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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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판 상증
쟁점감사 및 2차 조사에 따른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금지된 중복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한지 여부[기각]
쟁점감사가 청구인 등과의 접촉없이 과세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2차 조사도 대면접촉 없이 안내문의 발송을 통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친 점, 처분청이 2차 조사 전에 청구인에게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사실이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60
(2019.11.07)
202 심판 상증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ㆍ후 주식수,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의 종류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합병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4487
(2019.10.29)
203 심판 상증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이익은 계산요소인 주식수를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ㆍ후 주식수,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의 종류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4486
(2019.10.29)
204 심판 상증
상속인이 A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A계좌에서 쟁점계좌로 xx백만원이 이체된 후 이자수수가 없었고, 그 기간이 상당하여 가족 간 상호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가 매월 일정 금액을 쟁점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혹은 공동생활비 성격으로 보이는 점, B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볼 객관적 증빙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323
(2019.10.29)
20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상증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조심-2019-부-2797
(2019.10.29)
206 심판 상증
연대납부의무지정ㆍ통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쟁점수증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연대납부의무지정ㆍ통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쟁점수증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132
(2019.10.25)
207 심판 상증
세무조사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의 종료일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그 이후의 소명과정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부과처분의 합법성을 희생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aa
조심-2019-전-2232
(2019.10.24)
20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청구주장과 같이 영업망 이전대가가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더욱이 양수인 스스로도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매입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심-2018-서-4983
(2019.10.22)
209 심판 상증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거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만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209
(2019.10.21)
210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결과로 청구인 aaa의 조세부담(양도소득세 xx백만원)이 크지 않게 되었다 하여 위의 조세회피의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aaa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bbb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162
(2019.10.21)
211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aaa은 코스닥 상장법인 oooo의 대주주로서 청구인 bbb와의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을 분산소유함으로써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회피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161
(2019.10.21)
212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단지의 평가기간 내 거래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단지 소유자들과 11대학교 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시가에 해당하는 유사매매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896
(2019.10.18)
213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식은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금원에는 피상속인 동생의 계좌에서 이○식에게 송금된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그의 동생에게 쟁점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 이○식이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쟁점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611
(2019.10.18)
214 심판 상증
물납신청의 범위 계산 시 사전증여금융재산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융재산에 포함하지 않음[취소]
처분청이 물납신청의 범위를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물납불허세액에 대한 물납불허통지와 2017.12.29. 상속분 상속세 ㅇㅇㅇ원을 결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조심-2019-서-2086
(2019.10.15)
215 심판 상증
토지의 양도가액 증액에 기여한 대가로 어머니가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서초동 토지의 매매가액 증액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그 주장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348
(2019.10.15)
21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공매취득가액은 쟁점주식 거래일과는 5년여의 시간이 지난 관계로 이를 쟁점부동산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ooooo는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점 등을 감안하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결손법인의 주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597
(2019.10.14)
217 심판 상증
사기·강박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입사 초기 대표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의 위협이나 회사의 불안감을 이유로 입사한지 ○개월만에 퇴사를 한 점, 명의도용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서에 사기죄등 고발하려고 시도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사기·강박에 의하여 본의의 의사에 반해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2430
(2019.10.11)
218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2532
(2019.10.11)
219 심판 상증
상속재산인 미회수된 채권 상당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상속받은 이후 그 채무자가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게 되어 현실적으로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235
(2019.10.10)
22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잔금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주채무자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별도로 채권을 보유하게 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
조심-2019-서-1883
(2019.10.08)
221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금액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 및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사전증여재산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구-4772
(2019.10.08)
222 심판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A와 B은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하는 한편, 이러한 재무자료를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 평가를 의뢰한 회계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도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1781
(2019.10.08)
223 심판 상증
과소신고한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는 이 건 차명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명자산 등이 상속재산임을 미리 알지 못하였던 점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213
(2019.10.01)
224 심판 상증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을 조정으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에 의한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했으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007
(2019.10.01)
225 심판 상증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xxx와의 금전거래상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수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xx년 x월경 이후 현재까지 쟁점금액 또는 그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048
(2019.10.01)
