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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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양도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소득세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9-서-1637
(2019.09.03)
702 심판 양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214
(2019.09.03)
70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아니한 경우에도, 쟁점임대주택이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시까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351
(2019.08.30)
704 심판 양도
상속으로취득한쟁점주택의양도차익등을계산함에있어,취득가액은당초상속세신고시평가한매매사례가액을적용ㆍ계산하여야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기각]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기준시가 및 층수 등이 서로 달라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를 반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점 등에 비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501
(2019.08.29)
70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의 1층~4층을 공부상 용도와 같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해서 양측 모두 다툼이 없는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4개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하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이거나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9-서-2361
(2019.08.29)
706 심판 양도
4개층을 주택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중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4개층(1층〜4층)인 것으로 확인되어 다가구주택의 규모(3개층 이하)를 벗어나는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이나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3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239
(2019.08.29)
707 심판 양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광-2499
(2019.08.28)
70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철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할지 여부 등[기각]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2년간 유지함에 따라 쟁점건물을 사용하였는 바, 일시적인 사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 상당한 임대수익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1774
(2019.08.28)
709 심판 양도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쟁점건물을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이 가정어린이집의 용도에 맞게 개조되어 장기간에 걸쳐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래 주거용으로 지어진 공동주택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공사를 통해 주택으로도 언제든지 전환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2231
(2019.08.28)
710 심판 양도
납세자가 송달 문서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납세자가 송달 문서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1503
(2019.08.28)
711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인-2186
(2019.08.28)
71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객관적인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중국에서의 사업을 위해 1년 중 상당기간을 해외에 체류했으며, 쟁점농지가 200x년 이후 대부분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157
(2019.08.28)
713 심판 양도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 등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중-2324
(2019.08.28)
714 심판 양도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미 완료된 쟁점거래의 세법상 성질을 소급하여 금전대차거래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양도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248
(2019.08.28)
715 심판 양도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520
(2019.08.28)
716 심판 양도
청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가 제시한 거래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205
(2019.08.28)
717 심판 양도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국내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어 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성격상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보유자산의 대부분이 미국에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8-서-5052
(2019.08.26)
71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대물변제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나 대물변제 취득 과정에 비추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해 보이므로 이를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200
(2019.08.22)
719 심판 양도
2채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자이므로 이 건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아 보유한 쟁점분당주택 및 쟁점312호는 청구인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002
(2019.08.22)
720 심판 양도
공공용지 협의매수로 보상금 지급받은 후 소송제기로 추가보상금 지급받은 경우 토지 양도시기를 강제조정결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기각]
청구인의 공공용지 협의매매계약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고, 보상금만 증액하는 것으로 2심조정결정이 있었다면, 조정결정 확정된 때에 당초 협의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할 수 있었으므로 조정결정일을 토지 양도시기로 보아 가산세 가산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075
(2019.08.21)
721 심판 양도
수령한 추가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장기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기각]
조정결정에 따라 2013.12.30. 수령한 추가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장기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조심-2019-중-0036
(2019.08.21)
722 심판 양도
직전피상속인과 직전전피상속인이 부부로서 1세대를 구성하여 왔으므로 쟁점농어촌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피상속인들인 부모의 거주기간 등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직전피상속인의 쟁점농어촌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구-2105
(2019.08.20)
723 심판 양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평가된 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하므로 기준시가보다 이를 우선 적용하여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조심-2019-중-1374
(2019.08.14)
72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x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나타나고, 200x년 이후 매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993
(2019.08.13)
72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 상당의 면적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한 기간이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 내지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675
(2019.08.13)
726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000는청구인으로부터쟁점토지를매수하기로계약한후쟁점토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고,매매계약해제를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되어쟁점토지가청구인에게환원되지아니한점,청구인이000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쟁점토지매매계약이해제되었다거나위금전이매매계약해제에따른원상회복으로서손해배상액이라는사실에대한실질적판단이없었던점등에비춰처분청이청구인의경정청구를거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판단됨
조심-2019-부-1860
(2019.08.13)
727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 층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및 단서에서 규정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090
(2019.08.13)
72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 시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ㅇㅇㅇ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백만원 상당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ㅇㅇㅇ백만원 중 ◎◎◎백만원은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조심-2019-서-0273
(2019.08.13)
