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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증여세 : 9,405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청구인과 상대방은 일방만이 매매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쟁점①주식을 매수하고 이어 매도자의 요구에 따라 쟁점②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가액은 비정상적인 가격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962
(2017.06.08)
902 심판 상증
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신뢰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협의분할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631
(2017.06.08)
90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방법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입하게 된 경위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청구인이 주장한 당시 상황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1292
(2017.06.08)
904 심판 상증
쟁점건물 지상1ㆍ2층은 화재로 소실된거 없이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서에 건물 전체가 멸실된 것으로 보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점, 판결문에서 화재로 소훼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사고 이후에도 건물을 임대하는 등 건물의 지상 1ㆍ2층은 멸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3530
(2017.06.08)
905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사실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313
(2017.06.08)
906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사실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312
(2017.06.08)
907 심판 상증
수증자가 체납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증자는증여세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쟁점토지의 이전은 대금수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법원에서 이를 사실관계로 인정하여 판단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370
(2017.06.08)
908 심판 상증
쟁점채권의 일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소급감정하여 제출한 쟁점호텔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속개시 당시 **실업이 파산선고 등으로 무자력이 된 사실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금전무상대부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하면서 공제되는 증여세 상당액 계산에는 합산하여 산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380
(2017.06.05)
90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당사자간 대등한 관계에서 산정되었으며, 추정이익에 의해 산정된 가액이 거래가액과 거의 유사하고, 쟁점법인은 합병이라는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였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해 보이므로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조심-2016-중-3788
(2017.06.05)
91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당해 세액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2255
(2017.06.02)
911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으로서 금융재산 상속공 제 대상인지 여부[경정]
쟁점금융재산을 청구인이 임의로 이체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계좌이체일은 상속개시 6일 전으로 쟁점금융재산의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융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재산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213
(2017.06.02)
912 심판 상증
청구인의 취득한 당초 주식 및 증자주식에 따른 이익은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취득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짐[인용]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과세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취득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짐
조심-2017-서-0684
(2017.06.02)
913 심판 상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개인택시업 및 민박운영업 등을 계속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자경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403
(2017.06.01)
914 심판 상증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과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전-1500
(2017.06.01)
915 심판 상증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수가 법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이사수 요건과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업무서류 결재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고 실제 근무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광-0154
(2017.06.01)
91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쟁점주식의 양수인이 그 차입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143
(2017.05.31)
917 심판 상증
처분청이 부과한 상속세 경정세액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기 납부한 물납재산의 잔액(초과평가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상속세를 물납하면서 처분청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물납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진 이상,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210
(2017.05.31)
918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전환당시에는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4233
(2017.05.31)
919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전환당시에는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4232
(2017.05.31)
920 심판 상증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감액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을 공제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6-서-4306
(2017.05.31)
92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과 같이 20xx.xx.xx. 발행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증여일 현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는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ㆍ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0119
(2017.05.31)
92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3개월 기간 동안 쟁점금액의 사용처 및 보관처가 불분명하며, 쟁점금액이 재입금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는 점,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다른 차명계좌 거래와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입금시점 및 출금시점에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3935
(2017.05.26)
923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1224
(2017.05.26)
924 심판 상증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 반환할 재산가액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처분청이 상속인들별로 산정한 상속세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고,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현재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타나므로청구인 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241
(2017.05.26)
925 심판 상증
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주택 수 계산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상속 이후 동일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자가 변동된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 상속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1231
(2017.05.25)
926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 ㅇ을 가산하고, 채무액 ㅇ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스스로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ㅇ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들이 생활비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들과는 분리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청구인에 대해 ㅇ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7-서-0422
(2017.05.25)
927 심판 상증
최대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고 양도한 신주인수권 중 지분비율 초과분의 전환이익은 주식전환에 따라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972
(2017.05.25)
92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증액계약된 2011.4.13.의 다음날 채권최고액이 감액되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0619
(2017.05.25)
929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며느리ㆍ손자녀의 계좌로 입금한 금전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①이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료 등을 맡겨 놓았거나 보험료 납입액 등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440
