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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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301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구주택의 멸실이전에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멸실후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주택 외의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국심1998중1809
(1999.01.21)
15302 심판 양도
사업전환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추징[기각]
사업전환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2년 이내 폐업시 양도소득세 추징은 정당함
국심1998부2081
(1999.01.21)
15303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
직계비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함
국심1998서2040
(1999.01.21)
15304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전2541
(1999.01.21)
15305 심판 양도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
농지 양도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당초 과세한 처분 정당함
국심1998전1212
(1999.01.21)
15306 심판 양도
쟁점 외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 여부[기각]
쟁점주택 이외의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광0981
(1999.01.21)
15307 심판 양도
1년 이내의 단기양도[기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즉시 양도한 경우 그 양도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기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부1068
(1999.01.21)
15308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증빙이 없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한 사례임
국심1998경2267
(1999.01.21)
15309 심판 양도
부동산의 유상양도 해당 여부[인용]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국심1998중1636
(1999.01.20)
1531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도 아니고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농지의 대토를 인정할만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의 대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광2151
(1999.01.19)
15311 심판 양도
소급과세적용의 당부[인용]
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에 신설된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중2670
(1999.01.18)
15312 심판 양도
양도 후 신설된 법령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동산 양도 후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근거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1998서2844
(1999.01.18)
15313 심판 양도
고급주택 해당 여부[기각]
지하차고와 주택부분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8서1889
(1999.01.18)
15314 심판 양도
소급과세금지 규정 적용 여부[인용]
90.8.30 이전에 취득하고 96.3.29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96.3.30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국심1998중2886
(1999.01.18)
15315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 아닌 타인소유의 무허가가설물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OO구청의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 일반주거지역내의 나대지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적용은 타당함
국심1998서2100
(1999.01.18)
15316 심판 양도
소급과세 해당 여부[인용]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한 양도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중2727
(1999.01.18)
15317 심판 양도
양도시기[기각]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중1629
(1999.01.18)
15318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부동산의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구1018
(1999.01.18)
15319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인용]
아파트외 건물은 음식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공부상 용도도 근린생활시설이었으므로 주택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주택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임
국심1998부2268
(1999.01.18)
15320 심판 양도
법인전환에 따른 감면 해당 여부[기각]
법인전환시 현물 출자한 부동산 중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한 사례
국심1998서2296
(1999.01.18)
15321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경1994
(1999.01.18)
15322 심판 양도
임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근거로 임야의 잔금청산일을 확정하기는 곤란하므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킨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전2075
(1999.01.16)
15323 심판 양도
추가세액결정고지에 따른 가산세부과 및 세액공제배제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양도일자 전산입력착오를 정정함에 따라 추가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추가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2523
(1999.01.16)
15324 심판 양도
부동산을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해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취득자금 출처조사시 거래내용에 관한 조사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를 신고 또는 결정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타당함
국심1998서2355
(1999.01.16)
15325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전2367
(1999.01.16)
15326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당시 해당 부동산 이외의 주택보유사실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거나 또는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임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8경2399
(1999.01.16)
15327 심판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부동산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 사례
국심1998중1851
(1999.01.15)
15328 심판 양도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기각]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부재로 인하여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행한 공시송달은 정당함
국심1998전1862
(1999.01.15)
15329 심판 양도
양도시기의 판단[기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2571
(1999.01.15)
15330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고물상 양계장 등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 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국심1998경2404
(1999.01.15)
15331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일부인용]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 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예정신고 납부한 자의 과소신고를 터잡아 경정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1998경1642
(1999.01.15)
15332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0975
(1999.01.15)
15333 심판 양도
주택의 양도시기[인용]
사실관계상 주택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된 사례
국심1998경2118
(1999.01.15)
15334 심판 양도
주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일부인용]
주식양도계약서상 총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회사의 경영권 등이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2158
(1999.01.15)
15335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시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과 신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국심1998서2167
(1999.01.15)
15336 심판 양도
전소유자의 전세보증금을 부동산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전세보증금 전액을 변제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전세입주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전세보증금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액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심1998중2282
(1999.01.15)
15337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당초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자경기간이 통산되어 나머지에 대해선 별도로 자경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8경2316
(1999.01.15)
15338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대금수령일에 실제로 대금수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국심1998중2357
(1999.01.15)
15339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환지처분인지 여부[기각]
재개발사업의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이 재개발 조합에 수용됨에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8중1893
(1999.01.14)
15340 심판 양도
공유물 분할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공유물의 단순분할로 인한 지분권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지분을 임의변경하여 분할 전 지분과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액상당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1998경1843
(1999.01.14)
15341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부1232
(1999.01.14)
15342 심판 양도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기각]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1년 양도분의 경우 3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국심1997중0501
(1999.01.14)
15343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경수목을 경작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감면배제한 사례
국심1998부1923
(1999.01.14)
15344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본인이 직접 자경했다고 보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면제를 배제한 사례
국심1998경2315
(1999.01.14)
15345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부2369
(1999.01.14)
15346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국심1998경1945
(1999.01.12)
15347 심판 양도
매매계약의 해약배상금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해약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국심1998중1268
(1999.01.12)
15348 심판 양도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불일치하여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경2496
(1999.01.12)
15349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신고한 신빙성없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
국심1998서1656
(1999.01.12)
15350 심판 양도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
상속세법시행령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1666
(1999.01.12)
15351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근무상의 형편이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미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국심1998부1129
(1999.01.12)
15352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공부상 영업용으로 되어 있고 양수인도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일부분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국심1998구2192
(1999.01.12)
15353 심판 양도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기각]
주택을 신축하게 된 동기가 판매목적이 아니고 거주목적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양도와 관련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국심1998중1971
(1999.01.12)
15354 심판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예정신고 이후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요구 가능 여부[기각]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한 후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되어야 하는 것임
국심1998경2628
(1999.01.11)
15355 심판 양도
철거 건물가액 및 철거비용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시 토지 취득시 기준시가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철거된 건물의 취득시 기준시가 및 철거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1998부2012
(1999.01.11)
15356 심판 양도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해지되는 경우 과세 가능 여부[인용]
등기원인이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경우라도 실질이 소유권환원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8서0743
(1999.01.11)
15357 심판 양도
부동산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나 쟁점부동산이 양도담보되었다고 하더라도 1992. 7. 9. OO시장에게 협의양도된 대지(91㎡)는 동 일자에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국심1998광2490
(1999.01.11)
15358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상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의 대금이 실제 언제 청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국심1998중2512
(1999.01.11)
15359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2298
(1999.01.11)
15360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통작거리 적용을 받는 토지로 청구인의 장모와 처남이 대리 경작을 하였고, 청구인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국심1998중1973
(1999.01.11)
15361 심판 양도
주식양도대금 중 우발채무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은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주식의 양도가액은 총 매매대금에서 손해배상금 을 공제한 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손해배상금 등의 변제의무는 주식매매행위와는 별도인 사적인 민・형사상의 변제할 의무로 보아야 함
국심1996경3295
(1997.12.31)
처음으로 151 152 153 154  끝으로총 15361(15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