729 심판 양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 쟁점①ㆍ②토지 면적 등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농지 등 외의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ㆍ②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385
(2019.08.12)
730 심판 양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일 현재 잡종지로서 농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592
(2019.08.06)
73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계좌내역및인우보증서등을청구인의경작사실을입증하는객관적인증빙으로보기어렵고,그외청구인이쟁점토지에서직접 경작하였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는입증자료가부족해보이는점등에비추어청구인이쟁점토지에서8년이상농작물재배에상시종사하거나농작업의2분의1이상을자기의노동력에의하여경작하였음이확인되지않는다고보아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을배제하여과세한이건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9-부-0478
(2019.08.02)
732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와 불과 00m이내 거리에 주소지를 두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19xx년 x월부터 0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만큼 탐문조사 등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가 사실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는 재조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577
(2019.07.31)
73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금액 중 쟁점부동산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재조사 당시 AAA에게 지급한 금액을 다시 입금받은 것에 대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관련 증빙도 제출하지 못해 유치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변제액으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쟁점부동산 취득 후 CCC 등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한 근거 증빙을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등 쟁점금액 중 쟁점부동산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중-1544
(2019.07.31)
734 심판 양도
청구인이 20ㅁㅁ년~20ㅇㅇ년 기간 중에 양도한 주식수량 및 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사청은 조사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후소유자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청구인의 소명내용 및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해 20ㅁㅁ~20ㅇㅇ년 기간 중 청구인의 양도주식수 및 양도차익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의 최종확인을 거쳐 과세한 것으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서-4616
(2019.07.31)
735 심판 양도
쟁점토지 환매권을 상속받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매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는 새로운 취득행위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환매대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매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142
(2019.07.31)
736 심판 양도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2202
(2019.07.31)
737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주차장운영업이 아닌 쟁점토지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1609
(2019.07.30)
73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보관증, 계좌입출금내역 등만으로 동 가액의 프리미엄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063
(2019.07.29)
739 심판 양도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201x년 이후 국내 체류기간이 연간 183일을 넘지 않고,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상태를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20
(2019.07.29)
740 심판 양도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기각]
쟁점조문 제9항은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는 쟁점조문 제9항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쟁점조문 제10항은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이익가산액으로 하여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504
(2019.07.26)
741 심판 양도
피상속인이한국농어촌공사에양도한농지를임차하여경작하다가사망하자,상속인이그농지를환매하여양도한경우동농지를상속받은것으로보아피상속인의경작기간을통산가능여부[기각]
조특법제70조의2규정은농업인이직접경작한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에양도후임차해직접경작중에환매한경우한국농어촌공사에양도당시납부한양도세를환급받고,농업인이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환매한농지를타인에게양도할경우한국농어촌공사와의거래가없는것으로보고그직전의취득가액및취득시기를적용하도록특례를둔것이며,피상속인이양도세를납부하거나환급받은사실도없는등적용요건이상이한본건에특례를인정하는것은무리라고할것임
조심-2018-부-4844
(2019.07.26)
74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대금청산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양도시 실제 체결되었다는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xx원 중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대출금 을 제외한 나머지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잔금청산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스스로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기재하여 기한 후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100
(2019.07.25)
743 심판 양도
주택부분이 4개층 이상인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부분이 4개층 이상인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0703
(2019.07.25)
744 심판 양도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쟁점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007
(2019.07.25)
745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가액이 과다 산정되었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갑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중 일부분을 을에게 송금한 금액이 양도대금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을이 이를 알선수수료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제출한 계약서는 공사내용 및 공급받는자가 불분명한 점 등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1183
(2019.07.24)
74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제시한 개발비용산정보고서상 개발비용등은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재조사]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도 일부 증빙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비용에 대해 지출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812
(2019.07.24)
747 심판 양도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쟁점건물의 증ㆍ개축비용으로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증ㆍ개축에 지출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651
(2019.07.24)
74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이 임의로 안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은 토지·건물 구분 없이 일괄 양도된 점, 수정신고된 건물분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된 가액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는점 등으로 보아 건물의 기준시가가 존재함에도 이와 달리 안분하여야 할 사정·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함이 타당함
조심-2019-중-1703
(2019.07.24)
749 심판 양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볼수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878
(2019.07.24)
750 심판 양도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국승]
매수인들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됨에 따라 향후 매수인들의 신청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납세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987
(2019.07.23)
751 심판 양도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이 포기한 쟁점퇴직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포기한 쟁점퇴직금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발생한 채권ㆍ채무관계로서 이를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수인 간의 쟁점주식 등 매매거래에 적용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쟁점퇴직금을 직접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944
(2019.07.22)
752 심판 양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청구인의 쟁점구주택취득일 이전이므로 청구인의 취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며,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는 법문규정이 없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의 적용이 어렵고, 청구인이 거주목적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종전주택 취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8-부-4068
