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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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처가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속칭 ‘폭탄업체’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폐동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급자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동 업체들과 사이의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848
(2019.03.26)
70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거래처에대여금으로계약금을대체한것으로보이는점,자동차등록원부상쟁점차량이청구법인으로명의이전된점,제주지방검찰청의청구법인에대한불기소이유통지서를보면쟁점거래를가공거래로보기어렵다고보아불기소처분을한점등에비추어볼때청구법인이실물거래없이쟁점거래처로부터쟁점세금계산서를수취한것으로보기어려우므로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부가가치세를과세한처분은잘못이있다고판단됨
조심-2018-부-2001
(2019.03.25)
70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거래내역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 구리스크랩을 운송한 운송기사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는 등 실제 매입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 매입대금을 신한은행 구리계좌에 입금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도 납부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3320
(2019.03.25)
704 심판 부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쟁점채권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회수불가능 상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계적 인식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손처리(결산조정) 및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없이 부가가치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바, 대손금 및 대손세액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중-4956
(2019.03.20)
70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와 같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중요한 쟁점거래를 하면서 사업장 방문·대표자 확인, 실물거래 사실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4702
(2019.03.18)
70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ㆍ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ㆍ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4967
(2019.03.18)
707 심판 부가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계약에 따라 특허권 및 상표권을 이 건 법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ooo백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특허권 및 상표권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603
(2019.03.18)
70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폐동유통업을 실제로 영위할 만한 자금력·사업능력이 없어 보이고,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조작 형태를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금융증빙과 매입처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 건 거래는 폭탄업체ㆍ도관업체 등과 공모 또는 묵시적 합의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임
조심-2019-중-0269
(2019.03.14)
70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거래는 최초 특수관계인에서 시작하여 2~3개 또는 4~5개의 사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인에서 끝나는 거래구조이고, 이와 관련된 대금결제가 하루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094
(2019.03.13)
71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9-서-0370
(2019.03.12)
711 심판 부가
가공매입 상당액을 돌려받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대표자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977
(2019.03.11)
71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4335
(2019.03.11)
713 심판 부가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436
(2019.03.08)
714 심판 부가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는지 여부[기각]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조심-2018-서-3041
(2019.03.07)
71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조심-2018-서-3417
(2019.03.07)
71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조심-2018-서-3438
(2019.03.07)
717 심판 부가
쟁점거래는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도 없는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재화를 담보로 제공하게 된 목적이 되는 ‘차입거래’에 관한 대여금약정에서 차입금 및 이자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 계산내역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대금의 수수를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수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059
(2019.03.06)
718 심판 부가
인정상여 처분을 실질적 공동경영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도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있고, 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날 이후부터 공동대표로 볼 수 있어 AAA에게 인정상여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행위를 적극적인 행위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3696
(2019.03.05)
719 심판 부가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내에 쟁점임대주택을 타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합산배제 신고하여 감면을 받다, 임대의무기간인 5년 이내 포괄양도한 경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배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8-광-4639
(2019.02.22)
720 심판 부가
청구법인XXXX는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자 인 것으로 판단됨[기각]
청구법인XXXX는 청구법인들의 운영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 독립적 운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813
(2019.02.19)
721 심판 부가
청구법인XXXX는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자 인 것으로 판단됨[기각]
청구법인XXXX는 청구법인들의 운영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 독립적 운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814
(2019.02.19)
722 심판 부가
청구법인XXXX는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자 인 것으로 판단됨[기각]
청구법인XXXX는 청구법인들의 운영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 독립적 운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815
(2019.02.19)
723 심판 부가
청구법인XXXX는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자 인 것으로 판단됨[기각]
청구법인XXXX는 청구법인들의 운영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 독립적 운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812
(2019.02.19)
72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최종 공시송달일로부터 oo일이 경과하여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
조심-2018-중-4909
(2019.02.19)
725 심판 부가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부칙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1.1. 현재의 기업의 지위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2조의 “시행 당시”의 기업의 지위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됨이 타당함
조심-2018-중-3062
(2019.02.19)
726 심판 부가
청구인들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진술시 기타 청구법인별 사이트 개설연도를 서류에 기재하였고, 기타 청구법인별 현금매출 누락액까지 확인하였는바, 기타 청구법인들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관리 등의 독립적 운영이 소사장제 인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823
(2019.02.19)
727 심판 부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로 이 건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 종료후 5년까지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중-0074
(2019.02.19)
728 심판 부가
청구법인 ▣▣▣▣▣▣가 기타 청구법인들의 실 사업자인지 여부 등[기각]
◇◇◇은 20◎◎.◎.◎. 진술시 기타 청구법인별 사이트 개설연도를 서류에 기재하였고, 기타 청구법인별 현금매출 누락액까지 확인하였는바,생산 및 인사관리 등의 독립적 운영이 소사장제 인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780
