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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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양도
상속 한정승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것은 적정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서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상의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고 그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이 미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승계하도록 한 점,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957
(2019.01.23)
1002 심판 양도
피상속인의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부과처분시 공동상속인들의 성명,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각각 조사하여 상속분을 안분해 계산한 세액을 특정해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666
(2019.01.23)
1003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딸 ◎◎◎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과 딸 ◎◎◎는 각기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점,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 부부와 딸 ◎◎◎가 각자 일상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부부와 딸 ◎◎◎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903
(2019.01.23)
1004 심판 양도
쟁점주식(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시인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인 청구인들의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하여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120
(2019.01.22)
1005 심판 양도
쟁점주식(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시인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인 청구인들의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하여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118
(2019.01.22)
1006 심판 양도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법 개정 이유에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중소기업의 대주주인 경우에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사유로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될 주식양도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172
(2019.01.21)
1007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부동산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개정되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평가분인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4839
(2019.01.21)
100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지 못하여서 8년 자경농지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닌지 여부[기각]
농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농지원부, 영농조합원가입증명서 등과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경작현황, 농자재 구매ㆍ보유, 수확물의 처분 등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 전업농민으로서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전-4423
(2019.01.18)
1009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각하]
쟁점토지는 일부 기간 동안 그 용도에 맞게 학원용 부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그 지목이 농지였던 쟁점기간의 경우에는 ‘농지전용목적의 사용’과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8-중-4624
(2019.01.18)
1010 심판 양도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 기간은 8년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며, 이 규정은 2014. 7. 1.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기각]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4443
(2019.01.15)
1011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
조심-2018-구-3749
(2019.01.15)
1012 심판 양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규정 가목에서 해당 규정 요건의 판단시점을 ‘해당 사유 발생일’로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2005년 9월에 고령(65세)에 해당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고, 쟁점규정 나목에서 고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농지를 농작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 및 제시 증빙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됨
조심-2018-중-2627
(2019.01.14)
101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쟁점농지 인근에서 재촌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배제 사유는 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동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4174
(2019.01.11)
1014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들과 처가가족은 각자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273
(2019.01.11)
101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영농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여러 증빙을 제시하나 이러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여러 정치ㆍ사회활동 및 재산ㆍ소득상황에 비추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741
(2019.01.10)
101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2층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2층은 계속하여 창고 또는 물품수리장소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2층에는 사람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641
(2019.01.08)
1017 심판 양도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중기사업자가 사용하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신고없이 주기장으로 사용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적치물품 및 면적 등의 근거제시가 없고 보관장소로 사용된 현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175
(2019.01.07)
1018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후순위 전세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임차법인이 전소유자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쟁점임차보증금을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과 상계하고 지급받아 청구인이 쟁점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로 대항력이 없고, 쟁점주택의 취득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차보증금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649
(2019.01.04)
101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농지의 대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쌀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 농지원부와 농자재 구입내역만으로는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795
(2019.01.04)
1020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 12개호는 재고자산이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신축 당시부터 분양 목적뿐만 아니라 보유ㆍ임대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오피스텔 12개호를 사실상 임대로 전환된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693
(2019.01.03)
1021 심판 양도
쟁점임야의 양도가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임야의 양도 당시 양수자가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여 쟁점임야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064
(2019.01.03)
102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젱점토지의 경작과정과 밤 출하내역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지원부상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등록을 지난 8년간의 영농사실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8-중-4325
(2018.12.27)
1023 심판 양도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및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그 가액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한 거래로 보여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점, 시가로 인정할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보다 저가에 거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여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207
(2018.12.27)
1024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등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 동 가액은 소득세법상 실지취득가액으로 간주되는 점, 청구인이 소급감정가격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602
(2018.12.27)
1025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법령상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에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건축제한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심의 및 허가요건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이 위 소득세 법령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891
(2018.12.27)
1026 심판 양도
재건축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주택보유기간을 구주택 취득일부터 철거일까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주택의 양도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분양권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시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까지이므로 구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630
(2018.12.27)
1027 심판 양도
​ 쟁점주식의 양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차명주주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차명주식을 보유․양도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실질 세부담을 상당 부분 낮추어 과세회피 및 은닉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 사기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서-2557
(2018.12.27)
1028 심판 양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인 2015.10.26.부터 6개월 이상 지난 2017.6.12. 및 2017.6.13.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192
(2018.12.26)
