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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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했는지 여부[취소]
거래당사자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대등한 협상을 통해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 거래는 동등한 당사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598
(2017.02.17)
1002 심판 상증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기각]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4303
(2017.02.16)
1003 심판 상증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기각]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4305
(2017.02.16)
1004 심판 상증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기각]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4304
(2017.02.16)
1005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주주인 결손법인에 무상대여한 금액의 이자상당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상증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이 주주인 결손법인에 무상대여한 금액의 이자상당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구-4195
(2017.02.10)
1006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주주인 결손법인에 무상대여한 금액의 이자상당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 등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금전무상대여의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 받은 자(특정법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조심-2016-구-4196
(2017.02.10)
1007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父)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
일반적으로 결혼축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하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1353
(2017.02.08)
1008 심판 상증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중-4375
(2017.02.07)
100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빌라 분양대금 등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분양계약을 하고 빌라를 취득한 뒤,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위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가장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이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4-서-4531
(2017.02.06)
1010 심판 상증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동,전용면적,기준시가,층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는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4335
(2017.02.01)
1011 심판 상증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함[인용]
청구인이 증여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만으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구-1381
(2017.01.31)
1012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4235
(2017.01.25)
101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실버타운을 퇴거하면서 받은 쟁점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보증금 계약은 부부가 합의 없이 어느 1명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보증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지출한 주거비용으로 볼 수 있고 피상속인 사망 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상의 사인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전-3476
(2017.01.25)
1014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전-4250
(2017.01.25)
1015 심판 상증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의 차이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전-2747
(2017.01.25)
101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됨.[인용]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그 양도소득세액과 이 건 증여세액의 차이가 크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오히려 불합리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3539
(2017.01.18)
1017 심판 상증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등[기각]
2013년 청구인의 부친에 대해 이루어진 서면확인(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 관련)과 2016년 조사는 그 대상 및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6-서-3792
(2017.01.18)
1018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6-서-2670
(2017.01.17)
1019 심판 상증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이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인지[취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거래상대방은 소득세법시행제9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6-중-3172
(2017.01.17)
102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유상증자 시점마다 산정하는 것인 점, 주주간 지분비율 조정이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이 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입찰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4215
(2017.01.17)
1021 심판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50인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상증법에서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2830
(2017.01.17)
1022 심판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자가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만한 뚜렷한 목적 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4193
(2017.01.17)
1023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분요구가 가능한 「국세징수법」제68조의2 제1항 제7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공매물건의 공유권자로서 심판결정에 따라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 관련 집행문을 배분요구 종기 이후에 제출하였고, 이전에 제출한 결정문은 단순히 확인적 성격만을 갖는 것이어서 청구인은 구체적인 채권을 갖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한 배분계산서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3812
(2017.01.16)
1024 심판 상증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증여시기[기각]
청구인이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명의신탁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대주주 **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여부가 불분명하여 발행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3482
(2017.01.16)
1025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2016.5.4.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유사재산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6-서-3515
(2017.01.16)
1026 심판 상증
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기각]
발행법인 입장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만이 자금조달의 유일한 대안이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928
(2017.01.16)
102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봄이 타당하고, 관련법인은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 또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3874
(2017.01.13)
102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자금출처가 AAA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봄이 타당하고, BBBB은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 또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3923
(2017.01.13)
102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자금출처가 ㅇㅇ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봄이 타당하고, ㅇㅇ은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 또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조심-2016-서-3922
(2017.01.13)
103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주식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 또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3872
(2017.01.13)
103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들을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자녀가 고령의 어머니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어머니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자금 대부분을 아들이 지급한 것이 입증되는 점,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를 아들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431
(2017.01.13)
103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2004.1.1. 이전 귀속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3925
(2017.01.13)
1033 심판 상증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미성년자등에 해당하고,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기업가치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평균지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토지의 통상가치 상승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부-4986
(2017.01.11)
1034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함[인용]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중-4247
(2017.01.11)
103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주식 매도자가 청구인과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거래 3개월 이내에 비특수관계자 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전-2153
(2017.01.10)
1036 심판 상증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증여세 과세표준은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점, 법원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를 취소하라는 조정권고를 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심-2016-서-3603
