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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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②ㆍ③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32
(2017.05.15)
90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②ㆍ③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40
(2017.05.15)
903 심판 상증
쟁점①주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006
(2017.05.15)
904 심판 상증
쟁점①주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001
(2017.05.15)
905 심판 상증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채무1은 상속개시일까지 변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신빙성 없어 보이는 점, 쟁점채무2,3은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배우자인 점, 쟁점채무4는 사인 간의 채무발생 이유 및 사용처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1150
(2017.05.15)
906 심판 상증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함[기각]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명의신탁에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함
조심-2016-서-3170
(2017.05.15)
90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②ㆍ③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33
(2017.05.15)
90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②ㆍ③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28
(2017.05.15)
909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4371
(2017.05.11)
910 심판 상증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 괄호규정상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 목적의 증여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316
(2017.05.11)
911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잔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실제 2011년 11월 이후 매월 피상속인의 카드 사용대금이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며 피상속인의 아파트관리비, 방송수신료가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2035
(2017.05.11)
912 심판 상증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 괄호규정상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 목적의 증여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314
(2017.05.11)
913 심판 상증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 괄호규정상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 목적의 증여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315
(2017.05.11)
914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시가산정방식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잔존 세대 중 평가기간 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세대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그 외는 세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028
(2017.05.10)
915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은 평가시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점, 이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거래가액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0029
(2017.05.10)
916 심판 상증
사전증여 받을 당시 채무액(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재조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임대할 권리 및 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승계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므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3286
(2017.05.10)
917 심판 상증
청구인과 신주인수자인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구 상증법 시행령에 의하면 신수인수자 뿐만아니라 인수하지 아니한 자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있어보이나, 그와같이 해석하면 시행령 조항에 의한 과세대상 확장은 구 상증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위임한 모법의 규정도 찾아 볼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468
(2017.05.10)
918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동일한 신주인수권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권면액의 108%에 거래된 다수의 매매사례가 있어 청구인들의 취득가액만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0346
(2017.05.08)
919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동일한 신주인수권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권면액의 108%에 거래된 다수의 매매사례가 있어 청구인들의 취득가액만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0345
(2017.05.08)
920 심판 상증
쟁점토지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448
(2017.05.02)
921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행한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158
(2017.05.02)
922 심판 상증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양도담보설정 약정 등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함[기각]
쟁점국외주식의 실물 주권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국외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에 해당함
조심-2016-서-4241
(2017.05.02)
923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함[기각]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가수금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인 점, 확약서만으로 청구인이 ㅇㅇㅇ게 ㅇㅇ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움
조심-2017-서-1151
(2017.05.02)
924 심판 상증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이를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0266
(2017.05.02)
925 심판 상증
쟁점합의금은 사실혼 관계 종료로 인해 수취하기로 한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민법」제408조에 따라 쟁점합의금을 균등한 비율로 취득할 권리가 있는 점, 쟁점합의금에는 청구인들이 상속권 등의 권리를 포기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2163
(2017.04.28)
926 심판 상증
쟁점합의금은 사실혼 관계 종료로 인해 수취하기로 한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민법」제408조에 따라 쟁점합의금을 균등한 비율로 취득할 권리가 있는 점, 쟁점합의금에는 청구인들이 상속권 등의 권리를 포기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2164
(2017.04.28)
92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합의금을 사실혼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률상 배우자가 법적후견인으로 선임되고 ‘사실혼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임을 쟁점합의서에 명시되어 사실혼관계가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합의금을 사실혼관계의 종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성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합의금 중 일부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2165
(2017.04.28)
928 심판 상증
상속세 결정시 쟁점주식 평가 및 채권 채무 등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재조사]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에게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므로 그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조심-2016-서-3637
(2017.04.28)
929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구상채권이 어떤 경위로 쟁점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는 점, 채무면제와 같이 회사에게 유리하고 이해 충돌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0027
(2017.04.26)
930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구상채권이 어떤 경위로 쟁점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는 점, 채무면제와 같이 회사에게 유리하고 이해 충돌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0026
(2017.04.26)
931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구상채권이 어떤 경위로 쟁점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는 점, 채무면제와 같이 회사에게 유리하고 이해 충돌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0015
(2017.04.26)
932 심판 상증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재조사]
청구인들이 2009년 이후 근로·배당소득 등 상당한 소득을 지급 받았고, 2010년 중 일부를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해 상당부분 확인되는 점 등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가수금의 귀속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7-부-0993
(2017.04.26)
933 심판 상증
쟁점출자금이 가공자산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출자금을 총자산가액에 포함 후 사업무관자산가액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0580
(2017.04.25)
93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청구인의 형제들이 청구인의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4186
(2017.04.24)
935 심판 상증
쟁점상속세에 대해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경정]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광-4210