(2017.05.24)
930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며느리ㆍ손자녀의 계좌로 입금한 금전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①이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료 등을 맡겨 놓았거나 보험료 납입액 등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439
(2017.05.24)
931 심판 상증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1508
(2017.05.24)
932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며느리ㆍ손자녀의 계좌로 입금한 금전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①이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료 등을 맡겨 놓았거나 보험료 납입액 등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443
(2017.05.24)
933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며느리ㆍ손자녀의 계좌로 입금한 금전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①이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료 등을 맡겨 놓았거나 보험료 납입액 등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445
(2017.05.24)
934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며느리ㆍ손자녀의 계좌로 입금한 금전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①이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료 등을 맡겨 놓았거나 보험료 납입액 등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442
(2017.05.24)
935 심판 상증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경정]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쟁점감자를 실시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쟁점감자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0173
(2017.05.24)
936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채무를 대출 받은 시점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20여일 전인 점,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및 배우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1329
(2017.05.22)
937 심판 상증
쟁점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점, 조세 정책적ㆍ기술적 요구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고시된 적정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한 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에 실질적으로 부합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950
(2017.05.22)
938 심판 상증
부모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 기획점검일을 기준하여 부모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청구인이 부모에게 상환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전-1214
(2017.05.22)
93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대차대조표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주주명부상 본 주식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0261
(2017.05.19)
940 심판 상증
청구인들 간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저가양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저가양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984
(2017.05.18)
941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법인 대표이사와 명의신탁자 간 시실혼 관계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설립 후 배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등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어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구-0956
(2017.05.17)
942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배우자 계좌로 쟁점금액 입금 후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고 잔금청산 직후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함이 타당함
조심-2017-광-0134
(2017.05.17)
943 심판 상증
법령 개정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증여)된 것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기각]
증여분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조심-2017-서-1294
(2017.05.16)
944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자가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진신고ㆍ납부할 의무규정이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869
(2017.05.16)
94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법인의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은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등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167
(2017.05.16)
946 심판 상증
쟁점①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41
(2017.05.15)
947 심판 상증
쟁점①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25
(2017.05.15)
94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31
(2017.05.15)
94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3729
(2017.05.15)
950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3735
(2017.05.15)
95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3727
(2017.05.15)
95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3737
(2017.05.15)
953 심판 상증
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519
(2017.05.15)
954 심판 상증
쟁점①주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003
(2017.05.15)
955 심판 상증
쟁점①주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007
(2017.05.15)
956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착오에 의하여 부득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청구외법인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부-4381
(2017.05.15)
957 심판 상증
미소명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추정상속재산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순인출액 산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인출금액에서 차감하는 입금액 및 차감할 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구-4395
(2017.05.15)
95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②ㆍ③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32
(2017.05.15)
95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②ㆍ③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40
(2017.05.15)
960 심판 상증
쟁점①주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006
(2017.05.15)
961 심판 상증
쟁점①주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001
(2017.05.15)
962 심판 상증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채무1은 상속개시일까지 변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신빙성 없어 보이는 점, 쟁점채무2,3은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배우자인 점, 쟁점채무4는 사인 간의 채무발생 이유 및 사용처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1150
(2017.05.15)
963 심판 상증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함[기각]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명의신탁에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함
조심-2016-서-3170
(2017.05.15)
96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②ㆍ③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33
(2017.05.15)
96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②ㆍ③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28
(2017.05.15)
966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4371
(2017.05.11)
967 심판 상증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 괄호규정상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 목적의 증여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316
(2017.05.11)
96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잔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실제 2011년 11월 이후 매월 피상속인의 카드 사용대금이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며 피상속인의 아파트관리비, 방송수신료가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2035
(2017.05.11)
969 심판 상증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 괄호규정상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 목적의 증여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314
(2017.05.11)
970 심판 상증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 괄호규정상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 목적의 증여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315
