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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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801 심판 부가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세통보자료에 의하여 상당금액의 주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의 과정없이 확인서에만 의존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임
국심1998중2180
(1999.04.27)
14802 심판 부가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인용]
법원판결에 의하여 실질사업자가 명의도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국심1998서2370
(1999.04.27)
14803 심판 부가
거래상대방의 폐업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OO상사와 현재까지 거래하여 왔으며, 청구법인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OO상사가 폐업한 이후에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922
(1999.04.26)
14804 심판 부가
밀기울을 과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밀기울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필수적 부수생산물로 볼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이므로 과세대상임
국심1998경2797
(1999.04.26)
14805 심판 부가
타인명의수표결재로 인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수입대금을 타인명의수표로 결재하고 실제 수입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0086
(1999.04.26)
14806 심판 부가
외상매출채권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한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원인이 법정사유이기만 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심1999서0416
(1999.04.26)
14807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8서2741
(1999.04.26)
14808 심판 부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부동산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적용여부[일부인용]
별도 필지의 대지상에 각각 독립된 별도건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장소에 공동 사업장인 공유부동산의 임대용역신고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공급가액을 판단
국심1997서3136
(1999.04.26)
14809 심판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매출액의 일부를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별도 구분기장된 장부에 의해 귀속이 확인되는 매출액을 과세매출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3067
(1999.04.26)
14810 심판 부가
골프연습장을 실지로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골프연습장을 실지로 운영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서0162
(1999.04.23)
1481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3071
(1999.04.23)
14812 심판 부가
공사 용역을 국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양여받을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수적으로 취득한 골재채취권을 양도시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공사 용역을 국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양여받을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공사비를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하며, 부수적으로 취득한 골재채취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국심1998중3143
(1999.04.23)
1481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를 청구 외 OOO엔지니어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동 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경2236
(1999.04.23)
14814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인용]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2747
(1999.04.22)
14815 심판 부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일반관세자가 간이과세자임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국심1998서2978
(1999.04.21)
14816 심판 부가
공급시기의 적부[기각]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함
국심1998서2905
(1999.04.21)
14817 심판 부가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인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쟁점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반면, 쟁점건물을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하였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국심1999서0056
(1999.04.21)
14818 심판 부가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세관청은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 요구하여 실지조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조사경정 할 수 있는 것임
국심1998부2179
(1999.04.21)
14819 심판 부가
적법한 불복청구 대상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인지 여부[일부인용]
경정청구 처리기한 이후에 거부통지를 받을 경우 거부통지수령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며, 은행에 제공한 용역이 신용조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경1924
(1999.04.21)
14820 심판 부가
쟁점물류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물품구입처로부터 납품받은 가격으로 다시 (주)OOO에 납품하면서 청구법인의 운송차량을 이용하면서도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물류비로 손실을 보전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OOO식품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물류비는 물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음
국심1998중1578
(1999.04.20)
14821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의 추계경정결정해당 여부[기각]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결정한 사례
국심1999구0130
(1999.04.19)
14822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공동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출자받아 연립주택을 신축분양 한 후 연립주택으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현물반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국심1998중2433
(1999.04.19)
14823 심판 부가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나이트크럽의 영업주임에게 매출실적의 일정률을 지급한 금액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임
국심1998부2661
(1999.04.15)
14824 심판 부가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교회사용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2995
(1999.04.15)
14825 심판 부가
사업양수도 이후 추가적 자산매입의 업무관련성 여부[일부인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타회사의 방송관련 사업부문을 인수한 이후에 방송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 그 프로그램이 방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국심1998서1815
(1999.04.14)
14826 심판 부가
실물거래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서류(거래상대방이 기재된 매출장부, 현금출납부 및 관련 금융자료 등)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반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902
(1999.04.14)
14827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국심1997경1138
(1999.04.14)
14828 심판 부가
어음의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일부인용]
어음의 제시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확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한 사례임
국심1998부2699
(1999.04.13)
14829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인용]
어음의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국심1998서3030
(1999.04.13)
