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양도소득세 : 15,361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판 양도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수용되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쟁점부동산 형태로 양도(수용)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296
(2020.06.01)
302 심판 양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부담세액 전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며 청구인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원을 모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577
(2020.06.01)
303 심판 양도
이 건의 경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보유지분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806
(2020.06.01)
304 심판 양도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함[인용]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만 48세로 약 13년간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장애인(시각1급)으로 등록된 후 매월 장애인수당을 지급받는 등 청구인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청구인의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0268
(2020.05.29)
305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자연인인 경우 생존을 필요로 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에 사망한 점, 당사자능력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에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068
(2020.05.28)
306 심판 양도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이므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은 잔금지급일자 또는 AAA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 @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AAA에게 이전해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069
(2020.05.28)
307 심판 양도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특법」에 따른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계약서상에 쟁점확인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4159
(2020.05.28)
30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실제 사찰로 사용되었음에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이 사찰의 형상을 띄고 있는 점, 그 면적이 협소하고 주방이나 욕실 등이 없으며, 스님이 기거하는 암자로서 대웅전인 쟁점건물①의 부속 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인-2203
(2020.05.27)
309 심판 양도
쟁점비용이 토지개발을 위한 필수적 건축설계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특약사항에 양수인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를 인지하고 계약하였다고 기재된 점, 양수인이 청구인이 용역계약한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를 양수받아 재계약한 점, 건축물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가 양도되었으나, 건축물 설계나 건축허가로 인해 쟁점토지의 현실적 가치가 증가되었으므로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임
조심-2020-중-0387
(2020.05.26)
310 심판 양도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소득세법령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제3장 전체에서 모두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문언해석상 동 규정의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은 물론 주권비상장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전-1091
(2020.05.26)
31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총양도가액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각 필지별 양도가액이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쟁점토지 각 필지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448
(2020.05.25)
312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토지가 실제로 농작물 등을 재배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전-3003
(2020.05.25)
313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시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이 아닌 환지예정지 지정일이므로 동 지정일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약 1년 10개월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용 사용 기간기준인 3년 중 2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1063
(2020.05.25)
31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라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부동산등기 상 xx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며 그 소유 명의만을 xx에게 이전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590
(2020.05.25)
315 심판 양도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는 없다[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어 불가항력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부인은 부당하다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다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는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038
(2020.05.25)
316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업무용 시설로 승인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수있도록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점, 고시촌의 경우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이 거주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는것 또한 이례적이라고 할수는 없으므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점등에 비추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835
(2020.05.21)
317 심판 양도
청구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없더라도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 있으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제보자는 실제 쟁점부동산의 일부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등기부상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쟁점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중-0168
(2020.05.21)
318 심판 양도
쟁점콜옵션 양도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콜옵션을 양도한 행위는 법적 형식과 실질 측면에서 모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이 ◇에게 쟁점콜옵션을 매도하고 ◇이 이를 행사하여 ◎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비정상적이라거나 불합리한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하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946
(2020.05.20)
319 심판 양도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 중 95% 이상을 거주하였음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398
(2020.05.19)
32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30년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279
(2020.05.19)
321 심판 양도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심판청구 인용결정 후 1년 이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그 결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음
조심-2019-서-3151
(2020.05.19)
322 심판 양도
쟁점금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922
(2020.05.19)
32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옥탑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216
(2020.05.19)
32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입자금을 지급하였으며, 매수 이후 대출이자, 공과금, 건물수리비, 중개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관련 소송에서 제출된 준비서면에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을 직접 처분하여 발생한 매도대금 또한 대부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300
(2020.05.18)
325 심판 양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이후에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동 감정평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상이하게 되어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등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936
(2020.05.18)
32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취득가액 대부분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되었고 지급받은 자가 불명확하며,A 등이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쟁점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646
(2020.05.18)
32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14.2.21.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및 부칙 제12조에서 2014.2.21. 이후 재산을 평가하는 분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조심-2020-부-0010
(2020.05.18)
328 심판 양도
쟁점공사비(리모델링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모텔의 임차인은 상호를 정정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리모델링공사는 영업개시전에 종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일 이후인 2017.4.14. 발급된 쟁점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1017
(2020.05.18)
329 심판 양도
쟁점토지 양도는 12.16. 부동산대책 반영하여 한시적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기각]
12.16. 부동산대책이 반영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는 2019.12.17.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쟁점토지만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20-중-0960
(2020.05.18)
33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취득가액 지급내역서를 보면 대부분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되었고 지급받은 자가 불명확하며, 청구인들이 AAA 등이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645
(2020.05.18)
331 심판 양도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8개월이나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299
(2020.05.18)
332 심판 양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xx.x.xx. 배우자주택의 1/4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 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156
(2020.05.15)
333 심판 양도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배제 및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가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같은 해에 다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4329
(2020.05.15)
334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20xx.x.xx.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서-3353
