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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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쟁점금액)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으로 환원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1080
(2018.11.27)
202 심판 상증
1개 감정가액 또는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소급가액 2개 중 1개 감정가액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평가기간을 벗어난 점,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965
(2018.11.27)
203 심판 상증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가 신주를 교부받고 명의개서한 경우 신주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경정]
합병구주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명의수탁자 명의로 존속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는 다음 명의신탁과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와 그 실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순자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531
(2018.11.27)
204 심판 상증
국세상담센터 질의회신에따라 증여세 신고납부하였기에 과소신고에 정당한사유가 있는것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기각]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십건을 상담하는 단순상담, 안내 행정서비스일 뿐 이를 과세당국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수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서-1005
(2018.11.27)
205 심판 상증
상속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동유류분 상당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유류분 상당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유류분 상당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278
(2018.11.26)
206 심판 상증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①보증금의 경우 해당 임대계약서상 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손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새로 받은 보증금을 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는지가 불분명하는 등 동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558
(2018.11.26)
20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xx년 청구인 및 주주들에게 현금배당하고,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청구인이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8-중-3419
(2018.11.22)
208 심판 상증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같은 날 취득한 oo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ooo 등 에게 분산 명의신탁하여 특수관계자간 지분율을 합산하더라도 누구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부담을 질 수 있는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주주지분율을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2863
(2018.11.22)
209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구체적인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xx.x.xx.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20xx.xx.xx.)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1164
(2018.11.22)
21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은행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충분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광-2686
(2018.11.20)
211 심판 상증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위치,면적,용도 등의 요건이 서로 유사하고 개별공시지가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토지를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1664
(2018.11.20)
212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988
(2018.11.20)
213 심판 상증
이 건 증여세 결정처분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행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세무조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식변동조사는 증여세 탈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조사범위 확대도 법인의 2개 이상 과세기간의 신고오류를 시정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1238
(2018.11.20)
214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은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공유재산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공유재산 지분을 반환받은 것임[인용]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488
(2018.11.19)
215 심판 상증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는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쟁점토지를 비교대상토지와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다만,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는 비교대상토지의 계약해제, 면적차이 등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토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638
(2018.11.19)
216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제3자 배정)시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제표에 매출채권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수할 수 없는 가액은 이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483
(2018.11.19)
217 심판 상증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
쟁점토지 대부분 비교대상토지와 지목, 면적 등 동일,유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토지와 유사성 있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다만, 쟁점토지 일부는 비교대상토지 계약해제, 면적차이 등으로 유사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토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8-서-2637
(2018.11.19)
218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라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조심-2018-구-3459
(2018.11.16)
219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이므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276
(2018.11.16)
220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이므로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18-부-2275
(2018.11.16)
221 심판 상증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가 타당한지 여부 등[재조사]
상증법 제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368
(2018.11.16)
22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AA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양수도대금을 수수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AA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035
(2018.11.16)
22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ㅁㅁㅁㅁ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타]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ㅁㅁㅁㅁ로부터 쟁점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쟁점지분의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을 ‘0’으로 보았으나 이는 관련인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1686
(2018.11.16)
224 심판 상증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차용증 및 이자지급 사실과 상환기간 등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4690
(2018.11.15)
225 심판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함
조심-2018-서-3354
(2018.11.15)
22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당초 명의신탁받았다가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증여사실 확인 또는 당초 명의신탁 여부 확인을 위해 금융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절차를 취하거나, 어떠한 객관적인 과세근거도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시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431
(2018.11.15)
22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발행법인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000은 세무조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 등의 명의변경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소명서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정당한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2904
(2018.11.08)
228 심판 상증
수혜법인은 외촉법상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의 개정 전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개정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는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등록된 기업이었다가 개정되면서 등록 요건이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혜법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기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0891
(2018.11.06)
229 심판 상증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쟁점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상증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여 그 주식가치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부-2903
(2018.11.06)
230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인수한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인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069
(2018.11.06)
231 심판 상증
쟁점법인 결산서에 미계상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취소]
쟁점단서조항을 근거로 쟁점부외이자비용를 장부에 반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쟁점부외이자비용을 순손익가치 산정에도 반영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1804
(2018.11.06)
232 심판 상증
쟁점법인 결산서에 미계상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쟁점단서조항을 근거로 쟁점부외이자비용를 장부에 반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순손익가치 산정에도 반영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1803
(2018.11.06)
233 심판 상증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의 정관 제5조에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불교대학 운영 및 납골당 등을 건립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명의로 납골당 설치 및 안치함 제작공사 등을 발주하고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132
(2018.11.06)
23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법인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법인 차명주주들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 차명주주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들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부-1112