(2019.07.19)
753 심판 양도
쟁점공사비를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공사비의 경우 공사시행사에서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란이 공란이고 세금계산서도 거래일 이후에 변경된 서식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의 외관에 변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851
(2019.07.17)
754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농협 및 종묘상으로부터 종자,살충제,비료등 구입내역이 확인이 되고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1125
(2019.07.17)
755 심판 양도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340
(2019.07.16)
75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실질 소유자 내지 최대지분권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속주택 건물은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의 경제적인 가치가 대부분 토지의 가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1x.xx.xx. 이후 현재까지 쟁점상속주택에 자녀들과 1세대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770
(2019.07.15)
757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수용될 토지에 경작을 하여도 수확물을 보장받을 근거가 없었으며, 기수용된 인접토지의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토지에 토사물이 흘러들어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므로 토지를 일시적으로 휴경한 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911
(2019.07.15)
758 심판 양도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상가를 겸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과 쟁점상가가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도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354
(2019.07.15)
759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에규정하는취득후법률에따른사용금지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로비사업용토지에서제외되는토지해당여부[기각]
쟁점토지가청구주장과같이제주특별법등에서규정하고있는관리보전지역내에서의행위제한을적용받아영농조합법인사업등이 제한되었다고하더라도,임야본래의용도인산림보호,육림등이금지또는제한되었다고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쟁점토지를비사업용토지로보아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을배제하여양도소득세를과세한이건처분은달리잘못이없는것으로판단됨.
조심-2019-부-1400
(2019.07.15)
76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원인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
청구종중은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 제출한 반면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및 잔금지급일자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할 뿐 등기원인이 허위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835
(2019.07.15)
76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주택정착면적 외에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택부수토지란 주거용건물이 정착하고 있는 토지면적과 이에 연결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주거용건물 정착면적과 분리하여 사업용으로 전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 정착면적 외의 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1722
(2019.07.15)
76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0x년 이후 AAA와 같은 대기업 또는 AAA의 협력업체에서 근로소득으로 00원 내외의 연봉을 받은 청구인이 주말 또는 평일 아침을 이용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대기업 등의 근로여건 및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992
(2019.07.09)
763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아들부부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배우자 포함)의 자력 소득은 매월 00원에 불과하여 독립생계를 꾸리기에 부족한 점, TV수신료 등을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주택 관리비는 아들이 부담하는 등 생활을 위한 지출이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구조(2층에는 주방ㆍ화장실이 없음)로 보아 분리ㆍ독립하여 거주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조심-2019-부-1614
(2019.07.08)
764 심판 양도
쟁점어업권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분에 대해 당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세관청이청구인에게쟁점어업권보상금에대하여소득세비과세대상이라는공적이견해를표명한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고,상기와같이기획재정부예규이후에도어업권포기등으로받은보상금에대한명확한과세규정이없거나과세관청등의상이한해석이존재하는등청구인이쟁점어업권보상금에대하여종합소득세를신고하지아니한것은법령의부지또는오인에해당하는것으로보여종합소득세를과세한처분청의당초처분에달리잘못이없다고판단됨
조심-2019-부-1184
(2019.07.05)
765 심판 양도
쟁점지하실 및 쟁점옥탑방을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건물의 주택외면적이 주택면적을 불과 00.0㎡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육안(항공사진)으로도 쟁점옥탑방의 면적은 0층 면적의 1/8(00.0㎡)은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5068
(2019.07.05)
76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일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대출금을 대체 출금한 내역만을 제시할 뿐, 그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전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ㅁ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심-2019-서-1351
(2019.07.05)
767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발급받았거나 지역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포함하여 쟁점농지의 종자구입 및 수확물의 처분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수확물의 처분과 관련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959
(2019.07.04)
76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서-0526
(2019.07.04)
76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취소]
보상금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을 중단하여 청구인은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가 수용되고 6개월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668
(2019.07.03)
770 심판 양도
양도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은 20** 작성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잔금이 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1066
(2019.07.03)
771 심판 양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쌀직불금을 타인이 신청·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재조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쌀직불금을 타인이 신청·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농기계부품 매출대장 등을 토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전-0931
(2019.07.02)
772 심판 양도
청구인들이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을 실제 임대하고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을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사실상 별장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611
(2019.07.01)
77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00원/㎡)을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기준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793
(2019.07.01)
774 심판 양도
쟁점임목 관련 비용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쟁점① 이 건의 경우 취득원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②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심리자료를 새롭게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실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720
(2019.06.28)
775 심판 양도
쟁점임목 관련 비용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쟁점① ‘식재 인건비’, ‘묘목 값’ 등 취득원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쟁점②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심리자료를 새롭게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바,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조심-2018-서-2675
(2019.06.28)
776 심판 양도
조합원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의 당부[기각]
조특법시행령제99조의3제2항제2호는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일은 모두 2017.2.7.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818
(2019.06.27)