(2017.04.24)
93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한 위자료로 보기 어려워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할 수 없는 점, 피상속인과 사망시까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한 위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062
(2017.04.24)
937 심판 상증
쟁점건물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소급감정에 의한 증여재산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가액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광-1061
(2017.04.21)
938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피상속인의 아들과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등,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병원비 및 간병비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병원비등을 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6-중-2158
(2017.04.20)
939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금액 중에 청구인의 사업자금 대여액 및 ◎◎◎에 대한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상환 받은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2491
(2017.04.20)
940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금액 중에 청구인의 사업자금 대여액 및 ◎◎◎에 대한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상환 받은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2160
(2017.04.20)
941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 또는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위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들의 손녀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876
(2017.04.20)
942 심판 상증
의식 없는 피상속인의 사실혼관계자로부터 상속개시일 전에 수취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해당함[인용]
의식이 없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전분할하되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0553
(2017.04.20)
943 심판 상증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증의 법적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0159
(2017.04.20)
94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1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채권을 교부 받은 이후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1이 거부한 점, 청구인 2가 청구인 3에게 쟁점채권을 무상양도하고 이를 1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0441
(2017.04.20)
945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 또는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위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들의 손녀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881
(2017.04.20)
946 심판 상증
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전환이익에 따른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얻은 신주인수권 전환이익은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준하는 법인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고, 이는 청구인들이 보유한 동 법인의 주식 가치에 반영된바, 청구인들은 ㈜△△로부터 쟁점규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4483
(2017.04.19)
947 심판 상증
쟁점채무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인용]
쟁점채무를 실제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채무가 쟁점개발사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중-3452
(2017.04.19)
948 심판 상증
주식 저가양수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평가기간을 경과한 매매사례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202
(2017.04.19)
949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은 재산적가치가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던 것으로 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양도가 가능한 부동산인 점, 청구인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내역만 나타나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 볼 경우에도 생활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359
(2017.04.19)
950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이 건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주의 실질이익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203
(2017.04.19)
951 심판 상증
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전환이익에 따른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전환이익을 얻었고, 동 전환이익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간접 소유한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가치도 상승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이는 청구인들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해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5019
(2017.04.18)
952 심판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그의 모친은 공동대표로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그 친족이 수혜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수혜법인과 쟁점법인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어 두 법인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구-3356
(2017.04.17)
953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분할 약정서는 이혼일 1년 5개월전 작성되어 별도의 공증을 받지 아니한 점, 11개월여 전 쟁점금액이 지급되었음에도 언급이 없는 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직후 ooo가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영농법인에 청구인이 10억원을 투자목적으로 지급한 점, ooo가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0223
(2017.04.10)
954 심판 상증
결손금 있는 특정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증여로 쟁점법인이 중국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등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의 부친이 경영하던 사업장으로부터 해당 사업부를 이전받은 것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구-1239
(2017.04.10)
955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0212
(2017.04.07)
956 심판 상증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 발행법인 임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사실 등으로 쟁점주식이 자기 명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6-중-3262
(2017.04.07)
957 심판 상증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한 무효인 법률행위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이후 원상회복 시키지 않은 점,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진술권을 위임한 점, 당초 조사시 수증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561
(2017.04.05)
958 심판 상증
청구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0265
(2017.04.05)
959 심판 상증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0703
(2017.04.04)
96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
거래당사자간에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구-3285
(2017.04.03)
961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인해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전-1144
(2017.03.31)
962 심판 상증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게 금전 무상 대여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41조 개정으로 시행령 31조 6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였고, 시행령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일정 거래를 하는 경우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만 되어 있을 뿐 주주의 실질이익을 고려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0514
(2017.03.30)
963 심판 상증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전-4256
(2017.03.30)
964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은 법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배우자의 계좌등에서 지급되었다고 확인한 점, 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임대료수입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3876
(2017.03.30)
965 심판 상증
10개월 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0개월 전 가액이라 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그 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라인이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092
(2017.03.30)
966 심판 상증
법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채권을 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채권채무와 상계처리한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증여계약은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내부 회계처리만으로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가 인수되었다거나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2058
