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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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판 상증
쟁점이전이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쟁점이전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양도대가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과세물건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전은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1088
(2020.03.30)
102 심판 상증
상속세 신고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일부인용]
상속개시일은 부동산 거래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던 시기였던 점, 쟁점사례가액은 개정시행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거래일이 가까운 매매가액이 시세를 더 잘 반영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11
(2020.03.30)
103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모가 소유한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부모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평일에 출퇴근을 위하여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730
(2020.03.25)
104 심판 상증
쟁점지출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간병비 등 지출액을 실제로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 또는 피상속인의 금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출액을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4213
(2020.03.25)
10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청구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769
(2020.03.24)
106 심판 상증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인들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
조심-2019-서-1773
(2020.03.24)
107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함이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당시 매도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매각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992
(2020.03.23)
10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임대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원룸을 재임대하고 매월 임대소득이 있었음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상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0473
(2020.03.23)
109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 취득,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세법상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적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당시 매도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매각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991
(2020.03.23)
110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2915
(2020.03.20)
111 심판 상증
쟁점증여재산 가액 평가 시 1개의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증여재산 중 일부가 증여일로부터 수개월 후에 양도되었고, 당해 매매가액과 처분청에서 시가로 본 감정평가금액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3535
(2020.03.19)
112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지급내역, ㈜□□이 쟁점금액을 차입금 등으로 계상한 사실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0340
(2020.03.16)
113 심판 상증
증여법인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특정법인에 분여한 이익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경정]
청구인이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의 주주에 동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격이 있는 법인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를 개인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나,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개인인 경우 해당 이익분여 금액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중-0019
(2020.03.12)
11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주식은 AAA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처분청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4573
(2020.03.10)
115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구분한 상속재산을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은 심리일 현재 쟁점건물을 포함한 상속재산 등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주장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 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824
(2020.03.10)
116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청구인 전자송달된 때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193
(2020.03.04)
117 심판 상증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은 각하 대상임[각하]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서-1026
(2020.03.04)
11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취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은 실소유자인 AA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인-0006
(2020.02.27)
11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자들을 상대로 주권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명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명의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582
(2020.02.24)
12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나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증여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서-4450
(2020.02.19)
12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중국내 소득에 있다거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중-4192
(2020.02.19)
122 심판 상증
수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2의 경우 쟁점아파트 공동주택공시가격과의 차이가 100분의 5를 초과하고, 매매사례가액3의 경우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640
(2020.02.10)
123 심판 상증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 피상속인이 이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194
(2020.02.05)
124 심판 상증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을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대출금은 청구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은행 대출시 소득금액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할 수 있는 점, 객관적인 은행대출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우회증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부친으로부터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073
(2020.02.05)
12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언니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현금수증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451
(2020.02.03)
126 심판 상증
쟁점보험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AA개발이 영업상에 필요한 노임지급 등의 용도를 위하여 쟁점보험에서 중도인출 또는 약관대출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거래 당시의 제반 상황 및 실질내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보험이 AA개발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조심-2019-광-3069
(2020.01.30)
127 심판 상증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청구인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 중 5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892
(2020.01.30)
12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별도의 금전거래가 확인되고, 임대차 계약서 등 쟁점금액의 원천을 청구인 몫의 임대료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420
(2020.01.28)
129 심판 상증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송달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결정서가 등기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한 때부터 4년이 경과된 시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036
(2020.01.28)
130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무상 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대여금의 실질은 투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AA 등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225
(2020.01.23)
131 심판 상증
직계존비속 사이에 쟁점토지를 양도·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었던 부친 명의의 근저당권채무가 말소되었고 부친 명의의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가장행위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조심-2019-전-3924
(2020.01.21)
13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청구인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청구인의 명의도용에 따른 것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 AA, BB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사실 등의 증빙을 종합하면 당초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을 인정한 진술 번복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668
(2020.01.21)
133 심판 상증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금전차용과 공동사업을 혼동하여 차용금으로 소명하였다고 하나 일반인이라면 이를 혼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으로 근저당설정한 점, 공동사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599
(2020.01.20)
134 심판 상증
처분청이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과 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가 유사하며 평가기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752
(2020.01.20)
135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형사 판결문상 편취금 등을 반영하여 쟁점채무 중 청구인의 채무는 AA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채무 및 이와 관련된 기존대출금의 귀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대출 계좌와 연결된 계좌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므로 조사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083
(2020.01.17)
13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보증금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자금여력이 전혀 없었던 점, 임대차계약은 매도인과 임차인이 체결하고 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466
(2020.01.16)
137 심판 상증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력과 남편의 증여할 만한 재력에 관한 입증 없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2009년 이전 특별한 사업이력 및 소득이 없었고 2010년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계속적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무자력과 배우자의 증여할 만한 재력은 입증된다고 보여 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078
(2020.01.16)
138 심판 상증
유학가기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개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고,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재차 상속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591
(2020.01.13)
139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 이전의 실질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인-3166
(2020.01.13)
14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AA이 굿당에서 굿을 하고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간병인 BB가 다른 간병인이 오지 않는 날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간병비를 지급받았다고 인적하고 인적사항·연락처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쟁정금액은 피사속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됨.
