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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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판 상증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인지 여부[기각]
쟁점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쟁점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785
(2019.07.26)
402 심판 상증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청 국세행정시스템상으로는청구인의체납세액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고달리청구인이실제이를완납하였음을입증할수있는구체적,객관적자료가제시되지아니한점,쟁점토지에대한압류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도청구인이상속세를납부하였다고인정할만한별다른자료가제시되지아니하여청구를기각한것으로나타나는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청구인의압류해제신청을거부한이건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8-부-3563
(2019.07.24)
403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양도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재조사]
당시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합리적임
조심-2018-서-3317
(2019.07.24)
40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인용]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ㅇㅇㅇ이 청구인에세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실질주주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배당금 중 일부가 ㅇㅇㅇ에게 입금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ㅇㅇㅇ이 실질주주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심-2018-서-3328
(2019.07.24)
405 심판 상증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은행 대출금을 법인에게 무상 이관한 것에 대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의제로 규율하는 상증법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쟁점법인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새로운 채무를 대출 받은 2013.7.29.을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면제 받은 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605
(2019.07.19)
406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영업권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은 현물출자자들이 오랫동안 영위해온 김제조판매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2015사업연도에 약 ooo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고, 쟁점주식이 증여된 2016사업연도와 2017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이익을 달성하여 초과수익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전-0186
(2019.07.18)
40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함
조심-2019-인-1793
(2019.07.18)
408 심판 상증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343
(2019.07.16)
409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제3자의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증여일 현재까지도 쟁점채무의 주된 채무자는 제3자 명의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부채증명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890
(2019.07.15)
41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각]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1955
(2019.07.15)
41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ㅇㅇㅇ은 201x년 xxx명의로 신탁한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해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 배당을 실시할 경우 회피될 조세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666
(2019.07.15)
412 심판 상증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취소]
쟁점금융기관은 상증법 제40조의「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거래가 성립할 수 없는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607
(2019.07.12)
413 심판 상증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한 재산에 대하여 이를 가장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최소한의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이 50%라고 보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협의이혼 당시의 청구인 및 배우자의 자산ㆍ부채 현황, 청구인이 재산 형성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 등을 재조사하고 청구인이 취득할 재산분할 대상액을 확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8-서-1113
(2019.07.11)
41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문언상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기간이 아니라 주식보유비율을 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논리적․체계적 해석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956
(2019.07.11)
415 심판 상증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매매사례가액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 또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라거나 이동관 등의 강요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779
(2019.07.08)
416 심판 상증
쟁점거래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대가를 사업용 계좌로 수취한 후 회계장부에 기장하였고, 그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796
(2019.07.05)
417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는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우회취득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ㆍ유통시켜 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외관상 펀드를 통하였을 뿐 그 실질은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254
(2019.07.05)
418 심판 상증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못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여부 주무관청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 증여세(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006
(2019.07.05)
41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분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 받았다가 이후 쟁점사업의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치 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773
(2019.07.05)
42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것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일부금액을 각 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융증빙을 통해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위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중-1565
(2019.07.03)
42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쟁점부동산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과 부합되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다른 형제들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만 2억원 상당 금액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중 2억원은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인다.
조심-2019-서-1212
(2019.07.03)
422 심판 상증
쟁점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임대소득에 비하여 쟁점채무의 원리금 상환액이 과다해 보이고, 임대부동산을 매각하여 쟁점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058
(2019.07.03)
423 심판 상증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가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졌고,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증여세 부과가 배제되는 사유인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046
(2019.07.03)
424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684
(2019.07.01)
425 심판 상증
쟁점주식 양도계약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의 이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1254
(2019.07.01)
426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① 피상속인이 공무원연금이 발생되는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채무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매매사례입주권은 쟁점입주권과 동일한 조건의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 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00
(2019.06.28)
427 심판 상증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고지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법인세와 이 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 내지 양도소득세 세부담의 차이가 미미하고, 쟁점법인은 대주주 횡령 등으로 2015년 상장폐지 되는 등 배당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731
(2019.06.27)
42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이 아버지의 자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5089
(2019.06.27)
429 심판 상증
쟁점경매가액을 근거로 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등이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경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aaa과 xxx은 매매가격 결정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1462
(2019.06.27)
43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거래대금 지급증빙 및 거래가액 산정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3767
(2019.06.27)
43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거래대금 지급증빙 및 거래가액 산정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고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주식의 매수 및 매각과정의 권한행사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769
(2019.06.27)
432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전세보증금 채무 및 현금 채무가 가공의 채무인지 여부 등[경정]