(2019.02.19)
729 심판 부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따라 법인세만 경정 후, 종합감사에 따라 부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조사통지에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언급이 없어 과세관청의 공적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견해에 따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나 이 사건 처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4867
(2019.02.18)
730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폐기물관리법」제2조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배출량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거래처는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생활폐기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부-2507
(2019.02.18)
73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한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원하는 인력지원금과 임차지원금은 일정 기준 충족시 환수할 수 있는 방식이며,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자동차 판매대리용역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바,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8-중-0952
(2019.02.15)
732 심판 부가
이동전화 및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중도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위약금의 산정방식에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해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0712
(2019.02.15)
73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에 공급하는 쟁점업무수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업무수탁용역은 예산의 수립과 검토, 사업보고서 등 법령상 요구되는 각종 공시 또는 신고의 이행, 각종 조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업무 등 대체로 행정업무에 해당하므로 위의 자산유동화사업의 본질적 요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6-서-3294
(2019.02.15)
73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회전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가 발주하여 BBBB가 공급하였으므로 그 거래대금도 발주처인 AAA가 하도급업체인 BBBB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나, 실제 거래대금은 BBBB의 계좌에서 최초 지급되고 청구법인과 AAA를 거쳐 다시 BBBB로 되돌아 간 사실이 18회에 걸쳐 반복되어 이러한 기형적인 거래형태가 실질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308
(2019.02.15)
735 심판 부가
쟁점금액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자대금 납입상황 및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당해 증자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아닌 xxx로 나타나는 점,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박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428
(2019.02.11)
736 심판 부가
쟁점사업권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장기할부판매조건부 거래로서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2017.4.27.에 이르러서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849
(2019.02.11)
73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들은 상호간 다수의 거래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자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쟁점매입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105
(2019.02.08)
738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실물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812
(2019.02.07)
739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당시 주문번호,주문일자,회원명,센터명,상품명,출고수량,출고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출고주문리스트’ ERP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대사한 결과 쟁점매출누락으로 확정한 점, 대표이사 등이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429
(2019.02.01)
740 심판 부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관련된 증명자료가 없으므로 동종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매입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매입처의 매출내역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내역을 대조한 결과 실물거래가 없이 허위 기재된 매입으로 조사하였고, 관련 법령에서 매입액을 추계하여 신고 또는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4316
(2019.01.28)
741 심판 부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건 세무신고 안내는 처분청이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기 보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916
(2019.01.28)
74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가공순환거래과정에서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1334
(2019.01.28)
74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형태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특수관계가 없는 경제주체가 각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거래를 하였다면 이로 인한 법률효과도 각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0674
(2019.01.24)
744 심판 부가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이 도매업인지 아니면 상품중개업인지 여부[기각]
사후 작성 가능한 확인서만 제시, 계좌내역상 입ㆍ출금과 관련한 장부 등 객관적·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선결제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상품 판매 후 대금을 회수 못하여 소송 중에 있어 대금수수 위험 및 선박엔진 등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어 상품중개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966
(2019.01.21)
745 심판 부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등[취소]
실행위자는 쟁점매입처가 재화거래를 한 적이 없다 진술한 점,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자료상 형태의 자금거래내역이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청에 과세자료를 반송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로 인정하고, 청구인은 화물운송비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임
조심-2018-광-3807
(2019.01.15)
746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출처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일지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처의 직원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에서 파견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도 쟁점매입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쟁점도급계약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3144
(2019.01.07)
747 심판 부가
청구인의 PC에서 확보된 전산자료를 근거로 매출누액을 산정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전산자료는 청구인 소유의 PC에서 확보한 매출 전산자료로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더라도 추계소득금액보다 오히려 크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3513
(2019.01.07)
748 심판 부가
쟁점호텔 등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810
(2019.01.07)
749 심판 부가
쟁점채권이 2016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재조사]
ooo는 2016.12.31. 사실상 폐업하고 재산 등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청구법인은 채권의 회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대손세액공제신청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통해 재조사하고, 확인된 금액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조심-2018-중-1937
(2019.01.04)
750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임대차 계약내용 을 그대로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유지한 점, 쟁점부동산 매도인의 폐업신고서상 폐업사유가 사업의 양수도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해 확인불가로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231
(2019.01.04)
751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핵심자산을 인수한 점, 단순 사무를 보조하던 종업원 등 인적자원 및 기타 물적시설의 인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지 못하는 점, 쟁점계약에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언급이 없고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065
