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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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양도
다가구주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1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용실질은 2가구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8-중-4497
(2019.04.10)
902 심판 양도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받은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 확정일임[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된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받은 보상금에 대해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확정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0037
(2019.04.10)
903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진자료등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대지 가운데 일부가 농작물 경작,축사,임야 등으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농어촌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다른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전-5083
(2019.04.10)
90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부동산이 비록 공부상으로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공동주택(주택 층수 ◇개 층)으로 조사되었다면 이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958
(2019.04.09)
90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부동산이 비록 공부상으로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공동주택(주택 층수 ◇개 층)으로 조사되었다면 이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957
(2019.04.09)
906 심판 양도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청구법인이 해당계좌를 숨기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0073
(2019.04.08)
907 심판 양도
진입로 개발비 등 자본적 지출 관련 증빙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① 교환계약서상 전체토지의 실제 교환ㆍ취득가액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측량업체도 동 비용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668
(2019.04.08)
908 심판 양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처분청 조사시 1999.부터 2004.까지 동안은 임차농인○이, 2004.부터 2015.까지의 기간은 임차농인◇이 경작하였고, 왕벚나무 식재가 확인되지 아니한것으로 조사된 점, 지장물과 경작물및 수목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현재 청구인과 임차농 ◇이 소송을 진행 중인점등에 비추어 4년이상 경작한 토지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조심-2018-서-3854
(2019.04.08)
909 심판 양도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 중 주택면적은 293.92㎡, 상가면적은 299.626㎡로 등재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2013.4.24. 쟁점건물 중 상가 1층에 6.555㎡를 증축하였고, 2013년 과세기간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반영하여 지방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다툼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4326
(2019.04.05)
910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전기,가스,수도요금이 2015년 3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건물 인근 주민이 쟁점건물에 거주자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전기,가스,수도요금이 2015년 3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3915
(2019.04.04)
911 심판 양도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①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②중복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③청구인은 소명자료 제출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처리되었을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조심-2018-서-3178
(2019.04.04)
912 심판 양도
쟁점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쟁점조사와 중복세무조사가 되어 위법한지 여부[기각]
쟁점현장확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현장확인이 실질적인 세무조사여서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중-1621
(2019.04.04)
913 심판 양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것과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은 본인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이 쟁점공사를 위임받았거나 △△△의 사업장에 근무하는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3602
(2019.04.03)
914 심판 양도
쟁점필요경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도청구소송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아닌 양도에 관한 별도의 다툼’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중개수수료 및 소송비용은 법원의 판결서나 검사의 공소장에서 확인되지 않아 그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179
(2019.04.03)
915 심판 양도
쟁점필요경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도청구소송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아닌 양도에 관한 별도의 다툼’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중개수수료 및 소송비용은 법원의 판결서나 검사의 공소장에서 확인되지 않아 그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177
(2019.04.03)
916 심판 양도
쟁점필요경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아닌 양도에 관한 별도의 다툼’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다투고 있고, 청구인들은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178
(2019.04.03)
917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의 90% 상당액을 지급받은 20xx.x.xx.을 쟁점아파트 양도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일을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청산일인 20xx.xx.xx.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656
(2019.04.03)
918 심판 양도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후 법원화해결정에 의한 임대후 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쟁점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구-0347
(2019.04.02)
91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당초 매입가액을 부인하고, 계약서상 매입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입의 실계약서, 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 양도인이 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증빙 등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인지 불분명하고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이나 차입자금 상환시점에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900
(2019.04.02)
920 심판 양도
피상속인에게증여받은토지를양도하고,상속후유류분권리자에게현금으로유류분가액을반환한경우,유류분반환가액을토지의취득및양도산정시안분계상해야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경정]
쟁점토지가기양도되쟁점비용을취득에관한쟁송이있는자산에대해소유권등을확보하기위해직접소요된소송비용으로보기어려운점,변호사수수료등소장관련인지대등의경우쟁점토지유류분반환소송관련여부가불분명한점등에비추어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려우나,유류분반환의무자가증여받은재산을양도한다음유류분권리자의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에따라이를유류분권리자들에게반환하는경우반환한재산은당초부터증여가없었던것으로봄이타당함
조심-2018-부-0553
(2019.04.02)
92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부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의 양도세신고서상의 총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대표자도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원으로 하고, 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052
(2019.04.02)
922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장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경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면서 장부에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471
(2019.04.02)
92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금융내역과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계약서상 대금 지급시기 및 금액과 수표 발행시기, 금액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전부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경정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서-0438
