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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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판 양도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상속ㆍ취득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업지역 편입이후에 쟁점토지를 상속ㆍ취득하여 위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소득이 없고,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691
(2019.06.13)
802 심판 양도
당해 연도에 비상장법인의 지분 4% 이상을 취득하여 전부 양도한 후 다시 그 법인의 지분 4% 미만을 취득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20**.**.**.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위 규정 후문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그 취득일 이후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주주로서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700
(2019.06.13)
803 심판 양도
쟁점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694
(2019.06.13)
80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일정기간의 계좌 입·출입액만 컨설팅 비용으로 확정함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 쟁점컨설팅비용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875
(2019.06.12)
805 심판 양도
코스닥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총액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6항에서 규정한 대로 해석함이 타당함[기각]
대주주의 판단기준일을 ‘납세의무자가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보유주식수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날’로 해석하는 것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6항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021
(2019.06.11)
806 심판 양도
쟁점거래의 양도가액을 잘못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1차계약서 보다는 2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대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쟁점비용의 지출용도는 물론,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자체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을 과대평가한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당초 신고한 가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은 통상적인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117
(2019.06.11)
80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수고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을 산정함이 타당한 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당시 시가 평가액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위약금의 경우 양도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062
(2019.06.11)
808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건물 착공신고시 관할구청에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으로서, 시공자가 계속해서 동일하고, 장부가액도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과 동일하므로 시공자가 당초 도급금액으로 추가공사도 시공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반면, 추가공사 지출비용이 불분명하므로 건물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675
(2019.06.11)
809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가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어야 할 것인데, 주민등록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경증빙도 대부분 배우자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954
(2019.06.11)
810 심판 양도
당초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당초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899
(2019.06.11)
811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라「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062
(2019.06.07)
812 심판 양도
이쟁점①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거래당사자가 계약일 및 잔금청산일 현재 쟁점①토지가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635
(2019.06.05)
813 심판 양도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적정여부[기각]
주택의 기준시가를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429
(2019.06.05)
814 심판 양도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쟁점①토지(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1토지는양도일현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지역에소재하고있는토지로주거지역에편입된날부터3년이지난농지이므로비사업용토지에해당하는점,쟁점2토지는대규모개발사업시행으로보상이지연되거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부득이한사유에해당되지않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주거지역에편입된날부터3년이지난토지에해당하므로처분청이쟁점2토지에대하여8년이상자경농지감면을배제한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9-부-0569
(2019.06.05)
815 심판 양도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035
(2019.06.05)
816 심판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쟁점토지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116
(2019.06.05)
817 심판 양도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443
(2019.06.05)
818 심판 양도
지정지역 안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기각]
09.3.16.~12.12.31. 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기본세율 적용하는 부칙 제14조는 12.12.31. 일몰된 점, 다주택 중과제도와 조정대상지역안의 다주택 중과제도는 각 시행시기를 감안하면 다른 목적의 별개 제도로 보아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898
(2019.06.05)
819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중-1751
(2019.06.04)
820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공급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 명의로 쟁점지분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것을 별도의 자산 취득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은 쟁점재개발사업의 환지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922
(2019.06.04)
821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자등록 정정시 주택신축판매업을 부업종에서 제외한 점, 쟁점주택을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반면 해당주택을 판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중-1369
(2019.06.03)
822 심판 양도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한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경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개발사업 인정고시 또는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없었고 주거지역 편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시행과는 관련 없는 점, 쟁점토지는 항공사진상으로 야적장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중-1297
(2019.05.30)
823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므로 자경농지 감면 배제대상 농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시행자 및 시행방식, 수용방법 등을 규정한 사업인정고시가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바 개발사업자의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인해 쟁점토지의 양도가 지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중-1038
(2019.05.29)
824 심판 양도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의 출금내역으로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97%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고, 동일자부터 그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171
(2019.05.29)
82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경안개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등기상 쟁점토지의 명의자는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취득자금의 원천은 ◎◎◎◎로 확인되고, 실제 쟁점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의 채무 담보에 제공되었으며, 경락대금(양도대금) 또한 위 채무 상환에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조심-2019-중-0275
(2019.05.28)
826 심판 양도
쟁점계약서 등에 의한 가액을 쟁점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거래가액 ◎◎억원의 영수증과 전소유자 ◇◇◇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등, 쟁점토지를 ◎◎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억원으로 산정,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633
(2019.05.28)
82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장부가액이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043
(2019.05.28)
828 심판 양도
왕성한 사회활동, 주기적인 강의 및 고액의 부동산 임대소득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oo시에 소재하는 oo전문대학에서 주기적으로 강의를 하였고 고액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현재까지 이혼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목격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중-4077
(2019.05.28)
829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837
(2019.05.24)
830 심판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 2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 2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476
(2019.05.24)
831 심판 양도
지정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시기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이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 금지되는 소급과세 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132
(2019.05.23)
83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증개축에 소요된 경비로서 양도소득액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개축 공사를 위임하였다는 업자는 증개축 공사를 수행할 경력이나 업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필요경비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세부적인 입출금거래내역이 따로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등은 사후 추정에 의해 작성된 자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906
(2019.05.22)
833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명의신탁주택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주택의 1/7 각 지분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외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실질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1092
(2019.05.22)
