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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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324
(2019.06.11)
602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액을 배분하거나 정산한 근거자료 제시가 없는 점, 판매일지와 국세청 엔티스의 일일매출건별 거래자료와 차이가 있는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447
(2019.06.11)
60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법인이 20◎◎년에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20◇◇.◇.◇.부터 쟁점거래처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20□□년 제□기부터 쟁점거래처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20□□년 제□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조심-2019-서-1001
(2019.06.07)
604 심판 부가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차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305
(2019.06.07)
605 심판 부가
기부채납가액 및 기부채납시기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온전히 이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물들에 대한 공사비 상당액을 기부채납가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음
조심-2018-구-1097
(2019.06.07)
60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장과 사업시설이 없으며, 매입ㆍ매출대금도 정상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실질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403
(2019.06.05)
607 심판 부가
이 건 양도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ㆍ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 등을 목적으로 쟁점토지 등의 가액을 임의로 구분할 개연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감가율이 큰 쟁점동산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액과 유사한 00원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등 이 건 양도는 양도자산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조심-2019-전-0241
(2019.06.05)
608 심판 부가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재화(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결제방법이나 공급조건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조심-2019-서-1129
(2019.06.05)
609 심판 부가
양도법인이 과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면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취법인은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기각]
양도법인이 과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면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300
(2019.06.05)
610 심판 부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에 따라 자산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양도·양수자가 청구인들 및 청구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 목적으로 가액을 임의로 구분할 개연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감가율이 큰 쟁점동산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자산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244
(2019.06.05)
611 심판 부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에 따라 자산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양도·양수자가 청구인들 및 청구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 어 매입세액 공제 목적으로 가액을 임의 구분할 개연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감가율이 큰 쟁점동산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자산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243
(2019.06.05)
61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의 자본금의 출처가 청구법인이 아니고, 청구외법인들의 주주들이 실질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656
(2019.06.04)
613 심판 부가
쟁점①통지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②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각하]
청구인은 ◎◎◎◎◎◎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발행주식의 ◇◇%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2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493
(2019.05.31)
614 심판 부가
쟁점매출·매입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인 간 임의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구체적인 송금사유가 없는 금융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의 뒷받침하기 어려워 당초 과세 처분 정당함
조심-2019-서-0985
(2019.05.30)
615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최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402
(2019.05.30)
616 심판 부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거래처에서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서-0996
(2019.05.30)
61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최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441
(2019.05.29)
618 심판 부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공급가액을 변경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임대인이 수정신고하면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처분청이 임대인 측에 당초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20xx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공제누락한 매입세액 xxx천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4495
(2019.05.29)
619 심판 부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경정]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의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의 이행 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78
(2019.05.29)
620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공부상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조심-2019-부-1309
(2019.05.29)
621 심판 부가
청구법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들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실물은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에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805
(2019.05.28)
622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이후 개시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 등으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서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사개시하였다하여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외
조심-2018-서-3367
(2019.05.28)
623 심판 부가
청구법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들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실물은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에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804
(2019.05.28)
624 심판 부가
쟁점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은 상담료 매출 일부를 신고누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으나 그 대부분을 다시 사업용계좌에 재입금한 점 등 청구인의 매출 신고누락행위를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014
(2019.05.28)
625 심판 부가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매입거래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조특법 제106조의9 제8항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전액 기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과오납금이라 보기 어려우며,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여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에 대한 기납부세액이 동시에 경정되었고 결과적으로 가산세만 고지된 점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623
(2019.05.24)
626 심판 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건물을 배우자(1인)에게 요양병원으로 임대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716
(2019.05.24)
627 심판 부가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은 이와 같이 특정된 계좌에 입금된 도금액을 기준으로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상당한 규모의 쟁점도박사이트 이용대가의 흐름을 은닉하고 이용대가를 수취한 계좌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국내에서 모집하고 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963
(2019.05.24)
628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 모두가 부가가치세 납부실적 없이 체납 후 폐업하였고 두 거래처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가 모두 청구법인의 발행 IP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인력의 인적사항과 인력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1168
(2019.05.23)
62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할것인지 여부[취소]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등이 다른경우에 해당된다. 쟁점②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0612
(2019.05.23)
630 심판 부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속칭 ‘부금’이라는 일정비율의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507
(2019.05.23)
63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보관중인 쟁점장부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월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수령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8-부-0396
(2019.05.23)
632 심판 부가
무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이「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청구인이 실질 용도에 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상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353