(2020.05.15)
33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소급하여 작성한 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 및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각각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2722
(2020.05.15)
336 심판 양도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물건A와 B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잔금이 동일한 날에 수수된 점, 쟁점건물에 설정된 융자금을 상계하고 잔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에 비추어 일괄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점,물건A와 B간에 2일이라는 양도시기의 둔 것이 조세부담 회피 의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에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부-0849
(2020.05.15)
337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는 그 재산세 내역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3호에 따라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청구인이 양도가액의 토지・건물 안분을 통하여 양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3712
(2020.05.15)
33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x,xxx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필요경비 투입관련 증빙자료나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는 양도가액을 xx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4348
(2020.05.15)
339 심판 양도
쟁점주식 양도 후 매매당사자 간 합의로 매매가액 변경시 변경된 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당초계약서에 사정변경에 따른 매매대금을 사후에 정산 가능한 약정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불가피하게 당초계약 이후 주식매매대금을 조정해야 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감액 상당액 채권의 임의 포기나 조세포탈 목적의 변경계약으로 볼만한 객관적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3622
(2020.05.15)
340 심판 양도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의 당부 등[일부인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하는 1주택을 실질적인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489
(2020.05.15)
341 심판 양도
일괄양도가액 중 주택부분의 양도가액은 6억원 미만이므로 쟁점건물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감정평가액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적용한 감정평가액은 동 적용기간을 벗어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0-서-0113
(2020.05.15)
342 심판 양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00백만원을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상가에 대한 취득세 납부내역 등을 보면 당초 000백만원에 분양한 쟁점상가를 청구인이 00백만원에 할인분양 받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198
(2020.05.15)
343 심판 양도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동소유자가 발급받은 신고필증상 계약일은 청구인들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었고, ◎◎◎이 2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0794
(2020.05.14)
344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아 양도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241
(2020.05.14)
345 심판 양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기각]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에는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
조심-2019-중-3385
(2020.05.14)
346 심판 양도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내부에는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등이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당초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점,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광-0378
(2020.05.14)
347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인근에 다른 경작지도 소유하고 있어 농자재구입 증빙자료가 쟁점토지에만 관련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농작물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4537
(2020.05.14)
348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은 위와 같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2층부터 5층까지 4개 층으로 3개 층 이하가 아니므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이 정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869
(2020.05.14)
349 심판 양도
토지 및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을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할 경우 건물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고 그에 따라 과소신고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313
(2020.05.14)
350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임야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는 재산세의 일부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할 뿐이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309
(2020.05.14)
351 심판 양도
쟁점주택 신축 이전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거주한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무허가 건축물대장 및 재산세 과세내역 등에 쟁점건축물이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주택 신축 이전 비닐하우스내 거주시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일시적 주거공간이었는지 상시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그 면적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157
(2020.05.14)
352 심판 양도
청구인과 자녀 임00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과 아들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과 아들이 각기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731
(2020.05.14)
353 심판 양도
양수법인의 회생절차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쟁점전환사채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 매매계약한 금액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이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다시 청구인들에게 다시 명의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전환사채 또한 양수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쟁점전환사채의 인수가액으로 봄이 타당
조심-2020-서-0460
(2020.05.14)
354 심판 양도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부동산의 옥탑 면적은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므로 층수 산입대상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제시 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546
(2020.05.11)
35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데 있어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중-0659
(2020.05.11)
356 심판 양도
감면한도를 축소하는 개정규정과 관련된 쟁점시행령부칙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헌성 판단은 법원의 관할이고, 법률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그 심판에 대한 제청도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음
조심-2019-중-3710
(2020.05.11)
357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자경사실을 인정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여려운 점,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에서 구체적인 경작현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553
(2020.05.11)
358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고, 임차한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2달 전부터 경작지로 사용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광-0813
(2020.05.11)
359 심판 양도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시부모가 거주하였던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이 변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광-0260
(2020.05.11)
360 심판 양도
쟁점옥탑방이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옥탑방을 주거용 기능을 상실하지 않은「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주택수에 산입하여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서-4487
(2020.05.11)
361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쟁점소송②의 판결에서는 쟁점각서에 대해 통상적인 매매계약서가 아닌 이행각서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어, AAA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BB억원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각서상의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698
(2020.05.08)
362 심판 양도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47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등[기각]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된 쟁점규정 적용대상이며, 청구인은 장부와 증거서류 등의 보존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쟁점규정은 「국세기본법」제3조 및 제47조에 반하지 않으며, 취득 당시 쟁점규정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국세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서-0443
(2020.05.07)
36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일(1회차 매매대금 지급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 및 양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장기에 걸쳐 현금을 출금하도록 하고 모인 현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428
(2020.05.04)
36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건물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147
(2020.05.04)
36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 후 그 취득행위가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취소판결은 청구인과 000 및 이 건 000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210
(2020.05.01)
366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농지법」에 따라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취득ㆍ소유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주말·체험영농은 인정할 수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168
(2020.05.01)
367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국회가 입법하여 책정한 세율을 그 자체로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662
(2020.04.29)
368 심판 양도
쟁점상속주택이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달리 쟁점상속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관련규정에서 상속의 경우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677
(2020.04.29)
