)
426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납재산 변경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초 물납신청의 실효절차를 진행하거나 상속세 신고 후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2017.11.30. 상증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의 사유를 들어 물납불허 통지를 하였던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조심-2018-서-0204
(2018.06.07)
427 심판 상증
공익법인의 쟁점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49조 및 의거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는 정당함.[기각]
처분청에서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매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043
(2018.06.07)
42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의 조사에서 청구인과 ooo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나 경위가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674
(2018.06.07)
429 심판 상증
상속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쟁점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여부[재조사]
주식처분대금은 청구인이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해당수표의 지급제시인이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금액중 쟁점금액 관련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투자사기를 당하여 탕진한 것으로 비추어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5134
(2018.06.07)
430 심판 상증
주주명부상 명의가 실제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는 주주명부에 의하면 주식이동상황명세표와 동일하게 수회에 걸친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의 명의가 타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주명부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140
(2018.06.05)
431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금액 중 일부 금액(쟁점금액)은 사전증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에 해당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①,②금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③,④금액은 장례합장비용과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이들 금액을 사전증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502
(2018.06.04)
432 심판 상증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반환하였다 10년 이내 재차증여받을 시, 기공제 증여재산공제액 차감한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훨씬 지나서야 쟁점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 반환으로 인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초 증여 및 재차증여시 각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면, 당초 쟁점토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재차증여로 인한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1155
(2018.06.04)
433 심판 상증
유상증자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14.2.21.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개정하여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최근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085
(2018.06.04)
434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금액 중 일부 금액(쟁점금액)을 사전증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일부가 청구주장과 같이 장례합장비용과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도 이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들 금액을 사전증여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503
(2018.06.04)
435 심판 상증
유상증자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정당함[기각]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하거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명의수탁자들에게 유상증자액을 초과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088
(2018.06.04)
436 심판 상증
유상증자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2014.2.21. 이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090
(2018.06.04)
43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129
(2018.06.01)
43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000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려 000에게 0백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금원을 대부업체에게 변제하고 000으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051
(2018.05.31)
439 심판 상증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외의 상속재산의 경우 공유로 소유하고 있거나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물납대상재산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전-4936
(2018.05.31)
44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023
(2018.05.30)
441 심판 상증
쟁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은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인용]
상표권의 실제 소유자는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은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987
(2018.05.29)
44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회사 경영에 대해 알지 못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실제 소유자가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5184
(2018.05.28)
443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나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청구외법인은 법인설립 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도 없으므로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4414
(2018.05.24)
444 심판 상증
쟁점연금보험료등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보험계약증서의 주소지가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소송시 쟁점연금보험 등의 보험증권 원본 및 청구인 도장 등을 피상속인이 보관하여 온 점, 쟁점연금보험 등에서 수취한 연금 등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후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405
(2018.05.24)
44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000은 모녀관계이고 판결에 따르면 000은 사실상 청구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함에 따라 담합에 따른 합의해제로 원인무효의 판결을 받은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000은 주식을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은 원인무효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294
(2018.05.24)
446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AAA으로부터 빌린 쟁점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인용]
피상속인은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아, 익일 해당 금액으로 故 BBB으로부터의 사전증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음이 금융증빙에 따라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
조심-2018-서-0658
(2018.05.24)
447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나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4413
(2018.05.24)
448 심판 상증
조세회피 목적 보다는 경영목적상 쟁점주식을 신탁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는 발기인 수 요건 충족과 협력업체 선정 및 유지 등 경영목적상의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4415
(2018.05.24)
449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신고?납부한 바와 같이 쟁점규정에 의한 수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 설립 이후 시혜법인의 시행사에 대한 매출액은 급감한 반면 쟁점법인의 시행사에 대한 매출액은 급증하였는 바, 이는 쟁점법인이 시혜법인으로부터 구두약정 등에 따라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251
(2018.05.24)
450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은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일 뿐,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과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910
(2018.05.24)
45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하고 기초공제만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국적을 회복한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는 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주소로 전입신고한 주택은 다세대 지하빌라로 10평 내외로 협소하여 두 가족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812
(2018.05.23)
452 심판 상증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저리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면서 약정서도 작성않고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기에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점, ooo은 체납처분을 받고 있었던점, 청구인이 운영하던 법인에는 이익잉여금이 있었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적정이자를 받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수 없는 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829
(2018.05.23)
45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①금액은 차용증을 미작성,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차용증상 차용금액이 쟁점②금액과 차이가 나고 이자의 변제일과 이자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으며, 이자의 예금주 또한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차용증상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1165
(2018.05.23)
45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억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8-부-0543
(2018.05.18)
455 심판 상증
쟁점채무 면제로 인해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이 건 쟁점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결손법인의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하여 변칙적인 증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면제로 인해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231
(2018.05.16)
45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시어머니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시어머니에게 대금을 차입한데 대한 차용증이 없고 이자지급내역 또한 불분명한 점, 차입한 금원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시어머니에게 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중-0802
(2018.05.16)
457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644
(2018.05.16)
458 심판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은 청구인들이 아닌 차남에게 사전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기각]
쟁점금액은 용도 불분명 재산으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최종적으로 차남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해야 할 상속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233
(2018.05.16)
459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511
(2018.05.15)
460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가액이고, 매매거래 주식수가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와 쟁점사실관계확인서 등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721
(2018.05.15)
461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 국세환급가산금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678
(2018.05.15)
462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1317
(2018.05.15)
463 심판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경정]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491
(2018.05.14)
464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 함[각하]
청구인들은 상속세 고지서,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공문, 상속세 연부연납 불허 통지 공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도과한 20**.**.**.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926
(2018.05.14)
465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청구인이 이 건 심리 중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를 한 날이 2014.2.19.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를 확인ㆍ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3714
(2018.05.10)
46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매수대금을 부모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주장하는 ***백만원은 반환사실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
조심-2017-서-4127
(2018.05.09)
46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의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110
(2018.05.09)
468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을 상속개시 당시 휴경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들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전-1006
(2018.05.04)
469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각하]
「국세기본법」제45조의2가 예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바(조심2017서30129, 2017.10.23. 같은 뜻임),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2577
(2018.05.03)
470 심판 상증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기한 이내의 거래금액 등은 가산세 부과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신고기한내 개설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가산세 금액 산정시 신고기한 이내 수입금액 또는 거래금액을 별도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를 제외할수없음
조심-2018-전-0500
(2018.05.01)
471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 지출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3115
(2018.05.01)
472 심판 상증
피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확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상속개시 이후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되어 상속채무로 확정된 이상, 지연손해금(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역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상속채무임.
