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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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701 심판 부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위장발행[기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위장발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을 유사건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은 사례
국심1998부3099
(1999.05.17)
14702 심판 부가
매입세액공제 여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를 공사대금지급시기 이전에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날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임
국심1998중1823
(1999.05.14)
14703 심판 부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면세대상의 범위로 규정되지 않은 주차장관리운영등의 용역대가는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국심1998부1303
(1999.05.14)
14704 심판 부가
매출액 누락 여부[기각]
검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을 시인하고 관련 장부를 모두 파기하였다는 진술에 의해 검찰로부터 징취한 매출현황표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함
국심1999중0696
(1999.05.14)
14705 심판 부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도로 공사중단된 건물을 분양받은 자들이 인수 완성하여 임대 및 관리권을 행사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
국심1998서3031
(1999.05.13)
14706 심판 부가
재산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중과분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국심1998서3131
(1999.05.13)
14707 심판 부가
공사수입금액 포함 여부[기각]
법인이 공사재개 후 준공을 조건으로 공사도급에 관하여 합의 정산한 가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부2445
(1999.05.10)
14708 심판 부가
명의상 대표자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흡하므로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국심1998중3148
(1999.05.07)
14709 심판 부가
건축사실이 없는 거래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
국심1999구0082
(1999.05.07)
14710 심판 부가
공동 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장분양일 현재 공동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경0033
(1999.05.07)
14711 심판 부가
1차공사분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증받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주인 청구 외 OOO 및 그의 대리인인 청구 외 OOO의 확인서 그리고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1차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시공하였으명 2차공사는 청구 외 OOO와 공동 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국심1998서3089
(1999.05.07)
14712 심판 부가
축사신축과 관련된 매출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일부인용]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관련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8중3130
(1999.05.07)
14713 심판 부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사실이 없고 상당수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등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임
국심1998부1935
(1999.05.04)
1471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상가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8경3095
(1999.05.04)
14715 심판 부가
적정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지 공급자가 아니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초과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도 정당함
국심1998경3094
(1999.05.04)
14716 심판 부가
미인가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서0637
(1999.05.04)
14717 심판 부가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기각]
부동산을 신축임대하다가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국심1998경0714
(1999.05.04)
14718 심판 부가
초과환급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해당 여부[기각]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국심1998경3108
(1999.05.04)
14719 심판 부가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해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대상임
국심1998경3107
(1999.05.04)
14720 심판 부가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등기부상의 명의자를 실질 소유자로 보아 압류처분한 사례
국심1999광0435
(1999.05.03)
14721 심판 부가
부지조성공사 기성청구액 중 구축물 공사관련 매입액의 유무[기타]
공장용지의 부지조성공사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구축물과 관련한 매입세액임을 재조사 확인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봄
국심1998부2617
(1999.05.01)
14722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
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포괄 양도.양수해당되지 않음
국심1999부0356
(1999.04.29)
14723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실물거래의 증빙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부2894
(1999.04.29)
14724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166
(1999.04.29)
14725 심판 부가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실제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여부[기각]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별거래내역 등 쟁점 금액이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국심1999서0158
(1999.04.29)
14726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함
국심1999서0159
(1999.04.29)
14727 심판 부가
임대목적으로 수입한 장비의 매입금액이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인지의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장비의 국산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입 후 시험항타를 끝내고 재수출한 사실은 홍보의 목적으로 일시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됨
국심1998서1801
(1999.04.28)
14728 심판 부가
축사등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는 입금표와 도급계약서등에 날인으로 보아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
국심1998중3165
(1999.04.28)
14729 심판 부가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세통보자료에 의하여 상당금액의 주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의 과정없이 확인서에만 의존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임
국심1998중2180
(1999.04.27)
14730 심판 부가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인용]
법원판결에 의하여 실질사업자가 명의도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국심1998서2370
(1999.04.27)
14731 심판 부가
거래상대방의 폐업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OO상사와 현재까지 거래하여 왔으며, 청구법인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OO상사가 폐업한 이후에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922
(1999.04.26)
14732 심판 부가
밀기울을 과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밀기울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필수적 부수생산물로 볼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이므로 과세대상임
국심1998경2797
(1999.04.26)
14733 심판 부가
타인명의수표결재로 인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수입대금을 타인명의수표로 결재하고 실제 수입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0086