(2017.01.09)
1037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된 기존주식의 양도대금 및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매수한 주식이라도 새로운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됨.[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 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자체인 바, 명의신탁 한 기존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다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6-구-4148
(2017.01.09)
103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내용에 따라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점 청구인의 연평균 소득금액이 00백만원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3934
(2017.01.09)
1039 심판 상증
전세보증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인용]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모친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중-3147
(2017.01.03)
1040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과 임차주택의 소유자인 이길수는 형제관계로서 최초 입주 시 지급된 보증금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채무의 근거인 임대차계약서는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3850
(2017.01.02)
104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달리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2308
(2017.01.02)
104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달리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명의신탁행위를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100분의4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2310
(2017.01.02)
104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1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증여주식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어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5865
(2017.01.02)
1044 심판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정여부[기각]
차후 청구인의 소송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액 확정시 상속인이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상속재산 분할의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6-부-3904
(2016.12.30)
1045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일에 이루어진 1회성 거래이고 거래대금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그 거래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4160
(2016.12.30)
1046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돼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는 점,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해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3601
(2016.12.30)
1047 심판 상증
쟁점소송의 판결 등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소송의 판결은 청구인과 배우자간 주식양수도의 효력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기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동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3914
(2016.12.29)
1048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쟁점감면신청은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미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3호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4194
(2016.12.29)
1049 심판 상증
쟁점오피스텔 평가시 적용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법함[기각]
쟁점오피스텔과 비교대상오피스텔은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방향까지 동일한 점, 비교대상오피스텔의 계약일과 쟁점오피스텔의 상속개시일의 기간 차이가 짧은 점, 비교대상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쟁점오피스텔의 그것보다 오히려 낮은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오피스텔의 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950
(2016.12.29)
105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
쟁점주소지를 청구인이 송달받은 주소로 정부에 신고하였고, 이 건 고지서는 쟁점주소지로 송부되어 청구인의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쟁점임야 증여자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조심-2016-중-3907
(2016.12.29)
1051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취소]
명의신탁의 목적이 주식담보대출의 극대화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된 세액 또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aaa
조심-2016-서-2105
(2016.12.29)
1052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명의신탁의 목적에 대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회피된 세액 또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1460
(2016.12.29)
1053 심판 상증
청구인들에게 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양도대금이 입금된 당일 청구인들에게 이체한 점, 신규거래 신청서, 해지전표 등의 작성필체가 더 동일하게 보이는 점, 청구인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이체금액을 청구인들의 자유의사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시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2853
(2016.12.29)
1054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취소]
배당통지 등이 청구인들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명의신탁의 목적이 주식담보대출의 극대화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회피된 세액 또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2154
(2016.12.29)
1055 심판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주식으로 물납한 후, 그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 경우 물납 주식이 상장폐지되었다면 현금 환급하여야 하는지[기각]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증여세를 물납한 후, 당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은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3665
(2016.12.29)
1056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3554
(2016.12.29)
1057 심판 상증
쟁점토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10년 이내 재차증여분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재차증여분 경정시 당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였으므로 이중과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결정기한 미준수를 가산세 면제의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의 조기결정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3824
(2016.12.29)
1058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3553
(2016.12.29)
1059 심판 상증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수표로 수령한 ㅇ백만원의 실질 지배력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해당 금액 일부가 형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ㅇ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6-전-1468
(2016.12.29)
1060 심판 상증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지분 3/14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세 신고서만으로는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6-중-3945
(2016.12.28)
1061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인용]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3564
(2016.12.28)
1062 심판 상증
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6-중-3326
(2016.12.28)
1063 심판 상증
쟁점수익권증서로 취득할 수 있는 쟁점주택의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수익권증서는 향후 신축되는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취득할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그 프레미엄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1158
(2016.12.28)
1064 심판 상증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명의수탁 사실확인서가 명의신탁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일부 금융자료를 통해 실제 주식매매거래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로서는 명의신탁 관계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2287
(2016.12.28)
1065 심판 상증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명의수탁 사실확인서가 명의신탁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일부 금융자료를 통해 실제 주식매매거래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로서는 명의신탁 관계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중-2473
(2016.12.28)
1066 심판 상증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 후, 신고 오류내용 재경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의한 것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2272
(2016.12.27)
1067 심판 상증
청구인과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계약이 없으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오oo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536
(2016.12.26)
1068 심판 상증
특수관계 성립 전 주식매매예정가액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저가가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발행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인 전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다거나 체납, 휴폐업 사실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3232
(2016.12.26)
1069 심판 상증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주)는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통한 주식전환이익을 얻기 위하여 우회거래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 전환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전-1310