834 심판 양도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 중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인 x층부터 x층까지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공부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x층에서 양도일이 포함된 기간동안 1인이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0899
(2019.05.17)
835 심판 양도
쟁점지분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1996.9.2. 11가구로 구성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후 10년 이상 임대하였다는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0641
(2019.05.17)
836 심판 양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과정을 보면, 처분청이 동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나 가족의 사업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노력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그 가족이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8.5.30. 유치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880
(2019.05.17)
837 심판 양도
쟁점계좌를 이용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처분의 당부[기각]
은 경리부장, 쟁점계좌 입금액이 전체 매출의 3프로로 소액이며, 금액중 법인계좌로 재입금, 식당 급여, 반품 및 환불, 인건비 사업경비 지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라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전-1560
(2019.05.16)
838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376
(2019.05.16)
83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유치권 포기대가로 지급한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대구지방법원 판결에서 쟁점합의금을 청구인에게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조사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스스로 수정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합의금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구-0491
(2019.05.16)
840 심판 양도
망자에게 한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망자가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자가 쟁점처분 당시 생존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115
(2019.05.16)
841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의 주변시세를 소명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는 것과 매매대금 xxx원의 자금원천으로 매매대금이 출금된 금융계좌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929
(2019.05.15)
842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2층~5층)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한 요건(3개층 이하, 바닥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626
(2019.05.15)
843 심판 양도
법률상으로는 배우자이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므로,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xxx가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특수관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636
(2019.05.15)
844 심판 양도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이 ◎억 ◎천만원인지, 아니면 ◇억 ◇천만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억 ◎천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108
(2019.05.14)
845 심판 양도
상속받은 토지들의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비교대상 토지들과 쟁점토지들의 가치가 유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651
(2019.05.14)
846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였으나 이용목적이 농업(자경용)으로 기재, 주말·체험영농용 농지 취득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가 농지법상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922
(2019.05.14)
847 심판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 계산시 취득시기 판단[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2채의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중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선순위 우선주택을 판단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시 쟁점①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833
(2019.05.14)
84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소급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소급 감정평가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 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를 제시하지 않았고,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446
(2019.05.13)
849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상 기재된 장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재무제표상 기재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004
(2019.05.13)
850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871
(2019.05.13)
85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지자체에 제출한 신축건물의 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을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을 제출한점, 신축건물 건설업체 공급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부가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대가도 동일금액인점 등에 비추어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축건물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012
(2019.05.10)
852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914
(2019.05.10)
853 심판 양도
청구종중이 당초계약서상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A 청구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피고측 준비서면을 보면 BBB는 ㅇㅇㅇ종친회 및 청구종중 소유의 토지를 평당 oo원 합계 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위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255
(2019.05.10)
854 심판 양도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는지 여부[기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서 호수를 산정하고 산정한 호수가 5호 이상인 경우 조특법 제97조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699
(2019.05.09)
855 심판 양도
민사소송의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상속지분이 4분의 1로 확정되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민사소송의 주의적 청구2에서 청구인이 인출하여 취득한 금액인 부당이득금 분배에 한정하여 적용되었을 뿐인바,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다른 재산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5065
(2019.05.09)
85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신탁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쟁점부동산 신탁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공장이전비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합의한 금액은 손실보상금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중-0546
(2019.05.09)
857 심판 양도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512
(2019.05.08)
858 심판 양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된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 5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0616
(2019.05.08)
859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775
(2019.05.08)
860 심판 양도
2채의 주택을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개의 건물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별도의 주택이며, 언제든지 각각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042
(2019.05.08)
86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자녀과 생계들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취소]
자녀들의 나이 및 소득내역 등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이며 청구인도 별도의 재산과 소득이 있고, 시각장애로 인하여 부득이 동일 주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자녀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0836
(2019.05.07)
862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시점에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834
(2019.05.07)
863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법 시행령」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가목은 벼의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을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모판파종, 모내기 및 벼 베기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297
(2019.05.03)
864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법 시행령」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가목은 벼의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을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모판파종, 모내기 및 벼 베기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290
(2019.05.03)
86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1층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됨에 따라 전체 4개 층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중-0928
(2019.05.02)
86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일부기간에 매년 총급여액이 각 000만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기간을 제외할 경우 종전농지인 쟁점토지에서의 경작기간이 3년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종전농지에서 4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4766
(2019.05.01)
867 심판 양도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이나 양도가액으로 인정가능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6개월의 평가기간 범위를 초과한 점, 개별주택가격이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계약일 까지 꾸준히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672
(2019.04.30)
868 심판 양도
1세대 3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 목적의 대체취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기각]
이 건 제기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한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1주택의 양도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 목적의 대체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는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9-중-0295
(2019.04.30)
