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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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원처분 및 동 처분을 유지한 재결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렵고,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2080
(2020.09.24)
102 심판 부가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내지점이 거래처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 거래처의 국내사업장으로 확정할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부-1169
(2020.09.24)
103 심판 부가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전-2825
(2020.09.24)
104 심판 부가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내지점이 거래처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 거래처의 국내사업장으로 확정할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3201
(2020.09.24)
105 심판 부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결과통지 지연은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됨[기각]
처분청이 언제까지 쟁점통지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령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감사청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쟁점통지를 하여 지연통지 하자가 치유된 점, 쟁점금액은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계약 이행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911
(2020.09.23)
106 심판 부가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내지점이 거래처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 거래처의 국내사업장으로 확정할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부-1487
(2020.09.23)
10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타]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전술한 AAA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3431
(2020.09.23)
10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oooo는 청구법인의 본점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대금에 비해 컨설팅용역 대가가 과도해 보이고, oooo의 최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전문컨설팅 인력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은 취득한 주식을 2년내에 다시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주식투자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937
(2020.09.22)
109 심판 부가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서 제공한 과세용역으로 판단됨[기각]
청구인이 쟁점연수원에서 댄스동호회 운영비 관리계좌를 개인적 사용과 구분없이 지속적·반복적 사용하고, 쟁점연수원을 청구인명의로 임차하고 보증금 상당부분을 부담한 점, 동호회비 운영규모 등이 일반적 동호회 수준을 뛰어넘는 점 등 청구인 책임하에 지속 반복적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569
(2020.09.22)
110 심판 부가
싱가포르본점과 해상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국지사에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판결서에 해상유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업자는 싱가포르 본사가 아니라 한국지사로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미치는 거래의 구별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인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부-3763
(2020.09.22)
111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가공(회전)거래로로 판단됨[기각]
발주처들과 청구법인 간 매입‧매출거래 금액 동일하며, 동일일자 및 시간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aaa가 발주하였으나 대금은 청구법인에서 지급 후 청구법인과 aaa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돌아 간 점, 청구법인도 대기업 수주위한 외형이 필요해보여 쟁점거래 당사자들에게 가공거래의 유인이 존재하는 등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079
(2020.09.21)
112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20xx.x.xx.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그 중 상당부분이 aaa 명의계좌로 출금된 점, aaa은 본인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936
(2020.09.18)
11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인용]
거래처의 거래대금 인출형태, 매입사실 미확인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나, 거래개시 시점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였고, 이 건 거래 비중은 총 매입액의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조심-2019-광-4339
(2020.09.17)
114 심판 부가
청구인의 쟁점매출액 누락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5년의 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차명계좌로 본 계좌는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이던 당시부터 사용해온 계좌이며, 장부기장 누락이 거짓 장부의 작성이나 이중장부의 기장 등에 준하는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임
조심-2020-서-0770
(2020.09.17)
115 심판 부가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어려움[인용]
거짓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탈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어려움
조심-2020-중-1966
(2020.09.16)
116 심판 부가
쟁점매입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기계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이를 납품받지 아니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1201
(2020.09.16)
117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인 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실체적 사실이 확인되는 한, 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대부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2456
(2020.09.15)
11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1528
(2020.09.15)
11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위탁운영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직접 참여하여 가공거래를 주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을 차감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697
(2020.09.15)
120 심판 부가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무상소각하는 경우, 출자전환한 매출(회생)채권 상당액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최초회생계획시보다는 출자전환에 따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나 다른 대가 등이 없는 것이 확실시된 변경회생계획시에 비로소 쟁점매출채권의 실질적인 출자전환과 동시에 쟁점전환주식 등의 무상소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 ​
조심-2019-서-0517
(2020.09.15)
121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지급액은 전액 AA본사가 부담하고 있어 그 효익이 본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사지원금의 경우 대가없이 받은 금원으로서 매출세액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세액도 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796
(2020.09.15)
122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납부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234
(2020.09.15)
12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상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기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도록 하고서 그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등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0530
(2020.09.11)
12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교부한 의류교환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인용]
청구법인은 쟁점사은행사의 주최자로서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인 의류 도매상들에게 해당 의류의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급(부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거래상대방들인 의류 도매상들도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바,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0541
(2020.09.11)
125 심판 부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체납법인재산 중 일부는 체납법인이 회수하거나, 처분청에 의해 추심된 채권이고, 회수가능성이 낮거나 환가가 어렵게 보여, 파산절차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려운 점 등 납부통지 당시 체납처분하더라도 체납법인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해 납부통지한 당초처분 잘못없음
조심-2020-전-0507
(2020.09.09)
126 심판 부가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시 자동차등록대행 건당 평균수수료 0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산정한 자동차등록 대행 건당 평균수수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271
(2020.09.09)
127 심판 부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산정시, 분양대행수수료·분양광고비에 대하여 예정공급가액기준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분양대행수수료·분양광고비 등과 같이 건물 등의 신축·취득에 직접적으로 지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분양광고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예정공급가액기준을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981
(2020.09.09)
128 심판 부가
쟁점홍보·연구비 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대중에게 자원재활용에 관한 홍보 및 연구의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홍보·연구비는 과세사업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이 아니라 면세사업인 홍보·연구를 위해 직접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748
(2020.09.09)
129 심판 부가
쟁점매출누락액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포스(P@S)기계로 작성한 ‘일일마감’ 문서를 보면 면세점인 청구법인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내국인에게도 판매한 내역 등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는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909
(2020.09.08)