226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현실적으로 건물 전체가 임대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건물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에 대하여만 비교가액을 적용하였다 하여 잘못된 재산평가라 보기 어렵고, 또한 기준시가 공시에 있어서도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별도로 공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95
(2019.09.27)
22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11.22. 기각결정을 받은 후 위 처분에 대하여 2018.8.3.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556
(2019.09.26)
228 심판 상증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과세이연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분할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분할 익금산입액을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 등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상 과세가 이연된 익금산입액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서 조세정책상 부인된 손금 항목이 아니므로 차감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761
(2019.09.26)
229 심판 상증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쟁점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음[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금전대차거래로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정상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를 공동소유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와 평가대상아파트는 동, 면적, 라인이 동일하고 가격차이가 평가대상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이내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등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서-2271
(2019.09.25)
230 심판 상증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됨.[기각]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5072
(2019.09.25)
231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자금과 처남에게 송금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객관적 증빙은 부족하나, 가족간에 차용증 등 증빙을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청구인 부부가 피상속인을 부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대출 실행 1년여 전부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했으므로 동 금원은 담보대출 대가보다는 부양비로 봄이 타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570
(2019.09.19)
232 심판 상증
◎◎◎◎◎ 등을 통해 쟁점증권을 우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 등은 자본시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BW 발행과 쟁점증권의 취득ㆍ양도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은 사업목적에 의한 합리적인 거래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증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112
(2019.09.19)
233 심판 상증
◎◎◎◎◎ 등을 통해 쟁점증권을 우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 등은 자본시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BW 발행과 쟁점증권의 취득ㆍ양도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은 사업목적에 의한 합리적인 거래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증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413
(2019.09.19)
23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 상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은 층이나 조망권 유무 등에 의한 일반적인 차이일 뿐 급격한 가격변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서-2121
(2019.09.18)
235 심판 상증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164
(2019.09.18)
236 심판 상증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재무적 투자자라 하더라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4350
(2019.09.18)
237 심판 상증
쟁점법인의 주주가 쟁점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자기주식 매매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들로서 모든 주주 간의 합의 하에 거래되었고, 소액주주 등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없어 쟁점자기주식 거래가 「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093
(2019.09.18)
23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송금받아 해외에서 수취한 쟁점금액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을 송금받는 기간 동안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자산이 계속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유학ㆍ생활비용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1713
(2019.09.18)
239 심판 상증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가액에 대하여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비록 배우자 1인의 단독상속이라 하더라도, 추정상속재산이 은닉된 재산으로 그 귀속의 불분명함이 전제된 이상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은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884
(2019.09.10)
240 심판 상증
추정상속재산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xx.x.x. 쟁점토지를 담보로 쟁점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xx.x.xx. 쟁점토지를 xxx에게 양도한 점, 법원은 20xx년 xxx 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xxx백만원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741
(2019.09.10)
241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불균등증자(저가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전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 제63조 등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258
(2019.09.09)
242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불균등증자(저가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합의서상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유상증자 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정당한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전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 제63조 등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255
(2019.09.09)
243 심판 상증
개인 가업의 경우 유동자산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가업상속재산과 처분제한재산이 동일한데, 1년 이내 단기간 보유하거나 사업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인 유동자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136
(2019.09.09)
24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B와 C로부터 0원을 입금 받아 쟁점주식 중 일부를 취득한 점, 입금받은 0원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에서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B 및 C의 지배주주인 A의 실질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8-전-3750
(2019.09.09)
245 심판 상증
청구인과 000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ooo는 xx%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임면권의 행사 및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ooo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이에 ooo와 특수관계가 있는 ooo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aa의 사용인인 청구인은 ooo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188
(2019.09.06)
246 심판 상증
이 건 처분은 적법한 부과고지에 따라 부과세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고지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상 상속인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함께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의 절차적 문제점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642
(2019.09.05)
247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대출금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658
(2019.09.04)
24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공동투자ㆍ공동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동업약정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대금을 ◎◎◎이 모두 조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인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675
(2019.08.28)
24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을 공동투자ㆍ공동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동업약정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대금을 ◎◎◎이 모두 조달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인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674
(2019.08.28)