(2016.12.26)
1070 심판 상증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주)는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통한 주식전환이익을 얻기 위하여 우회거래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 전환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전-1309
(2016.12.26)
1071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 본인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납세고지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자녀가 수령하여 청구인이 납세고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 자녀는 청구인과 동거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5.2.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1950
(2016.12.23)
1072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수증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그 현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면 이는 증여자가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317
(2016.12.23)
1073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쟁점 주소지를 청구인이 정부에 신고하였고 묵시적 위임을 받은 증여자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수령일에 청구인의 지배 관리권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심-2016-부-0249
(2016.12.23)
1074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수증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는 점, 쟁점공장의 건설은 완공한 행위가 쟁점주식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매매사례가액의 여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0267
(2016.12.22)
1075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6-중-3689
(2016.12.22)
1076 심판 상증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3668
(2016.12.22)
1077 심판 상증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해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유상증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3.12.31. 이내에 애드앤애드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4165
(2016.12.21)
1078 심판 상증
당초 재무제표는 사실상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이므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미반영되었다고 제시한 쟁점법인의 부채는 평가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수기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회계장부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1497
(2016.12.21)
1079 심판 상증
순자산가치에 의해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유상증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13.12.31.)을 넘어 2014사업연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4167
(2016.12.21)
1080 심판 상증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해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4168
(2016.12.21)
1081 심판 상증
일감몰아부기 증여세 과세제외 매출액에 대한 2014.1.1. 개정규정을 2012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개정규정은 2014.1.1.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사업연도 매출액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하기 어려움
조심-2016-전-1372
(2016.12.21)
108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피상속인이 출국한 해인 2000년부터 7년 정도 치료를 받은 사실이 미국 현지병원의 담당의사를 통해 확인되는바, 암 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국내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6-서-2095
(2016.12.20)
1083 심판 상증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중 일부(쟁점금액)를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한전선로보상금과 대출금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한전선로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쟁점토지 외에 별도의 부동산 등의 재산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85
(2016.12.20)
1084 심판 상증
***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쟁점입회금 반환채무를 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각]
심리일 현재 ***산업을 상대로 반환소송이 제기되지도 아니한 쟁점입회금 관련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1327
(2016.12.20)
1085 심판 상증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에 해당함[취소]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거주하거나 최고령자가 아닌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2490
(2016.12.19)
1086 심판 상증
쟁점채무면제의 확정과 동시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채무면제가 주식양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이 쟁점채무면제를 재무재표에 반영한 점, 자기증여분 또는 증여법인의 주주로서 손실부분을 제외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부-2333
(2016.12.19)
108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당사자 간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며, **건설이 파산한 정황 등을 감안하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함
조심-2015-중-4704
(2016.12.19)
108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기초로 청구인이 이를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가격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함
조심-2015-서-0955
(2016.12.19)
1089 심판 상증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사업내역,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혼인 후 양계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이 그 원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기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전-2797
(2016.12.15)
1090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일부 금액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거나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에 청구인에 대한 반제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는 점 등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반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서-3827
(2016.12.15)
1091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및 쟁점아파트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종교의 보급 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예배당 및 기도원으로 보이는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나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방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종교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재산세가 부과된 점, 쟁점아파트가 청구법인 대표자의 출장시 숙소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전-3847
(2016.12.14)
1092 심판 상증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금액과 관련된 1심 형사판결이 무죄 취지로 선고되었으나 형사와 행정은 판단을 달리하고 최종 확정판결이 아닌 점, 그 외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630
(2016.12.14)
1093 심판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6-중-3703
(2016.12.13)
1094 심판 상증
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기각]
상증법상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청산일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피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조심-2015-부-5108
(2016.12.13)
1095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증여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쟁점증여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실을 고려할 때, 부부간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양도대금의 귀속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을 입증할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2255
(2016.12.12)
1096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유류분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재 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그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해약하여 조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른 상속인들과 작성한 합의서에서도 ‘상속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유류분의 반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779
(2016.12.12)
109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회계법인 등의 평가서 작성일이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366
(2016.12.12)
1098 심판 상증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부채상환 금액 중 일부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배제금액은 개별재산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재산취득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적용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2364
(2016.12.12)
1099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통지 및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한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통지로 인하여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1675
(2016.12.07)
110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1금액은 부부간 자금관리 차원에서 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쟁점2금액은 쟁점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인 점, 사회통념상 부부간 일시적 자금융통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267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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