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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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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1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채권을 교부 받은 이후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1이 거부한 점, 청구인 2가 청구인 3에게 쟁점채권을 무상양도하고 이를 1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0441
(2017.04.20)
1002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 또는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위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들의 손녀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881
(2017.04.20)
1003 심판 상증
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전환이익에 따른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얻은 신주인수권 전환이익은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준하는 법인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고, 이는 청구인들이 보유한 동 법인의 주식 가치에 반영된바, 청구인들은 ㈜△△로부터 쟁점규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4483
(2017.04.19)
1004 심판 상증
쟁점채무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인용]
쟁점채무를 실제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채무가 쟁점개발사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중-3452
(2017.04.19)
1005 심판 상증
주식 저가양수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평가기간을 경과한 매매사례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202
(2017.04.19)
1006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은 재산적가치가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던 것으로 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양도가 가능한 부동산인 점, 청구인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내역만 나타나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 볼 경우에도 생활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359
(2017.04.19)
1007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이 건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주의 실질이익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203
(2017.04.19)
1008 심판 상증
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전환이익에 따른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전환이익을 얻었고, 동 전환이익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간접 소유한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가치도 상승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이는 청구인들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해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5019
(2017.04.18)
1009 심판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그의 모친은 공동대표로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그 친족이 수혜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수혜법인과 쟁점법인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어 두 법인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구-3356
(2017.04.17)
1010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분할 약정서는 이혼일 1년 5개월전 작성되어 별도의 공증을 받지 아니한 점, 11개월여 전 쟁점금액이 지급되었음에도 언급이 없는 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직후 ooo가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영농법인에 청구인이 10억원을 투자목적으로 지급한 점, ooo가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0223
(2017.04.10)
1011 심판 상증
결손금 있는 특정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증여로 쟁점법인이 중국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등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의 부친이 경영하던 사업장으로부터 해당 사업부를 이전받은 것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구-1239
(2017.04.10)
1012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0212
(2017.04.07)
1013 심판 상증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 발행법인 임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사실 등으로 쟁점주식이 자기 명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6-중-3262
(2017.04.07)
1014 심판 상증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한 무효인 법률행위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이후 원상회복 시키지 않은 점,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진술권을 위임한 점, 당초 조사시 수증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561
(2017.04.05)
1015 심판 상증
청구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0265
(2017.04.05)
1016 심판 상증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0703
(2017.04.04)
101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
거래당사자간에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구-3285
(2017.04.03)
1018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인해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전-1144
(2017.03.31)
1019 심판 상증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게 금전 무상 대여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41조 개정으로 시행령 31조 6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였고, 시행령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일정 거래를 하는 경우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만 되어 있을 뿐 주주의 실질이익을 고려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0514
(2017.03.30)
1020 심판 상증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전-4256
(2017.03.30)
1021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은 법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배우자의 계좌등에서 지급되었다고 확인한 점, 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임대료수입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3876
(2017.03.30)
1022 심판 상증
10개월 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0개월 전 가액이라 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그 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라인이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092
(2017.03.30)
1023 심판 상증
법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채권을 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채권채무와 상계처리한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증여계약은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내부 회계처리만으로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가 인수되었다거나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2058
(2017.03.29)
1024 심판 상증
상속인 중 장남이 관리한 예금이지만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예금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함[기타]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가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금융재산은 상속개시 후 일괄 해지되어 상속인 ooo 장남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관리되어 오다가 당해 상속세 납부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배우자가 쟁점예금을 실제 상속받았다고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심-2016-서-4346
(2017.03.29)
1025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일부 정당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부분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3805
(2017.03.29)
1026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쟁점심판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은 이미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0517
(2017.03.27)
102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하여 증여세 과세함[기각]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은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0175
(2017.03.27)
1028 심판 상증
금융기관 채무를 장모가 대신 변제한 것인지 장모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함이 정당함[기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세무조사 종료 후에 제출되어 처분청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확인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조심-2017-서-0086
(2017.03.27)
1029 심판 상증
모(母)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
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여러 자금이체 흐름상 청구인이 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089
(2017.03.23)
1030 심판 상증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계좌의 예금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점,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181
(2017.03.23)
