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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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도지사로부터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청구법인이 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운송용역의 범위가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이 아니라 운수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096
(2018.12.11)
802 심판 부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하여 폐차한 후 재활용폐자원으로 공급한 경우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특법 제10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매매ㆍ수출하는 사업자와 재활용폐기물을 수집하는 사업자를 구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893
(2018.12.10)
803 심판 부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종합주류면허취소처분, 50%주류감량출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기각]
심사청구와 중복 제기하였거나 이의신청 결정문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 제기한 청구 또는 국기법 상 불복대상이 되지 않는 과태료 처분에 관한 청구로 부적법 청구이며, 국세청장이 「불성실주류 제조자ㆍ판매자의 출고량기준 고시」따라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출고량 감량명령을 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구-0574
(2018.12.10)
804 심판 부가
해외현지법인에 귀속된 구매대행수수료, 쟁점운송료 차익 등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490
(2018.12.10)
805 심판 부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시 계약서 상의 특약에 의하여 검사를 거쳐서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는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받기로 한 때로 보아 그 용역의 지급시기로 보므로,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성고를 확인하고 공가대급 지급 여부가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광-2917
(2018.12.10)
80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고발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도 아니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중-4407
(2018.12.07)
80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각하]
청구인은 매입처의 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 매입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매출 관련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차량의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429
(2018.12.06)
808 심판 부가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727
(2018.12.06)
809 심판 부가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728
(2018.12.06)
810 심판 부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등을 매수, 매도한 것은 경영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수익추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청구인은 같은 단지 내 아파트 및 분양권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484
(2018.12.06)
811 심판 부가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수익자인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계약의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2279
(2018.12.05)
812 심판 부가
국민주택규모의 건설공사 중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116
(2018.12.05)
81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4569
(2018.12.05)
814 심판 부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기각]
그 밖에 청구인은 물적 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712
(2018.12.04)
81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쟁점용역 제공 및 쟁점선박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7-서-5015
(2018.12.04)
816 심판 부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이 구매대행하여 BB에 제공한 물품을 매출처인 BB에서 확인하였다는 진술만 할 뿐, 해당물품이 실제 운송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중-2250
(2018.12.04)
817 심판 부가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의 사용대가 및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받은 대가의 실질은 영업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으로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중-2833
(2018.12.04)
818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부-4102
(2018.12.04)
819 심판 부가
대학의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들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처분청이 500여개의 쟁점용역을 각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0511
(2018.12.03)
820 심판 부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취소]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이 50% 이상으로 과점주주로 보아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쟁점개발사업의 수탁자가 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한 공급의 주체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2304
(2018.11.30)
82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가 AA에게 ‘쟁점소프트웨어의 공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청구법인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659
(2018.11.30)
822 심판 부가
과세유형전환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0176
(2018.11.30)
823 심판 부가
해외 신용카드회사에서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국내 사용에 따른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점, 단순히 쟁점분담금 용역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3743
(2018.11.30)
824 심판 부가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매출한 금괴를 검찰이 조사한 범죄일람표상의 판매수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어 금괴 전체의 무자료 매입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신AA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한 금괴만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5008
(2018.11.30)
82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주식이 명의대여한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881
(2018.11.29)
826 심판 부가
쟁점분할등기를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분할등기 이후에도 사실상 공동사업의 주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당초의 공동사업을 해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할등기를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3808
(2018.11.29)
827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실지귀속이 구분되려면 과·면세분 면적의 결정과 면적에 대한 임차료 및 과·면세 공통분에 대한 임차료가 사전에 확정되어야 하고, 과·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산정기준이 불명확하다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1842
(2018.11.28)
828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과양수인의쟁점사업장임대내역을보면임대인및임대보증금등이모두동일하여승계된것으로볼수있는점,청구인은쟁점사업장을양도하면서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아니하였고양수인역시관련된매입세액을공제받은사실이없는점,쟁점사업장은인적설비가해당사업의주된요소라보기어려우므로고용승계가이루어지지아니하였다하여사업의동일성을상실한다고보기는어려운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를부과한이건처분은잘못이있음
조심-2018-부-3477
(2018.11.28)
829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중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067
(2018.11.28)
830 심판 부가
신고한 수입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보다 많으므로 동 금액 상당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재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들 통장에 입금된 현금내역과 세금신고내역 외에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 확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085
(2018.11.28)
831 심판 부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로 소급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최초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ooo원 이상 되더라도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보아야 하며, 이를 과세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8-부-0334
(2018.11.27)
832 심판 부가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있다고 보아 가상화폐 채굴용 컴퓨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대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컴퓨터 작동 양태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당 컴퓨터를 이미 사용 소모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2214
(2018.11.27)
833 심판 부가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은 의약품 보관 및 도·소매 등 물류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쟁점용역은 주로 임상의약품의 입고, 보관, 출고, 배송, 회수, 폐기로 이루어지고, 동 용역의 주요한 목적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보관과 운송이며, 그 외에 추가되는 작업들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부수적인 서비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962
(2018.11.26)
834 심판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명의로 발급되거나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1963
(2018.11.26)
83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과거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와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쟁점매입처들과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동일인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638
