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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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매매가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나,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 기준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 가산항목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1222
(2017.08.09)
1002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 중 쟁점금액은 대여금의 상계로 보아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함[인용]
쟁점금액이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증여계약서에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에게 대여하였던 쟁점금액이 상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2623
(2017.08.08)
1003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자금거래 내역 및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역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실소유자가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409
(2017.08.08)
100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인들은 할증평가를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2001.9.14.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한도가 미납세액의 20%므로 이를 초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1201
(2017.08.02)
1005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쟁점①ㆍ③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재조사]
쟁점①ㆍ③금액을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③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의 이혼의 귀책사유가 피상속인에게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2358
(2017.08.01)
1006 심판 상증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직계존비속간인 청구인과 ***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부친에게 송금한 날의 다음 날 부친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차액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광-1413
(2017.07.27)
1007 심판 상증
비상장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붙임과 같음.
조심-2016-중-3880
(2017.07.26)
1008 심판 상증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및 관련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3881
(2017.07.26)
100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증여세로 쟁점①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상당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증여세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전달했다는 현금의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계좌는 인출현황, 피상속인의 생활규모, 소비패턴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 명의이나 청구인이 수증받은 계좌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410
(2017.07.26)
101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의 일부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비용으로 보아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경정]
청구인이피상속인을위해지출한것으로인정하기어려운점,청구인들은부과세액의50%를경감하여줄것을청구,이는법령상근거가없는주장인점등을종합하면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려우나,피상속인은시각장애인으로서병원진료시타인의도움이필요했을것으로인정,피상속인의진료비용을ooo이신용카드를사용하여납부했음이확인되는점등에비추어지출내역이확인되는**백만원은과세표준제외세액을경정하는것이타당함
조심-2016-서-4155
(2017.07.26)
1011 심판 상증
법원의 조정권고 및 이에 따른 과세처분의 직권취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는 법원이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해 소송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고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대로 처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국기법시행령 제25조의2제1호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이에 준하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조심-2017-중-2234
(2017.07.26)
1012 심판 상증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주당 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로써 객관적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회피목적을 인지하지 못하고 명의사용을 승낙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182
(2017.07.21)
1013 심판 상증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채무에 산입될 수 있는지[기각]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임대보증금의 수수에 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쟁점예금이 공익법인에 출연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613
(2017.07.21)
1014 심판 상증
조부가 손자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경우 비과세되는 사전증여인지 여부 등[기각]
윤준식이 쟁점1ㆍ2금액을 일본유학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쟁점3ㆍ4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전달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4234
(2017.07.20)
1015 심판 상증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쟁점채권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채권자가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점, 소멸시효 완성 또는 채무면제에 대한 청구인의 반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2364
(2017.07.20)
1016 심판 상증
쟁점재산은 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재산은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로서 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598
(2017.07.20)
101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부-4231
(2017.07.19)
1018 심판 상증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채무가 청구인과 무관하게 피상속인만을 위하여 사용되었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신용불량 상태인 점만 확인되고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쟁점채무 전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조심-2017-서-1013
(2017.07.19)
1019 심판 상증
증여자와 수증자를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증자인 청구인들은 증여 당시 학비와 생활비를 국내 거주자인 부모의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579
(2017.07.19)
1020 심판 상증
증여자와 수증자를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자인 청구인들의 모친은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국내 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어 국내 거주자로 보이고, 수증자인 청구인들은 증여 당시 학비와 생활비를 국내 거주자인 부모의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574
(2017.07.19)
1021 심판 상증
공동상속인 간 분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던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납세의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장애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여 상속세 계산 및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893
(2017.07.19)
1022 심판 상증
쟁점주식평가시 미분양건물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등[경정]
쟁점건물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17채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0365
(2017.07.18)
1023 심판 상증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배제 됨[기각]
쟁점농지 인근주민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2년 전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3년 중 160회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타인 등에게 농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0312
(2017.07.17)
1024 심판 상증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 누락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이 반환되어 증여재산가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2562
(2017.07.12)
1025 심판 상증
쟁점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상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만 이 건 매매계약일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지만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393
(2017.07.12)
1026 심판 상증
쟁점미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쟁점미지급금과 관련된 거래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거래처들의 진술이 있는 점,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견적서의 작성일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광-0424
(2017.07.11)
1027 심판 상증
취득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고, 전환권 행사시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 아님[기각]
법원 판결문 등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산관리인으로서 명의개서한 것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전환사채는 주식과 성질을 달리하고, 새로 배정받는 주식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601
(2017.07.11)
1028 심판 상증
폐업 등으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임[일부인용]
폐업 등으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00년00월00일 이후로는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1022
(2017.07.10)
1029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한 가산율은 분납기간동안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함[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구-2618
(2017.07.06)
1030 심판 상증
청구법인에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인용]
청구법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고, 상속개시일 전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1496
(2017.07.06)
1031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재조사 필요함[일부 재조사, 나머지 기각]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보다 기준시가가 낮고 방향·면적·용도 등이 동일하여 유사성이 있으므로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7-구-0065