103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은 과세요건을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취득할 것, 일정기간 이내에 상장할 것, 상장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상 특수관계 있는 자는 과세요건 성립당시인 증여 또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4095
(2017.03.20)
103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배우자인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및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533
(2017.03.20)
1033 심판 상증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 수령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함[일부인용]
매수인에게 쟁점계약이 확정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고 상속인들이 쟁점계약 해제 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쟁점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원을 상속재산에 공제되는 채무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6-서-3475
(2017.03.16)
1034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칠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353
(2017.03.15)
1035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그 외에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중-5581
(2017.03.15)
1036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평가차이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세 배제 규정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4352
(2017.03.15)
1037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입자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임입법의 위법성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금전대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0236
(2017.03.14)
1038 심판 상증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광-0455
(2017.03.14)
1039 심판 상증
쟁점주식 취득금액에 출연금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증여세 과세대상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의 취득재원 중 출연재산을 초과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의 취득재원에 포함된 운용소득도 증여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277
(2017.03.09)
1040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다른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세금을 체납한 사실도 없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56
(2017.03.09)
1041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용]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0037
(2017.03.08)
1042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0347
(2017.03.07)
1043 심판 상증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함[기각]
2014년에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사정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926
(2017.03.06)
1044 심판 상증
상속세신고기한 이후에 청구인의 쟁점주택 상속지분이 증가되어 변경등기가 된 경우 추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원의 조정조서를 이와 같은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 일부분만 본인의 기여분이라고 주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196
(2017.03.06)
1045 심판 상증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상속인들은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2850
(2017.03.02)
1046 심판 상증
소송에 의하여 뒤늦게 상속재산을 받은 청구인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상속세는 유산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들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조심-2016-서-2661
(2017.03.02)
1047 심판 상증
비교대상오피스텔을 쟁점오피스텔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동에 위치하고, 건물면적이 비슷하고, 부동산 시세표상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비교대상오피스텔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오피스텔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071
(2017.03.02)
104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재단에 출연한 출연금 및 상속인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여부[재조사]
피상속이 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볼만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보증금은 관련 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6-부-4164
(2017.03.02)
1049 심판 상증
쟁점토지의 공매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600
(2017.03.02)
1050 심판 상증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기각]
국세기본법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쟁점감정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부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011
(2017.02.23)
1051 심판 상증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직원들의 진술서 및 확인서에서 000이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전-3955
(2017.02.22)
1052 심판 상증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증여시점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7-구-0166
(2017.02.21)
1053 심판 상증
쟁점환급세액 중 일부를 체납세액에 충당해 달라는 충당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경정]
쟁점환급세액 중 현금납부 비율 상당액은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환급금의 충당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으며, 처분청이 인정한 후발적 보증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광-3684
(2017.02.21)
1054 심판 상증
청구인들의 모친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0.1.1. 개정된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및 그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이거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288
(2017.02.21)
1055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4218
(2017.02.20)
1056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4217
(2017.02.20)
105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했는지 여부[취소]
거래당사자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대등한 협상을 통해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 거래는 동등한 당사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598
(2017.02.17)
1058 심판 상증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기각]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4303
(2017.02.16)
1059 심판 상증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기각]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4305
(2017.02.16)
1060 심판 상증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기각]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4304
(2017.02.16)
1061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주주인 결손법인에 무상대여한 금액의 이자상당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상증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이 주주인 결손법인에 무상대여한 금액의 이자상당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구-4195
(2017.02.10)
1062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주주인 결손법인에 무상대여한 금액의 이자상당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 등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금전무상대여의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 받은 자(특정법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조심-2016-구-4196
(2017.02.10)
1063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父)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
일반적으로 결혼축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하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1353
(2017.02.08)
1064 심판 상증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중-4375
(2017.02.07)
106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빌라 분양대금 등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분양계약을 하고 빌라를 취득한 뒤,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위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가장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이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4-서-4531
(2017.02.06)
1066 심판 상증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동,전용면적,기준시가,층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는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4335
(2017.02.01)
1067 심판 상증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함[인용]
청구인이 증여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만으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구-1381
(2017.01.31)
1068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4235
(2017.01.25)