(2019.01.04)
75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차량과 여객운송사업권을 양수한 것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에 사업의 전부 양도ㆍ양수로신고를 하였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에도 전부 양도ㆍ양수에 의한 발급인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차량과 차량 할부금 부채를 승계하였으며, 양도인은 해당 거래 이후 폐업한 사실 등으로 보아 해당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됨
조심-2018-부-3826
(2019.01.04)
753 심판 부가
건축물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취득시점부터 쟁점건축물 철거를 전제로 하여 레미콘 공장 신설을 신청한 점, 쟁점건축물의 철거와 관련 청구법인이 철거 업체에 철거에 동의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606
(2019.01.04)
754 심판 부가
도시공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용역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에 상가 및 공동주택을 건축ㆍ분양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이 있으나,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외에 상가의 면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784
(2019.01.04)
755 심판 부가
청구인은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이므로 기존 신고한 세금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김AA가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606
(2019.01.03)
756 심판 부가
청구인은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이므로 기존 신고한 세금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김AA가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634
(2019.01.03)
75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은00로부터실물을공급받았다거나명의위장사실을알지 못하였음을객관적인증빙에의해입증하지못하고있는점,xx의대표이사와00의대표이사는00의매출실적을부풀리는등분식회계를통해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아상호간의채권,채무를해결하고자쟁점거래를하였다고동일한취지로진술한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적용하여이건부가가치세를과세한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8-부-0570
(2018.12.27)
758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중 일부에 대해 처분청은 직권으로 시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불복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나머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변제한것으로 확인되어 부종성에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자동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할 심판청구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8-서-4720
(2018.12.27)
759 심판 부가
쟁점도박사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판돈에서 당첨금 지급액 등을 공제한 운영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 등이 쟁점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이용자의 배팅금액 전액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차명계좌 입금액인 도박 판돈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422
(2018.12.27)
760 심판 부가
쟁점도박사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판돈에서 당첨금 지급액 등을 공제한 운영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이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용자의 배팅금액 전액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차명계좌 입금액인 판돈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421
(2018.12.27)
761 심판 부가
처분청이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거래흐름이 자전거래로 나타나는 등 ㅇㅇㅇㅇ 등의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될 개연성이 상당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ㅇㅇㅇㅇ에 대한 이 건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법한 중복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516
(2018.12.27)
762 심판 부가
합작선사에 공급한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00산업이 청구법인에게 재위탁받기로 한 계약서의 존재 및 재위탁수수료 지급 사실 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고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3730
(2018.12.26)
763 심판 부가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당시 철강회사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창고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매입처로부터 거래 대금을 받는 즉시 수수료 상당의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3007
(2018.12.26)
764 심판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등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출액을 추계할 경우의 근거조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3932
(2018.12.26)
765 심판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등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출액을 추계할 경우의 근거조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3931
(2018.12.26)
766 심판 부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쟁점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서,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동 건물 신축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쟁점건물을「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955
(2018.12.26)
76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2750
(2018.12.26)
76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을 가공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발급ㆍ수취한 모든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이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기간에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일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736
(2018.12.26)
769 심판 부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한 과세처분 및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주유소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년 제*기분 및 20**년 제*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동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임
조심-2018-중-4107
(2018.12.26)
770 심판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등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출액을 추계할 경우의 근거조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3933
(2018.12.26)
771 심판 부가
쟁점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취득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여 거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가장행위로 보거나 그사실자체를 부인할만한 객관적인근거 내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취득관련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1596
(2018.12.24)
77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 수령 후 90일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8-중-4452
(2018.12.21)
773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자 등록 전에 발급받은 것이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가산세는 경정함
조심-2018-서-1040
(2018.12.21)
774 심판 부가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당 증여세를 물납하여 발생한 주식 양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은 당초 부과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불복절차 없이 물납신청 후 해당 주식을 물납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확정된 점, 청구인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물납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280
(2018.12.20)
77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납부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분을 포함하여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구리 스크랩등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 범위내에서 이미 환급되었기 때문에 과오납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심-2018-중-3790