(1999.04.26)
14734 심판 부가
외상매출채권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한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원인이 법정사유이기만 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심1999서0416
(1999.04.26)
1473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8서2741
(1999.04.26)
14736 심판 부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부동산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적용여부[일부인용]
별도 필지의 대지상에 각각 독립된 별도건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장소에 공동 사업장인 공유부동산의 임대용역신고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공급가액을 판단
국심1997서3136
(1999.04.26)
14737 심판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매출액의 일부를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별도 구분기장된 장부에 의해 귀속이 확인되는 매출액을 과세매출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3067
(1999.04.26)
14738 심판 부가
골프연습장을 실지로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골프연습장을 실지로 운영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서0162
(1999.04.23)
1473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3071
(1999.04.23)
14740 심판 부가
공사 용역을 국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양여받을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수적으로 취득한 골재채취권을 양도시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공사 용역을 국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양여받을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공사비를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하며, 부수적으로 취득한 골재채취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국심1998중3143
(1999.04.23)
1474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를 청구 외 OOO엔지니어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동 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경2236
(1999.04.23)
14742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인용]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2747
(1999.04.22)
14743 심판 부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일반관세자가 간이과세자임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국심1998서2978
(1999.04.21)
14744 심판 부가
공급시기의 적부[기각]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함
국심1998서2905
(1999.04.21)
14745 심판 부가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인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쟁점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반면, 쟁점건물을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하였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국심1999서0056
(1999.04.21)
14746 심판 부가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세관청은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 요구하여 실지조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조사경정 할 수 있는 것임
국심1998부2179
(1999.04.21)
14747 심판 부가
적법한 불복청구 대상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인지 여부[일부인용]
경정청구 처리기한 이후에 거부통지를 받을 경우 거부통지수령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며, 은행에 제공한 용역이 신용조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경1924
(1999.04.21)
14748 심판 부가
쟁점물류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물품구입처로부터 납품받은 가격으로 다시 (주)OOO에 납품하면서 청구법인의 운송차량을 이용하면서도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물류비로 손실을 보전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OOO식품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물류비는 물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음
국심1998중1578
(1999.04.20)
14749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의 추계경정결정해당 여부[기각]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결정한 사례
국심1999구0130
(1999.04.19)
14750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공동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출자받아 연립주택을 신축분양 한 후 연립주택으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현물반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국심1998중2433
(1999.04.19)
14751 심판 부가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나이트크럽의 영업주임에게 매출실적의 일정률을 지급한 금액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임
국심1998부2661
(1999.04.15)
14752 심판 부가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교회사용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2995
(1999.04.15)
14753 심판 부가
사업양수도 이후 추가적 자산매입의 업무관련성 여부[일부인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타회사의 방송관련 사업부문을 인수한 이후에 방송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 그 프로그램이 방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국심1998서1815
(1999.04.14)
14754 심판 부가
실물거래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서류(거래상대방이 기재된 매출장부, 현금출납부 및 관련 금융자료 등)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반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902
(1999.04.14)
1475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국심1997경1138
(1999.04.14)
14756 심판 부가
어음의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일부인용]
어음의 제시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확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한 사례임
국심1998부2699
(1999.04.13)
14757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인용]
어음의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국심1998서3030
(1999.04.13)
14758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시 부도발생일[일부인용]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국심1998부2465
(1999.04.13)
14759 심판 부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부자재를 외국현지법인이 위탁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원.부자재 무환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3065
(1999.04.12)
14760 심판 부가
쟁점수수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상가 분야대행용역 및 공급대가의 정산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확인서 내용에 상가분양금 납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상가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했다고 판단됨
국심1998중2121
(1999.04.12)
1476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지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1998서2361
(1999.04.12)
14762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한 당초처분 정당
국심1998서2694
(1999.04.10)
14763 심판 부가
건물의 실제시공자[기각]
건물을 시공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구0092
(1999.04.10)
14764 심판 부가
간이과세포기신고[기각]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간이과세유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부0198