77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0. 11.1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양수인들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양수인들이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xx.xx.xx.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xx.xx.xx.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677
(2019.06.27)
778 심판 양도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였던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의 재촌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였던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 규정상 재촌기간 요건(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195
(2019.06.27)
779 심판 양도
양도주택 양도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은 일반적인 주택과 같이 여러 개의 방과 주방 그리고 정원으로 구획되어 있어서 있음이 현장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9-광-1358
(2019.06.27)
780 심판 양도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중-1879
(2019.06.27)
781 심판 양도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 여부 등[기각]
쟁점건물은 청구인들이 양도할 당시에 적어도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서-1657
(2019.06.27)
78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층(3층부터 5층 및 쟁점옥탑)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380
(2019.06.27)
783 심판 양도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면서 모두 일본에 소재하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거나 통번역 등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259
(2019.06.26)
784 심판 양도
쟁점②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쟁점②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분양금액에 대한 입금거래내역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청구인이 쟁점②아파트 양도 당시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②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4379
(2019.06.26)
78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13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건설회사의 상근 이사로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연간 급여액이 o원에 미달하나 근무시간이 8시 30분부터 18시까지로 1,500평에 달하는 쟁점농지의 농업에 종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자경하거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광-1825
(2019.06.26)
78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주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주택에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에 해당하므로「건축법 시행령」상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대장상에도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기존주택을 쟁점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볼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387
(2019.06.26)
787 심판 양도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대금이 ◎◎◎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양도토지 양도대가로 ◎◎◎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다른 채무를 상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청구인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480
(2019.06.26)
788 심판 양도
청구인과 딸이 각각 독립된 세대이므로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의 딸이 쟁점주택 양도 전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외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딸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충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딸은 카드대금 등을 별도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762
(2019.06.26)
789 심판 양도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총급여액 000백만원 이상인 기간 제외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총급여액이 ooo백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더라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1785
(2019.06.26)
790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등이 단시일내 쟁점건물을 철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효용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기 힘든점, 청구인 등과 BBB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건물이 아닌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BBB가 아닌 청구인 등이 명도비 및 철거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865
(2019.06.24)
791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것인지 여부, 쟁점인건비가 청구인의 다른사업장 신축공사의 인건비로 사용한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인건비 중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200
(2019.06.21)
792 심판 양도
쟁점심판결정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단순한 부과징수 절차상의 하자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증권거래세 수정신고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등.
조심-2019-서-0554
(2019.06.21)
793 심판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기각]
이 건의 경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이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175
(2019.06.21)
79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중 6층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층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3층부터 6층까지 4개층 모두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6층을 제외한 3개층만 주택으로 사용되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562
(2019.06.20)
79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의제규정인 같은 조 제5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동 규정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규정보다 먼저 적용된다 할 것임
조심-2018-서-3049
(2019.06.19)
796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기간 중 강제경매를 위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지방법원의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일 뿐 감정평가의 대상물이 주택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하여 쟁점주택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급감정가액과 강제경매를 위한 감정가액 모두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9-부-1293
(2019.06.18)
79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수자를 연결하여 주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컨설팅용역의 대가비용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565
(2019.06.18)
798 심판 양도
쟁점계약서의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가계약서에 불과하여 쟁점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세무조사과정에서 기존에 제출하였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소급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이고 쟁점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점, 쟁점계약서를 단순한 가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467
(2019.06.18)
79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 다가구주택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201호 및 202호에 양도시점 전후부터 현재까지 임차인과 그의 가족이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9-서-0504
(2019.06.17)
800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①금액의 경우,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금액 등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 소유자가 소유하던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역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쟁점②금액의 경우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0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871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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