86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주택연면적이 주택외부분의 연면적보다 적다고 보아 주택외 부분에 대해 비과세를 배제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의 부가세 신고내역, 양수자 확인서 및 쟁점부동산 사진 등에 의하면, 객실1,2,3을 제외한 방들은 청구인의 동생들, 딸이 사용하다가 분가하고 계속해 공실로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객실1,2,3을 제외한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해 주택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다고 할 것임.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있음
조심-2019-중-0859
(2019.04.29)
87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처분청은 유사매매사례가액 산술평균액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토지와 지목이 다르고 청구인도 이 토지의 실제 용도가 농지라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비교대상토지 중 쟁점토지와 지목, 위치, 사용용도 등에 있어서 유사성이 인정되는 토지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부-0289
(2019.04.29)
87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환산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납세자 편의에 따라 적용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은 20◇◇.◇.◇. 전소유주로부터 거래를 통하여 직접 취득한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832
(2019.04.26)
87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수도 사용량 자료에 의하면 동일한 ◎인의 가구원이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점,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지역이 대부분 ◇◇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796
(2019.04.26)
873 심판 양도
쟁점어린이집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어린이집이 있는 건물은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현재 구조 및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되돌리기 불가능하지 않고 2018.2.13.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18.2.13.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쟁점주택은 20xx.x.xx. 양도되어 쟁점어린이집을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947
(2019.04.24)
874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니며,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급감정가액에 의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081
(2019.04.23)
875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인들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그 수령증에 서명하였으므로, 이때부터 96일이 지난 후 제기한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중-3573
(2019.04.23)
87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한 필지의 토지매매가액이 2필지의 지번으로 분할하여 매매한다고 하여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과 쟁점토지를 일괄계약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소유권 이전된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480
(2019.04.23)
877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의 조부의 연령 및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묘(墓) 소재지로 보아 조부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이는 점, 조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조심-2018-중-2377
(2019.04.23)
878 심판 양도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이상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나 주변인의 진술등에 의하면 ooo이 대리경작을 한 것으로 보여 종전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3437
(2019.04.23)
879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사해행위취소 후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210
(2019.04.23)
880 심판 양도
조특법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것이어서 쟁점신축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 조특법 제99조의3 적용대상이고, 동법시행령 제98조의 3 제1항 각 호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것이어서 쟁점신축주택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0733
(2019.04.22)
88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영업용 숙박시설로 사용되었고 객실 구조 또한 영업용 숙박시설와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숙박시설로 운영한 것으로 하여 과세대상 신고수입 금액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484
(2019.04.22)
882 심판 양도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 1/2 이상을 직접적으로 자경에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0023
(2019.04.22)
883 심판 양도
타인의 채무로 인하여 임의경매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522
(2019.04.22)
884 심판 양도
부담부증여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에 따라 양도로 보는 채무액(부담부증여)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당해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타채무 부담액을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동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담부증여에도 제외한다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561
(2019.04.18)
885 심판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비과세특례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등[기각]
상속주택과 관련하여 비과세특례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은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특례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규정은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상속주택인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서-3806
(2019.04.18)
886 심판 양도
구분등기된 쟁점건물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기각]
◎개층인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에 각 층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었고, 양도당시 그 용도가 차고인 ◇층을 제외한 □층과 ◎층에 대하여 각각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027
(2019.04.18)
88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실제 지목이 임야 및 도로로 기재되어 있는 점, 관상수 품종이 다양하고 쟁점토지 면적 대비 수량이 적어 자연목이거나 보상목적으로 임의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관상수 판매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19△△년부터 20▽▽년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976
(2019.04.18)
888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공부상에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쟁점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471
(2019.04.18)
88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조형물 공사비와 주방기구 등 구입비의 지출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효용이 증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715
(2019.04.17)
89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취득가액에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이 19xx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거래정황을 담은 각서, 동일자에 거래한 인근 지번의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개발계획, 거래가격 등이 나타나는 언론기사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와 주장을 배척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2516
(2019.04.17)
891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시점부터 임차법인에 임대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 임대기간 종료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점,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242
(2019.04.16)
892 심판 양도
조합원입주권 전환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개정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경우 주택수에 포함인지 여부[기각]
05.12.31.소득세법 개정 부칙 제12조에서는 06.1.1.이후 최초로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어 쟁점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정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도래하는 입주권에 한하여 양도시 주택으로 취급한다고 하여도 소급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
조심-2019-서-0099
(2019.04.16)
893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당초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목이 답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형질변경 등만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540
(2019.04.16)
89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실제 작성시기가 계약일 이후로 나타나고 있어 , 실거래가액 등을 확인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적정함
조심-2019-전-0855
(2019.04.15)
895 심판 양도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대주주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증권회사에 담보제공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환한 금액이 쟁점주식과 관련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대주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118
(2019.04.15)
896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299
(2019.04.15)
897 심판 양도
국세의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8.5.31.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103
(2019.04.15)
898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시 청구인이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날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429
(2019.04.15)
899 심판 양도
쟁점중개수수료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인의 사위가 탈세제보 및 기타증빙과 함께 중개사에게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4회에게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중개사사이에 쟁점중개수수료 상당한 금액의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중개수수료의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 결정함.
조심-2019-중-0784
(2019.04.15)
900 심판 양도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실제 지출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분양대행계약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체결되었다거나 쟁점비용의 지급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266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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