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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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원 판결은 청구법인과 A간의 쟁점물품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사실이 없고 단지 A가 추가로 지급할 쟁점물품대금채권이 없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대금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여 처분청의 청구법인이 민사소송 판결을 이유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2204
(2019.09.09)
502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법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공동사업 지분 00% 포함)을 모두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0년 0개월과 추징금 00원을 선고하여 그 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0284
(2019.09.09)
503 심판 부가
쟁점금액 신고누락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 및 동생 명의의 금융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한 후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 때 가수금, 단기차입금으로 허위계상하였고, 그로 인하여 법인세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4년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120
(2019.09.09)
504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9-부-2158
(2019.09.05)
50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ooo에게 입금되고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투자자금으로 반영되어있지 않는 등 쟁점금액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귀속자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4034
(2019.09.05)
50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에서 쟁점토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대표 는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높게 형성시켜 차후 매매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711
(2019.09.04)
507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증거자료 중 일부가 허위 또는 이중으로 첨부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807
(2019.08.29)
508 심판 부가
동일 수익금 분배 및 공사계약서 사본 등으로 보아 개업일부터 공동사업이었다고 판단됨[경정]
청구인과 상대방 금융계좌로 같은 금액 이체된 사실, 공사계약서에 발주사인 쟁점사업장 대표자로 상대방 기재되어 있는 점, 상대방 계좌에서 쟁점사업장 관리비 출금된 것 등으로 보아 개업일부터 공동사업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중-1394
(2019.08.28)
509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은 개업일부터 공동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금융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개업월인 2013.3.26.부터 쟁점금융계좌에서 총 250회에 걸쳐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이체되었고,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각각 불입한 것으로 보아 이는 쟁점사업장 개업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9-서-1393
(2019.08.28)
51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자, 이해관계인도 아니고, 불복대상처분이 없어 각하대상임[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자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19-중-2514
(2019.08.26)
511 심판 부가
국외건설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건설용역의 소비지 및 제공장소가 국외이고 국외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제공한 국외건설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1546
(2019.08.26)
512 심판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을 이유로 쟁점거래처의 회생채권(상거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그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회생계획 및 채권자집회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상 잔여자산의 환가를 통해 변제하여야 할 청구법인의 채무액은 약 ◇,◇◇◇억원인 반면 자산총계는 ◎◎◎억원에 불과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의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885
(2019.08.26)
513 심판 부가
쟁점특허권의 양도를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특허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의 개업일 이후 청구인 단독 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고, 동 개인사업자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특허출원 및 등록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점 ,개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쟁점특허권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2217
(2019.08.23)
514 심판 부가
도시철도운행에 사용되는 변압기의 교체(공사)가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공급을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009
(2019.08.22)
515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1항 4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것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것만을 의미하는 것임.
조심-2019-전-1430
(2019.08.21)
516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026
(2019.08.21)
517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분양계약해제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법인이 20**.*.**. 쟁점사업장 합의해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법인의 20**년 제**차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쟁점사업장 합의해제약정서 수정에 대한 내용이 가결되었으며, 실계약자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799
(2019.08.21)
518 심판 부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쟁점납세고지서가 반송되면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발송하였을 뿐, 청구인과 전화연락을 취하거나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1822
(2019.08.21)
51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공사계약서 및 동 계약시 작성한 거래내역서(견적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관련 내용 및 금액이 크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한 공사계약서에서도 단순히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을 뿐 변경된 공사내용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사용전검사필증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1408
(2019.08.21)
520 심판 부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한 것을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에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076
(2019.08.21)
521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임
조심-2019-부-1436
(2019.08.20)
52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법원의 판결문 및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000이 쟁점전자부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00의 대표자인 000를 내세워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쟁점전자부품 수입대금의 자금이체 소요시간이 17분~4시간17분여만에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000를 통해서만 이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법원의 판결문과도 상반됨
조심-2018-서-3863
(2019.08.12)
523 심판 부가
쟁점포장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포장김치는 홈쇼핑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것으로 포장으로 산소 및 습기의 혼입을 감소시켜 보관기간이 늘고 상표부착으로 상품가치가 증진되는 등의 효과가 있어 보이므로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080
(2019.08.12)
524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주주와 청구인이 작성한 상호이행 약정서에 따르면 실질사주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회사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알루미늄괴 수입ㆍ판매를 가장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활용한 것이라고 스스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946
(2019.08.12)
525 심판 부가
철거예정인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호텔건물등은주택건설업을영위하는양수법인이이를취득한후철거할예정이어서청구인과양수법인은건물의가액을없는것으로하고토지의가액으로만거래한것으로보이는점,양수법인은쟁점호텔건물등을철거한후그부지에주상복합아파트를신축할계획을가지고,실제쟁점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한후주상복합아파트를신축한점등에비춰계약당시이미철거가예정되어그가치가0원으로거래된쟁점호텔건물등에대해부가가치세를과세한처분은잘못이있음
조심-2018-부-4509
(2019.08.06)
526 심판 부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건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157
(2019.08.05)
527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제공자 및 실질적 소유권자를 타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A,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A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A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430
