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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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판 부가
외국 법인을 대신하여 국외호텔 예약 용역을 제공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용역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숙박용역과 구분되는 국외호텔 예약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쟁점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685
(2020.04.20)
302 심판 부가
소비대차도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거래를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대리점 간 필요에 의한 상품 소비대차도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거래를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3320
(2020.04.20)
303 심판 부가
쟁점금액은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인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잔여할부금 대납, 페이백(Payback), 유심(USIM)카드비 대납 등의 방식 지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촉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이동통신 단말기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634
(2020.04.20)
304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694
(2020.04.20)
305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포괄적으로 사업 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임대는 쟁점부동산의 판매를 앞두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수적ㆍ일시적으로 영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단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임대한 기간이 2달여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보지 않고, 상가부분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364
(2020.04.20)
306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매매계약서 특약에 현임차인의 명도는 매도자가 책임진다고 정한 것은 양수인들이 부동산 매수 후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조심-2020-광-0389
(2020.04.20)
307 심판 부가
청구인이 공급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032
(2020.04.14)
308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768
(2020.04.13)
309 심판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하다.[기각]
법인을 직권폐업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출자지분 한도액 납부하도록 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9-전-4317
(2020.04.13)
310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일정기간 후에 폐업신고 하였고, 매수인도 양수 후 일정기간 후에 숙박업을 추가하였고, 제3자에게 쟁점모텔을 임차해 준 사실로 보아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0074
(2020.04.10)
311 심판 부가
쟁점상가 분양계약의 이행불가로 임대사업이 20◇◇년 이전에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는 쟁점상가의 대지 매입대금을 □□□□□□□□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대지권을 등기할 수 없는 상태로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가 지속되어 20◈◈.◈.◈◈. ⊙⊙⊙를 상대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기에 이르는 등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20◇◇년 이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음
조심-2019-중-3461
(2020.04.10)
31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19-중-4207
(2020.04.10)
313 심판 부가
쟁점고객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고객지원금은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할 당시 일정의무기간동안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출한 판매촉진 목적의 장려금 성격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고객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0317
(2020.04.07)
31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직접 할인분양한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aaa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oo지방검찰청은 20xx.x.xx. 불구속 구공판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0243
(2020.04.06)
315 심판 부가
쟁점주택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법령의 목적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214
(2020.04.03)
316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권한을 가지고 사용한 금액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주장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4528
(2020.04.01)
317 심판 부가
쟁점채권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중-1087
(2020.03.30)
318 심판 부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감사, 이사로 등재되었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340
(2020.03.30)
319 심판 부가
실제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형사재판 유죄판결서,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공문, 지불각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 심판청구 제기기한을 도과한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에 대하여 201X과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구-1919
(2020.03.25)
32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의류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납품하면서 청구법인들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이 그와 같이 않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339
(2020.03.25)
321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수수료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약서, 단기차입금 원장,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있는점,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처간 상거래로 인한 거래대금의 수수가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계좌를 통해 입금된 쟁점금액이 일반 상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081
(2020.03.25)
32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청에 의하여 이미 거부된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됨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451
(2020.03.25)
32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xx이 qq 등과 공모하여 의류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납품하면서 청구법인들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이 그와 같이 않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336
(2020.03.25)
324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에 경유를 대여하였다가 현물로 반환받은 것을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에 경유를 대여하였다가 현물로 반환받은 것을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4540
(2020.03.24)
32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2019.7.24.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459
(2020.03.24)
326 심판 부가
경정청구기한 이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경정청구인지 여부[각하]
이미 쟁송을 통해 확정된 당초 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범위 내에서 다시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전-4231
(2020.03.23)
327 심판 부가
경정청구기한 이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경정청구인지 여부[각하]
이미 쟁송을 통해 확정된 당초 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범위 내에서 다시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전-4235
(2020.03.23)
328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중-2455
(2020.03.17)
329 심판 부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수령권한이 없는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등 이 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이 건 처분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아있었음을 고려하면 과세예고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위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4139
(2020.03.16)
330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중간사업장에 판매한 후 리스법인을 통해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가를 받고 리스법인에 쟁점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427
(2020.03.12)
331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이 건 국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달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해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345
(2020.03.10)
332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796
(2020.03.10)
333 심판 부가
쟁점물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물건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945
(2020.03.10)
33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사본 외에는 실제 거래를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933
(2020.03.05)
335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취소]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2년 이상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부동산임대사업자인 매수인에게「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쟁점건물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9-서-3671
(2020.03.05)
336 심판 부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일부인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9-중-2403