(2018.11.26)
836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거나 최소한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사업장의 새 건물주 및 옮긴 사업장의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는 청구인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직원 급여ㆍ식자재 매입대금ㆍ각종 공과금 등이 지출되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직원고용 및 자금관리 등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자금 마련ㆍ관리 등을 단독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1941
(2018.11.26)
837 심판 부가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건물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러한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4-전-4817
(2018.11.26)
83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각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전까지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초기 사업자금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입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구리전용계좌 입금액 대부분이 수분 혹은 수일 내에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3700
(2018.11.23)
839 심판 부가
외국법인과 임상시험계약체결, 국내의료기관시험용역비를 청구법인통해 지급했을경우 그대가를 청구법인 영세율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경정]
「부가세법시행령」제33조2항1호차목 보건업중 임상시험용역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영세율적용하도록 규정할 뿐 처분청이 위 조항을 의료기관에 한정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그시행 이후 청구법인이 ▣▣▣▣▣에게 공급한 임상시험, 관리용역에 대하여「부가세법」제24조1항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세를 부과처분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8-서-0394
(2018.11.23)
840 심판 부가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 대행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그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3974
(2018.11.22)
84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진증거자료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쟁점매입처의 대표가 거래현장 사진에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거래처별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 관련자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2792
(2018.11.22)
84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매입처는 20xx년 거래분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송금한 대금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를 거쳐 실제 용역 공급자로 추정되는 여러 계좌로 재송금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①·②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2489
(2018.11.22)
843 심판 부가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 대행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그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3928
(2018.11.22)
844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2013년1기 과세기간에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오피스텔 중 6개 호실은 2012년 12월에 주택으로 임대가 개시되었으므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면세 전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3449
(2018.11.22)
84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쟁점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 대행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983
(2018.11.22)
84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처대표는 조사시 계산서를 가공으로 인정하였고, 용역을 제공할수있는 인적,물적시설,매입도 없었던것으로 확인되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건설업등록증과 명의대여행위로 처벌받은 사실, 공사진행에 대하여 거래처와 협의한 사실이 없는점에 비추어 정상거래후 계산서를 수취했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어려움
조심-2018-서-4094
(2018.11.22)
847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하는 등 쟁점과세기간에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3885
(2018.11.20)
848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거래인지, 구매대행용역의 제공거래인지 여부[취소]
부품을 매입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하다가 납품하여왔던점, 수입부품에대한 가격결정.운송.통관.품질보수등 전반적인사항에관하여 책임이있을뿐만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하여 재고부족,장기보유에따른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것으로보이는점, 개입한것이 조세목적이라고 보기어렵고, 위탁매매,대리인에의한 매매용역제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점등에 비추어 잘못이있음
조심-2016-서-3866
(2018.11.20)
849 심판 부가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이동통신회사 사이에 현금보조금 만큼 할인판매하는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감액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달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장려금의 성격에 가까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074
(2018.11.20)
850 심판 부가
해외 신용카드회사들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분담금 등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산업상 상업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2464
(2018.11.20)
851 심판 부가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증빙에 비추어 볼 때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품목을 매출신고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입에 대한 전체 자료를 통하여 다른 매입처의 정상적인 매입자료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재보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0511
(2018.11.20)
852 심판 부가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정 여부[일부인용]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발생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 면책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청구인 개시결정전 체납법인 체납액 납부기한 경과하여 청구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청구인을 통한 체납징수를 위해 채권신고할 수 있었으나 미신고분을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후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8-서-1188
(2018.11.19)
853 심판 부가
실제 거래내역보다 과다한 거래금액이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경정]
선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받았고, 선납 납품요청공문, 계근표 및 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점등으로보아 세금계산서중 일부를 정상거래를 통해 수취에 해당하므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조심-2016-전-3748
(2018.11.19)
854 심판 부가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기각]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845
(2018.11.19)
855 심판 부가
쟁점신탁재산의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대법원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당초 입장을 변경한 것인바, 쟁점질의회신일 전후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307
(2018.11.19)
856 심판 부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이 현물출자(차량가액)를 이행하여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398
(2018.11.19)
857 심판 부가
쟁정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AA USA로부터 BB제강에 스크랩 등을 분류, 분리하여 보관, 운송하는 중간단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이 잘못 없음
조심-2018-부-1867
(2018.11.19)
858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금전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본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본사에게 중개ㆍ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는 금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881
(2018.11.16)
859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금전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본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본사에게 중개·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는 금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3164
(2018.11.16)
860 심판 부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147
(2018.11.16)
86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관계자는 물론 ▣▣▣도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이윤만 취하였으며 실제 공사는 ▣▣▣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384
(2018.11.16)
862 심판 부가
청구법인 쟁점개인회생사건 수임료 중에는 의뢰인들에게 반환할 채무(선수금)가 존재하므로 이를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청은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에서 기신고,비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과세한 점, 의뢰인에게 반환할 금액이라 주장하는 선수금은 청구법인 부채로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약정서상 선수금중 실제지출비용외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034
(2018.11.16)
863 심판 부가
대손확정일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10년) 경과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출채권의 대손 확정일은 법원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731
(2018.11.16)
864 심판 부가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임.