쟁점아파트의 거래가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사이 성립 가능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피상속인이 부담하여할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보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서-1470
(2019.06.27)
433 심판 상증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형식적 소송으로 보이므로 이 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명의신탁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742
(2019.06.26)
434 심판 상증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형식적 소송으로 보이므로 이 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명의신탁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745
(2019.06.26)
435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의 증여일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한 날임[경정]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에 예치된 날짜부터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하였던 날까지는 배우자가 쟁점계좌 등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156
(2019.06.24)
436 심판 상증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각하]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662
(2019.06.24)
437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인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439
(2019.06.24)
438 심판 상증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해 있고 그 면적과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며, 비록 부속면적인 지하실의 사용현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것이 주택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251
(2019.06.24)
439 심판 상증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및 피상속인 명의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갖는 ‘비거주자가 대한민국 내에 보유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민법」제830조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된 재산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041
(2019.06.24)
440 심판 상증
피상속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나, 병합사건 중 일부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이 2007년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한 횟수가 다수인 점으로 보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국민연금을 해외이주 후에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불입하여 사망시까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7-서-1172
(2019.06.21)
441 심판 상증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액공제액 계산시 공제한도를 잘못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상속재산에 가산한 2∼6차(2007.10.25.~2008.5.14.) 증여세 과세표준에는 1차(2005.11.28)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합산과세가 적용된 증여재산 중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769
(2019.06.21)
442 심판 상증
당해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신고한 ooo억원은 평가기간을 단 x일 경과한 당해 토지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 가격변동 요인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매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617
(2019.06.21)
443 심판 상증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된 가액으로 거래상대방도 해당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 없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당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함.
조심-2018-서-1529
(2019.06.21)
44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제1차 및 제2차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원래 ◇◇◇◇◇ 소유이었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청구인들 소유로 이전되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명의신탁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142
(2019.06.21)
44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취소]
당초에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점, 법인설립 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171
(2019.06.20)
446 심판 상증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고,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행위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조심-2019-중-0185
(2019.06.20)
44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은 쟁점주식들 거래일인 20▲▲년 ▼월 현재 국세 □□억원 이상 체납하고 있어 쟁점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으로부터 쟁점주식들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332
(2019.06.20)
448 심판 상증
제3자(망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이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재산 및 소비상태(재산 및 소득내역, 주거비 및 생활비 지출 현황,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 등)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유지하거나 면제(일부면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2019-서-1464
(2019.06.19)
449 심판 상증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퇴직급여(또는 퇴직급여충당금)는 사용인 등에 대한 부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에 해당되고, 퇴직금 사외적립 보장을 위해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의 차감 항목에 부합되므로 사외적립 미이행으로 인한 퇴직급여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18-서-0562
(2019.06.19)
450 심판 상증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쟁점신주 등은 종전의 명의신탁 주식과 구별되는 다른 주식인 점, 실명전환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자와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328
(2019.06.17)
451 심판 상증
쟁점청산금은 감정가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청산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산금까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추가로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청산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795
(2019.06.17)
45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일 이전에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창업’을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2016.1.1.에 법률개정이 이루어졌고 법률개정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358
(2019.06.17)
453 심판 상증
청구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1차보험상품 금원을 사전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전증여받은 쟁점1차 보험상품을 청구인이 실제로 관리ㆍ지배하였다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4492
(2019.06.17)
454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771
(2019.06.17)
45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입금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상에 가지급금 지급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지급금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회계처리를 신뢰하기 어려운점, 회계장부외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425
(2019.06.13)
45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재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직후 동생들에게 총 xxx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해당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451
(2019.06.13)
457 심판 상증
쟁점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보험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주체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였던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257
(2019.06.13)
45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상속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관계법인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551
(2019.06.13)
45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572
(2019.06.11)
46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576
(2019.06.11)
46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581
(2019.06.11)
462 심판 상증
사전증여재산만 있으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며, 상속세 납세의무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3조의2 제1항이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정하는 기준으로 ‘상속재산에는 상증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891
(2019.06.11)
463 심판 상증
쟁점임대수익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거나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사실이 인정되고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9-서-0080
(2019.06.11)
464 심판 상증
도소매업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법률 시행 후 추가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766
(2019.06.10)
46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이 청구인과의 연관성에 대해 밝혀진 사실이 없는 점, 출금된 자금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바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0147
(2019.06.05)
46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 역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0846
(2019.06.05)