조심-2017-서-2540
(2018.04.26)
473 심판 상증
현금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모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일부 금액을 부가 대신하여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청구인의 부가 모를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할 이유 또는 부모의 자금원이 무엇인지 등이 불분명하고 모에 대한 대여금의 일부를 상환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에게서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564
(2018.04.25)
474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연부연납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673
(2018.04.25)
475 심판 상증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현지확인시 징구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및 진술내용, 전기요금 등 제증빙사항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0550
(2018.04.25)
476 심판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입대료 중 피상속인 지분을 초과한 쟁점 임대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점,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생활요지가 가능한 점을 볼 때 당초처분은 적법함
조심-2018-광-0719
(2018.04.24)
477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902
(2018.04.24)
478 심판 상증
쟁점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쟁점거래가액이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882
(2018.04.23)
479 심판 상증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것이고, 명의신탁관계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과 ***는 남매지간으로 청구인이 ***의 부동산 등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던 점, 심리일 현재까지 명의도용 주장에 따른 적극적인 고발조치 등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110
(2018.04.23)
48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의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052
(2018.04.23)
481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상가 임차에 따른 명도비나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①,②와 양수법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양수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명도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청구인③)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청구인①,②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③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구-0515
(2018.04.23)
482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상가 임차에 따른 명도비나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청구인①,②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③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구-0514
(2018.04.23)
483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판매인회에게 지급한 쟁점위탁비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은 판매인회가 수행하는 각 세부활동의 수행대가로 쟁점위탁비를 지급하기 위해 세부활동별 기준을 정하여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탁비 중 20**~20**사업연도에 지급된 위탁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433
(2018.04.20)
484 심판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쟁점금액은 사업상 용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인용]
피상속인은 손해사정인으로 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출금액은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4630
(2018.04.20)
485 심판 상증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한 것인지 여부[취소]
일부 기간동안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게 등재되었으나 사실상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동일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4361
(2018.04.19)
486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평가기관들이 추정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쟁점법인이 실제 신고한 실적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으며 거래당사자도 쟁점법인의 주주로 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809
(2018.04.19)
487 심판 상증
신축공사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금융거래로 확인된 현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융자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남아 신고시 공제되었고, 채무인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점, 담보를 위하여 추가근저당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게되었으나, 불이행으로인하여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되거나 무자력으로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것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아니하므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어려움
조심-2017-서-3106
(2018.04.19)
488 심판 상증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652
(2018.04.18)
489 심판 상증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신용등급이 나쁘다는 증빙부족,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049
(2018.04.16)
490 심판 상증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 과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387
(2018.04.16)
491 심판 상증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2011년에는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10등급이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이 증가추세에 있어 추후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386
(2018.04.16)
49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종중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이 증여금액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종중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이체된 후 반제된 사실이 없는 점, 종중에서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금전차용증서에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된 이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686
(2018.04.12)
493 심판 상증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졸업기준과 관계기업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873
(2018.04.12)
494 심판 상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이루어진 공유토지분할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 받게 된 계기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이라 하여 쟁점지분 소유권이전의 법률상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752
(2018.04.12)
49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출연받은 후 동 금액을 반환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금액의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819
(2018.04.11)
496 심판 상증
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구 자본시장법을 준용하고 있고, 코넥스시장을 명시적으로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점,「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근거로 설립된 코넥스시장이 과세요건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상 ‘증권시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048
(2018.04.11)
497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간의 주식 거래가액(시가)을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이 건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매매사실(쟁점외거래)이 존재하는 점, 쟁점외거래는 당사자 간에 수차례 협의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합치로 그 거래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거래의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5090
(2018.04.11)
498 심판 상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채무의 채무자로 상속인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채무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이자 및 대출금을 청구인이 상환해온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채무가 상속채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공동사업체 동업계약서 등은 상속세 조사 당시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들로서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5192
(2018.04.10)
499 심판 상증
상속재산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전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동, 층, 전용면적이 동일하고,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도 거의 유사한 점,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거래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146
(2018.04.10)
500 심판 상증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이 채무자인 ooooo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일원인 ooo와 채무자인 ooooo의 현 대표 ooo 사이의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채권자인 상속인들이 쟁점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채무자와 그 회수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105
(2018.04.06)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9405(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