조심-2018-부-3371
(2018.11.15)
865 심판 부가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인 점, 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3372
(2018.11.15)
866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쟁점사업장의 영업주인 것처럼 거래처들을 속여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3104
(2018.11.15)
867 심판 부가
총판매사인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소프트웨어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이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서-2307
(2018.11.13)
868 심판 부가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분양시 면세인 쟁점토지와 과세대상 신축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금조달업무수수료,대리사무보수,광고비 등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150
(2018.11.07)
86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각하]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의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가공거래가 있음을 시인하였고, 그 중 일부 거래는 진성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407
(2018.11.07)
87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의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가공거래가 있음을 시인하였고, 그 중 일부 거래는 진성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562
(2018.11.07)
871 심판 부가
임직원 명절선물 지출인 쟁점비용에 대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개인적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데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을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090
(2018.11.07)
872 심판 부가
이 건 처분이 부당한 현장확인 및 부적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법인사업의 차명계좌로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확인된 점, 쟁점사업장에서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을 함께 운영한 2015년부터는 쟁점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1595
(2018.11.06)
873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890
(2018.11.06)
87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를 발주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이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일관되게 면허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건설사 명의의 쟁점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건설면허를 대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건설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조심-2018-부-2614
(2018.11.06)
875 심판 부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기각]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는「전기사업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및 별표9에 따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 사용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후에는 사용이 가능한바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2017.2기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3405
(2018.11.05)
876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을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이 아닌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면세 산정기준이 불명확하다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실지귀속을 구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952
(2018.11.05)
87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것이 아니거나 쟁점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3537
(2018.11.05)
878 심판 부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법인과 한국자산신탁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수탁 관계가 형성되었고,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을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중-1106
(2018.11.05)
87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매년 기말 재고자산을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의 적법 여부[인용]
처분청이 최종 마감파일에 해당하는 생산일보가 아닌 가마감 상태의 생산일보 파일의 수량을 반영함에 따른 오류 등으로 확인되므로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후 담당자를 통해 야적장 및 설비 등을 실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요지 전체 첨부)
조심-2016-부-3751
(2018.10.31)
880 심판 부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불복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 할 것(조심 2017서1366, 2017.5.23.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157
(2018.10.31)
88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3345
(2018.10.31)
882 심판 부가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 전문회사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쟁점체납세액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7-부-5209
(2018.10.31)
883 심판 부가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과소신고한 후 실제 매입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도 조특법 제108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수기장부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 수기장부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나타나지 않아 경정과정에서도 정확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준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397
(2018.10.31)
884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 간의 합의하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개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에게 명의대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중-3193
(2018.10.31)
885 심판 부가
환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은 치과협진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정규증빙으로 미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295
(2018.10.31)
886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 여부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은익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을 감안할 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광-2243
(2018.10.31)
887 심판 부가
의료사고 또는 성형수술에 불만족하는 환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기타]
성형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아니한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반환한 것은 매출할인 등이라기보다는 손해배상성격의 금전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①수수료는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높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접대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치과협진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정규증빙으로 미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296
(2018.10.31)
88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황AA에게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이 이BB에게 반환한 금원이 황AA에게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황BB이 개인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이CC이 입금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889
(2018.10.30)
889 심판 부가
무상으로 임대한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대료 시가를 이후 과세기간에 계속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를 임차한 ◇◇◇◇◇◇◇의 사업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토지의 임대료 시가를 그 변동에 불구하고 20▣▣년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2666
(2018.10.30)
890 심판 부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인용]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같은 뜻임) 쟁점신탁계약의 수탁자를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한 공급의 주체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봄
조심-2017-서-1078
(2018.10.30)
891 심판 부가
쟁점창고반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반품처인 중국 상인이나 에이젼시의 인적사항, 반품시 물류증빙, 환불증빙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068
(2018.10.30)
892 심판 부가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받아 이를 제출하여 보완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649
(2018.10.29)
893 심판 부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한 공급업체인지 선하증권을 양수한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기각]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이들로부터 매매거래를 통해 목재펠릿을 구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전-4173
(2018.10.29)
894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의 수입금액내역상 학습지방문교사 등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의 소득발생처는 쟁점사업장이고 부산지방법원 판결서상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이라고 판시되어 있는 점, ???의 확인서상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부-2737
(2018.10.26)
895 심판 부가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형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공사의 수급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 관련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074
(2018.10.26)
896 심판 부가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 등[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상여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어보이므로 쟁점부가가치세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131
(2018.10.25)
897 심판 부가
청구인의 부친이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에 사용한 점, 건물 및 토지 역시 청구인의 명의이고,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943
(2018.10.25)
898 심판 부가
이 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0745
(2018.10.25)
899 심판 부가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음[각하]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고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223
(2018.10.25)
900 심판 부가
청구인이 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공동사업 계약 및 관련 사업자등록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 동업계약서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광-0386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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