(2019.04.02)
924 심판 양도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해당 결정통지를 받은 뒤 9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조심-2019-중-0545
(2019.04.02)
92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이고, 그러한 경우 처분청이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994
(2019.04.01)
92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옥탑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17.10.29. 옥탑이 15㎡로서 주거용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증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쟁점부동산 건축면적 88.15㎡의 8분의 1인 11.02㎡를 초과하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면, 옥탑이 주택용도로 신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옥탑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조심-2019-서-0011
(2019.04.01)
927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시행령이2014.2.21.대통령령제25211호로개정되며제66조제14항규정을신설해사업소득과총급여액의합계가3,700만원이상인과세기간은자경기간에서제외하고,시행에관한부칙제1조제3항에서2014.7.1.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한다고규정한바,청구인은보유기간중인2004년부터2014년까지총급여가3,700만원이상으로자경농지감면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있어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려움
조심-2019-부-0431
(2019.04.01)
92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매매사례가액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심-2019-중-0352
(2019.04.01)
929 심판 양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그 지출사실이 없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부동산 4층 내부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비용이 쟁점②비용 금액에 포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실제공사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조사하고, 쟁점②ㆍ③금액과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756
(2019.03.28)
930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일내에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종국결과 청구인이 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부-0704
(2019.03.28)
931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550
(2019.03.28)
932 심판 양도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158
(2019.03.28)
933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취득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제출된 증빙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5088
(2019.03.27)
934 심판 양도
쟁점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년부터 20◇◇년까지 매년 수령한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이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농지 양도일이 속한 20◇◇년의 경우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일에 불과하여 사실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음.
조심-2019-전-0547
(2019.03.27)
93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농사를 주된 생계 수단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면적, 청구인의 직업, 소득 및 조사당시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간헐적으로만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직접 경작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013
(2019.03.27)
936 심판 양도
쟁점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 기간 중 중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농지로부터 38㎢ 이상 떨어진 곳에 근무하면서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 중 상당수는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0367
(2019.03.25)
937 심판 양도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중-4240
(2019.03.25)
938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된 당시에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 명의도용 또는 명의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381
(2019.03.25)
939 심판 양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상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쟁점주식에 대하여 2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조심-2019-중-0482
(2019.03.25)
94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인의 20xx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상 토지ㆍ건물 가액 및 투자자산처분이익의 합계액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 합계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8-부-4836
(2019.03.25)
94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ㅇㅇㅇ간에 작성된 1,2차 합의각서에서 쟁점임야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을 명시하고 있고, ㅇㅇㅇ 스스로도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고 의정부세무서장이 명의대여 사례금 ooo원을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다하다 할 것임
조심-2018-중-1682
(2019.03.25)
942 심판 양도
무상소각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무상소각이「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695
(2019.03.25)
943 심판 양도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한 판단[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 등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전-0277
(2019.03.21)
944 심판 양도
쟁점공사 비용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 시에는 쟁점공사를 자본적지출로 판단하지 않았으면서, 양도가액이 증액되어 경정·고지된 후에야 자본적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이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이었다기 보다는 쟁점음식점의 인테리어 목적으로 지출된 공사비용에 가까워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0013
(2019.03.20)
945 심판 양도
쟁점공사 비용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 시에는 쟁점공사를 자본적지출로 판단하지 않았으면서, 양도가액이 증액되어 경정·고지된 후에야 자본적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이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이었다기 보다는 쟁점음식점의 인테리어 목적으로 지출된 공사비용에 가까워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0014
(2019.03.20)
946 심판 양도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에 각 층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었고, 양도당시 그 용도가 차고인 ◇층을 제외한 □층과 ◎층에 대하여 각각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066
(2019.03.19)
947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부, 수매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생필품구매내역 및 병원진료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거주지가 농지와 원거리인 점, 농번기에만 일시적으로 농지 인근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심-2018-중-4269
(2019.03.18)
948 심판 양도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전 소유자와의 불복과정에서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감액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 대한 양도가액 증액 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조정권고하였고 이 후 동 금액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상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182
(2019.03.18)
949 심판 양도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주택 인근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사실상 같이 생활하였고 동일세대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042
(2019.03.14)
950 심판 양도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부(父)인 ◎◎◎은 쟁점임야 취득일 전ㆍ후로 하여 쟁점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5090
(2019.03.14)
951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와 ◇◇의 해상경계선이 연접한다고 인정할만한 증빙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503
(2019.03.14)
952 심판 양도