(2020.03.05)
337 심판 부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쟁점재투자금을 분양수익에 대응한 사용승낙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에도 시행자간 사용처 및 용도를 합의한 00억원을 확정된 비용으로 보아 동일하게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재투자금액에 대해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935
(2020.03.04)
338 심판 부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x,xxx백만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x,xxx백만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그 차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3002
(2020.03.03)
33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금융통 때문에 판매자는 실제로 재화를 인도‧양도할 의사가 없고 구매자 또한 실질적으로 구입할 의사 없이 거래를 발생시킨 것은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에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본 것은 잘못이 없고, 법인이 이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함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2854
(2020.02.28)
340 심판 부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이행불가로 임대사업이 20◇◇년에 사실상 폐업이 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분양사인 ◎◎◎는 20□□년부터 쟁점상가를 임대수익하여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20□□년에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폐업일을 20△△년 ▽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426
(2020.02.28)
341 심판 부가
쟁점관리비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후 처분청이 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한다. ​
조심-2020-인-0172
(2020.02.27)
342 심판 부가
특례부과제척기간(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4461
(2020.02.26)
343 심판 부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청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출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점, 입금액 중 일부를 사업용 계좌로 재입금하면서 입금자를 배우자 명의로 입금하였고, 회계처리를 매출이 아닌 자본금의 전입으로 하여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사실을 은닉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4460
(2020.02.26)
344 심판 부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전 지점매출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지점을 포함하여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4454
(2020.02.26)
345 심판 부가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변제되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채권자들이 이를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679
(2020.02.24)
346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체납법인은 구성원 탈퇴로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구성원 요건에 미달되면 변호사를 충원하여 요건을 준수하도록 수차례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체납법인은 법무법인 설립인가 유지를 위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2680
(2020.02.24)
347 심판 부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이행불가로 임대사업이 20◇◇년에 사실상 폐업이 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분양사인 ◎◎◎는 20□□년부터 쟁점상가를 임대수익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20□□년에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폐업일을 20△△년 ▽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651
(2020.02.24)
348 심판 부가
체납법인의 징수부족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xxxx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xxxx은 20xx.xx.xx. 폐업하였으며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4233
(2020.02.20)
349 심판 부가
쟁점공사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해지된 시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공사 현장에는 흙만 쌓여 있고 건물ㆍ건축물ㆍ기계장치는 찾아 볼 수 없는 점, 실제 공사진행이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설령 쟁점공사의 진행률을 xx.x%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동 진행률에 상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이를 다시 ooooo에 공급한 것으로 본다면 세액의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광-3751
(2020.02.20)
35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직접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를 정상적인 용역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4505
(2020.02.18)
351 심판 부가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일괄양도 시 건물 가액이 0원인지는 매매계약서, 건물의 노후화 등 양도 전후 사정으로 합당한 경우 인정할 것인바, 청구법인 지점인 ◇◇은 부동산 일괄 양도시 건물에 임차인들이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도 양도 시 건물가액을 ◎억 ◎,◎◎◎만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2277
(2020.02.13)
352 심판 부가
쟁점근린생활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점,쟁점시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및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대장의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172
(2020.02.13)
353 심판 부가
청구인의 사업양도가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 뷔페 영업 집기비품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당사자 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725
(2020.02.13)
354 심판 부가
쟁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의 거래처 자산 부족으로 공사대금채권 미회수는 채권의 임의 포기로 단정할 수 없고,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 완성으로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다만 실제 미회수 공사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손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409
(2020.02.13)
355 심판 부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면허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기각]
관련 소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된 소송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를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시키는 판결도 아니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조심-2019-부-3103
(2020.02.10)
356 심판 부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구-0822
(2020.02.06)
357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가 아니라 실지사업자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입채무 및 임대료 채무를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390
(2020.02.03)
358 심판 부가
쟁점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성과보수는 청구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일괄매각함에 따라 쟁점거래처에게 처분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출과 직접 관련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위탁을 받아 필요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3714
(2020.02.03)
359 심판 부가
쟁점상표권의 양도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불복상표권 출원을 한 이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온라인 판매를 하였고 사업장의 간판에도 해당 도매인을 표시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온전히 개인적으로 쟁점불복상표권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267
(2020.02.03)
360 심판 부가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폐동의 매입ㆍ매출이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매입처들은 폐동 유통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력 및 사업능력이 없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조작 내역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에게 공급한 폐동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017
(2020.01.30)
361 심판 부가
청구인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200x년 법인설립시 실제 주금의 납입자 및 200x년 지분변동시 청구인의 주식 인수대금 지급여부,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126
(2020.01.30)
362 심판 부가
쟁점금액 은 특허권 사용료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계약서에는 로열티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 뿐만 아니라 인세 등 일체의 비용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로 한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1548
(2020.01.30)
363 심판 부가
쟁점대손세액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2매입처에 대한 확정채무액 중 출자 전환 되었다가 무상감자된 채무액이 회생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쟁점2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753
(2020.01.30)
364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거래가 하도급 상관행에 따른 거래로서 실제 용역 등이 공급된 실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374
(2020.01.30)
365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거래가 하도급 상관행에 따른 거래로서 실제 용역 등이 공급된 실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373
(2020.01.30)
366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신한 것은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각하]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신한 것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중-4266
(2020.01.30)
36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190
