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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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원(배우자) 소유의 주택은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291
(2020.04.21)
402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함[기각]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내부시설도 주거용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등 주거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539
(2020.04.21)
403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건물의 본질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택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언제든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추어져 있으며,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531
(2020.04.21)
404 심판 양도
자신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지방검찰청이 청구인과 ◎◎◎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자수 및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과 ◎◎◎ 모두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자 양도자로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102
(2020.04.20)
40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쟁점부칙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칙 제14조는 2012.12.31.까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점,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국토교통부 공고(제2017-1305호, 2017.9.6.)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쟁점부책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209
(2020.04.20)
40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상가1호는 공부상 상가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실제 상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상가로 추정됨이 타당한 반면, 이를 반증하려면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임의로 작성된 임차인의 확인서 외에는 별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3573
(2020.04.20)
407 심판 양도
양수법인의 회생절차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쟁점전환사채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들과 쟁점양수법인이 양도 당시 실지 거래한 가액인 쟁점전환사채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 이후 해당 사채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감액하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463
(2020.04.20)
40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이상, 그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됨이 타당하고, 이를 경정하려면, 주장하는 자가 경정의 당위성과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 직접적ㆍ객관적인 증빙 제시 없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구분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쟁점계약서 외에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함과 동시에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3500
(2020.04.20)
409 심판 양도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가액을 평가한 데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상증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순자산가치 평가시 청구인들이 제시한 가결산 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정당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평가기준일 현재 정당한 1주당 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395
(2020.04.17)
410 심판 양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증여 당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거래된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날은 2004.9.17. 이어서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조심-2019-광-4566
(2020.04.16)
411 심판 양도
조경공사비 등 합계 000원을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000원인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501
(2020.04.16)
412 심판 양도
쟁점공사비(하수도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총 공사비를 토지소유면적으로 안분하여 해당금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44
(2020.04.16)
41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전소유자들로부터 분할전토지를 ㅇㅇㅇ백만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안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ㅇㅇㅇ백만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0127
(2020.04.16)
414 심판 양도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가산세 부과요건이 결여되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소득세법 제114조의2 규정에서 부과요건이 명확하고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535
(2020.04.14)
41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 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5년 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537
(2020.04.14)
41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이혼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부부간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기지분을 청산·환원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기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서-0869
(2020.04.14)
417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상 농지로서 본래의 용도인 경작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는 점,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외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소송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말소에 관한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629
(2020.04.14)
418 심판 양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공사비감정 등으로 공사비용을 산출하도록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0717
(2020.04.14)
419 심판 양도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취소]
쟁점리스임대주택의 확정분양가가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금융리스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광-0588
(2020.04.13)
420 심판 양도
쟁점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별지에 기재된 쟁점상가 매매계약 특약사항의 미제출로 계약내용의 전부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결산서상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는 납세의무자로서 세법상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명백한 근거 없이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장부가액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708
(2020.04.08)
421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고가주택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28
(2020.04.07)
422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520
(2020.04.07)
423 심판 양도
양도물건을 쟁점입주권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개발부담금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조합원 분양가액 xx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039
(2020.04.06)
42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대토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0109
(2020.04.06)
425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촌동생의 당초 진술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당시 인근 주민이 ‘사촌동생이 쟁점토지를 ◈◈년 이상 대리경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체의 연평균 수입금액이 ⊙억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충분히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765
(2020.04.03)
426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대해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거래가액 전체를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678
(2020.04.03)
427 심판 양도
쟁점②합의서에 따라 당초 쟁점계약상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감액하였으므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예금근질권 계약은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독립된 계약으로 보기어렵고, 쟁점②합의서에 쟁점주식 매매가액 감액의 대가로 예금근질권 설정액 중 xxx백만원을 매수인측에 지급하는 내용이 있어 청구인들이 예금근질권 해지 조건으로 양수인측에 지급한 금원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437
(2020.04.02)
428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과 다른 실제의 거래가액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2666
(2020.04.02)
429 심판 양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당초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고지서 반송되자 청구인과 휴대폰 통화를 하여 청구인이 oo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거소에 다시 송달하거나 교부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바, 이 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서-0478
(2020.04.01)
430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일반적으로 소개비(중개수수료)란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이를「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출사실이 계약서나 영수증 또는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000가 실제로 쟁점금액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241
(2020.04.01)
431 심판 양도
쟁점채무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쟁점채무의 변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관계가 없고 쟁점토지의 상속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4179
(2020.03.31)
432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취득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으로 등록․사용한 이력이 없고,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등록한 점,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이나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로, 과거 임차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사실도 확인되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2295
(2020.03.30)
43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1916
(2020.03.30)
434 심판 양도
청구인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1상속주택 및 2상속주택을 단독상속으로 취득한 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청구인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3841
(2020.03.30)
43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이 법인 승인받기 1년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법인의 손익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날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발생일을 개시일로 볼 경우 1년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없음.