(2017.05.11)
971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시가산정방식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잔존 세대 중 평가기간 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세대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그 외는 세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028
(2017.05.10)
972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은 평가시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점, 이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거래가액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0029
(2017.05.10)
973 심판 상증
사전증여 받을 당시 채무액(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재조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임대할 권리 및 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승계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므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3286
(2017.05.10)
974 심판 상증
청구인과 신주인수자인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구 상증법 시행령에 의하면 신수인수자 뿐만아니라 인수하지 아니한 자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있어보이나, 그와같이 해석하면 시행령 조항에 의한 과세대상 확장은 구 상증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위임한 모법의 규정도 찾아 볼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468
(2017.05.10)
975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동일한 신주인수권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권면액의 108%에 거래된 다수의 매매사례가 있어 청구인들의 취득가액만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0346
(2017.05.08)
976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동일한 신주인수권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권면액의 108%에 거래된 다수의 매매사례가 있어 청구인들의 취득가액만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0345
(2017.05.08)
977 심판 상증
쟁점토지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448
(2017.05.02)
97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행한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158
(2017.05.02)
979 심판 상증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양도담보설정 약정 등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함[기각]
쟁점국외주식의 실물 주권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국외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에 해당함
조심-2016-서-4241
(2017.05.02)
980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함[기각]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가수금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인 점, 확약서만으로 청구인이 ㅇㅇㅇ게 ㅇㅇ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움
조심-2017-서-1151
(2017.05.02)
981 심판 상증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이를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0266
(2017.05.02)
982 심판 상증
쟁점합의금은 사실혼 관계 종료로 인해 수취하기로 한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민법」제408조에 따라 쟁점합의금을 균등한 비율로 취득할 권리가 있는 점, 쟁점합의금에는 청구인들이 상속권 등의 권리를 포기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2163
(2017.04.28)
983 심판 상증
쟁점합의금은 사실혼 관계 종료로 인해 수취하기로 한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민법」제408조에 따라 쟁점합의금을 균등한 비율로 취득할 권리가 있는 점, 쟁점합의금에는 청구인들이 상속권 등의 권리를 포기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2164
(2017.04.28)
98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합의금을 사실혼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률상 배우자가 법적후견인으로 선임되고 ‘사실혼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임을 쟁점합의서에 명시되어 사실혼관계가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합의금을 사실혼관계의 종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성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합의금 중 일부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2165
(2017.04.28)
985 심판 상증
상속세 결정시 쟁점주식 평가 및 채권 채무 등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재조사]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에게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므로 그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조심-2016-서-3637
(2017.04.28)
986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구상채권이 어떤 경위로 쟁점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는 점, 채무면제와 같이 회사에게 유리하고 이해 충돌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0027
(2017.04.26)
987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구상채권이 어떤 경위로 쟁점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는 점, 채무면제와 같이 회사에게 유리하고 이해 충돌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0026
(2017.04.26)
988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구상채권이 어떤 경위로 쟁점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는 점, 채무면제와 같이 회사에게 유리하고 이해 충돌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0015
(2017.04.26)
989 심판 상증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재조사]
청구인들이 2009년 이후 근로·배당소득 등 상당한 소득을 지급 받았고, 2010년 중 일부를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해 상당부분 확인되는 점 등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가수금의 귀속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7-부-0993
(2017.04.26)
990 심판 상증
쟁점출자금이 가공자산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출자금을 총자산가액에 포함 후 사업무관자산가액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580
(2017.04.25)
99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청구인의 형제들이 청구인의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4186
(2017.04.24)
992 심판 상증
쟁점상속세에 대해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경정]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광-4210
(2017.04.24)
99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한 위자료로 보기 어려워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할 수 없는 점, 피상속인과 사망시까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한 위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062
(2017.04.24)
994 심판 상증
쟁점건물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소급감정에 의한 증여재산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가액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광-1061
(2017.04.21)
995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피상속인의 아들과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등,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병원비 및 간병비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병원비등을 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6-중-2158
(2017.04.20)
996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금액 중에 청구인의 사업자금 대여액 및 ◎◎◎에 대한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상환 받은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2491
(2017.04.20)
997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금액 중에 청구인의 사업자금 대여액 및 ◎◎◎에 대한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상환 받은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2160
(2017.04.20)
998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 또는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위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들의 손녀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876
(2017.04.20)
999 심판 상증
의식 없는 피상속인의 사실혼관계자로부터 상속개시일 전에 수취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해당함[인용]
의식이 없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전분할하되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0553
(2017.04.20)
1000 심판 상증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증의 법적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0159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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