(2019.07.31)
52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을 “도관”으로 보아 쟁점(매입,매출)거래를 허위의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매입처,매출처 대표 000와 ooo은 모자관계로 ooo이 과거 사업이력이 없고 고령임에도 청구법인이 설립되자마자 별다른 인적,물적 시설없이도 지속적으로 매입,매출이 균일하게 발생한 점, 제출한 금융증빙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형식상으로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도관업체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5070
(2019.07.31)
529 심판 부가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조심-2019-서-2071
(2019.07.26)
53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oo와 aaa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bbbb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794
(2019.07.25)
53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3384
(2019.07.25)
532 심판 부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토지ㆍ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가액을 토지ㆍ건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598
(2019.07.24)
533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구-2084
(2019.07.24)
534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토지ㆍ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가액을 토지ㆍ건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596
(2019.07.24)
535 심판 부가
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쟁점건물은 00년 신축되어 00년된 노후 건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매수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으로만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983
(2019.07.24)
536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매출처에 직접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101
(2019.07.24)
53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구-2055
(2019.07.24)
538 심판 부가
쟁점동물원의 입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취소]
쟁점동물원에 동물전시시설 외 공연장이 존재하나, 그 공연의 성격도 대부분 동물과 연관된 것으로 동물전시에 부수되는 시설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동물원에 대하여 쟁점통칙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638
(2019.07.23)
53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내국환업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주된 사업의 수익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460
(2019.07.22)
540 심판 부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취사시설 및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에 대하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점을 볼 때 쟁점주택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418
(2019.07.19)
541 심판 부가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증명이 부족해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196
(2019.07.17)
542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8-부-4993
(2019.07.17)
543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시어머니의 진료기록, 고속철도 탑승기록으로 보아 딸에게 사업체를 양도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부모 입장에서 딸이 자립할 때까지 돕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영세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명의위장 할 특별한 사유도 있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789
(2019.07.17)
54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ooo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거래에 근거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부-0984
(2019.07.15)
545 심판 부가
청구인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과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은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각자 부담하고, 쟁점사이트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을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871
(2019.07.15)
546 심판 부가
조사청의 2차 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예외사유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1차 세무조사팀의 ◇◇◇와 ◎◎◎의 조서 등을 종합할 때, 2차 세무조사 중 위와 같이 세목과 과세기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20△△~20▽▽사업연도에 대한 2차 세무조사 부분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4106
(2019.07.15)
547 심판 부가
청구인이 신청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확인에 대하여 확인불가로 통지한 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를 재조사 하여야 함[재조사]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 여부’를 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0730
(2019.07.15)
548 심판 부가
영업사원들이 「주세법」상의 조건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영업사원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영업사원들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123
(2019.07.12)
549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경정]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신축된 경우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9-부-0817
(2019.07.11)
550 심판 부가
부정무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관련 형사소송에서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석유판매업이 아니라 운송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청구인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석유판매 수입금액 등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세법 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광-2937
(2019.07.11)
551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사업장의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과 대표자가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자와 별도로 사업장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장의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부-0239
(2019.07.08)
552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등[기각]
​ 쟁점사업장의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과 B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B와 별도로 쟁점사업장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B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240
(2019.07.08)
553 심판 부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일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장(포장지 제조업)으로 사용하던 중 종교법인(교회)에게 양도한 것으로, 비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1352
(2019.07.05)
55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015
(2019.07.03)
555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15
(2019.06.28)
556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18
(2019.06.28)
557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46
(2019.06.28)
558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48
(2019.06.28)
559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45
(2019.06.28)
560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44
(2019.06.28)
561 심판 부가
쟁점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일 뿐 실질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876
(2019.06.28)
562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719
(2019.06.28)
563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16
(2019.06.28)
564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17
(2019.06.28)
565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한 정산금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분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14
(2019.06.28)
56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물품의 구체적인 거래내역(공급계약, 거래대금 수수내역 등)과 관련자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상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109
(2019.06.28)
567 심판 부가