106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실버타운을 퇴거하면서 받은 쟁점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보증금 계약은 부부가 합의 없이 어느 1명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보증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지출한 주거비용으로 볼 수 있고 피상속인 사망 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상의 사인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전-3476
(2017.01.25)
1070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전-4250
(2017.01.25)
1071 심판 상증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의 차이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전-2747
(2017.01.25)
107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됨.[인용]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그 양도소득세액과 이 건 증여세액의 차이가 크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오히려 불합리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3539
(2017.01.18)
1073 심판 상증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등[기각]
2013년 청구인의 부친에 대해 이루어진 서면확인(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 관련)과 2016년 조사는 그 대상 및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6-서-3792
(2017.01.18)
1074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6-서-2670
(2017.01.17)
1075 심판 상증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이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인지[취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거래상대방은 소득세법시행제9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6-중-3172
(2017.01.17)
107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유상증자 시점마다 산정하는 것인 점, 주주간 지분비율 조정이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이 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입찰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4215
(2017.01.17)
1077 심판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50인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상증법에서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2830
(2017.01.17)
1078 심판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자가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만한 뚜렷한 목적 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4193
(2017.01.17)
1079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분요구가 가능한 「국세징수법」제68조의2 제1항 제7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공매물건의 공유권자로서 심판결정에 따라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 관련 집행문을 배분요구 종기 이후에 제출하였고, 이전에 제출한 결정문은 단순히 확인적 성격만을 갖는 것이어서 청구인은 구체적인 채권을 갖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한 배분계산서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3812
(2017.01.16)
1080 심판 상증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증여시기[기각]
청구인이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명의신탁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대주주 **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여부가 불분명하여 발행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3482
(2017.01.16)
1081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2016.5.4.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유사재산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6-서-3515
(2017.01.16)
1082 심판 상증
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기각]
발행법인 입장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만이 자금조달의 유일한 대안이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928
(2017.01.16)
108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봄이 타당하고, 관련법인은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 또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3874
(2017.01.13)
108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자금출처가 AAA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봄이 타당하고, BBBB은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 또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3923
(2017.01.13)
108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자금출처가 ㅇㅇ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봄이 타당하고, ㅇㅇ은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 또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조심-2016-서-3922
(2017.01.13)
108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주식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 또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3872
(2017.01.13)
108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들을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자녀가 고령의 어머니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어머니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자금 대부분을 아들이 지급한 것이 입증되는 점,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를 아들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431
(2017.01.13)
108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2004.1.1. 이전 귀속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3925
(2017.01.13)
1089 심판 상증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미성년자등에 해당하고,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기업가치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평균지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토지의 통상가치 상승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부-4986
(2017.01.11)
1090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함[인용]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중-4247
(2017.01.11)
109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주식 매도자가 청구인과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거래 3개월 이내에 비특수관계자 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전-2153
(2017.01.10)
1092 심판 상증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증여세 과세표준은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점, 법원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를 취소하라는 조정권고를 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심-2016-서-3603
(2017.01.09)
1093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된 기존주식의 양도대금 및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매수한 주식이라도 새로운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됨.[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 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자체인 바, 명의신탁 한 기존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다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6-구-4148
(2017.01.09)
109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내용에 따라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점 청구인의 연평균 소득금액이 00백만원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3934
(2017.01.09)
1095 심판 상증
전세보증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인용]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모친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중-3147
(2017.01.03)
1096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과 임차주택의 소유자인 이길수는 형제관계로서 최초 입주 시 지급된 보증금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채무의 근거인 임대차계약서는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3850
(2017.01.02)
109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달리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2308
(2017.01.02)
109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달리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명의신탁행위를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100분의4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2310
(2017.01.02)
109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1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증여주식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어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5865
(2017.01.02)
1100 심판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정여부[기각]
차후 청구인의 소송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액 확정시 상속인이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상속재산 분할의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6-부-3904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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