(2017.07.06)
1032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쟁점납부통지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7-중-2376
(2017.07.06)
1033 심판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청구인의 상속재산 권리의 행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고ㆍ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 참칭상속인들이 형식상 법정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 결과 참칭상속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조심-2017-중-2257
(2017.07.06)
103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것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쟁점주식 외 명의신탁 주식이 있어 상장된 쟁점주식의 일부가 양도된 후 3% 미만의 지분율을 보유시 양도소득세가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임
조심-2015-광-3372
(2017.07.05)
1035 심판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시가 보다 낮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대여금 회수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ㆍ용도ㆍ종목뿐만 아니라, 단지, 방향, 기준시가 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구-1367
(2017.07.04)
103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인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제출한 가압류 결정문만으로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법정상속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부동산 용도 불분명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1307
(2017.07.03)
1037 심판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인 ‘1세대 1주택’ 판단시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253
(2017.06.30)
1038 심판 상증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0670
(2017.06.29)
103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친어머니가 따로 있다거나,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0321
(2017.06.29)
104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본인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이 최종결재권자로서 서명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XXX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광-0476
(2017.06.28)
1041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660
(2017.06.27)
1042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시 이자율은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함[인용]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직에 위임이 되어 있고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이므로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2601
(2017.06.27)
1043 심판 상증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계속하여 2년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면적은 당초 신고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물의 면적 외에 쟁점면적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879
(2017.06.27)
1044 심판 상증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청구인(대표이사)의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인에 대해 이 건 가수금채권을 면제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채무면제이익 중 본인의 지분율 상당액만큼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수금채권 상당액에 그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구-0271
(2017.06.27)
104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모친, 형제 등이 ‘채권채무관계 사실확인 및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매월 이자로 모친에게 지급한 점,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모친에게 임대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고, 전세보증금이 시세반영한 적정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707
(2017.06.27)
1046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661
(2017.06.27)
1047 심판 상증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주식을 양수도 및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이 제출한 명의신탁 해제 약정서상에 위탁자 및 수탁자가 자필 서명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 도용으로 고소 등을 하지 않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소멸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제출이 없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광-1451
(2017.06.27)
1048 심판 상증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취득계약서의 문서감정 결과 그 작성시기가 계약일 이후로 나타나 당사자 간에 사후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301
(2017.06.27)
1049 심판 상증
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은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과 ooo는 법적 분쟁까지 한 점에서 증여할 만한 관계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창출한 사업상의 가치 및 경영권 포기에 대한 보상을 반영하여 배분비율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의 관계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5-중-5721
(2017.06.26)
105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부-2621
(2017.06.26)
1051 심판 상증
벌금 대납액 중 일부는 양도대금의 회수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ooo의 주식 매매대금을 xxx이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동 주식대금이 증여가 되었다고 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은 아닌 점, 쟁점벌금 대납시기와 부동산 거래시기가 8년 이상 차이나고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228
(2017.06.26)
105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동생과 피상속인이 쟁점건물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의 조사에서 동생이 청구인에게 임대료 수입금액을 배분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배분할 임대소득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그 횡령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3958
(2017.06.26)
105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일시차입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증여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0871
(2017.06.23)
105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aaa은 청구인 bbb의 직원으로 bbb의 지인으로부터 cc억원을 담보 없이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사용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3580
(2017.06.22)
1055 심판 상증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이 건 조정결정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권고한 후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등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990
(2017.06.22)
1056 심판 상증
쟁점주식 중 신용으로 매입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주식 중 신용매입분을 취득자금 원천으로 처분청이 추가 인정하였던 점, 신용매입분 주식은 기본적으로 자금출처 소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신용매입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조심-2017-서-0230
(2017.06.22)
1057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0524
(2017.06.21)
105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대여금 중 일부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일부 금액을 꾸준히 회수하고 있는 점, 채무자는 현재 계속사업자이고 국세 등 다른 채권의 채무불이행 사실도 없고 신용등급도 우량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자력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등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1342
(2017.06.21)
1059 심판 상증
분양업체에 지급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재조사]
여러 정황 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잔금청산일과 그 다음 날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1513
(2017.06.21)
106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ㅇㅇㅇ과 청구인이 한 쟁점거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점,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6-부-2033
(2017.06.21)
106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진행중이던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2352
(2017.06.21)
1062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및 동생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며, 당초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친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192
(2017.06.21)
1063 심판 상증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이 포기한 주식을 유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최대주주 등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그 특수관계인이 재배정 받아 인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조심-2017-구-0192
(2017.06.20)
1064 심판 상증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이 포기한 주식을 유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최대주주 등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그 특수관계인이 재배정 받아 인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조심-2017-구-0199
(2017.06.20)
106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선급금의 채무자가 결손금 누적 및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점, 처분청세무서장의 현장확인보고서에 선급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선급금이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된 점, 쟁점법인도 매출액이 급감하다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5-부-4670
(2017.06.19)
1066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확인서는 명의신탁 관련 과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999
(2017.06.16)