369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축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농지원부에서 삭제되었고,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과수원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축사용지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축사용지 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0106
(2020.04.29)
370 심판 양도
쟁점신주인수권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3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신주인수권의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신주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통상이 1년 이내임에도 청구인은 달리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441
(2020.04.29)
371 심판 양도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감정평가액은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9-광-3299
(2020.04.28)
37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쟁점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375
(2020.04.28)
373 심판 양도
쟁점보수ㆍ설비공사 지출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였던바, 쟁점보수공사 등이 진실로 자본적 지출이었다면 당연히 장부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로서 임대소득에서 공제하였어야하나, 장부에 반영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보수ㆍ설비공사 지출액이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227
(2020.04.28)
374 심판 양도
재산분할조정에 의한 합의 이혼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조정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이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배우자 재산을 경매신청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고, 부부 일방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배우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779
(2020.04.28)
375 심판 양도
쟁점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거래를 통해 직접 취득한 것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입증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918
(2020.04.28)
376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쟁점불복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인-0105
(2020.04.28)
377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쟁점처분 역시 단순 민원에 대한 회신의 성격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는 없음
조심-2019-중-3750
(2020.04.28)
378 심판 양도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은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쟁점양도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549
(2020.04.28)
37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 당시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점, 쟁점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관할구청에 제출한 것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135
(2020.04.28)
380 심판 양도
쟁점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경정취득가액은 전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액인바 설령 경정취득가액이 다운계약서에 근거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소유주의 조세회피에는 협조ㆍ방조하면서 자신이 양도할 때에는 이와 다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겠다는 것이어서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는 한 정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전-4412
(2020.04.28)
381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①)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며 (쟁점②)전체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토지의 평당 수용보상금에 전체토지의 평수를 곱한 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인 실지취득가액이나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700
(2020.04.28)
382 심판 양도
청구인과 피상속인 통산하여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 불인정[기각]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사실확인서 외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바 없고, 위 사실확인서 또한 일방적인 주장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들만으로는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0273
(2020.04.27)
383 심판 양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처분청은 현지시정 조치를 통보받고 장기간을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9-중-3428
(2020.04.27)
384 심판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1차 매매계약 이후에 쟁점토지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분할하였으나,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만한 사유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양도일을 쟁점②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0-부-0362
(2020.04.27)
385 심판 양도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토지 취득일 이후 지출한 금융비용을 토지원가에 포함되는 직접비용에 포함시키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289
(2020.04.24)
38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신고한 000원이 아닌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00백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속여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점, 000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혐의를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569
(2020.04.24)
38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쌀직불금 환수경위를 보면 청구인 등 민원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진술에 의존하여 관할 동사무소가 이에 응한 것이라서 동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마을이장이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의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0561
(2020.04.23)
388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인-4547
(2020.04.21)
38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원(배우자) 소유의 주택은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291
(2020.04.21)
390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함[기각]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내부시설도 주거용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등 주거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539
(2020.04.21)
391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건물의 본질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택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언제든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추어져 있으며,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531
(2020.04.21)
392 심판 양도
자신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지방검찰청이 청구인과 ◎◎◎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자수 및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과 ◎◎◎ 모두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자 양도자로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102
(2020.04.20)
393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쟁점부칙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칙 제14조는 2012.12.31.까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점,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국토교통부 공고(제2017-1305호, 2017.9.6.)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쟁점부책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209
(2020.04.20)
39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상가1호는 공부상 상가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실제 상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상가로 추정됨이 타당한 반면, 이를 반증하려면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임의로 작성된 임차인의 확인서 외에는 별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3573
(2020.04.20)
395 심판 양도
양수법인의 회생절차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쟁점전환사채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들과 쟁점양수법인이 양도 당시 실지 거래한 가액인 쟁점전환사채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 이후 해당 사채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감액하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463
(2020.04.20)
39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이상, 그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됨이 타당하고, 이를 경정하려면, 주장하는 자가 경정의 당위성과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 직접적ㆍ객관적인 증빙 제시 없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구분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쟁점계약서 외에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함과 동시에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3500
(2020.04.20)
397 심판 양도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가액을 평가한 데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상증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순자산가치 평가시 청구인들이 제시한 가결산 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정당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평가기준일 현재 정당한 1주당 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395
(2020.04.17)
398 심판 양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증여 당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거래된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날은 2004.9.17. 이어서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조심-2019-광-4566
(2020.04.16)
399 심판 양도
조경공사비 등 합계 000원을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000원인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501
(2020.04.16)
400 심판 양도
쟁점공사비(하수도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총 공사비를 토지소유면적으로 안분하여 해당금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44
(2020.04.16)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5361(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