1029 심판 양도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시공자에게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266
(2018.12.26)
1030 심판 양도
아파트 양도당시 배우자가 보유하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사무실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당시 배우자가 보유하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중-4541
(2018.12.26)
1031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로 보고,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623
(2018.12.26)
1032 심판 양도
쟁점토지 현물출자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출자한 현물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고, 청구인이 토지 취득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방법은 매매계약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계약의 일부만 해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심-2018-중-1921
(2018.12.20)
1033 심판 양도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양도일 전에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가 원상회복명령통지를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한 점에서 원상회복이 되었더라도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로 보기는 어렵고, 매수인은 쟁점토지에 사용승인을 받아 커피숍을 운영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구-4556
(2018.12.20)
1034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바, 동 가액은「소득세법」상 실지 취득가액으로 간주되는 점,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가격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508
(2018.12.20)
1035 심판 양도
회생절차 개시 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회생채권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4660
(2018.12.20)
1036 심판 양도
농지대토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보유한 기간 내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동 토지에 대한 쌀직불금 또한 청구인의 부모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부모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557
(2018.12.20)
1037 심판 양도
쟁점토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서 및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257
(2018.12.20)
1038 심판 양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648
(2018.12.19)
1039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2~3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2, 3층이 실제 주택임이 입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6, 7층만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533
(2018.12.19)
1040 심판 양도
쟁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한 법령인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타인이 경작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731
(2018.12.19)
1041 심판 양도
지정지역 내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 대상임[기각]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쟁점부칙은 일몰되었고, 다주택자인 청구인은 지정지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447
(2018.12.19)
1042 심판 양도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동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합의해제의 사유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당초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약 *년 **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환원)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유상이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4317
(2018.12.19)
1043 심판 양도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전기레인지, 냉장고, 에어컨, TV 등이 설비되어 있는 점, 입주자 관리카드에 주거용으로 임대 기록되어 있고, 실제 입주자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4300
(2018.12.19)
104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상에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였는지, 수확한 작물의 소비나 판매는 어떠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자경 경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와 쟁점주소지 거리 등을 감안할 때 분원을 경영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795
(2018.12.19)
1045 심판 양도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는 8년 이상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제보일 뿐,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용이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한 자료 또는 장부ㆍ증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바, 위 제보 자체를 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2874
(2018.12.19)
1046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임차인 모두 양도부동산으로 전입신고 하지 않은점, 임차인 신고한 임차사업장면적이 양도부동산전체면적과 일치하는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임차인확인서 미제출하고, 양도부동산 임차한자도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한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양도시 주택이 아닌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8-서-4046
(2018.12.19)
1047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535
(2018.12.19)
1048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자료는 양도일 현재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에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는 초지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3930
(2018.12.18)
1049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감정평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10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그 외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568
(2018.12.18)
1050 심판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 아들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30세 이상으로 별도의 고정수입이 있었으며, 아들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아들의 결혼자금 마련 등을 위해 대신 관리해 준 것이고, 모친이 아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저축한 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3579
(2018.12.17)
1051 심판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시 주택과 상가 보유기간의 공제율을 합산·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용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세대 1주택 최대공제율인 80%를 초과하여 110%까지 산출될 수 있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용도별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824
(2018.12.14)
1052 심판 양도
토목공사비용 등 필요경비 안분오류로 과세표준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토목공사비용 등 필요경비 안분오류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산근거 및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전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066
(2018.12.14)
1053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상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보유기간의 100분의 20 이상을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2826
(2018.12.14)
1054 심판 양도
쟁점토지 중 주택의 정착면적만을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211
(2018.12.14)
105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교통카드 이용내역상 부모의 주소지와 근무처에서 주로 승ㆍ하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다수의 인터넷쇼핑몰 거래를 하였음에도 우편물이나 택배가 수령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부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280
(2018.12.14)
1056 심판 양도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고, 고령의 나이로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여수, 울산광역시 등을 오가며 사업을 영위하면서 나머지 날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4463
(2018.12.14)
1057 심판 양도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와 달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조심-2018-서-4175
(2018.12.14)
1058 심판 양도
공부상 종교시설인 경우 쟁점건물 전체를 실질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쟁점건물은 종교 활동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다되므로 양도일 당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조심-2018-전-2968
(2018.12.13)
1059 심판 양도
한정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등[인용]
상속재산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 채무의 성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한정승인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임
조심-2018-광-3600
(2018.12.12)
1060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체납사실증명을 발급한 현재 ooo의 체납세액으로 보아 쟁점체납사실증명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해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869
(2018.12.12)
1061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당초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오류로 다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의 세율적용오류로 인한 2차 처분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전-2285
(2018.12.12)
1062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법률 부칙에서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011
(2018.12.11)
106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사업수익의 목적이나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사업수익의 목적이나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430
(2018.12.11)
1064 심판 양도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758
(2018.12.11)