(2019.05.22)
63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사옥을 신축하면서 청구외법인 거래할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직원임이 나타나는 명함 등을 통하여 공사를 실제 수행한 신분과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점등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 사업자임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739
(2019.05.21)
63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여행상품은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측 주장은 ‘국내에서 이들 사업자와 고객간 용역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중개ㆍ알선하는 업을 영위하고 이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측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120
(2019.05.20)
63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이들 사업자와 고객 간에 해당 용역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중개ㆍ알선하는 업을 영위하고 이들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141
(2019.05.20)
63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이들 사업자와 고객 간에 해당 용역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중개ㆍ알선하는 업을 영위하고 이들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121
(2019.05.20)
637 심판 부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여행중개.알선업을 영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이들 사업자와 고객 간에 해당 용역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중개ㆍ알선하는 업을 영위하고 이들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555
(2019.05.20)
638 심판 부가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쟁점부동산을 부속토지를 포함한 각 호실을 매각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쟁점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대행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997
(2019.05.20)
639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중 9층 및 옥상 일부가 매도인에서 임차인의 지위가 변경되었더라도 업종이 동일하고 쟁점부동산이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승계된 점에서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725
(2019.05.17)
640 심판 부가
당초 원납세자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것을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고지서를 송달하는 등 적법한 납부통지로 보기 어려움[인용]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각각 송달하거나 고지서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연대납세의무지정금액과 납부세액 등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798
(2019.05.14)
641 심판 부가
매매계약 특약상 기재된 쟁점건물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ㆍ건물의 가액을 상호합의 하에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쟁점건물에 대하여 구분표시된 가액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325
(2019.05.13)
642 심판 부가
쟁점판촉물의 배포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쟁점판촉물의 단가가 주로 개당 ooo만원 이하인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쟁점판촉물의 배포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판촉물은 접대비라기보다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설령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부-2297
(2019.05.13)
643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은 201x.x.xx. 및 201x.x.xx.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전-1245
(2019.05.13)
64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이 2017.1.3. AAA㈜에게 ‘제1회 공사기성검사원’을 접수하자 AAA㈜가 그 기성청구내역을 검토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1.6. 기성청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지급일을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터파기공사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중-1072
(2019.05.13)
645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결정으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4930
(2019.05.09)
646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최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4893
(2019.05.09)
647 심판 부가
쟁점금액이 쟁점 방송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에 작가원고료 등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납품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172
(2019.05.08)
648 심판 부가
쟁점시설물이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시설물도 사업시설과 같이 기부채납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광역시 모두 이에 따른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을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무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3025
(2019.05.08)
649 심판 부가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청구인의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621
(2019.05.08)
650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공부상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조심-2019-부-0813
(2019.05.08)
651 심판 부가
쟁점매입권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매입권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 구체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 및 부당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573
(2019.05.03)
65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①, 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관련 거래대금을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 방식을 선택한 목적이 조세탈루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 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4154
(2019.05.03)
653 심판 부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행위자이고, 청구인 또한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267
(2019.05.02)
654 심판 부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행위자이고, 청구인 또한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266
(2019.05.02)
655 심판 부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행위자이고, 청구인 또한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261
(2019.05.02)
65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해당 세액을 환급ㆍ결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전-1149
(2019.05.02)
657 심판 부가
소비자의 할부금 및 가입비 등을 청구인이 현금으로 대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청구인의 부담으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할 때 청구인이 20◇◇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장려금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전-4445
(2019.04.30)
658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주주임이 외견상 명백한 점,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5047
(2019.04.29)
65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453
(2019.04.29)
66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배송받는 제품의 상차 장소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이래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관련 거래 형태 및 쟁점거래처와 같은 업체의 특성 내지 운영방식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736
(2019.04.29)
661 심판 부가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취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56
(2019.04.26)
662 심판 부가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취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55
(2019.04.26)
663 심판 부가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취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13
(2019.04.26)
66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사유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자신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655
(2019.04.25)
665 심판 부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인 김아무개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976
(2019.04.23)
666 심판 부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고정자산을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고정자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742
(2019.04.23)
667 심판 부가
청구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련 사업이력이 전무한 청구인이 개업하자마자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매입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장도 거액의 매출이 발생하기 불가능해 보이며 쟁점매출 자금이 수령과 동시에 바로 인출되어 정상적인 영업 행태로 보기 어렵고 자금을 인출한 자도 제3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매입 없이 형식상으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도관업체로 보임
조심-2019-중-0497
(2019.04.22)
668 심판 부가
청구인의 추징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기한 내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취소]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추징된 불법소득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적합한 경정청구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0506
