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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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판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은 청구인들이 아닌 차남에게 사전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기각]
쟁점금액은 용도 불분명 재산으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최종적으로 차남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해야 할 상속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233
(2018.05.16)
402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511
(2018.05.15)
403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가액이고, 매매거래 주식수가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와 쟁점사실관계확인서 등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721
(2018.05.15)
404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 국세환급가산금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678
(2018.05.15)
405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1317
(2018.05.15)
406 심판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경정]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491
(2018.05.14)
40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 함[각하]
청구인들은 상속세 고지서,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공문, 상속세 연부연납 불허 통지 공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도과한 20**.**.**.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926
(2018.05.14)
408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청구인이 이 건 심리 중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를 한 날이 2014.2.19.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를 확인ㆍ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3714
(2018.05.10)
409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매수대금을 부모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주장하는 ***백만원은 반환사실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
조심-2017-서-4127
(2018.05.09)
41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의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110
(2018.05.09)
411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을 상속개시 당시 휴경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들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전-1006
(2018.05.04)
412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각하]
「국세기본법」제45조의2가 예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바(조심2017서30129, 2017.10.23. 같은 뜻임),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2577
(2018.05.03)
413 심판 상증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기한 이내의 거래금액 등은 가산세 부과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신고기한내 개설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가산세 금액 산정시 신고기한 이내 수입금액 또는 거래금액을 별도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를 제외할수없음
조심-2018-전-0500
(2018.05.01)
41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 지출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3115
(2018.05.01)
415 심판 상증
피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확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상속개시 이후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되어 상속채무로 확정된 이상, 지연손해금(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역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상속채무임.
조심-2017-서-2540
(2018.04.26)
416 심판 상증
현금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모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일부 금액을 부가 대신하여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청구인의 부가 모를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할 이유 또는 부모의 자금원이 무엇인지 등이 불분명하고 모에 대한 대여금의 일부를 상환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에게서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564
(2018.04.25)
41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연부연납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673
(2018.04.25)
418 심판 상증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현지확인시 징구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및 진술내용, 전기요금 등 제증빙사항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0550
(2018.04.25)
419 심판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입대료 중 피상속인 지분을 초과한 쟁점 임대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점,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생활요지가 가능한 점을 볼 때 당초처분은 적법함
조심-2018-광-0719
(2018.04.24)
420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902
(2018.04.24)
421 심판 상증
쟁점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쟁점거래가액이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882
(2018.04.23)
422 심판 상증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것이고, 명의신탁관계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과 ***는 남매지간으로 청구인이 ***의 부동산 등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던 점, 심리일 현재까지 명의도용 주장에 따른 적극적인 고발조치 등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110
(2018.04.23)
423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의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052
(2018.04.23)
42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상가 임차에 따른 명도비나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①,②와 양수법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양수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명도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청구인③)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청구인①,②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③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구-0515
(2018.04.23)
42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상가 임차에 따른 명도비나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청구인①,②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③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구-0514
(2018.04.23)
426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판매인회에게 지급한 쟁점위탁비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은 판매인회가 수행하는 각 세부활동의 수행대가로 쟁점위탁비를 지급하기 위해 세부활동별 기준을 정하여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탁비 중 20**~20**사업연도에 지급된 위탁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433
(2018.04.20)
427 심판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쟁점금액은 사업상 용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인용]
피상속인은 손해사정인으로 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출금액은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4630
(2018.04.20)
428 심판 상증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한 것인지 여부[취소]
일부 기간동안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게 등재되었으나 사실상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동일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4361
(2018.04.19)
429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평가기관들이 추정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쟁점법인이 실제 신고한 실적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으며 거래당사자도 쟁점법인의 주주로 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809
(2018.04.19)
430 심판 상증
신축공사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금융거래로 확인된 현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융자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남아 신고시 공제되었고, 채무인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점, 담보를 위하여 추가근저당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게되었으나, 불이행으로인하여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되거나 무자력으로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것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아니하므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어려움
조심-2017-서-3106
(2018.04.19)
431 심판 상증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652
(2018.04.18)
432 심판 상증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신용등급이 나쁘다는 증빙부족,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049
(2018.04.16)
433 심판 상증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 과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387
(2018.04.16)
434 심판 상증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2011년에는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10등급이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이 증가추세에 있어 추후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386
(2018.04.16)
43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종중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이 증여금액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종중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이체된 후 반제된 사실이 없는 점, 종중에서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금전차용증서에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된 이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686
(2018.04.12)
436 심판 상증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졸업기준과 관계기업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873
(2018.04.12)
437 심판 상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이루어진 공유토지분할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 받게 된 계기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이라 하여 쟁점지분 소유권이전의 법률상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752
(2018.04.12)
43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출연받은 후 동 금액을 반환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금액의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819
(2018.04.11)
439 심판 상증
