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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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판 양도
쟁점이자는 이 건 분양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쟁점이자를 포함한 연체이자는 청구인들이 AA와의 분양계약에 따른 할부원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분양권의 권리의무는 BB건설에 승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이 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388
(2020.10.05)
102 심판 양도
쟁점건물이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취득한 당시부터 재개발시행으로 멸실ㆍ말소되기까지의 기간동안 공부상3개동으로 구분등기되어 있었던 점, 각 건물이 동일한 생활 영역 안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4개의 건물로 구성된 쟁점주택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211
(2020.10.05)
10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269
(2020.09.24)
104 심판 양도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거래와 관련한 △△△△ 한국지점이 해외본점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 해외본점의 국내사업장으로 확정할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광-4010
(2020.09.24)
10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서 청구인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준공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분양된 사실이 없고 당초 목적과 다르게 임대로 전용된 점, 쟁점주택을 분양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724
(2020.09.23)
10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처분청이 촬영한 사진도 유실수가 심어져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2225
(2020.09.23)
107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공사비(000원) 및 추가공사비(000원)를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공사비 등 지출액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440
(2020.09.23)
10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차제출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281
(2020.09.23)
109 심판 양도
재조사결과통지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쟁점커미션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재조사결정통지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재조사결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472
(2020.09.23)
11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법원판결일(등기접수일)이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7x.x.xx.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723
(2020.09.23)
111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여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에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676
(2020.09.22)
112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단순교환거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환산취득가액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인용]
쟁점금액은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 금액으로 교환상대방이 교환계약 전에 교환양도토지를 ◎◎만원에 취득한바, 쟁점금액을 교환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이라 보기 어려워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교환거래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0856
(2020.09.21)
113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8년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조세특례제한법은 감면 농지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사료용작물이 재배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농지로 볼 수 있는 점, 수확물을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업농인 청구인의 사료작물재배는 축산업에 부수된 것을 넘어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경작행위로 볼 수 있어 쟁점토지를 목장용지(초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0800
(2020.09.21)
114 심판 양도
양도가액에서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제외하여야 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금액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쟁점비용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20-부-1365
(2020.09.21)
115 심판 양도
처분청이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다고 보고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타]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외부계단의 면적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모두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주택 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235
(2020.09.16)
116 심판 양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부동산은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결정되기 이전에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매각된 것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의하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조심-2020-광-1212
(2020.09.16)
11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신고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평가기간내에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 계약서는 당초 해지된 매매계약서(2017.5.22.)상 잔금지급 시기만 변경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7.5.22.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양도 당시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1454
(2020.09.15)
11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신고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평가기간내에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 계약서는 당초 해지된 매매계약서(2017.5.22.)상 잔금지급 시기만 변경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7.5.22.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양도 당시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1453
(2020.09.15)
119 심판 양도
쟁점토지 중 일부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기각함.[기각]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공부상·현황상의 지목이 ‘잡종지’이고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이 출입도로라고 제시한 면적도 임의로 산정되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690
(2020.09.15)
120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조정합의에 따라 당초 양도가액을 감액한 경우 변경된 양도가액에 따라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이 건 조정합의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유보금 oo억원 중 oo억원이 ooo명의의 금융계좌에 반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인-1203
(2020.09.15)
121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가 주식의 실소유자에게 명의가 환원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청이 2013년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쟁점주식 취득자금 관련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2002년도 주식 취득 관련 자금은 ◎◎◎로부터 스톡옵션 명목으로 현금을 증여받았고, 07·08년도 증자주식 관련 자금은 공로보상 차원으로 현금증여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심-2020-인-1773
(2020.09.15)
122 심판 양도
쟁점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각]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2018.1.1. 이후) 시행되고 있던 쟁점규정에 따라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1510
(2020.09.14)
123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 취득에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등 등기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부대비용으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인-4564
(2020.09.14)
124 심판 양도
쟁점①ㆍ②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794
(2020.09.14)
12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증여자와 청구인 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합의이혼 당시 분할할 재산의 범위 및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을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1604
(2020.09.14)
126 심판 양도
쟁점분양권을 000원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처분청 의견도 납득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납세자의 소명이 진실일 가능성, 납세자의 재산권침해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할 것, 처분청은 처분에 앞서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였어야 하는 점,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조심-2020-인-0807
(2020.09.11)
127 심판 양도
쟁점지분을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심-2019-중-4457
(2020.09.10)
12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578
(2020.09.10)
129 심판 양도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처분청에서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025
(2020.09.08)
13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1주택(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면적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은 침실, 주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방시설ㆍ난방시설 등을 갖추어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면적은 일반적인 주택의 기능이 유지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632
(2020.09.08)
131 심판 양도
쟁점금액이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금융기관 조회, 관련인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442
(2020.09.08)
132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총급여액이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보다는 낮은 점, 매년 상당한 횟수로 농자재를 구매하고 있고, 매년 쌀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부-0929
