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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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판 양도
청구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쟁점허가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과 매수인이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영업권 가액이 매매가액과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 거래시 영업권만을 별도로 평가한 사실 없이 영업권 가액의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허가권을 영업권이 아니라 양도차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478
(2020.01.08)
50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은 별장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거주목적으로 설계된 구조이며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400
(2019.12.30)
503 심판 양도
부동산컨설팅 및 법무사 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취·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컨설팅비용지급은 세부적인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 필요경비 이전되기 어려우나 법무사비용은 부동산 등기이전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조심-2019-부-2732
(2019.12.26)
504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의 옥탑은 방 1개, 주방 겸 거실 1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ㆍ수도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자와 손자가 옥탑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258
(2019.12.26)
50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1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상증세법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서-4224
(2019.12.26)
506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승계한 것에 불과한 점, 쟁점오피스텔을 관리하는 ooooo주식회사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송금한 점,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256
(2019.12.26)
50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2008년부터 2018.4.30.까지 약 10년간은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쟁점토지 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구-3833
(2019.12.26)
508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2019.3.22.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가 2019.3.25. 청구인 주소지의 건물관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우편물종적조회서에 나타나는 점 등 청구인이 송달일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조심-2019-서-4229
(2019.12.26)
509 심판 양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시기는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 의하여 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부터 청구인이 양도하는 날까지는 사업용기간으로 의제되나, 동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 요건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093
(2019.12.24)
510 심판 양도
쟁점농지를 4년이상 경작하여 농지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농지 인근주민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농작물의 판매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농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농지대토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1151
(2019.12.24)
51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2층은 공부상으로는 소매점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2층의 주민등록 전입·전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층 출입문 등의 사진을 보면 3층 출입문 등의 형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층수가 4개층이 되는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2919
(2019.12.24)
512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양도소득세 탈루목적으로 쟁점건물의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쟁점진술서에 주택조합도 쟁점건물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9-부-3815
(2019.12.24)
513 심판 양도
xxx호의 취득가액을 그와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확인한 거래가액의 호별 차이가 크고, 가장 높은 가액에 거래된 xxx호가 거래되기 5일 전에 거래된 xxx호의 거래가액은 xxx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가장 고가인 xxx호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주택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619
(2019.12.24)
514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양도소득세 탈루목적으로 쟁점건물의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쟁점진술서에 주택조합도 쟁점건물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9-부-3814
(2019.12.24)
515 심판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발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종중의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은 201×.××.××.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 양도소득은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내의 범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584
(2019.12.24)
516 심판 양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은 ◎◎,◇◇및□□등 3명과 관련된 증권계좌의 ◈◈주식 매매거래내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3명이 ◈◈주식 각 양도차익에 대한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238
(2019.12.24)
517 심판 양도
판결서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쟁점부동산 관련 실소유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ㅇㅇㅇ등인지 여부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민사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2333
(2019.12.24)
518 심판 양도
자녀들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노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녀와 각각 독립된 별도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자녀들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노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녀와 각각 독립된 별도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3028
(2019.12.23)
519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한 쟁점토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9-중-3449
(2019.12.23)
520 심판 양도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 사용용도가 원룸형주택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건물 중 2~4층의 실제 사용용도가 고시원(일반건물)이 아니라 원룸형주택(공동주택)임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094
(2019.12.20)
521 심판 양도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매매가액이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276
(2019.12.20)
522 심판 양도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시 매매계약서를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제와서 그와 다르게 교환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거래의 실질을 교환으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2986
(2019.12.20)
52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시된 인출내역상 금액이 실제로 전소유자에게 귀속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3287
(2019.12.20)
524 심판 양도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적어도 1984.12.31. 이전에 전 소유자에 대하여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의제취득일 이전의 특정일을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도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210
(2019.12.20)
525 심판 양도
쟁점계약서가 실제취득계약서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 쟁점계약서 작성일을 계약일로 보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및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상 금액과 상이한바 쟁점계약서를 쟁점주택 취득 관련 실계약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취득가액이 xx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쟁점계약서를 실제 취득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813
(2019.12.19)
526 심판 양도
쟁점손해배상금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사후에 조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 조정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0227
(2019.12.19)
527 심판 양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배우자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 양도 는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지 여부는 당초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그 금액이 큰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932
(2019.12.19)
52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의 신고가액은 부인하면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금액만을 실거래가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점, 양측 모두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단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437