13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송객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용역제공 사업자를 국외소재 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0411
(2020.09.08)
131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을 비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국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고, 이 건 국가출연금에 상응하는 유지보수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0834
(2020.09.08)
132 심판 부가
쟁점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과세자료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외에 쟁점과세자료 또는 이를 근거로 산출된 현금매출누락액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과세자료는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표준 등 경정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 ​
조심-2019-서-3523
(2020.09.07)
133 심판 부가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148
(2020.09.03)
13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에 대해 직권감액경정을 하여 불복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19-전-2150
(2020.09.03)
135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쟁점 면세유를 부정사용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점, 증빙으로 제시한 경유버너 제원표와 사용량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광-3735
(2020.09.03)
136 심판 부가
처분의 직권감액 결정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을 직권감액 결정하여 청구대상이 없음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광-2145
(2020.09.03)
13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불복청구를 한 것이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에 대해 직권 경정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인-2146
(2020.09.03)
13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행태는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806
(2020.09.03)
13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은 쟁점업체들을 도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업체들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업체들이 실제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898
(2020.09.03)
14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은 쟁점업체들을 도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업체들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업체들이 실제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846
(2020.09.03)
141 심판 부가
상표권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므로 국내제공용역의 대가에 해당함.[기각]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고, 국내에서 AAA카드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상표권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분담금등은 국내제공용역의 대가에 해당함.
조심-2020-부-1827
(2020.09.03)
14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은 쟁점업체들을 도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업체들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업체들이 실제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847
(2020.09.03)
143 심판 부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대한 정확한 세무처리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의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131
(2020.09.03)
14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정상거래로 인정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조세포탈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조심-2020-서-1293
(2020.09.03)
145 심판 부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이 우리 원의 쟁점심판결정이 있기 전인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926
(2020.09.02)
146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772
(2020.09.02)
147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112
(2020.09.01)
148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0429
(2020.08.31)
149 심판 부가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224
(2020.08.31)
150 심판 부가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용역 제공된 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용역제공, 정비용역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작업한 수리비용은 청구인 처리 및 보험차량 수리비는 자동차공업이 청구ㆍ수령해 청구인 비용과 정산 등 보험액을 자동차공업 수입이다는 주장도 설득력없어 사업자직권등록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20-전-0589
(2020.08.31)
151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장확인 후, 파생통보받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해명안내 등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의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쟁점현장확인 및 쟁점해명안내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370
(2020.08.31)
152 심판 부가
단순 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단순 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4543
(2020.08.31)
153 심판 부가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xx백만원은 환급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각]
검찰의 불기소결정과 법원의 물품대금지급 청구소송에서의 판단사항은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닌 점, aaaaa의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1441
(2020.08.28)
15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거래의 대금지급조건이 성취되는 시기, 즉 대금지급일에 재화의 판매(공급)가 각각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때를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3506
(2020.08.27)
15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지 않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철매입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광-3915
(2020.08.26)
15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067
(2020.08.25)
15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법원의 조정을 변경계약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2054
(2020.08.25)
158 심판 부가
쟁점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매출거래의 실지 귀속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007
(2020.08.25)
159 심판 부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2015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1기분 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겠고, 나머지 가산세는 부과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4369
(2020.08.25)
160 심판 부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에는 타인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움[일부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나 타인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실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님
조심-2019-중-3101
(2020.08.25)
161 심판 부가
쟁점운반용역은 폐리물처리용역인 이 건 석탄재반출용역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이므로 쟁점운반용역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운반용역을 이 건 부지의 성토를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으로 보아 쟁점운반용역매입세액 전부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2579
(2020.08.25)
162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인용]
법원은 쟁점거래처가 운송료가 변경, 조정되어야 할 정도에 이를 만한 사정변경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 통상운송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접대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405
(2020.08.24)
163 심판 부가
가상화폐 채굴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쟁점매입자산을 매입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쟁점매입자산이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매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사용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자산 중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 없이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575
(2020.08.24)
16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당연경정·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20-광-2094
(2020.08.24)
165 심판 부가
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한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양도가액을 0원으로 구분기재하였는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수인의 개별 사정을 감안하여 0원으로 산정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신고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된 양도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조심-2019-광-2814
(2020.08.24)
16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쟁점금액 상당액)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거래처와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당시 공사대금 중 쟁점금액 상당액은 가공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593
(2020.08.24)