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구 자본시장법을 준용하고 있고, 코넥스시장을 명시적으로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점,「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근거로 설립된 코넥스시장이 과세요건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상 ‘증권시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048
(2018.04.11)
440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간의 주식 거래가액(시가)을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이 건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매매사실(쟁점외거래)이 존재하는 점, 쟁점외거래는 당사자 간에 수차례 협의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합치로 그 거래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거래의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5090
(2018.04.11)
441 심판 상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채무의 채무자로 상속인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채무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이자 및 대출금을 청구인이 상환해온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채무가 상속채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공동사업체 동업계약서 등은 상속세 조사 당시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들로서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5192
(2018.04.10)
442 심판 상증
상속재산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전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동, 층, 전용면적이 동일하고,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도 거의 유사한 점,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거래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146
(2018.04.10)
443 심판 상증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이 채무자인 ooooo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일원인 ooo와 채무자인 ooooo의 현 대표 ooo 사이의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채권자인 상속인들이 쟁점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채무자와 그 회수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105
(2018.04.06)
444 심판 상증
타인으로부터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처분 의 당부[기각]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조심-2017-광-2992
(2018.04.06)
44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AA법인에 기지급금 채무를 상환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AA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지급금을 상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AA법인의 가지급급 채무는 가공채무에 해당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8-광-0637
(2018.04.06)
446 심판 상증
쟁점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규정은 상증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친족이 지배하는 특정법인의 정의만을 인용한 것인점, 개정 쟁점규정및시행령 조항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법인범위에 지배주주와 그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추가하고 동부칙에 2014.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224
(2018.04.06)
44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반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222
(2018.03.29)
448 심판 상증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일부가 소명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경정]
쟁점자금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취득재산의 원천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인수한 자의 5년간 소득금액이 **백만원에 불과하여 추정 영업수익액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장기간 발생한 소득을 전혀 지출없이 저축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285
(2018.03.29)
449 심판 상증
전세금반환채무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는 금전대차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수표가 피상속인을 통하여 세입자에게 일부 지급된 되었더라도 금전대차거래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금흐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전대차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7-서-4084
(2018.03.29)
450 심판 상증
쟁점예금,쟁점주식,쟁점채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전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점, 피상속인 사망직후 쟁점차명계좌를 해지하거나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예금을 이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운용주체가 변경된 점, 쟁점주식,채권이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567
(2018.03.29)
451 심판 상증
상속인인 청구인들 명의로 된 금융기관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공제를 주장하는 쟁점채무의 명의가 피상속인이 아닌 점, 채무 상환에 대하여 그 자금원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상환이 불분명한 점, 사업기간 동안 수입금액 분배 내역, 이자 변제 내역 등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052
(2018.03.27)
452 심판 상증
균등유상감자를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인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음[취소]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지분’이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공유자 각자의 지분 비율을 의미하므로 균등유상감자와 같이 유상감자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지분율이 유지되었다면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7-부-5161
(2018.03.26)
453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취소]
2010.1.1.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제6항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부-0214
(2018.03.23)
454 심판 상증
쟁점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경정]
쟁점법인의 매출액 및 이익이 청구주장과 달리 현저한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현지투자의 리스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거래금액을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4437
(2018.03.22)
455 심판 상증
조건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주식 양도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써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체결된 조건부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청구인의 조건 미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당초부터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5109
(2018.03.21)
45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초과하는 양도대가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172
(2018.03.20)
457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받은 후 공유물 분할로 재산가치상승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금융기관채무 인수 후 채무자 명의 및 담보를 변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실제 청구인 명의 및 청구인 재산으로 담보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담부증여 받아 취득한 쟁점지분 중 증여분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부담분은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2913
(2018.03.19)
45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11.8.12. 쟁점금액을 xxx에게 송금하였으나 10.8.20. xxx으로부터 27백만원, 10.8.24. ooo로부터 3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쟁점금액 외 동 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신뢰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520
(2018.03.19)
459 심판 상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현금 등 증가액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포함되지 아니함[취소]
자산의 유출 없이 현금이 유입되는 재무활동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자산비율을 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 등 증가액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이 건 매매계약은 상속개시 3년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서 상속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체결, 진행되었으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2856
(2018.03.16)
46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증여 후 신고기간 내에 반환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연부연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며, 000의 계좌에서 쟁점주식을 출고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고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청구인 계좌에서 출고하여 000의 계좌로 다시 입고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신고시인 결정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5198
(2018.03.14)
461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230
(2018.03.13)
46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콜옵션 행사가격에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이 일시적인 자금마련을 위하여 비특수관계자와 풋백옵션 및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거래를 한 것이 정상적인 경제관행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3282
(2018.03.13)
463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기각]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405
(2018.03.08)
46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과 청구인 외 1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 외 1인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인 외 1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청구인 외 1인의 아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양도대금 원천 등을 감안할 때 가장매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 외 1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중-5074
(2018.03.07)
46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이 이전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양도부동산 양도일(2012.7.6.)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쟁점금액의 원금이나 이자를 피상속인에게 반환하거나 다른 상속인들과 배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조심-2018-서-0296
(2018.03.07)
46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사업용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임대료 수입 및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등을 감안할 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관리를 통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보이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3054
(2018.03.06)