25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BBB는 사업개시 후 약 3년 4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순자산가치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101
(2019.08.13)
25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⑤를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892
(2019.08.13)
252 심판 상증
인수당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을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증법 제2조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인수당시에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1242
(2019.08.12)
253 심판 상증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외주생산내역이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그 무렵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6.4.자 ooo등에 의하면 ooo선발대회에서 피상속인이 사장으로서 패션브랜드 ooo상을 마련하여 시상하거나 패션쇼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0590
(2019.08.06)
25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임[국패]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003
(2019.08.06)
255 심판 상증
쟁점토지를 퇴직금 명목으로 현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aa[인용]
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중간정산퇴직금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현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증여해제계약 및 퇴직금 지급 사실이 증여해제계약서, 청구외교회의 공동회의 및 이사회 회의록, 호소문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교회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82
(2019.07.30)
256 심판 상증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인지 여부[기각]
쟁점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쟁점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785
(2019.07.26)
257 심판 상증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청 국세행정시스템상으로는청구인의체납세액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고달리청구인이실제이를완납하였음을입증할수있는구체적,객관적자료가제시되지아니한점,쟁점토지에대한압류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도청구인이상속세를납부하였다고인정할만한별다른자료가제시되지아니하여청구를기각한것으로나타나는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청구인의압류해제신청을거부한이건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8-부-3563
(2019.07.24)
258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양도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재조사]
당시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합리적임
조심-2018-서-3317
(2019.07.24)
25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인용]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ㅇㅇㅇ이 청구인에세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실질주주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배당금 중 일부가 ㅇㅇㅇ에게 입금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ㅇㅇㅇ이 실질주주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심-2018-서-3328
(2019.07.24)
260 심판 상증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은행 대출금을 법인에게 무상 이관한 것에 대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의제로 규율하는 상증법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쟁점법인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새로운 채무를 대출 받은 2013.7.29.을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면제 받은 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605
(2019.07.19)
261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영업권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은 현물출자자들이 오랫동안 영위해온 김제조판매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2015사업연도에 약 ooo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고, 쟁점주식이 증여된 2016사업연도와 2017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이익을 달성하여 초과수익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전-0186
(2019.07.18)
262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함
조심-2019-인-1793
(2019.07.18)
263 심판 상증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343
(2019.07.16)
264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제3자의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증여일 현재까지도 쟁점채무의 주된 채무자는 제3자 명의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부채증명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890
(2019.07.15)
265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각]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1955
(2019.07.15)
26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ㅇㅇㅇ은 201x년 xxx명의로 신탁한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해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 배당을 실시할 경우 회피될 조세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666
(2019.07.15)
267 심판 상증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취소]
쟁점금융기관은 상증법 제40조의「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거래가 성립할 수 없는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607
(2019.07.12)
268 심판 상증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한 재산에 대하여 이를 가장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최소한의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이 50%라고 보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협의이혼 당시의 청구인 및 배우자의 자산ㆍ부채 현황, 청구인이 재산 형성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 등을 재조사하고 청구인이 취득할 재산분할 대상액을 확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8-서-1113
(2019.07.11)
26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문언상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기간이 아니라 주식보유비율을 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논리적․체계적 해석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956
(2019.07.11)
270 심판 상증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매매사례가액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 또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라거나 이동관 등의 강요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779
(2019.07.08)
271 심판 상증
쟁점거래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대가를 사업용 계좌로 수취한 후 회계장부에 기장하였고, 그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796
(2019.07.05)
272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는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우회취득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ㆍ유통시켜 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외관상 펀드를 통하였을 뿐 그 실질은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254
(2019.07.05)
273 심판 상증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못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여부 주무관청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 증여세(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006
(2019.07.05)
27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분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 받았다가 이후 쟁점사업의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치 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773
(2019.07.05)
27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것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일부금액을 각 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융증빙을 통해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위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중-1565
(2019.07.03)
27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쟁점부동산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과 부합되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다른 형제들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만 2억원 상당 금액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중 2억원은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인다.