(2018.11.05)
23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녀들은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간호사 및 간병인 등에 따르면 차남이 주로 병원에 동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가까운 지인 관계를 넘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439
(2018.10.31)
23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증가하였으나 법인설립 이후 이 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전까지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도 없으며,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조세경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향후의 조세회피 가능성도 차단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함
조심-2018-중-2914
(2018.10.31)
23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594
(2018.10.30)
23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595
(2018.10.30)
239 심판 상증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각하]
쟁점판결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상, 위 조항의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2007.10.10. 증여분 증여세 수정신고의 결정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3126
(2018.10.29)
240 심판 상증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아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인용]
기획재정부장관이 2018.6.14.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499, 2018.6.14.)에서 2014.2.21.부터 2016.2.5.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2014.2.21. 개정 상증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0484
(2018.10.26)
241 심판 상증
소유주식 수를 초과하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양도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이 발생되었으며, 해당 규정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서-2789
(2018.10.24)
242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0895
(2018.10.24)
243 심판 상증
쟁점주식거래를 양도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정당한 사유 있는 거래인지 여부 등[기각]
매매대금 등 계약조건이 ooo 및 청구인 등의 사이에서 임의로 결정되었고, 회계법인들이 평가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가치 관련사항이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1283
(2018.10.24)
244 심판 상증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0894
(2018.10.24)
24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 생전에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더라도 나머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유증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사후이기는 하나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형제자매에게 일정금액을 분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일부는 유증으로 보이는바,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
조심-2018-서-2207
(2018.10.24)
246 심판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에 이미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최종 인수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202
(2018.10.24)
247 심판 상증
처분청이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증여와 더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1차 증여시에도 차명계좌인 쟁점SPC 명의로 된 계좌로부터 여러 단계의 SPC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하여 소유자의 추적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조심-2015-서-4837
(2018.10.24)
248 심판 상증
청구인이 해외SPC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해외금융기관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SPC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임에도 주주명부에는 다른 사람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SPC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재한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4838
(2018.10.24)
249 심판 상증
쟁점이익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778
(2018.10.24)
250 심판 상증
쟁점작품의 평가액과 관련하여서는 감정기관의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작품의 평가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재조사]
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쟁점수장고미술품 중 쟁점작품의 평가액과 관련하여서는 감정기관의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작품의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7-서-4132
(2018.10.24)
251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자기지분초과인수분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로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에서 금융기관 및 1차 인수인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서-2753
(2018.10.23)
252 심판 상증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추정상속재산이 기 금융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송진행등을 이유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은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광-2742
(2018.10.23)
253 심판 상증
쟁점외아파트 전세금 및 매각대금을 쟁점오피스텔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의 전세금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 시 취득 시 계약금을 대신 지급하였고 6차 중도금을 AAA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794
(2018.10.22)
254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쟁점차입금과 쟁점소득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차입금의 차입일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개월 후의 차입금인 점, 쟁점차입금이 쟁점부동산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947
(2018.10.18)
25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서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후 평가한 가액으로서 그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629
(2018.10.17)
256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부작위(청구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아니함)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2174
(2018.10.17)
257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매매잔금인 쟁점가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기각]
소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지급은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부동산 대가지급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청구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쟁점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 매매잔금인 쟁점가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중-4197
(2018.10.16)
258 심판 상증
현물 출연재산인 부동산과 채권이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위반 가산세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재조사]
부동산은 전용계좌에 입출금할 성격이 아니므로 미개설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가산세 계산에 있어 인건비,임차료,기부금등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내역에 대한 확인이 미진해 보이므로 같은 법 제50조의2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2062
(2018.10.16)
259 심판 상증
쟁점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피상속인은 청구인소유 건물에서 임차인으로부터 쟁점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1011
(2018.10.11)
260 심판 상증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동생들과의 금전대차거래여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에서 쟁점2입금액이 임AA의 자금인지, 청구인이 동 입금액을 재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325
(2018.10.11)
26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이혼위자료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동생 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판결에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송금하여 청구인이 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018
(2018.10.11)
262 심판 상증
쟁점주식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우선배당권리 보장, 대주에 대한 상환권 미부여 등 일반적인 차입거래에서 볼 수 없는 거래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재원조달 경위만을 가지고 쟁점주식의 발행을 차입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244
(2018.10.08)
263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가족봉안묘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업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고 공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비용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2375
(2018.10.05)
264 심판 상증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상속채무가 아님[기각]
친족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피상속인의 채권자확인서 외에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037
(2018.10.05)
265 심판 상증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에 거래의 기회를 제공할 뿐 그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이 얻는 이익만큼의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므로, 수혜법인의 이익과 특수관계법인의 손실이 하나의 주체에 귀속되어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자기증여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2840
(2018.10.02)
266 심판 상증
증여세 감면 자경기간(5년) 전에 쟁점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것이 조특법 제71조 제2항의 증여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특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환매권 행사로 인해 소유권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당초 매매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083
(2018.10.02)
267 심판 상증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순 명의대체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함[기각]