14830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시 부도발생일[일부인용]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국심1998부2465
(1999.04.13)
14831 심판 부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부자재를 외국현지법인이 위탁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원.부자재 무환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3065
(1999.04.12)
14832 심판 부가
쟁점수수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상가 분야대행용역 및 공급대가의 정산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확인서 내용에 상가분양금 납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상가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했다고 판단됨
국심1998중2121
(1999.04.12)
14833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지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1998서2361
(1999.04.12)
1483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한 당초처분 정당
국심1998서2694
(1999.04.10)
14835 심판 부가
건물의 실제시공자[기각]
건물을 시공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구0092
(1999.04.10)
14836 심판 부가
간이과세포기신고[기각]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간이과세유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부0198
(1999.04.10)
14837 심판 부가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국심1999서0229
(1999.04.10)
14838 심판 부가
수취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국심1998서2766
(1999.04.09)
14839 심판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안분기준[기각]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건물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1408
(1999.04.09)
14840 심판 부가
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기각]
공동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분권을 행사하면서 명의는 타인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사례
국심1998경0908
(1999.04.08)
14841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국심1998서3121
(1999.04.08)
14842 심판 부가
공동 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 사업자로서 이익의 일정부분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만큼 출자지분을 소유한 동 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8경0918
(1999.04.08)
14843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단순히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는 사례
국심1998경2969
(1999.04.07)
14844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하는 것임
국심1998서2895
(1999.04.07)
1484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경2970
(1999.04.07)
14846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원거리 사업장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할만한 특별한 이유와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지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8서2830
(1999.04.02)
14847 심판 부가
실제 공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청구인으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농민들이 융자금 신청을 위해 OO군청에 제출한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공사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국심1998중2953
(1999.04.02)
1484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원거리 사업장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할만한 특별한 이유와 거래를 뒷받침 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지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8서2829
(1999.04.02)
14849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 해당 여부[기각]
1여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로 기한을 경과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8부3012
(1999.04.02)
14850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등록 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그 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면 등록 전매입세액에 해당함
국심1998전2684
(1999.04.01)
1485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693
(1999.03.31)
14852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8중2893
(1999.03.31)
14853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과점주주의 위치에서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며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한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임
국심1998경2807
(1999.03.31)
14854 심판 부가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과세유형변경통지에 관계없이 과세유형 변경시기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심1998중2973
(1999.03.31)
14855 심판 부가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기각]
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763
(1999.03.31)
14856 심판 부가
면허대여자에게 지불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면허대여자와 실지시공자가 다른 경우 면허대여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8경2706
(1999.03.31)
14857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
청구인의 임대사업이 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1999중0042
(1999.03.31)
14858 심판 부가
축산용기자재의 실제로 공급 여부[일부인용]
증빙 등에 의해 축산기자재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례
국심1999중0135
(1999.03.31)
14859 심판 부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양도하고 수취한 권리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국심1998서2420
(1999.03.31)
14860 심판 부가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포기신고[기각]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국심1998광2113
(1999.03.31)
1486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신축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승인일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국심1998경2294
(1999.03.31)
14862 심판 부가
쟁점매출액을 위탁받아 판매한 것으로 볼지 여부[일부인용]
위수탁판매계약서 및 위탁판매일보, 판매일보 모사전송문 등 사실판단에 의해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합해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경0520
(1999.03.30)
14863 심판 부가
세관 공무원에게 진술한 진술서 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처의 타법령 위반으로 인한 세관소속 조사공무원의 조사 및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인정한 거래사실에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430
(1999.03.30)
14864 심판 부가
화물자동차운송업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위탁관리회사에 교부송달된 경우 적법 여부[인용]
실제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자에게 송달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국심1998경3029
(1999.03.20)
14865 심판 부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개시 이후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고 폐업신고나 사업양도양수에 관한 신고도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함
국심1998구2652
(1999.03.19)
14866 심판 부가
납부불성실 가산세 해당 여부[기각]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바, 처분청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전2845