1065 심판 양도
숙박업의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숙박업(여관업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심리일 현재에도 정상적인 숙박업 영업을 하고 있음이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의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892
(2018.12.10)
106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중개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024
(2018.12.10)
1067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처분청이 더 이상 어떠한 경정을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의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중-4539
(2018.12.07)
1068 심판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종전토지 양도당시 이를 재촌하면서 자경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부-2153
(2018.12.07)
106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자본적지출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 및 자본적지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추계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1152
(2018.12.07)
1070 심판 양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021
(2018.12.07)
107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비영리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에 종중원이 매장된 사례가 없는 점, 해당 부동산의 전체 면적들을 볼 때 이장하지 아니한 선조의 분묘3기가 소재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조심-2018-중-3312
(2018.12.07)
1072 심판 양도
3700만원 이상의 총급여액이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어느 한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급여액과 관련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전체 과세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전-3639
(2018.12.07)
1073 심판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ㆍ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부동산과 특성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13.5.7.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11.9.2.)로부터 1년 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인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3827
(2018.12.07)
1074 심판 양도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지정 또는 편입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됨으로써 비로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용지로 계속 사용하였거나 그 사용이 사실상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이 없는 점, 그 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용도변경을 시도하거나 노력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332
(2018.12.07)
1075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매매예약완료일인지, 판결확정일인지 여부 등[재조사]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판결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 전후 3개월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1818
(2018.12.06)
1076 심판 양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항공사진상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 이용상황을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가 농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8년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4346
(2018.12.06)
1077 심판 양도
사업시행자의매도청구소송이라는부득이한사유로신규주택취득후3년이내에조합원입주권을양도하지못하였으므로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어야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비과세 요건을 임의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640
(2018.12.06)
1078 심판 양도
이 건 건물의 2층 일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997.7.8.부터 2015.5.2.까지 2층 전체가 주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일부의 주거기능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137
(2018.12.06)
107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보면 2002.11.11.부터 2009.12.31.까지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40km를 초과하는 서울시 중랑구 및 강남구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625
(2018.12.05)
108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이 청구인들에게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에게 당해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832
(2018.12.05)
108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 등을 재조사한 후 청구인과 자녀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618
(2018.12.05)
1082 심판 양도
취득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 또는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평균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액인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0501
(2018.12.05)
108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외인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당해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833
(2018.12.05)
1084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로서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주거용 건물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담장이나 울타리 등이 확인 되지 아니하는 점, 전기사용내역상 ***이 퇴거한 2004년 이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광-3389
(2018.12.04)
1085 심판 양도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라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4420
(2018.12.04)
108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주택의 양도 직전에 주민등록을 변경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및 특수관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확인되나 우편배달원 및 이웃주민의 진술내용, 처분청의 불시 방문 당시 쟁점주택에 청구인 소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교부 당시 송달서에 기재한 교부장소가 쟁점주택이었던 사실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3941
(2018.12.04)
108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휴농지로 보유하고 있다가 200x년에서야 매실나무를 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경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925
(2018.12.04)
1088 심판 양도
청구인이「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아 주식양도 관련 10%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052
(2018.12.04)
1089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오피스텔은 내부구조 편의시설 및 처분청이 촬영한 내부사진 등으로 보아 상시 주거가 가능한 공간으로, 그 임차인들은 근로소득자이거나 기타소득이 있을 뿐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2442
(2018.12.04)
1090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390
(2018.12.04)
109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농지원부, 농협조합원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서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구매한 비료와 농약 등의 간이영수증은 모두 20▣▣년도 구입 분으로 총 ◎매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조심-2018-중-2610
(2018.12.04)
109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농지원부, 농협조합원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서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구매한 비료와 농약 등의 간이영수증은 모두 소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처분청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589
(2018.12.04)
1093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과 주차장사용계약체결하고 ▣▣▣으로부터 주차장 이용자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임대료만 수수하였고 주차장 관리,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8-서-3754
(2018.12.03)
1094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신고한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635
(2018.12.03)
1095 심판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총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불과한 점, 같은 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 규정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588
(2018.12.03)
1096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으로도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농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조심-2018-서-4047
(2018.12.03)
1097 심판 양도
쟁점임야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임야의 양도 당시 양수자가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한바, 쟁점임야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882
(2018.12.03)
1098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기각]
공부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매매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등기의 원인이나 절차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점,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제시가 없어 쟁점토지를 모친이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4093
(2018.12.03)
1099 심판 양도
‘대주주’에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4283
(2018.11.30)
110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경작확인서와 비료거래명세서 외에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가 본인 소유 농기계로 농지소유주들을 대신하여 농사일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은 다른 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3655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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