(2019.04.22)
669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2018.6.2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8.10.3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10.25.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18.10.25. 접수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중-4681
(2019.04.22)
67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가공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쟁점사업장을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335
(2019.04.19)
671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① 매매거래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경제적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비합리적인 거래로 보인다는 점에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②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을 청구법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3643
(2019.04.18)
672 심판 부가
쟁점식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660
(2019.04.18)
673 심판 부가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운영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없고,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입금받은 금원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판결문 등에서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한 실질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쟁점도박사이트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원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데 대한 대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865
(2019.04.17)
674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0341
(2019.04.15)
675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000이 2014년 3월 대표이사를 중임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360
(2019.04.15)
676 심판 부가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937
(2019.04.15)
677 심판 부가
사무소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쟁점건물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 증빙자료만으로는 공급시기에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144
(2019.04.15)
678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상가 증여할 당시 쟁점상가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반면 증여받은 의료재단은 직접 요양병원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0458
(2019.04.15)
679 심판 부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여부[기각]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점, 채권자가 부도어음을 대손확정된 것으로 하여 쟁점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만큼 채무자인 청구법인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조심-2018-부-2277
(2019.04.12)
680 심판 부가
적법한 공시송달인지 여부[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납부통지서의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것 외에는 주소지 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부통지는「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5045
(2019.04.12)
681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사업상증여 가액 또는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불복과정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하거나 손금으로 추인한 사실이 없는점등을 고려하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의 사업상증여(접대비)ㆍ영세율 적용대상 해당여부, 시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207
(2019.04.10)
682 심판 부가
매립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국가에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매립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공유 수면 매립용역 제공과 쟁점매립토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ㆍ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매립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464
(2019.04.10)
68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후에 견적서 및 계약서 등을 제시받거나 체결한 것으로 보여 쟁점매입처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질 공급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282
(2019.04.10)
684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실질적으로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자 등록 전에 발급받은 것이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371
(2019.04.09)
685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무신고가산세처분은 잘못임.[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264
(2019.04.03)
686 심판 부가
청구법인과 청구인들 간의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 운영을 청구법인에 일임하여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고 모두 청구법인에서 발급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실제 사용주는 청구법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지거래로 볼 수 없음
조심-2018-중-2872
(2019.04.03)
687 심판 부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영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체육시설 변경사항을 적법하게 이행한 사람들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동일한 세법적 혜택을 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123
(2019.04.03)
688 심판 부가
쟁점선수금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는지 여부[기각]
그 실질은 기존 회원들에게 계속하여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 회원권 수입을 양수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수금 수익을 익금산입하는 등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118
(2019.04.02)
689 심판 부가
사전약정기간 미준수에 따라 지급받은 당초 할인금 상당의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이 고객과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조건으로 통신상품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920
(2019.04.02)
690 심판 부가
부동산임대업종의 법인이 법인명의로 구입한 쟁점콘도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 여부[기각]
쟁점콘도회원권을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과 임시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나, 리조트 인수에 관한 개발계획, 양해각서, 업무협약서 등에 당사자가 주식회사 fff랜드로 되어 있는 점, 면적이 389㎡이며, 분양가액은 고액이나, 사용할 직원은 대표이사의 친인척을 제외하면 3명뿐인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심-2018-서-4409
(2019.04.02)
691 심판 부가
서비스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사전약정기간 미준수에 따라 지급받은 당초 할인금 상당의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이 고객과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조건으로 통신상품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4903
(2019.04.02)
692 심판 부가
서비스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사전약정기간 미준수에 따라 지급받은 당초 할인금 상당의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이 고객과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조건으로 통신상품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4904
(2019.04.02)
693 심판 부가
사전약정기간 미준수에 따라 지급받은 당초 할인금 상당의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고객과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902
(2019.04.02)
694 심판 부가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차 압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쟁점채권의 압류와 관련된 청구인의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016
(2019.04.02)
69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사전약정기간 미준수에 따라 지급받은 당초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이 고객과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조건으로 통신상품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4944
(2019.04.02)
696 심판 부가
쟁점순환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 관련 매출ㆍ매입처와의 매출ㆍ매입대금 지급시기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기로 보아 쟁점순환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있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893
(2019.04.02)
697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피고인들인 청구인을 포함한 ooo 등이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기 위하여 본인이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xx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출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642
(2019.03.27)
698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수정신고 자체로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이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중-0514
(2019.03.27)
699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060
(2019.03.27)
70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하여 지급명령의 상대방에게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8-서-5059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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