467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은 쟁점주식과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세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73조 등에서 물납 요건 및 신청의 범위를 상속 받은 재산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납대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만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물납 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쟁점주식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280
(2018.03.06)
468 심판 상증
청구인의 전 남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처분청이 증여로 본 계좌이체 시점은 이혼 후 2년 이내로서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시기이므로 쟁점금액은 혼인 후 부부가 일군 재산을 이혼 후 분할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5153
(2018.03.05)
469 심판 상증
고가 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주는 김이박 등으로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 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가나다라마바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날인란에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광-0218
(2018.03.02)
470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인들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청구인들의 합의가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097
(2018.02.28)
471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함[기각]
쟁점채무는 수증자의 예금 및 신용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채무액으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073
(2018.02.28)
472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함[기각]
쟁점채무는 수증자의 예금 및 신용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채무액으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075
(2018.02.27)
473 심판 상증
청구일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각하]
처분청은 2017.9.6.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보이며, 치매인 어머니의 진술만으로 정확한 고지일자에 대한 확인절차도 취하지 않고 2017.9.12.을 고지일로 판단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7.9.6.부터 92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0165
(2018.02.27)
474 심판 상증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차명계좌가 아님[경정]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바 없고 쟁점계좌의 예금계약을 부정할만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후에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차명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4290
(2018.02.22)
475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을 청구인 xxx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전-1109
(2018.02.22)
47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명의신탁되었으므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도 명의신탁 사실을 묵시적으로는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내용만으로는 명의도용 여부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건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027
(2018.02.21)
47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20**.**.**. 송달된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세무서에서 납세자용 영수증을 받은 것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0300
(2018.02.21)
478 심판 상증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서 및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가업승게 등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에 증여일을 2008.6.30.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5183
(2018.02.20)
479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0149
(2018.02.20)
480 심판 상증
쟁점차입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실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금전대부계약서, 약정서,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073
(2018.02.13)
481 심판 상증
쟁점광업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광업권에는 자회사인 △△해운이 조광권을 설정하고 있고 매수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쟁점광업권을 양도한 후 ▣▣▣▣개발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것이며 동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되어 대부분 □□그룹 계열사의 은행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구-3388
(2018.02.12)
48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실제 양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기각]
쟁점거래 이전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해왔고, 정책본부직원들을 시켜 계약서 작성, 형식적 매매대금지급 등의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통제 권한을 보유,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125
(2018.02.12)
483 심판 상증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상 자료만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의 실제채무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999
(2018.02.08)
484 심판 상증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주민등록이 있는 점,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전 10년 내 동일인(배우자)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두 자산을 합산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3088
(2018.02.06)
48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콜옵션 행사가격에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이 일시적인 자금마련을 위하여 비특수관계자와 풋백옵션 및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거래를 한 것이 정상적인 경제관행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3466
(2018.02.05)
486 심판 상증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적용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취소]
2011.11.1.자 창업주 3인 간에 작성된 부속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2011.11.12. 증자된 2,000주는 ooo 소유의 주식이라기보다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미리 발행하여 놓은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o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667
(2018.02.02)
487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함[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움
조심-2017-서-5138
(2018.02.02)
488 심판 상증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였는지 및 평가시 조특법제101조의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제 소유주는 조합원인 점, 우리사주 조합원은 법인의 근로자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최대주주 보유주식 지분율을 산정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50%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가산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정산기준일 당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조특법제101조를 적용하기 어려움
조심-2017-서-5083
(2018.02.01)
489 심판 상증
청구인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인용]
쟁점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주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인 자체를 동 법인의 주주로 보는 것은 논리적·순환론적 모순이므로 쟁점법인의 사용인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7-중-4712
(2018.02.01)
49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0113
(2018.02.01)
491 심판 상증
피대습인의 사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기간을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인인 경우와 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로 나누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여부에 따르는 것이 부합하여 보이는 점에 비추어 상속이 개시될 때 청구인들이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396
(2018.01.31)
492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득히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과점주주 취득세 회피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며, 현재 시점까지 배당을 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657
(2018.01.29)
49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청구인등의 계좌에서 母에게 이체되고 직계존비속간 특수성을 감안한 대금 수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양도대금의 일부는 부모에게 귀속되는등 이건 증여세를 과세는 잘못된 처분임
조심-2017-전-4634
(2018.01.25)
49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2009.12.31.의 순자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나, 가결산자료에 계상된 자산과 부채의 적정성 또한 검증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09.12.28. 현재의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3883
(2018.01.24)
495 심판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며,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유상증자할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617
(2018.01.23)
496 심판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유상증자할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쟁점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3618
(2018.01.23)
497 심판 상증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쟁점신주인수권 취득거래가 우회거래로서 발행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경기 호황에 따라 발행법인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였음에도 쟁점신주인수권 보유로 인한 이익을 즉시 실현하지 않고, 행사시기가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 이를 양도 및 증여한 사실을비추어 쟁점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2786
(2018.01.22)
498 심판 상증
청구인의 어머니가 관리하던 상속재산과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였을 경우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상속재산과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이 사용되었고 또한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점, 쟁점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상환한 점, 청구인이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어 일정부분 취득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광-0584
(2018.01.17)
49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인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절차나 근거 없이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은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에 비추어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자들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560
(2018.01.16)
50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에 양수 한 것이 시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468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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