조심-2019-서-1212
(2019.07.03)
277 심판 상증
쟁점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임대소득에 비하여 쟁점채무의 원리금 상환액이 과다해 보이고, 임대부동산을 매각하여 쟁점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058
(2019.07.03)
278 심판 상증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가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졌고,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증여세 부과가 배제되는 사유인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046
(2019.07.03)
279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684
(2019.07.01)
280 심판 상증
쟁점주식 양도계약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의 이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1254
(2019.07.01)
281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① 피상속인이 공무원연금이 발생되는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채무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매매사례입주권은 쟁점입주권과 동일한 조건의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 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00
(2019.06.28)
282 심판 상증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고지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법인세와 이 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 내지 양도소득세 세부담의 차이가 미미하고, 쟁점법인은 대주주 횡령 등으로 2015년 상장폐지 되는 등 배당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731
(2019.06.27)
28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이 아버지의 자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5089
(2019.06.27)
284 심판 상증
쟁점경매가액을 근거로 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등이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경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aaa과 xxx은 매매가격 결정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1462
(2019.06.27)
28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거래대금 지급증빙 및 거래가액 산정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3767
(2019.06.27)
28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거래대금 지급증빙 및 거래가액 산정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고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주식의 매수 및 매각과정의 권한행사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769
(2019.06.27)
287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전세보증금 채무 및 현금 채무가 가공의 채무인지 여부 등[경정]
쟁점아파트의 거래가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사이 성립 가능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피상속인이 부담하여할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보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서-1470
(2019.06.27)
288 심판 상증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형식적 소송으로 보이므로 이 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명의신탁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742
(2019.06.26)
289 심판 상증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형식적 소송으로 보이므로 이 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명의신탁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745
(2019.06.26)
290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의 증여일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한 날임[경정]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에 예치된 날짜부터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하였던 날까지는 배우자가 쟁점계좌 등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156
(2019.06.24)
291 심판 상증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각하]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662
(2019.06.24)
292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인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439
(2019.06.24)
293 심판 상증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해 있고 그 면적과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며, 비록 부속면적인 지하실의 사용현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것이 주택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251
(2019.06.24)
294 심판 상증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및 피상속인 명의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갖는 ‘비거주자가 대한민국 내에 보유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민법」제830조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된 재산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041
(2019.06.24)
29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나, 병합사건 중 일부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이 2007년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한 횟수가 다수인 점으로 보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국민연금을 해외이주 후에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불입하여 사망시까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7-서-1172
(2019.06.21)
296 심판 상증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액공제액 계산시 공제한도를 잘못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상속재산에 가산한 2∼6차(2007.10.25.~2008.5.14.) 증여세 과세표준에는 1차(2005.11.28)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합산과세가 적용된 증여재산 중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769
(2019.06.21)
297 심판 상증
당해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신고한 ooo억원은 평가기간을 단 x일 경과한 당해 토지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 가격변동 요인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매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617
(2019.06.21)
298 심판 상증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된 가액으로 거래상대방도 해당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 없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당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함.
조심-2018-서-1529
(2019.06.21)
29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제1차 및 제2차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원래 ◇◇◇◇◇ 소유이었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청구인들 소유로 이전되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명의신탁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142
(2019.06.21)
30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취소]
당초에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점, 법인설립 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171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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