(2020.01.29)
36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조심-2019-서-4387
(2020.01.29)
36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이 건 건물로 이전하려고 했다면 건물이 사용승인된 후에는 이전했어야 하나, 기존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상, 이 건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법무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672
(2020.01.29)
370 심판 부가
고충처리결과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고충처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고충청구는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경정.고지한 세액 또는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실사업자에게 재부과해 줄 것을 청구한 것으로 사실상의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474
(2020.01.29)
371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함이 타당함. 다만,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 전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은 무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7.12.20. 전 공급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140
(2020.01.29)
372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함이 타당함. 다만,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 전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은 무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7.12.20. 전 공급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117
(2020.01.29)
373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함이 타당함. 다만,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 전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은 무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7.12.20. 전 공급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138
(2020.01.29)
374 심판 부가
매입처 계좌입금 등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매입처 방문으로 실사업 여부를 확인하고 계량증명소에서 계근하여 매입한 점, 매입처 계좌로 거래대금과 운송비가 지급된 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매입처가 신고한 20xx년 제1기 매출액의 0.x%에 불과한 소액인 점, 매입처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에게는 실거래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구-2006
(2020.01.28)
375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한 것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임차인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564
(2020.01.23)
376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 통지한 처분[기각]
청구인들과 양도인 간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청구인들이 거래징수를 당한 내역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입을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아 청구인들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조심-2019-서-3695
(2020.01.23)
377 심판 부가
재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처분청이 재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처분취소 사유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거래를 기준으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529
(2020.01.22)
378 심판 부가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면제한 정당한 사유가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을 포함한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의 양 당사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지 않는 것을 전제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8-서-4915
(2020.01.22)
37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폐동 매입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제출받아 쟁점매입처들의 사업능력을 확인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구리스크랩의 실제 공급처가 어디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930
(2020.01.16)
38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2306
(2020.01.14)
381 심판 부가
쟁점영업료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전문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전금액은 ‘전문점 운영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〇〇〇〇공사에 지급하는 쟁점영업료는 ‘구내영업 개선방안’에 구내영업료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해당함.
조심-2019-서-2457
(2020.01.09)
382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ㅇㅇㅇ과 ㅁㅁㅁ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318
(2020.01.07)
38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돌려받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한 품목을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에게 판매하였고, 처분청이 이러한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가공매출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장매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580
(2020.01.03)
384 심판 부가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한 것인지에 대한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가상화폐의 거래발생으로 창출된 수익 또는 부가가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기장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749
(2019.12.31)
385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청구인과 A의 약정 내용, A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등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4166
(2019.12.31)
386 심판 부가
실제거래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매입처에서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를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입이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전-3441
(2019.12.30)
387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실질주주인 a의 아들 b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a가 쟁점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실제 과점주주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함
조심-2019-전-3547
(2019.12.26)
388 심판 부가
쟁점신탁재산의 매각관련 공급자가 관리·처분권을 가진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이 수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있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행위를 용인하고 있으며, 그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851
(2019.12.26)
389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278
(2019.12.24)
390 심판 부가
청구인이 현금매출액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누락한 것을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2630
(2019.12.24)
39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대법원 2016.2.25. 선고 2015두57048 판결, 같은 뜻임)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928
(2019.12.24)
39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인용]
관련 민사소송 판결로써 비로소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결 확정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조심-2019-중-2697
(2019.12.24)
393 심판 부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한데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인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시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심-2019-부-2891
(2019.12.24)
394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로부터 물품구입대금을 받아 쟁점법인을 대신해 무자료로 물품 매입하여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20xx년 xx차례에 걸쳐 반복했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물품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938
(2019.12.23)
395 심판 부가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3196
(2019.12.20)
396 심판 부가
쟁점거래처(매입ㆍ매출) 및 개인수집원(매입)과의 거래를 모두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관련 원시노트에 나타나는 개인들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서를 발송한 결과 그 중 000명이 청구법인을 알지 못하고 재활용폐자원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678
(2019.12.20)
397 심판 부가
쟁점거래는 실질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청구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동일한 곳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제품의 운송·이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실물을 동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9-광-2059
(2019.12.20)
398 심판 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등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에 대해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4217
(2019.12.19)
399 심판 부가
청구인들을 쟁점공사 관련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과 쟁점공사 완료시 이익분배비율과 각자의 역할을 정하는 내용의 쟁점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들은 쟁점공사 관련 사업을 ◎◎◎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3899
(2019.12.19)
400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920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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