조심-2020-인-0046
(2020.03.25)
436 심판 양도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경작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것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592
(2020.03.25)
437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이 예상되나, 청구인은 20xx년부터 시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체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이 투입한 노동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자경관련 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바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4151
(2020.03.25)
438 심판 양도
양도 당시 토지에 건축물 등이 나타나는 정황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토지 양도일은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양도 당시 토지 일부에는 몇개의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되어 청구인 자녀 명의로 등록된 점, 항공사진에서 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까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 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구-3728
(2020.03.24)
439 심판 양도
회수하지 못한 쟁점 양도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양수인들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반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매수자들로부터 쟁점양도대금을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716
(2020.03.24)
440 심판 양도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057
(2020.03.24)
441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1억원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하도록 부칙이 2016. 1. 1. 시행되었으므로 감면한도는 1억원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4389
(2020.03.20)
442 심판 양도
쟁점평가액이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조심-2019-서-2436
(2020.03.13)
44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양도시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및 은행나무 ◎◎◎그루 등에 대한 지장물보상금 수령한 점, 그 외 심판관회의에서의 자경주장에 신빙성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 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609
(2020.03.11)
444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가액은 현물출자가액이 아닌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야 함[기각]
토지가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청구외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실질적인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이고, 미회수채권이 회수불능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을 감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0473
(2020.03.11)
445 심판 양도
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과세권자가 2개 과세기간에 과다한 세액감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제한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법적근거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①ㆍ②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094
(2020.03.11)
446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을「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450
(2020.03.11)
447 심판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토지 양도시기[인용]
부동산 등기용으로 추가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원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절차적인 내용 일부가 수정된 형태의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며, 매매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바 없고 대금지급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와 함께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것이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9-서-1632
(2020.03.11)
448 심판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법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085
(2020.03.10)
449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주택 이외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쟁점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일시적으로 주택 부분 일부가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이상 쟁점건물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건물 전부를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0864
(2020.03.10)
450 심판 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쟁점채무는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하고 현물출자되는 쟁점부동산(법인전환 사업장)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소멸하는 사업장의 부채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188
(2020.03.10)
45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사를 병행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점과 벼농사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596
(2020.03.10)
45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이 과거 농작물이 경작된 적은 있으나 최근에는 쟁점토지가 방치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3585
(2020.03.04)
45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8년 이상 영위한 축산업을 2013.4.26. 폐업신고하였으나, 이후 쟁점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거나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양도 당시 언제든지 목장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3189
(2020.03.04)
454 심판 양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감정평가서①의 비교표준지는 쟁점토지③·④와 위치, 형상, 지목, 공시지가 등이 상이하여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쟁점토지③·④의 공시지가로 보기 어렵고 볍령상 이를 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③·④의 취득당시 공시지가를 합병 지번의 공시지가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072
(2020.03.03)
455 심판 양도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비료, 농약(살충제) 구매내역 등 쟁점농지에 식재된 관상수 경작 및 판매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620
(2020.03.03)
456 심판 양도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비료, 농약 구매내역 등 쟁점농지에 식재된 관상수 경작 및 판매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618
(2020.03.03)
45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인근 주민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를 xx년 이상 경작하면서 수확물 대부분을 자가소비하였다는 것은 감면요건의 외관을 갖추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787
(2020.03.02)
458 심판 양도
처분청의 보정요구 불응으로 이의신청이 각하되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된 경우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서-4381
(2020.02.28)
459 심판 양도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00.00㎡「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229
(2020.02.26)
460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농업용 물품의 구입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597
(2020.02.26)
461 심판 양도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기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588
(2020.02.26)
462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4343
(2020.02.26)
463 심판 양도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기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589
(2020.02.26)
464 심판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11개얼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11개월이 지난 뒤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상증법상 적용되는 매매사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099
(2020.02.26)
46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다른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은 법률상 이혼한 상태가 아닌 점, 양도주택 및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xx구청장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의 친오빠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075
(2020.02.25)
466 심판 양도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분양권 프리미엄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재조사]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백만원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4284
(2020.02.25)
467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현금영수증 발급이 대부분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으로 전입하기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인근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재촌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중-4204
(2020.02.24)
468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257