(2020.09.08)
13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수탁 여부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명의수탁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1837
(2020.09.07)
134 심판 양도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쟁점법인세액은 쟁점평가액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요소로 위 조세심판 결정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전-3051
(2020.09.03)
13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특법에 따라 8년 자경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업농민이거나 타 직업이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나, 청구인은 학사과정과 함께 R@TC과정을 받고, 공무원 임용후에는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쟁점토지의 농작업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전-0900
(2020.09.03)
136 심판 양도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종중의 사업장소재지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이후 같은 장소로 재송달하였으나, 우편 배달원이 청구종중의 전 대표자 동생의 주소지에서 그 배우자에게 송달한 바 송달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자가 아닌 자가 수령하였기에 부적법한 송달로 보이기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1936
(2020.09.03)
13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교환거래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환거래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져 쟁점거래의 실재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 등기부등본내역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음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291
(2020.09.03)
13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각 자산별 실지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295
(2020.09.03)
139 심판 양도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제2차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까지로 볼 수 없다면 제1차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장의 당부[인용]
제1차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조합원입주권 전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부동산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재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274
(2020.09.02)
14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노후화된 흙벽돌조 건물로서 흙으로 된 지붕에는 많은 균열 및 훼손되어 무너져 내렸으며, 거주를 위해서는 안전진단과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1077
(2020.09.01)
141 심판 양도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4586
(2020.09.01)
142 심판 양도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 연구활동은 청구법인의 라이선스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자체연구개발이 아닌 점 등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1625
(2020.09.01)
143 심판 양도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인용]
AA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시정지시에 따른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과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 또는 전일에 인출된 사실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기 인정하였던 점, … (이하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20-서-1765
(2020.09.01)
144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오랜 기간 경작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경작에 이용하였으며, 처분청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1023
(2020.09.01)
14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사찰을 직접 운영하는 등 영농에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매매업 내지 종교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0139
(2020.08.31)
146 심판 양도
쟁점건물은 그 실질이 1주택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층수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시부터 일괄 양도할 당시까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달리 1층~4층을 모두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993
(2020.08.31)
147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임대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사무소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호별 소규모 증축 등을 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583
(2020.08.31)
14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
​ 청구인은 쟁점①계약서상 추가 공사비 및 리모델링 및 비품 비용 ◎◎백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해당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실지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428
(2020.08.31)
149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보유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0430
(2020.08.31)
150 심판 양도
쟁점구축물의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장부상 구축물은 그 지출이 이루어진 공사별로 장부상 가액을 산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청구인은 위 장부상 구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사 시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 시 함께 양도한 쟁점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그 당시 장부가액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391
(2020.08.31)
151 심판 양도
상가와 주택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상가양도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가부분과 주택부분 양도가액의 구분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한 후 상가양도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907
(2020.08.31)
152 심판 양도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하여 이 건 처분은 타당함.[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 주소지를 방문확인한 결과 실거주하지 않았고, 독립해 생활할 별도 공간ㆍ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지방세 고지서 송달장소와 국세 납부 장소가 자녀 주소지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동생들이 농자재구입 및 쌀농사 직불금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재촌하여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
조심-2020-전-1847
(2020.08.27)
153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2012.1.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2013.5.31.)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2019.3.25.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674
(2020.08.26)
154 심판 양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가맹비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가맹비등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930
(2020.08.25)
155 심판 양도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등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공급가액을 쟁점상가의 실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440
(2020.08.25)
156 심판 양도
쟁점법인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 전단에서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간접소유를 포함하고 있고 쟁점규정 후단에서는 “이 경우”라고 규정하여 전단의 간접소유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204
(2020.08.25)
157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자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및 중과세율 처분 당부[기각]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됨
조심-2020-중-1705
(2020.08.25)
158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느티나무와 깨, 콩 등을 식재한 사실이 관련 사진에 나타나고, 이외에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인근주민 자경확인서, 느티나무구입명세서, 조경수거래내역서, 농자재 및 농약, 비료 구입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1492
(2020.08.25)
159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청구인이 제기한 본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처분한후 90일이 지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20-인-1708
(2020.08.25)
160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의취득시기가「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날인지, 아니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일인지 여부[인용]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조직위가 쟁점아파트를 사용한 20◎◎.◎.◎◎.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4301
(2020.08.25)
161 심판 양도
주거지역 편입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은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부-1241
(2020.08.25)
162 심판 양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쟁점비용을 공사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438
(2020.08.24)
163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599
(2020.08.24)
16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이 같은 날 청구외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205
(2020.08.24)
165 심판 양도
증축한 쟁점건물②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②건물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첨부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②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장부가액은 명백한 근거 없이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건물의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부-2535
(2020.08.24)
166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0-인-1529
(2020.08.24)