(2019.12.19)
529 심판 양도
쟁점토지지분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의 기재가액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적인 수입시기로 규정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ㆍ수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3089
(2019.12.19)
530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 및 그 이후 실제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까지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전-2917
(2019.12.19)
53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965
(2019.12.19)
53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검인신고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분양계약서에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분양받은 금액으로 적혀 있으며 분양대금 지급액이라고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현금출금 또는 대체를 통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납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820
(2019.12.19)
533 심판 양도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이 보유하던 주식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은 아니고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계좌이체한 @만원은 차입한 금액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주)@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아 @ 등의 명의로 주금을 가장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 청구주장은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488
(2019.12.19)
534 심판 양도
쟁점권리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2회에 걸쳐 현금 인출한 ***만원이 쟁점토지 분양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불명확한 점, 청구인이 권리금으로 주장하는 ***만원이 기재된 주택용지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금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279
(2019.12.19)
535 심판 양도
주택으로 4층을 사용한 쟁점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매년 4개층의 건물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일괄공시되고 있는 등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심-2019-서-2494
(2019.12.19)
536 심판 양도
검인계약서인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기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972
(2019.12.19)
537 심판 양도
쟁점농지를 조세회피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분할 양도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농지 지분 최종 양도일에 쟁점농지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부-3563
(2019.12.19)
538 심판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특례규정이지, 쟁점입주권 비과세와 관련한 ‘입주권 특례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806
(2019.12.17)
539 심판 양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아닌 쟁점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전소유자 경정청구 시 첨부된 청구인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포함)상 청구인이 ㅇㅇㅇ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자금이 전소유자에게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524
(2019.12.17)
540 심판 양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014
(2019.12.17)
54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고가주택)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지층에 AA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 반면, 주민등록 전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이 쟁점지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우편물 수령내역 등)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층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192
(2019.12.17)
54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계약서를 허위의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그 자금이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이 실제 쟁점토지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134
(2019.12.17)
54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청구인이 지출한 공사비용 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그 지출․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479
(2019.12.17)
544 심판 양도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음[기각]
정부의언론보도자료등을통해개정법령이2015.07.01.부터시행된다고잘못밝힌사실은있으나이자료가공적인견해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청구인이현물출자하기전에확인하는주의의무를게을리한청구인에게귀책사유가없다고볼수없고법령의부지나오해는가산세를감면할정당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고판단됨
조심-2019-부-3184
(2019.12.17)
545 심판 양도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음[기각]
정부의언론보도자료등을통해개정법령이2015.07.01.부터시행된다고잘못밝힌사실은있으나이자료가공적인견해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청구인이현물출자하기전에확인하는주의의무를게을리한청구인에게귀책사유가없다고볼수없고법령의부지나오해는가산세를감면할정당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고판단됨
조심-2019-부-3183
(2019.12.17)
546 심판 양도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음[기각]
정부의언론보도자료등을통해개정법령이2015.07.01.부터시행된다고잘못밝힌사실은있으나이자료가공적인견해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청구인이현물출자하기전에확인하는주의의무를게을리한청구인에게귀책사유가없다고볼수없고법령의부지나오해는가산세를감면할정당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고판단됨
조심-2019-부-3185
(2019.12.17)
547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의 직선거리가 30㎞를 초과하고 일부기간 동안은 청구인의 연간 총급여가 기준금액 이상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11항 및 제1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848
(2019.12.17)
548 심판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은 소수지분1 거주 또는 최연장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일시적2주택자에 해당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8호에 일시적2주택 소유시 종전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므로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9-서-2010
(2019.12.16)
549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쟁점규정의 가산세율이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라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조심-2019-부-4069
(2019.12.13)
550 심판 양도
「소득세법」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신축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을 갖추지 않거나 자료가 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가산세율이 환산취득가액의 5%라고 하더라도 국회 입법으로 책정한 세율이 그 자체로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소득세법」제114조의2에 따른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조심-2019-구-4055
(2019.12.13)
551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의 회피를 위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점, 가산세 부담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조심-2019-구-4025
(2019.12.13)
552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의 회피를 위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점, 가산세 부담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조심-2019-구-4022
(2019.12.13)
553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건물 신축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부담의 회피를 위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조심-2019-광-4071
(2019.12.13)
554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건물 신축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부담의 회피를 위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조심-2019-광-4070
(2019.12.13)
555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납세자는 건물 신축 당시 실제 소요된 비용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의 회피를 위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조심-2019-중-4080
(2019.12.13)
556 심판 양도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하는 국세기본법 제47조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이라 할 수 없음[기각]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있음에도 조세부담 회피 위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고, 가산세율 5%는 국회가 입법하여 책정한 세율로 그 자체를 높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9-중-3985
(2019.12.13)
557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는 위법․부당하지 않음[기각]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쟁점규정에 따른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부담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
조심-2019-광-4054
(2019.12.13)
558 심판 양도
쟁점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쟁점건물이 주택용으로 적합한 상태, 임대차계약내용, 주소 전입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함.