(1999.03.19)
14867 심판 부가
등록전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국심1998경2903
(1999.03.19)
14868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이후개정)
국심1998부2837
(1999.03.19)
14869 심판 부가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관할 관청에 제출한 공사관련 증빙자료는 실지 거래한 내용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금액을 매출로 보아야할 것임
국심1998중2928
(1999.03.19)
14870 심판 부가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자료에 의하여 공사가 계속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국심1998서2026
(1999.03.13)
1487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공사시공자가 중도에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3068
(1999.03.13)
14872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발행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심1998경2334
(1999.03.13)
14873 심판 부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 사실이 임대차계약서로 확인되는 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서2616
(1999.03.12)
14874 심판 부가
주식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주식의 양도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무체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함
국심1998중2592
(1999.03.12)
14875 심판 부가
매입한 미강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도정업자가 아닌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아니므로 이를 구입한 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심1998전2531
(1999.03.12)
14876 심판 부가
업무관련 유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볼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2283
(1999.03.11)
14877 심판 부가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기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축사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1998구2999
(1999.03.10)
14878 심판 부가
공동 사업자 중 1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연대납세의무자 중 청구인에게만 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청구인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의 효력이 있고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임.
국심1997서2313
(1999.03.09)
14879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음
국심1998중2168
(1999.03.08)
14880 심판 부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신고누락 여부[기각]
토지양도대금의 미수금에 대한 이자와 토지의 임대료를 상계하는 경우 토지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7부3028
(1999.03.05)
14881 심판 부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일부인용]
건물신축공사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7전3034
(1999.03.02)
14882 심판 부가
과세,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신축공사 관련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기각]
과세물품매장과 면세물품매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신축공사 관련매입세액에 대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7경3166
(1999.03.02)
14883 심판 부가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인용]
아파트 공급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해 연체료를 별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받았으므로 분양과는 대가관계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국심1998경1169
(1999.03.02)
14884 심판 부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인용]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국심1998경0746
(1999.02.27)
14885 심판 부가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장을 운영한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배제하고 실지사업자로 보아 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구1436
(1999.02.27)
14886 심판 부가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일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인용]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공급시기와 작성교부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함
국심1998서2159
(1999.02.27)
14887 심판 부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지 여부[기각]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국심1997부3123
(1999.02.27)
14888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국심1997서2334
(1999.02.26)
14889 심판 부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빙자료 중 법원에 제기한 건축노임청구 소장은 쟁점상가건물을 준공할시점의 도장공사에 관한 체불노임청구 소송이며 청구인 이외의 자가 쟁점상가 건물을 실질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691
(1999.02.23)
14890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양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주요자산인 토지의 대부분이 제외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국심1998서2562
(1999.02.23)
14891 심판 부가
기부채납자산의 공급시기[기각]
기부채납한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한 때로 하는 것임
국심1998전2606
(1999.02.18)
14892 심판 부가
수산업협동조합 고유의 목적사업에 연계된 부대사업으로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해양부장관의 승인 없이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함은 고유목적사업의 부대사업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8광2651
(1999.02.18)
14893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기각]
취득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1412
(1999.02.18)
1489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사실관계상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함에도 동 건물 인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사례
국심1998경2288
(1999.02.18)
14895 심판 부가
등록 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자등록신청이전에 중간조건지급부로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국심1998구2372
(1999.02.18)
14896 심판 부가
건설용역의 주체[일부인용]
임차인이 자기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동 시설을 임대인귀속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시공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 이외에 임차인에 대하여도 임대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임
국심1998부1136
(1999.02.12)
14897 심판 부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국심1998전2715
(1999.02.08)
1489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상가를 소유하기로 한 경우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건축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됨
국심1998경2519
(1999.02.08)
14899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시기[일부인용]
기계가 정상가동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거래를 확정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지 여부
국심1998경2216
(1999.02.06)
14900 심판 부가
면세사업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일부인용]
과세사업으로보다 국가 등의 사업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8서0643
(199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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