167 심판 양도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임야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목은 대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331
(2020.08.21)
168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민간어린이집으로 설치·인가되었다고 하여 주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본래 주거용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쟁점건물의 구조와 기능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도 충분히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9-중-3595
(2020.08.21)
16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라는 사실이 인사발령문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해외현지 파견에 의한 거주자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304
(2020.08.21)
170 심판 양도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각각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추가세율 20%포인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832
(2020.08.21)
171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833
(2020.08.21)
172 심판 양도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은「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 아닌 단체는「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법인 아닌 단체로 보아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532
(2020.08.21)
173 심판 양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주차장 용도(차고지)로 임대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798
(2020.08.21)
174 심판 양도
쟁점주택 중 부수토지만 청구인이 소유자이고,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은 소유자를 00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함께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임을 전제로 20xx년에 양도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542
(2020.08.21)
17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의 경우 국세청의 문서감정 결과, 쟁점취득계약서상 중개인의 인장이 동 계약 이후의 중개사등록 인장과 다르다고 하여 동 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인-0684
(2020.08.20)
176 심판 양도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강제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956
(2020.08.20)
177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다주택자 양도로 보아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규정은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쟁점양도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0730
(2020.08.19)
178 심판 양도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oo증권의 담당직원을 통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을 지정하여 같은 시간대 같은 가격으로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하여 매도물량의 98%에 이른 주식을 특수관계인들 간에 체결시켰는 바, 이는 외관상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형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291
(2020.08.11)
17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ooo은 폐업시까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3년 이상 보유하다가 채무변제를 위해 일괄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72
(2020.08.10)
180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이 주택 수 배제요건(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주택에 대한 증여 이후 그와 관련한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민법상 최초 취득시부터 중단없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유지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자신의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다시 소급하여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심-2020-서-0788
(2020.08.10)
181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는 택지를 분양한 토지로서 여러 번의 분양권 전매과정을 거쳐 청구인이 전매된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최초분양가액이 취득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 적용함이 타당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최초 분양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광-3914
(2020.08.07)
182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1983.11.5.이나 적어도 1994년 이전에 전 소유자에 대하여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4.1.1.로 하여 청구인의 8년 자경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605
(2020.08.04)
183 심판 양도
경매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489
(2020.08.04)
184 심판 양도
상속포기자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의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을 포기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828
(2020.08.04)
185 심판 양도
쟁점합의서 등으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과 ooo가 쟁점주식매매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의사로 쟁점합의서를 체결하였다기보다는 ooo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거나 쟁점주식이자 상당액을 쟁점주식매도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361
(2020.08.03)
186 심판 양도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소송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소송비용 중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과 그 중 청구인의 부담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2308
(2020.07.28)
187 심판 양도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증시점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292
(2020.07.28)
188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1555
(2020.07.28)
189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명부의 개서 등을 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1367
(2020.07.28)
190 심판 양도
사기로 인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행 판결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 인 바, 잔여 매매대금이 향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0438
(2020.07.27)
191 심판 양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총액 산정시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그 취득원인이 현금 또는 신용거래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매매 및 주주권 행사 등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1151
(2020.07.24)
192 심판 양도
양도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타]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전소유자의 쟁점지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양도지분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444
(2020.07.24)
193 심판 양도
협의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지분변경 과정에서 지분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차익,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지분변경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166
(2020.07.23)
194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가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타]
청구인이 20xx.xx.xx. 이전에 쟁점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기간이 10년 이상임이 확인되는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697
(2020.07.23)
195 심판 양도
협의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지분변경 과정에서 지분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차익,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지분변경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179
(2020.07.23)
196 심판 양도
협의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지분변경 과정에서 지분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차익,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지분변경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182
(2020.07.23)
197 심판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등[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는 등 주택용도로 사용한 주택이며, 쟁점주택 1세대 1주택 특례는 거주기간 요건 미달로 적용불가,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은 쟁점오피스텔, 쟁점주택, 대체주택 총 3주택으로 중과요건에 해당함
조심-2020-서-1722
(2020.07.23)
198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인하고,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매출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매년 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쟁점토지를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여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829
(2020.07.22)
199 심판 양도
퇴직금한도초과분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실제 부정한 퇴직금 지급이었다고 인정할만한 퇴직금지급이 없었다면, 세무상담이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부정한 퇴직금지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퇴직금한도초과분을 청구법인①의 손금에서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서-3083
(2020.07.22)
200 심판 양도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에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①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토지②는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②는 등기명의인이 청구인이 아니라 xxx이어서 청구인을 당사자로 한 쟁점판결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부여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의 양도대금으로 실질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중-0527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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