가수금을 반제하여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고, 상여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쟁점가수금을 반제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다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가수금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구-1593
(2019.06.28)
568 심판 부가
쟁점외주가공비 중 청구법인이 소사장 사업자인 ◇◇◇◇◇에게 지급한 금액이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 ◎◎는 명목상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 ◎◎◎의 장부 및 금융거래 등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청구법인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113
(2019.06.28)
569 심판 부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나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여 기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ㅇㅇㅇ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하여 당초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명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746
(2019.06.27)
570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868
(2019.06.27)
571 심판 부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신의성실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등[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읍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9-부-1475
(2019.06.27)
572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경정]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620
(2019.06.27)
573 심판 부가
과세관청이 증여세 조세채권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의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회생절차의 회생채권 신고기간 중에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쟁점조세채권의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0226
(2019.06.27)
574 심판 부가
쟁점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쟁점매출채권 중 ooooo에 대한 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 적용대상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3916
(2019.06.27)
575 심판 부가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채무자인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 적격이 없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9-전-1877
(2019.06.26)
576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입처 대표자가 매년 변경되었고, 변경된 명의상 대표자들이 동종 업계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광-3829
(2019.06.26)
577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들의 인터넷뱅킹컴퓨터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을 비춰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전-3952
(2019.06.26)
578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당초 체납법인 설립 시 출자한 20%의 지분을 제외한 지분은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8-중-4906
(2019.06.26)
579 심판 부가
쟁점주택이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택의 연면적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주택임대업을 주목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쟁점주택의 공급이 주택임대업의 부수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417
(2019.06.26)
580 심판 부가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기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확인서 등은 공사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자들이 작성한 것이라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631
(2019.06.24)
58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먼저 입금을 받은 후, 그 즉시 매입처로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자료상들이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형적인 금융거래내역 조작의 양태를 띄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0604
(2019.06.24)
582 심판 부가
쟁점용역을 세대하자용역과 입주관리용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자책임기간 10년 및 입주율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경정]
쟁점용역계약은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당초 도급계약의 연장선상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가 또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손익은 한양공동주택의 신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1046
(2019.06.21)
583 심판 부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 등 변제에 갈음하여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을 병합하기로 하였다면 발행 주식은 권리행사 여지가 없고 대가 없는 소멸이 확실시되므로, 출자전환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구-1824
(2019.06.20)
584 심판 부가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신용카드사 부담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 할인금액은 상품구매 고객과 신용카드사 간의 관계에서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화공급자인 청구법인들과 공급받는 자인 고객 간의 관계에서 청구법인들이 해당 구매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서-0263
(2019.06.20)
585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502
(2019.06.20)
586 심판 부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841
(2019.06.20)
58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 할인금액은 상품구매 고객과 신용카드사 간의 관계에서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들이 해당 구매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조심-2019-서-0262
(2019.06.20)
588 심판 부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재생플라스틱을 공급하면서 쟁점거래처를 매입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매출분에서 제외하고 기타매출로 매출의 구분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803
(2019.06.19)
589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비품 등을 폐업일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비품 등을 처분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쟁점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경비로 사용한 금액도 청구인의 관리책임 하에 정산한 점, 청구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폐업하였는바, 이는 폐업 전에 쟁점사업장의 비품 등에 대하여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을 정한 후, 폐업일에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9-구-0509
(2019.06.19)
590 심판 부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627
(2019.06.18)
591 심판 부가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청구인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637
(2019.06.17)
592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으며, 이 건 매매계약서에는 양수인들이 청구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1756
(2019.06.13)
593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취득시점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에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250
(2019.06.13)
59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제출한 서류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이 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447
(2019.06.13)
59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중-4960
(2019.06.12)
596 심판 부가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취소]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과점주주의 일원으로서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은 부당함
조심-2018-전-3694
(2019.06.12)
597 심판 부가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이 재화(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고, 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중-1757
(2019.06.11)
59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일부인용]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일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330
(2019.06.11)
599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조특법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함,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327
(2019.06.11)
600 심판 부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207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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