조심-2019-부-3452
(2020.01.07)
14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CCC, EEE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며,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는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함.
조심-2019-서-2279
(2020.01.07)
142 심판 상증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직계존속이 입금한 금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AA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계약금을 자신의 근로소득을 재원으로 납부한 점, 청구인이 BB은행에서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받아 세 번의 중도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 및 빌린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조심-2019-중-2325
(2019.12.26)
143 심판 상증
청구인이 AA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쟁점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과세요건사실을 간과하여 AA이 청구인에게 금전 ◆◆◆원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AA이 BB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399
(2019.12.26)
144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출연자(고 AAA 및 그 상속인)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자인 고 AAA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고 AAA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8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465
(2019.12.26)
145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부부간의 매매가액이고 상증법상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인 반면 쟁점아파트와 전용면적·위치·기준시가 등 시가형성 요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556
(2019.12.24)
146 심판 상증
유상증자시 배정된 신주인수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함.[기각]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시 배정된 신주인수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며,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2129
(2019.12.24)
147 심판 상증
쟁점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보험수령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과 보험설계사 간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함
조심-2019-서-3913
(2019.12.24)
14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ooo가 x,xxx백만원을 aa에게 대여한 사실이 aa의 계정별원장)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실이 aa의 계정별원장에 나타나고 동 계약을 부인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ooo가 aa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802
(2019.12.24)
149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정상적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이 양도일에 AA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AA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387
(2019.12.24)
15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ㅇㅇㅇ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차용을 약정하였으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 중 쟁점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가진 채권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중-4127
(2019.12.24)
151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전환사채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당초 정상적으로 체결한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584
(2019.12.24)
152 심판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금전대차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369
(2019.12.24)
15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000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인-4125
(2019.12.24)
15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령한 금원은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2163
(2019.12.23)
155 심판 상증
공익법인이 대표자에게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후 양도시 처분수입이 법인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보고한 점, 보유 기간 동안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기존 판단을 변경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08
(2019.12.23)
15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거나 쟁점금액이 상속지분의 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746
(2019.12.23)
157 심판 상증
양도인이 매매거래로 가장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나,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지연되었거나 감사청의 감사지적 이후에 입금된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450
(2019.12.20)
158 심판 상증
실사주의 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실사주의 주식(쟁점주식) 명의신탁 후 미처분이익잉여금 추세로 볼 때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한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상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결국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316
(2019.12.20)
15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비상장주식가액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대한 평가 및 타당성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내부감사지적에 따라 급히 처분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의 평가기준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3113
(2019.12.20)
16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내부감사지적에 따라 급히 처분된 점, 매출채권 중 일부가 증여당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3114
(2019.12.20)
161 심판 상증
실사주의 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실사주의 주식(쟁점주식) 명의신탁 후 미처분이익잉여금 추세로 볼 때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한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상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결국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314
(2019.12.20)
16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내부감사지적에 따라 급히 처분된 점, 매출채권 중 일부가 증여당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3115
(2019.12.20)
16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매출채권 중 일부가 증여당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3116
(2019.12.20)
164 심판 상증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청구구장과 같이 서울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지나치게 높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879
(2019.12.19)
165 심판 상증
청구인과 조부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 상증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손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래형식을 만들어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추정 제외 사유로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374
(2019.12.18)
166 심판 상증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당 법인에서 이사로 재직함에 따라 명의도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함에 있어서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3544
(2019.12.17)
167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의 일부를 명의신탁해야 할 사유와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전-3098
(2019.12.17)
168 심판 상증
입주가사 도우미 및 간병인으로 제공한 노무에 대한 급부는 증여재산이 아니며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경비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일부인용]
입주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으로 제공한 노무급부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복토비용, 중개수수료 등은 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함
조심-2019-전-1606
(2019.12.13)
169 심판 상증
차명주식은 AA법인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차명주식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AA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는 없고, AA법인은 차명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회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214
(2019.12.12)
170 심판 상증
투자법인이 인수한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는 청구인과 투자법인과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적정함[기각]
이 건 비교거래 단가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매도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에서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조심-2019-서-0789
(2019.12.10)