(2017.03.29)
967 심판 상증
상속인 중 장남이 관리한 예금이지만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예금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함[기타]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가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금융재산은 상속개시 후 일괄 해지되어 상속인 ooo 장남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관리되어 오다가 당해 상속세 납부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배우자가 쟁점예금을 실제 상속받았다고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심-2016-서-4346
(2017.03.29)
968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일부 정당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부분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3805
(2017.03.29)
969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쟁점심판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은 이미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0517
(2017.03.27)
97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하여 증여세 과세함[기각]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은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0175
(2017.03.27)
971 심판 상증
금융기관 채무를 장모가 대신 변제한 것인지 장모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함이 정당함[기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세무조사 종료 후에 제출되어 처분청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확인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조심-2017-서-0086
(2017.03.27)
972 심판 상증
모(母)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
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여러 자금이체 흐름상 청구인이 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089
(2017.03.23)
973 심판 상증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계좌의 예금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점,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181
(2017.03.23)
97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은 과세요건을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취득할 것, 일정기간 이내에 상장할 것, 상장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상 특수관계 있는 자는 과세요건 성립당시인 증여 또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4095
(2017.03.20)
97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배우자인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및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533
(2017.03.20)
976 심판 상증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 수령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함[일부인용]
매수인에게 쟁점계약이 확정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고 상속인들이 쟁점계약 해제 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쟁점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원을 상속재산에 공제되는 채무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6-서-3475
(2017.03.16)
977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칠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353
(2017.03.15)
978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그 외에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중-5581
(2017.03.15)
979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평가차이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세 배제 규정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4352
(2017.03.15)
980 심판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입자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임입법의 위법성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금전대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0236
(2017.03.14)
981 심판 상증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광-0455
(2017.03.14)
982 심판 상증
쟁점주식 취득금액에 출연금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증여세 과세대상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의 취득재원 중 출연재산을 초과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의 취득재원에 포함된 운용소득도 증여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277
(2017.03.09)
983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다른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세금을 체납한 사실도 없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756
(2017.03.09)
984 심판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용]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0037
(2017.03.08)
985 심판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0347
(2017.03.07)
986 심판 상증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함[기각]
2014년에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사정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926
(2017.03.06)
987 심판 상증
상속세신고기한 이후에 청구인의 쟁점주택 상속지분이 증가되어 변경등기가 된 경우 추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원의 조정조서를 이와 같은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 일부분만 본인의 기여분이라고 주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196
(2017.03.06)
988 심판 상증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상속인들은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2850
(2017.03.02)
989 심판 상증
소송에 의하여 뒤늦게 상속재산을 받은 청구인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상속세는 유산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들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조심-2016-서-2661
(2017.03.02)
990 심판 상증
비교대상오피스텔을 쟁점오피스텔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동에 위치하고, 건물면적이 비슷하고, 부동산 시세표상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비교대상오피스텔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오피스텔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071
(2017.03.02)
99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재단에 출연한 출연금 및 상속인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여부[재조사]
피상속이 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볼만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보증금은 관련 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6-부-4164
(2017.03.02)
992 심판 상증
쟁점토지의 공매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600
(2017.03.02)
993 심판 상증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기각]
국세기본법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쟁점감정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부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011
(2017.02.23)
994 심판 상증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직원들의 진술서 및 확인서에서 000이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전-3955
(2017.02.22)
995 심판 상증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증여시점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7-구-0166
(2017.02.21)
996 심판 상증
쟁점환급세액 중 일부를 체납세액에 충당해 달라는 충당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경정]
쟁점환급세액 중 현금납부 비율 상당액은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환급금의 충당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으며, 처분청이 인정한 후발적 보증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광-3684
(2017.02.21)
997 심판 상증
청구인들의 모친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0.1.1. 개정된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및 그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이거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288
(2017.02.21)
998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4218
(2017.02.20)
999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4217
(2017.02.20)
100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했는지 여부[취소]
거래당사자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대등한 협상을 통해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 거래는 동등한 당사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3598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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