(2020.02.24)
469 심판 양도
쟁점수수료는 실질적인 중개수수료로서 양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제 중개를 총괄하였다는 관련인들이 쟁점수수료를 컨설팅비용이라 확인하고 있는데 반해, 쟁점수수료를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컨설팅비용으로서 「소득세법」상의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4377
(2020.02.21)
470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건물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지급받은 사유는 시장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이익이 반영된 것이어서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거래가액전체를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0772
(2020.02.19)
471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후 무납부한 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국세기본법」제22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중-0125
(2020.02.18)
472 심판 양도
청구인aaa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인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구하고 청구인들 공동소유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조심-2019-중-2868
(2020.02.18)
47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진입로부지 매입비용, 토목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2869
(2020.02.18)
474 심판 양도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과 동일한 쟁점계약서 상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며 본인의 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실제 양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금융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19-중-3140
(2020.02.18)
475 심판 양도
쟁점건물 중 3개층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일이 2018.4.30.이고 상기에 의하면 쟁점건물 1층부터 3층까지의 3개 층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 의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997
(2020.02.17)
476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감면한도(1억원)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약 한 달의 기간 사이에 쟁점농지를 2분의 1 지분씩 양수인들 부부에게 각각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등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계약에 따른 양도로 보아 상기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4353
(2020.02.17)
477 심판 양도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된 것임[인용]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종중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332
(2020.02.12)
478 심판 양도
일반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에 해당하지 않음[취소]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조심-2019-서-4322
(2020.02.12)
479 심판 양도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기타]
의제취득일의 시가표준액 계산함에 있어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의제취득일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
조심-2019-서-4352
(2020.02.12)
480 심판 양도
쟁점건물은 그 실질이 1주택인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에 4층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원의 현장조사 결과 옥탑층을 포함한 5개 층이 모두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그 형식이나 실질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459
(2020.02.11)
481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업지역 사업시행자가 2015.12.31. 기준 토지취득비율이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부칙(법률 제13560호, 2015.12.15.) 제63조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9-서-3904
(2020.02.10)
482 심판 양도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182
(2020.02.06)
483 심판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이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규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이므로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431
(2020.02.05)
484 심판 양도
기한 후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상담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조심-2019-서-4251
(2020.02.03)
485 심판 양도
해외농업투자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처분청에서 해외농업투자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심-2019-인-3149
(2020.02.03)
486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기각]
쟁점임대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9-서-4256
(2020.02.03)
48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법원 화해조서상의 가액인 xx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전소유자는 법원의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xx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화해한 점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419
(2020.01.31)
488 심판 양도
매매계약이 해제된 쟁점가액(계약체결 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時價)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최초계약시부터 매각결정까지 계약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889
(2020.01.30)
489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여관건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관할 지자체장에게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여관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쟁점토지를「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부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508
(2020.01.30)
490 심판 양도
쟁점건물 증ㆍ개축시 지출한 쟁점비용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및 공사비 집계표 외 쟁점비용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등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230
(2020.01.30)
491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323
(2020.01.30)
492 심판 양도
공동소유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지분권자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자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xx.xx.x.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 aa동빌라와 bb동빌라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115
(2020.01.30)
493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인은 2019.7.8.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중-4467
(2020.01.29)
494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실제로 농작물 등을 재배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743
(2020.01.29)
495 심판 양도
청구인의 모친에 대한 지급액은 쟁점주택 소유권 확보의 화해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모친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한 화해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380
(2020.01.28)
49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한 후 농지원부 작성, 농어업경영체 등록, xx농협 계좌개설, 조합원 가입, 농자재 구입자료 및 매실 출하내역 발생 사실 등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전입신고 이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9-전-0779
(2020.01.28)
49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쟁점부동산 현장사진에 4층에 건축물이 있고 이 중 패널부분의 구조물에 대해 위반건축물로 시정명령을 받은 점, 쟁점부동산을 개조하여 4층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호실별 사진 및 전기ㆍ가스 공급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 층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조심-2019-부-4296
(2020.01.23)
498 심판 양도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ooo는 토지의 측량·건축물의 설계 등을 진행할 인적·물적 자원이 없는 법인으로서, aa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설계·감리용역계약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이외 다른 경비 지출 사실 및 지출 목적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지출 목적 및 지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당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988
(2020.01.23)
49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프리미엄인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프리미엄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점, ◎◎에서 쟁점금액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실질이 프리미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793
(2020.01.23)
500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xx.x.xx. 쟁점건물을 신축ㆍ취득(사용승인)하였으나 그 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환산가액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데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광-3823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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