증여일로 소급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그 평가기준일로부터 6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각각 작성된 점, 쟁점토지의 시가로 달리 인정할 만한 가액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156
(2019.03.14)
95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아들 부부와 함께 쟁점건물 2층에서 실거주하면서 노인복지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 가족이 주거용으로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주택부분 만큼은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4883
(2019.03.14)
954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때인 201X년에도 임차인 AAAA이 쟁점토지를 화약저장고로 사용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015
(2019.03.14)
955 심판 양도
소급감정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것인 점, 동 감정가액이 시가상당액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이 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0045
(2019.03.14)
956 심판 양도
쟁점수목을 쟁점토지와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목의 매매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수목과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절세할 목적으로 수목과 토지를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수목과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622
(2019.03.14)
957 심판 양도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의 항구적주거가 ***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점 등을 비추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324
(2019.03.14)
958 심판 양도
공부상 사실인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중 일부를 실질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지하층의 구조ㆍ난방형태ㆍ주방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지하층의 실질 용도를 판단함이 합리적임
조심-2018-서-4926
(2019.03.14)
959 심판 양도
쟁점주식 양도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에 기반한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이 이루어졌고, 당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약 6년 4개월이 경과하여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체결한 합의해제 계약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412
(2019.03.13)
96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중ㆍ고교 재학기간 및 방위병 근무기간에도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업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에서 청구인중 중ㆍ고교 재학기간 및 방위 근무기간 동안 직접 또는 자기의 책임 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구-0106
(2019.03.11)
961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과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친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심-2018-중-5079
(2019.03.06)
96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의 대출금 또는 인출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ooo만원을 지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907
(2019.03.06)
963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에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을 기초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며 제출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033
(2019.03.05)
964 심판 양도
특수관계법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비교대상토지의 단위당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계약서에 도로는 공용으로 하는 것으로 매매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도로와 비교대상토지를 분리하기 어려운 바, 비교대상토지 및 같은 리 도로, 3필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에 대한 평균 단위당 가액을 반영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전-3344
(2019.03.05)
96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등을 보면 쟁점주택 중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4개층으로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 주택이나 다목의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825
(2019.03.04)
966 심판 양도
쟁점컨설팅비용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은 컨설팅비를 지급한 회사의 대표자를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립과 관련하여 관할 면사무소에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매매성사에 따른 관련 입증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컨설팅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941
(2019.02.27)
967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함[기각]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주민등록 전입내역 등에 의해서 쟁점부동산 4층에 주택 2가구, 5층에 주택 1가구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택 층수가 4개 층으로서 3개 층 이하인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또한 법령해석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조심-2018-서-4110
(2019.02.25)
96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직전까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된 점,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내부 공사 등을 통하여 주거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173
(2019.02.22)
969 심판 양도
청구인이 고의가 아닌 매수자에게 속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계약서로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에서는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점,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신고는 책임도 청구인이 부담하는 점 등으로 볼 때,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297
(2019.02.19)
970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취소]
청구인과 사위가족은 각각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으며, 각자의 통장과 신용카드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것을 보아 청구인 부부와 사위가족은 각자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위가족과 같은 세대로 보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933
(2019.02.18)
97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 적정여부 및 공사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423
(2019.02.18)
972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주택 수 계산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주택에 관하여 취득한 일부 공유지분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주택 수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4971
(2019.02.15)
97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의 소 제기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기각]
매매계약상 흠결ㆍ하자가 있어 계약이 당연 취소되지 않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정당하며,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영향을 받을 수는 없고, 법원 판결로 당초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상회복되지 않는 한, 매도인에게 해당 자산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님
조심-2018-서-4241
(2019.02.15)
974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것은 타당함[기각]
쟁점건물의 2층은 메뉴판과 입간판에도 단체석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2층을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상가)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5039
(2019.02.15)
97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2개 층을 당초 용도인 사무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으로 늘어나 단독주택이 아닌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597
(2019.02.14)
976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장남세대는 AA주택에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장남세대는 독립된 세대를 이루다가 AA주택으로 전입하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세대합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심-2018-전-3642