167 심판 부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신을 도급자로 하여 발주자와 000원에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및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였고, 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 건축규모, 공사비 산정내역, 공사범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본인의 책임 하에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909
(2020.08.24)
168 심판 부가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수령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송달일 당시 독일에 체류한 것으로 출입국 기록에 나타나는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처분으로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207
(2020.08.21)
169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들은 채권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쟁점부지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지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지분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인-2054
(2020.08.21)
170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들은 채권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쟁점부지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지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지분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인-2207
(2020.08.21)
171 심판 부가
쟁점입금액의 과소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쟁점계좌는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처분청이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어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매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688
(2020.08.21)
172 심판 부가
필수사업비는 청구법인의 수익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필수사업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용역제공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비용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필수사업비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768
(2020.08.21)
173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1124
(2020.08.21)
174 심판 부가
사실상 다가구주택인 다중주택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할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846
(2020.08.20)
175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인지 여부[기각]
주택과 오피스텔은 다른 내용의 법적 규율 대상이며 용적율 등 제한을 피하기 위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과세시점에 면세자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조심-2020-부-1603
(2020.08.19)
176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수영장 관련 전체 수입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부 매출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영장의 수영강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1021
(2020.08.10)
177 심판 부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설비를 납품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쟁점거래처가 인력·재료 등을 투입하여 쟁점설비 제작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설비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362
(2020.08.10)
178 심판 부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기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액 과소신고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130
(2020.08.10)
179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AAA은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명함에 기재하면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함께 기재하였고 해당 계좌에서 외국인근로자로 보이는 외국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전기세 등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245
(2020.08.04)
180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인지 여부[기각]
우리 원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오피스텔은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613
(2020.08.03)
181 심판 부가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여한 금액의 회수금액 및 사적모임 경비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당초 조사단계에서 제시하지 못한 증빙 등을 청구법인이 보완하여 추가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증빙을 토대로 쟁점금액 중 대여금 및 사적비용 등에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금원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029
(2020.07.31)
182 심판 부가
의사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의료인이 아닌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421
(2020.07.30)
183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677
(2020.07.28)
18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용역 공급업체들이 공사현장별로 일용근로자 노무비 및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출 또한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면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광-0703
(2020.07.28)
185 심판 부가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이 입금된 날을 “조합자금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재조사[기타]
처분청은 쟁점조합이 공동명의계좌의 실제 예금주인지 여부, 쟁점조합이 쟁점용역비를 공동명의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용역비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617
(2020.07.28)
186 심판 부가
쟁점용역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쟁점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209
(2020.07.28)
187 심판 부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후 약 5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초래되도록 하는 점 등을 종합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233
(2020.07.27)
18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매입처와의 매매계약서, 업무합의서 등에 의하면 비록 쟁점장비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물리적 이동은 없었으나 쟁점장비를 사용‧소비할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490
(2020.07.24)
189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증빙서류불성실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367
(2020.07.23)
190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에서 AA, BB, CC 그리고 다시 청구법인 순으로 이어지고 외부로 판매된 재화가 없는 등 순환거래로 보이는 점,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701
(2020.07.22)
19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계좌이체내역, 사업장 사진 등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나,쟁점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부-1552
(2020.07.21)
192 심판 부가
산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기타]
oo산업은 상당부분 aaa에 의하여 운영‧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모두 aaa이 oo산업의 현장소장에 불과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직원 권리 및 감독, 대금 수금 및 지불 등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 증빙을 근거로 oo산업의 실제사업자가 aaa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부-3636
(2020.07.21)
19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문자발송서비스등의 용역제공과 관련한 매입내역이 전무하고 매입거래만 있을뿐, 직접 대응하는 매출거래내역등을 제시하지 못하는점, 매입처가 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또는 당일에 대표이사의 아들 및 영위하고 있는 업체의 명의로 이체하거나 현금인출한 것으로 감안할 때, 가공 및 위장거래의 형식을 띠고있는것으로 보이는점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972
(2020.07.21)
194 심판 부가
과세예고통지가 없는 이 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처분청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3개월 이내의 경우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고 그 외의 경우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쟁점입금액이 중고기계 판매대행 수수료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 금액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384
(2020.07.21)
195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AAA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인-0089
(2020.07.21)
196 심판 부가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등을 손금으로 인정해야함.[기타]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조심-2020-부-0672
(2020.07.20)
19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응하여 각하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시에도 위 보정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의 각하 결정의 절차나 내용의 흠이 치유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서-2575
(2020.07.15)
19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았으나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용도를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201
(2020.07.15)
199 심판 부가
쟁점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기 환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은 사업의 양수도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은 분양계약의 해제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1378
(2020.07.14)
200 심판 부가
청구인이 출자자에 대한 제3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점이 나타나는데 반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4345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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