46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증빙 없이 법인장부상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미수이자가 가지급금채무 원본에 가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자를 실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자들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피상속인과 회사간의 금전대여약정서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4797
(2019.06.05)
468 심판 상증
쟁점주택은 아버지인 피상속인과 어머니의 공유재산이므로 어머니의 지분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영업허가를 받고 AAA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자료 등 ㅇㅇㅇ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최초주택을 취득할 여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중 2분의 1 지분이 ㅇㅇㅇ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389
(2019.06.04)
469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70
(2019.05.30)
470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69
(2019.05.30)
471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67
(2019.05.30)
472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71
(2019.05.30)
473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68
(2019.05.30)
474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상속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서-1435
(2019.05.28)
47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무상 대출받은 것이므로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증여세가 문제되지 아니하였다면 반환하였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146
(2019.05.27)
476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피상속인은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상속인명의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금원을 투자금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쟁점금원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476
(2019.05.27)
477 심판 상증
쟁점사용료 수입이 수혜법인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감 몰아주기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정당[기각]
수혜법인이 소유한 상표권은 수혜법인이 속한 연결실체 내 영유아 교재판매등 유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고, 특수관계법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실질 수혜법인 소유상표권사용이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수입을 수혜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수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없음
조심-2018-서-4793
(2019.05.23)
478 심판 상증
순자산가치와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계속사업자였던 점,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0022
(2019.05.23)
47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근거로 주식평가일 현재 ㈜ 의 손금 및 부채에 미계상된 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및 퇴직금추계액이 존재하는지 및 그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 의 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에 위 퇴직금추계액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772
(2019.05.22)
480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일방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년~20◎◎년 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간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661
(2019.05.22)
48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송금한 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쟁점토지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임대료 수입금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조심-2019-중-0047
(2019.05.22)
482 심판 상증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로부터의 송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자산 형성의 기초가 된 장소 역시 인도네시아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체류의 주목적이 질병치료이므로 종료되면 혼인ㆍ취업 등을 한 성년의 자녀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929
(2019.05.20)
483 심판 상증
신주를 소유주식의 비율보다 많이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에게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843
(2019.05.15)
484 심판 상증
쟁점주식 및 쟁점공탁금채권의 소유권이 불확정된 상태임에도 이에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과 쟁점공탁금채권은 피상속인 명의의 것으로 소유권 소송의 확정판결 전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후 판결 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도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점, 상속세 신고 이전 ◎의 사내이사에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소집을 서면 요청하는 등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301
(2019.05.15)
485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것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고, 피상속인이 해당 계좌의 자금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서-0188
(2019.05.15)
486 심판 상증
피상속인 생전에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기각]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위임장은 공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순히 출력한 문서에 피상속인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8-서-4955
(2019.05.15)
487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어머니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의 이모부와 오빠가 각각 청구인의 어머니 계좌에 ◇억원과 ◎◎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SNS 대화내용 등에는 금전을 빌려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이모부와 오빠로부터 빌린 자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641
(2019.05.09)
48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설립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청구인)를 대신하여 다른 친인척 명의로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청구인이 성년이 된 이후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8-서-4244
(2019.05.08)
48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각각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6년에 이르러 실명전환을 하기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계속하여 허위로 신고였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제2차납세의무 등을 실제로 회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등 조세회피의의 개연성이 있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5042
(2019.05.07)
490 심판 상증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면서 장부에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하여 온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의 완공시기와 공사대금 지급시기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장부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229
(2019.04.29)
49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목사로 재직하는 교회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교회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쟁점차입금으로 쟁점외유치원ㆍ어학원을 설립ㆍ운영한 것이 교회의 정관상 고유목적활동인 선교ㆍ전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247
(2019.04.29)
492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을 같은 동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부상 면적은 동일하나, 쟁점아파트 내 다락의 존재로 실질적인 활용 면적이 다른 점,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이후인 2017.3.10. 유사재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할 경우 두 아파트의 기준시가의 차이가 5%를 초과하여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구-4672
(2019.04.25)
493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피상속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176
(2019.04.24)
494 심판 상증
쟁점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000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810
(2019.04.24)
495 심판 상증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204
(2019.04.23)
496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제3자의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일 현재까지도 쟁점채무의 주된 채무자는 제3자인의 명의로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부채증명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서-1009
(2019.04.23)
49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인 10년에 미달한다 할 것임
조심-2018-서-5064
(2019.04.23)
498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사용인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계부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상 이를 법적 근거 없는 과세권의 확장 내지 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110
(2019.04.17)
499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신탁자가 보유하고 있던 법인 지분율 및 쟁점주식 지분율로 보아 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직접적으로 회피된 종합소득세액은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목적이 종합소득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광-0456
(2019.04.17)
500 심판 상증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신주인수권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수대금을 쟁점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소유권 변동은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2926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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