(1999.04.10)
14765 심판 부가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국심1999서0229
(1999.04.10)
14766 심판 부가
수취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국심1998서2766
(1999.04.09)
14767 심판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안분기준[기각]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건물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1408
(1999.04.09)
14768 심판 부가
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기각]
공동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분권을 행사하면서 명의는 타인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사례
국심1998경0908
(1999.04.08)
14769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국심1998서3121
(1999.04.08)
14770 심판 부가
공동 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 사업자로서 이익의 일정부분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만큼 출자지분을 소유한 동 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8경0918
(1999.04.08)
1477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단순히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는 사례
국심1998경2969
(1999.04.07)
14772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하는 것임
국심1998서2895
(1999.04.07)
14773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경2970
(1999.04.07)
1477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원거리 사업장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할만한 특별한 이유와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지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8서2830
(1999.04.02)
14775 심판 부가
실제 공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청구인으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농민들이 융자금 신청을 위해 OO군청에 제출한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공사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국심1998중2953
(1999.04.02)
14776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원거리 사업장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할만한 특별한 이유와 거래를 뒷받침 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지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8서2829
(1999.04.02)
14777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 해당 여부[기각]
1여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로 기한을 경과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8부3012
(1999.04.02)
14778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등록 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그 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면 등록 전매입세액에 해당함
국심1998전2684
(1999.04.01)
1477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693
(1999.03.31)
14780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8중2893
(1999.03.31)
14781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과점주주의 위치에서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며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한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임
국심1998경2807
(1999.03.31)
14782 심판 부가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과세유형변경통지에 관계없이 과세유형 변경시기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심1998중2973
(1999.03.31)
14783 심판 부가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기각]
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763
(1999.03.31)
14784 심판 부가
면허대여자에게 지불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면허대여자와 실지시공자가 다른 경우 면허대여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8경2706
(1999.03.31)
14785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
청구인의 임대사업이 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1999중0042
(1999.03.31)
14786 심판 부가
축산용기자재의 실제로 공급 여부[일부인용]
증빙 등에 의해 축산기자재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례
국심1999중0135
(1999.03.31)
14787 심판 부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양도하고 수취한 권리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국심1998서2420
(1999.03.31)
14788 심판 부가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포기신고[기각]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국심1998광2113
(1999.03.31)
1478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신축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승인일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국심1998경2294
(1999.03.31)
14790 심판 부가
쟁점매출액을 위탁받아 판매한 것으로 볼지 여부[일부인용]
위수탁판매계약서 및 위탁판매일보, 판매일보 모사전송문 등 사실판단에 의해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합해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경0520
(1999.03.30)
14791 심판 부가
세관 공무원에게 진술한 진술서 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처의 타법령 위반으로 인한 세관소속 조사공무원의 조사 및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인정한 거래사실에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430
(1999.03.30)
14792 심판 부가
화물자동차운송업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위탁관리회사에 교부송달된 경우 적법 여부[인용]
실제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자에게 송달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국심1998경3029
(1999.03.20)
14793 심판 부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개시 이후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고 폐업신고나 사업양도양수에 관한 신고도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함
국심1998구2652
(1999.03.19)
14794 심판 부가
납부불성실 가산세 해당 여부[기각]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바, 처분청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전2845
(1999.03.19)
14795 심판 부가
등록전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국심1998경2903
(1999.03.19)
14796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이후개정)
국심1998부2837
(1999.03.19)
14797 심판 부가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관할 관청에 제출한 공사관련 증빙자료는 실지 거래한 내용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금액을 매출로 보아야할 것임
국심1998중2928
(1999.03.19)
14798 심판 부가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자료에 의하여 공사가 계속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국심1998서2026
(1999.03.13)
1479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공사시공자가 중도에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3068
(1999.03.13)
1480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발행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심1998경2334
(199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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