17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주주명부의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일화 **백만엔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관련된 법원 판결문에서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배당금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807
(2019.12.09)
172 심판 상증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은 □□억원이 아닌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의 형사ㆍ민사사건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을 □□억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8-구-3866
(2019.12.09)
173 심판 상증
배우자인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000원(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슬하에 자녀가 없이 부부간에 서로 증여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부부 상호간에 금융계좌를 통해 반복적으로 자금거래를 해오던 과정에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더 많이 융통한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296
(2019.12.06)
174 심판 상증
시가초과분은 양수자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위법하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반대의 경우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시가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서-4770
(2019.12.06)
175 심판 상증
쟁점추정상속재산(00원) 중 00원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xxx이 자신의 딸로부터 xxx원을 받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사업계좌를 보면, 201x년에 xx에게 매달 말일 이자금액으로 보이는 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028
(2019.12.05)
176 심판 상증
청구인을 쟁점주식 명의신탁자로 보아 연대남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주식의 양수인들이 당사자 간의 진실한 합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광-3394
(2019.12.04)
177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조모에게 약정에 따른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본 건의 거래형태는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521
(2019.12.04)
178 심판 상증
쟁점재산들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추정에 의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462
(2019.12.03)
179 심판 상증
증여세 고지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직권시정하고 증여일자를 변경하여 재결정한 처분이 재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고지 이후에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4항에 따라 당초고지의 오류를 바로잡아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한 사실이 없어 재조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여일, 재조사
조심-2019-인-3198
(2019.12.03)
18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가 산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463
(2019.12.03)
18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가 산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3470
(2019.12.03)
182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아버지 명의로 금전이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그 형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조사 이후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인지하고,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107
(2019.12.02)
183 심판 상증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이 건 증여세는 조사청의 시가산정 오류에도 잘못이 있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조사청이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이후부터 이 건 부과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248
(2019.12.02)
18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과 어머니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216
(2019.11.29)
185 심판 상증
청구인이 00억원을 단독 수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 및 청구인의 양모 각 00억원씩 수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증여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진정한 인감도장이라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증여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 진정한 것이라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임
조심-2019-부-2301
(2019.11.27)
186 심판 상증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전체를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외 7인이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면서 명의신탁에 동의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청구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자는 여러 명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은 청구인이 주도한 것이 명확해 보이는 점 등에서 명의신탁을 한 자는 청구인만이 아니라 청구외 7인도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758
(2019.11.25)
187 심판 상증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처분청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시기를 변경하여 재고지 하기 위하여 이 건 증여세를 직권으로 감액 경정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1422
(2019.11.21)
188 심판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과 면적이 동일하며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가 유사하며 평가기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63
(2019.11.21)
189 심판 상증
해제된 매매계약서상 1주당 가액이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계약은 잔금일의 기한만 정하였을 뿐 그 일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점, 매매대금 외에도 별도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나타나 주식양도의 실질적 대가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시 취득한 1주당 매매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2733
(2019.11.21)
190 심판 상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권시장의 범위에 코넥스시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기각]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만을 증권시장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2013.5.28. 상증세법 개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개정된 것일 뿐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344
(2019.11.15)
191 심판 상증
코넥스 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을 신고하였으므로 이후의 코스닥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이 제외된 것을 이유로 ‘코스닥시장’에 코넥스 시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추론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759
(2019.11.15)
19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ㅇㅇㅇ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aaa 등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 및 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aaa 등에게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804
(2019.11.15)
193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주식 중 5% 초과분에 대하여 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8.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으로 회계감사요건이 추가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주식 중 5% 초과분에 대하여 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464
(2019.11.14)
194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618
(2019.11.14)
19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779
(2019.11.14)
19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실제 쟁점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기간 동안 대부분 캐나다에 체류하여 국내에서 진행되는 세무조사에 직접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대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쟁점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252
(2019.11.14)
19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전환하여 상증법 제40조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는 도관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직접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aaa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855
(2019.11.13)
19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은 bbb이 aaa에게 20oo.o.o. o억원을 송금하고 청구인이 20oo.o.o. bbb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게 된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199
(2019.11.13)
199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xx사업연도부터 20xx사업연도까지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4767
(2019.11.13)
20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090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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