1067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 지분은 채무변제 및 부양대가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이후 실행된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 배우자의 병원비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아파트 지분이 피상속인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한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163
(2017.06.15)
106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증여신고가액이 시장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식 증여계약서 또한 2015.9.30.이 증여계약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1512
(2017.06.15)
106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외국신탁은 피상속인(유일한 투자자)의 쟁점국외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그로부터의 이익을 청구인에게만 분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외국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1321
(2017.06.15)
107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계산시 차감한 대여금을 순손익가액계산시에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여금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액 계산시 대여금을 확정된 대손금으로 보아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448
(2017.06.14)
1071 심판 상증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쟁점대여금을 순손익가액 계산시에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평가기준일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이었으나, 제1회 매각기일 최저매각가액이 대출금 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쟁점대여금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450
(2017.06.14)
1072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1308
(2017.06.14)
1073 심판 상증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인용]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206
(2017.06.13)
107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수인으로부터 대물변제 형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에 비추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256
(2017.06.13)
107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1금액은 증빙이 없고,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쟁점2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3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4금액은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348
(2017.06.13)
1076 심판 상증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당시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당시의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을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851
(2017.06.13)
1077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부담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피상속인의 현금유입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1306
(2017.06.12)
1078 심판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내역이 없는 점, 객관적 평가절차 및 근거 없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결정 및 그 가액이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 쟁점주식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1353
(2017.06.12)
1079 심판 상증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수탁자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당초 명의신탁한 남편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청구인이 남편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고 그 송금일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간에 차이가 큰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1221
(2017.06.12)
1080 심판 상증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폐업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업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6개월만에 폐업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관련 법령에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폐업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구-1237
(2017.06.12)
1081 심판 상증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이고 쟁점증여재산가액은 양도한 신주인수권 중 지분비율 초과분의 양도에 따라 얻은 이익인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1253
(2017.06.12)
1082 심판 상증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채권회수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담합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0047
(2017.06.12)
1083 심판 상증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을 초과한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6-중-2768
(2017.06.09)
1084 심판 상증
수증자가 체납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증자는증여세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쟁점토지의 이전은 대금수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법원에서 이를 사실관계로 인정하여 판단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370
(2017.06.08)
1085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사실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312
(2017.06.08)
1086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사실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313
(2017.06.08)
1087 심판 상증
쟁점건물 지상1ㆍ2층은 화재로 소실된거 없이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서에 건물 전체가 멸실된 것으로 보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점, 판결문에서 화재로 소훼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사고 이후에도 건물을 임대하는 등 건물의 지상 1ㆍ2층은 멸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3530
(2017.06.08)
108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방법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입하게 된 경위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청구인이 주장한 당시 상황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1292
(2017.06.08)
1089 심판 상증
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신뢰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협의분할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631
(2017.06.08)
109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청구인과 상대방은 일방만이 매매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쟁점①주식을 매수하고 이어 매도자의 요구에 따라 쟁점②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가액은 비정상적인 가격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962
(2017.06.08)
109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당사자간 대등한 관계에서 산정되었으며, 추정이익에 의해 산정된 가액이 거래가액과 거의 유사하고, 쟁점법인은 합병이라는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였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해 보이므로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조심-2016-중-3788
(2017.06.05)
1092 심판 상증
쟁점채권의 일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소급감정하여 제출한 쟁점호텔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속개시 당시 **실업이 파산선고 등으로 무자력이 된 사실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금전무상대부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하면서 공제되는 증여세 상당액 계산에는 합산하여 산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380
(2017.06.05)
1093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당해 세액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2255
(2017.06.02)
1094 심판 상증
청구인의 취득한 당초 주식 및 증자주식에 따른 이익은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취득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짐[인용]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과세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취득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짐
조심-2017-서-0684
(2017.06.02)
1095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으로서 금융재산 상속공 제 대상인지 여부[경정]
쟁점금융재산을 청구인이 임의로 이체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계좌이체일은 상속개시 6일 전으로 쟁점금융재산의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융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재산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213
(2017.06.02)
1096 심판 상증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수가 법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이사수 요건과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업무서류 결재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고 실제 근무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광-0154
(2017.06.01)
1097 심판 상증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과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전-1500
(2017.06.01)
1098 심판 상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개인택시업 및 민박운영업 등을 계속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자경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403
(2017.06.01)
109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과 같이 20xx.xx.xx. 발행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증여일 현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는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ㆍ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0119
(2017.05.31)
1100 심판 상증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감액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을 공제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6-서-4306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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