(2018.12.20)
776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 당시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였던 점, 양수자는 양수일을 개업일로 하여 숙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임차인은 각각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폐업하였으며, 양수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보아 숙박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을 뿐,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조심-2018-광-3533
(2018.12.20)
777 심판 부가
병원 구내식당에서 의사 등 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환자 등 의료보건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면세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262
(2018.12.19)
778 심판 부가
쟁점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소금 제조의 마지막 공정에서 중국산 정제소금을 일정비율 혼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3846
(2018.12.19)
779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자신이 모텔 관련 숙박업 수입금액을 수취한 내역이나 처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관련 경비를 지출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모텔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2597
(2018.12.19)
780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관광사업등록증의 명의가 청구인이고,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사용된 점,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여행업에 경험이 없어 쟁점사업장을 전적으로 경영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531
(2018.12.19)
78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매입ㆍ매출거래처와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물품거래계약서나 거래명세서, 운송장, 거래대금 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286
(2018.12.19)
782 심판 부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법인매매약정서, 녹취록, 법무사의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주식이 실제로 양도ㆍ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662
(2018.12.18)
783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자동차 수출업 등을 영위하면서 ooo천만원을 차량매입 예치금 명목으로 투자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에 대한 마진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548
(2018.12.14)
784 심판 부가
쟁점신축오피스텔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공사일보의 구체성 및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거래상대방 대표이사의 진술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등에 의해 확인되어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사업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굳이 지연 발행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7.1.5. 비로소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광-2063
(2018.12.14)
785 심판 부가
쟁점공사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2차 계약의 별도부대시설 완공이 2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에 보험기간이 20▣▣.▣.▣▣.부터 20◇◇.◇.◇◇.까지로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년 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414
(2018.12.14)
786 심판 부가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수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1906
(2018.12.13)
787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여부[재조사]
청구인들(도급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수급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각 날인된 인장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부-4051
(2018.12.13)
788 심판 부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권리를 침해해 위법한 처분이 아님 외.[기각]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전후에 ◎-◎◎◎◎와 ▣▣▣▣▣를 각 폐업한 점,「국세기본법」제81조의12 단서 규정에 의하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032
(2018.12.13)
789 심판 부가
청구인들에게 가산세A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신탁계약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거래사실확인통지를 공적 견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다만, 세금계산서를 수탁자로부터 적법수취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1970
(2018.12.13)
790 심판 부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용역은 환자 등 청구법인들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의료보건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306
(2018.12.12)
79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045
(2018.12.12)
792 심판 부가
타인의 건축면허를 대여받아 이행한 쟁점공사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처분청 역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결정ㆍ고지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채 사업자 성명만을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직권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244
(2018.12.12)
793 심판 부가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함으로써 용역을 공급받는 등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된 점, 서버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광-1214
(2018.12.12)
794 심판 부가
쟁점주택을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아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임대료, 임대보증금도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학교재단은 임차보증금계정으로 관리하였던 점, 학교재단의 홈페이지 등에 쟁aaaa점주택이 생활관(기숙사)으로 소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학교재단이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409
(2018.12.12)
795 심판 부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영업현황 및 이와 관련한 형사 판결문,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ㆍ매출을 기록ㆍ관리한 장부 등 증빙자료, 관련인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유종별 수불 현황 및 무자료 매입액 및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0761
(2018.12.12)
796 심판 부가
청구법인은 신탁관계의 위탁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를 쟁점공매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356
(2018.12.11)
797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오피스텔 개발사업권을 매수함에 따라 발생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은 토지를 개발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을 매수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토지 및 건물을 함께 공급하므로 과면세 겸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점, 청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에게 토지분 계산서와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862
(2018.12.11)
798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 점, 쟁점용역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430
(2018.12.11)
79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은 위탁자이므로 상가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아님[인용]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를 쟁점상가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973
(2018.12.11)
800 심판 부가
쟁점마케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자회사들은 그 종합적인 마케팅 활동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제공받은 것이므로 쟁점마케팅활동을 국내제공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928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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