조심-2019-서-1244
(2019.12.12)
559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2008년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직접 재배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중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면적은 실제 측량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광-3066
(2019.12.12)
560 심판 양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167
(2019.12.12)
561 심판 양도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보유하던 2채의 빌라가 1개로 전환된 쟁점입주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보아 종전 2주택 중 1개의 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706
(2019.12.12)
562 심판 양도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315
(2019.12.12)
563 심판 양도
「소득세법」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신축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을 갖추지 않거나 자료가 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가산세율이 환산취득가액의 5%라고 하더라도 국회 입법으로 책정한 세율이 그 자체로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소득세법」제114조의2에 따른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조심-2019-구-3957
(2019.12.11)
564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는 위법․부당하지 않음[기각]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쟁점규정에 따른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부담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
조심-2019-광-3955
(2019.12.11)
565 심판 양도
주거용 옥탁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중 □층 옥탑을 무단증축하여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옥탑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점, 옥탑 면적은 쟁점부동산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므로 해당 옥탑은 층수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718
(2019.12.10)
566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가주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거에 적합한 구조로서 종전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이 일시적인 공실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양도주택에 고가주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602
(2019.12.10)
56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의 문서감정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계약 이후 소급작성된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문서감정 결과 작성시기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을 뿐 조작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계약의 주요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별도 조사·확인되지 않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0310
(2019.12.09)
56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과세처분에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578
(2019.12.09)
569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937
(2019.12.06)
570 심판 양도
쟁점자산은 부동산자산(구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자산은 물리적 구조, 용도 및 기능, 그간의 취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부동산자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2863
(2019.12.05)
571 심판 양도
쟁점자산은 부동산자산(구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자산은 물리적 구조, 용도 및 기능, 그간의 취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부동산자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2864
(2019.12.05)
572 심판 양도
쟁점자산은 부동산자산(구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자산은 물리적 구조, 용도 및 기능, 그간의 취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부동산자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2861
(2019.12.05)
57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건물과 배우자 건물에 공동으로 투입된 공사비는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였으므로 각 건물의 건축면적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079
(2019.12.04)
57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550
(2019.12.03)
575 심판 양도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양도가액은 아파트단지 내의 다른 아파트 거래가액과 비교할 때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596
(2019.12.03)
576 심판 양도
쟁점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자료인 비료, 농약, 농기구 등 구입내역 등이 나타나지 않고, 공동경작자와 경작비용이나 수확물 분배 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부인한 쟁점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광-3634
(2019.12.03)
577 심판 양도
일괄취득가액 전부와 건물의 철거비용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함[인용]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쟁점건물에서 발생한 (임대 등) 수익이 없었음은 물론, 쟁점건물이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일괄취득가액 중 기준시가 비율로 쟁점건물 취득분을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과 그 철거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739
(2019.12.02)
578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기간이 도과한 2019.4.2.에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9-서-3016
(2019.11.28)
579 심판 양도
이 건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8.2.13. 대통령령으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에서 국내ㆍ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를 이 영 시행일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130
(2019.11.28)
58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으며, 쟁점농지를 밭으로 객토하기 전에는 현지인이 벼농사를 짓고, 그 이후에는 소나무 묘목만 심어 놓고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070
(2019.11.27)
581 심판 양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보유한 현금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바, ◆◆◆은 사회통념상 독립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생계를 달리 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743
(2019.11.27)
582 심판 양도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세율은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의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20%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245
(2019.11.27)
583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중 ㅇㅇㅇ원은 이축권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움[취소]
청구인은 쟁전건물 수용통지를 받아 수용이 결정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중 ㅇㅇㅇ원은 이축권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3289
(2019.11.26)
58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달리 그 기간에 가격이 급등하였다고 볼 만한 요인도 없으므로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관련된 것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472
(2019.11.26)
585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일시적 휴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인근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095
(2019.11.25)
58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 영업 중인 민박집의 진입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500
(2019.11.25)
587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실제 경작)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2484
(2019.11.25)
588 심판 양도
경정청구시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가 쟁점토지 양도관련 실제 매매계약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와 지상 건물을 구분하여 작성한 당초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실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점, 그 밖에 당초매매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994
(2019.11.25)
589 심판 양도
쟁점청산금 수령을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임
조심-2019-서-3269
(2019.11.22)
59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농지 감면규정 또는 농지대토감면규정 적용여부[기각]
현황지목도 ‘양어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동 토지가 수용되면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육상양식어업에 대한 영업권을 감정받아 영업권 평가액 xx백만원을 영업손실보상액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나는점 등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317
(2019.11.22)
591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묘목 구입이나 작물재배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있고 작물의 소출에 따른 소득등도 확인되지 않는점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485
(2019.11.22)
59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해당 신탁은 부동산처분신탁으로서 매수인 8명에게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등기한 날에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대금을 분배받은 종중원들이 20**.*.**.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413
(2019.11.22)
593 심판 양도
상속재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477
(2019.11.20)
594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000가 쟁점토지가 소재한 AAA마을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197
(2019.11.19)
595 심판 양도
쟁점주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택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는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811
(2019.11.19)
596 심판 양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갖춘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쟁점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9-서-3078
(2019.11.19)
597 심판 양도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aaa.bbb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이후 쟁점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aaaㆍbbb에게 완전히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491
(2019.11.19)
59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AAA 계좌로 입금하였고, AAA은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대표자의 모친으로 확인되므로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서-3022
(2019.11.19)
599 심판 양도
배우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관청으로서는 청구인 채택한 ‘양도’라는 법형식을 존중하여야 하고, 쟁점거래의 실질이 증여임에도 양도로 가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한 금원을 반환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로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405
(2019.11.14)
600 심판 양도
쟁점면적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면적을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030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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