(2019.02.13)
977 심판 양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공증은 공증인이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므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부부 사이의 증여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992
(2019.02.12)
97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에 □□□원의 자본적 지출을 하여 매입금액만 △△△원에 달하는데, 양도당시 급격한 부동산 가격 변동요인이 있었다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취득 후 5년 후에 취득가액보다 훨씬 낮은 ◇◇◇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
조심-2018-부-4521
(2019.02.11)
979 심판 양도
쟁점주식은 비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이므로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그 발행법인의 보유 주주지분으로 보아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2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978
(2019.02.11)
980 심판 양도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00.00 경정청구 처리결과(거부)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0.00.00.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처분청의 부작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90일이 지난 2000.00.0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임.
조심-2018-서-5001
(2019.02.11)
981 심판 양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문언해석상 동 규정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2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963
(2019.02.01)
982 심판 양도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규정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기각]
쟁점규정의 대주주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4822
(2019.02.01)
983 심판 양도
쟁점지분은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인해 교환취득한 것이므로 조정으로 인한 취득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본래의 소유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소유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약정서 상 합의가 실질적으로 토지교환 합의에 해당하였다면 조정 당시 교환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하나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455
(2019.02.01)
98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2층 및 3층을 주택용 광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2층 및 3층을 주택용 광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873
(2019.02.01)
985 심판 양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재산을 현금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기로 합의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쟁점부동산 중 유류분 상당액을 상속받은 후 공유물 분할방법 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는 방법을 취한 것인 점,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유류분 대가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705
(2019.02.01)
98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의 ‘자료제출요청’ 공문이 ‘폐문부재'로 미 배달된 이후 이에 대한 조사ㆍ확인이 없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953
(2019.02.01)
987 심판 양도
쟁점중개수수료를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수수료의 수령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ooo 및 ㅇㅇㅇ의 경우 부동산 중개행위 관련 근로ㆍ사업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계좌 출금내역만으로 수표 실제 수령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ooo에 의하면 양도부동산 외 2건의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 해당 금액이 양도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4757
(2019.02.01)
988 심판 양도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②ㆍ③상속주택은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쟁점①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와는 별개로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292
(2019.01.30)
989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건물의 건설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설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이 허위여서 쟁점건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612
(2019.01.29)
990 심판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의 자녀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32세로 2015년부터 상당한 급여를 수령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은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생활자금 원천이 자녀의 자금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는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8-중-4031
(2019.01.28)
99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는 근저당권의 이전은 담보권을 양도하는 절차일 뿐 소유권 이전과는 관계가 없어 근저당 설정권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적정한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락대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683
(2019.01.28)
992 심판 양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반증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기각]
납세고지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반증이 없는 한 관련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900
(2019.01.28)
99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송금받은 내역이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00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기타]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00원을 청구인이 이AA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계좌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BB에게 양도하고 실제 00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864
(2019.01.28)
994 심판 양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4.2.21.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개정되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629
(2019.01.25)
995 심판 양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4.2.21.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개정되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625
(2019.01.25)
996 심판 양도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법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경우 「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4657
(2019.01.24)
997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제3자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작성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4444
(2019.01.24)
998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터다지기 작업이 완료되어 사실상 지목이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할 군청에 건축물 건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4869
(2019.01.24)
999 심판 양도
성공보수,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증액보상금, 부과제척기간[일부인용]
2015.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보상금 증액 관련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개정ㆍ명문화하였는바, 이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정되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됨
조심-2018-전-4811
(2019.01.24)
1000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자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자녀가 쟁점주택에 대하여 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자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595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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