명의수탁자가 퇴사, 유상증자 시 다른 명의로 개서를 한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이며,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추세로 고율의 배당소득세 회피 개연성이 있고, 청구인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명의로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수탁자 명의로 개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206
(2018.10.02)
268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우회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식전환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한 시점이 모두 같은 날인 점, 사채발행 전에 이미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인수하기로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주가상승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2439
(2018.10.02)
269 심판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비록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 보다 낮다 하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1870
(2018.09.28)
270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미소명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신고내역으로 확인되고, 동 양도대금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며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추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2644
(2018.09.28)
271 심판 상증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증여의제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000에 대한 증여세 조사기간 중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주주명부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oo믹서의 주주명부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으면서 제출한 주주명부는 사본으로 이를 주주명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602
(2018.09.27)
27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 받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사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인바,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형성한 자금을 직접 수익하여 청구인의 재산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2828
(2018.09.27)
273 심판 상증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증여의제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000에 대한 증여세 조사기간 중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주주명부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oo믹서의 주주명부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되므로 위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평가금액은 저절로 증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603
(2018.09.27)
274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기각]
쟁점거래가 외관상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거래가액이 불과 2개월 후의 매매사례가액의 27분의 1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이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2180
(2018.09.20)
275 심판 상증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수할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평가액이 1주당 **,***원에 상당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현저히 낮은 1주당 *,***원에 양수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0730
(2018.09.20)
276 심판 상증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라 사실상 AA의 현황을 잘 아는 내부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1950
(2018.09.20)
277 심판 상증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동 후 가액 산정시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위 가목의 준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식교환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967
(2018.09.19)
27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협의이혼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거나 진정 성립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0642
(2018.09.19)
27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091
(2018.09.19)
280 심판 상증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은 증여로 봄[기각]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수개월뒤 입금된 현금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022
(2018.09.17)
28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제6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만 xx세 및 xx세로 청구외법인의 oooo실장 및 oooo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원할한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로 판단됨
조심-2017-서-4175
(2018.09.17)
282 심판 상증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수개월뒤 입금된 현금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015
(2018.09.17)
283 심판 상증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수개월뒤 입금된 현금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023
(2018.09.17)
284 심판 상증
청구인들을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제6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인용]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만 xx세 및 xx세로 청구외법인의 oooo실장 및 oooo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원할한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로 판단됨
조심-2017-중-4179
(2018.09.17)
285 심판 상증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전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이 청구인들 명의 증권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동 자금을 원천으로 재매입한 주식은 과세제외이고,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현금과 수개월 뒤 입금된 현금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다
조심-2018-서-2020
(2018.09.17)
28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아닌 AA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조달하여 배우자가 위 자금 상당액을 인출한 점, AA은 양도대금 중 정산되고 남은 잔액을 자신의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190
(2018.09.13)
28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수년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을 반복한 점,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수도거래 형식을 빌어 자녀에게 우회증여함으로써 경영권의 일부가 자녀들에게 승계된 점, 사내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배당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성립되는 점 등에 따라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2487
(2018.09.13)
288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이월과세액은 이를 확정채무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127
(2018.09.12)
289 심판 상증
쟁점물납신청이 법정 신청기한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인 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7.9.28. 물납신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489
(2018.09.12)
290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경정]
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전원합의체)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1.1.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2100
(2018.09.11)
29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매출액 급감과 부실채권 증가 등 경영악화로 인해 당시 영업총괄책임자인 양도인이 실적부진의 책임을 지고 퇴사하면서 자신의 보유주식을 부득이 처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합리적인 거래이므로 정상적인 가격인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242
(2018.09.11)
292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평가시 조특법 제3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라는 특수한 사정 하에 법인이 법인전환 이후에 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점, 재차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029
(2018.09.10)
293 심판 상증
‘법원의 파산선고 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가업승계 후 쟁점법인이 2년 2개월만에 폐업되었으므로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 등에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른 폐업을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지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8-서-2171
(2018.09.10)
29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금인지 아니면 피상속인 등이 대여한 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2004
(2018.09.06)
29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당사자간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895
(2018.09.06)
29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부양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를 자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에서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조심-2018-서-2643
(2018.09.06)
29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검찰 수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28. 쟁점법인 몀의로 000의 주식 688,172주를 취득하여 상장폐지 직전인 2011.7.5. 300,000주를 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000만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현금자산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373
(2018.09.05)
298 심판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 시행령상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규정은 “가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상태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854
(2018.09.04)
29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의 명의로 금융 대출금을 차입 취득자산을 취득 후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금융 대출금을 변제 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외법인들이 약정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모에 대한 채무로 인식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 타당
조심-2018-광-2244
(2018.09.04)
30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657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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