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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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601 심판 부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정당함
국심1999구0173
(1999.09.16)
14602 심판 부가
용역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기각]
용역의 공급이 완료 되었다면 대금 지불 지연 및 제공된 용역의 일부 하자 등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국심1999서0676
(1999.09.16)
14603 심판 부가
토지의 임대료 산정방법[일부인용]
토지를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인근의 유사한 골프연습장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그 임대료를 평균한 후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국심1999중0542
(1999.09.16)
14604 심판 부가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인용]
신축주택을 빛 때문에 부득이 매각하였음이 인정되어 부동산매매업자로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9전0750
(1999.09.16)
1460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도 아니며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도 아닌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합한 세금계산서 임
국심1999중0041
(1999.09.13)
14606 심판 부가
건물의 실지시공자 여부[기각]
공사수급자의 확인과 주택건설업, 한판도매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실지공사자가 확인됨
국심1999경0132
(1999.09.13)
14607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이후개정)
국심1999광0221
(1999.09.13)
14608 심판 부가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원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1995년~1996년 중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180만원에 임차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장 현황 보고서상의 임대보증금 6천만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임
국심1999서0828
(1999.09.13)
14609 심판 부가
위장세금계산서[일부인용]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국심1998구3174
(1999.09.13)
14610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기각]
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시설과 채권 및 채무를 동시에 일괄양도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라기 보다는 사업용자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음
국심1999부0593
(1999.09.13)
14611 심판 부가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
신축주택 등을 단기간 보유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598
(1999.09.13)
14612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국심1999구0326
(1999.09.10)
14613 심판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각]
폐업일 현재 미상각잔액에 해당하는 실내장치를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부1882
(1999.09.09)
14614 심판 부가
할부매출의 과세표준 누락 여부[기각]
할부매출을 과세표준 신고 당시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882
(1999.09.09)
14615 심판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여부[기각]
인테리어 및 주방설비를 매입세액공제받은 후 폐업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0532
(1999.09.09)
14616 심판 부가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공급시기의 판단[기각]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대상건물을 공사완료하여 명도하기 전에 교환등기가 되어 있고, 시공주 명의가 교환상대방으로 변경되었으며, 어음 등에 의한 교환차액의 정산이 있었다면 교환에 따른 공급시기는 교환등기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국심1998경2796
(1999.09.09)
14617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콘도와 부대시설의 양도대가 중 장부가액을 초과한 공사미수금을 콘도의 운영과 관련된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서0662
(1999.09.09)
14618 심판 부가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후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국심1998서3139
(1999.09.08)
14619 심판 부가
간이과세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한 경우의 재고납부세액부과 여부[기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하여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0666
(1999.09.08)
14620 심판 부가
봉사료의 매출누락 여부[기각]
지급받은 대가 중 일정률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은 판매수당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국심1999서0870
(1999.09.08)
14621 심판 부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단순히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민원실 접수일과 감사시 담당자로부터 받은 문답서만을 토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9부0548
(1999.09.08)
14622 심판 부가
쟁점수수료의 실질적인 수령인이 누구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프랑스 국세청의 회신이 온 후에야 쟁점수수료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 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수수료의 수취인은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심1998서1937
(1999.09.06)
14623 심판 부가
실지귀속자의 판단[기각]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관세환급금에 대한 실지귀속자는 관세 납부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국심1998광2035
(1999.09.06)
14624 심판 부가
위장세금계산서[인용]
사업장을 건축한 실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인지 여부
국심1998경2901
(1999.09.06)
14625 심판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견적서상에 표기된 업태만을 확인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서0394
(1999.09.06)
14626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 수취한 자를 선의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경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
국심1998서1630
(1999.09.06)
14627 심판 부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여부[기각]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제조업뿐아니라 모든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나 이경우 관련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해야 함
국심1998광1969
(1999.09.03)
14628 심판 부가
저가 매출의 매출에누리 및 접대비 해당 여부[기각]
매출에누리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금액을 산정하는 사전약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적정한 매출에 대한 소급인하는 매출할인으로써 접대비에 해당함
국심1998전2752
(1999.09.03)
14629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해당 여부[일부인용]
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자와의 공동 사업이 아닌 공사도급계약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8경2994
(1999.09.02)
14630 심판 부가
축산용 정화조 지붕의 영세율 대상 여부[인용]
영세율적용대상 축산용기자재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심1999구0380
(1999.09.02)
1463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부가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장부기재를 착오로 세금계산서상 일자 이후의 일자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부당함
국심1999중0591
(1999.09.01)
14632 심판 부가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기각]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심1998전2880
(1999.09.01)
14633 심판 부가
재개발조합이 시공회사에 상가를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기각]
재개발조합이 시공회사에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대물변제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국심1998서2762
(1999.09.01)
14634 심판 부가
반품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의 경감 여부[기각]
반품된 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이 신고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또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추가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감액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865
(1999.09.01)
14635 심판 부가
무면허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기각]
무면허건설업자가 당초공사계약이 파기되어 시공과정에서 조언만 해주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541
(1999.09.01)
14636 심판 부가
부동산의 일괄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일부인용]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감정가액은 신뢰할 수 있고 장부가액은 부적정한 경우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분 가액을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국심1999부0003
(1999.08.27)
14637 심판 부가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부0988
(1999.08.27)
1463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인용]
조사 당시 무기장확인서를 징취하지 않은 점, 사업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징취한 확인서, 매입은 부인하면서 매출은 인정하는 전후 모순된 결정을 하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아니함
국심1998부3002
(1999.08.26)
14639 심판 부가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을 신고누락한 것인지 여부[기각]
당초의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하기로 한 부동산의 임시사용이 승인된 사실로 보아 부동산의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한 것임
국심1999서0635
(1999.08.26)
14640 심판 부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인지 여부[기각]
쟁점외 부동산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치 및 장비가 없으며,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보 보은 것은 정당한 것임
국심1999서0618
(1999.08.26)
14641 심판 부가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인용]
변경계약서에 의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건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전0382
(1999.08.25)
14642 심판 부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양도시 포괄양도 해당 여부[인용]
사업자의 지위가 다른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아님
국심1999부0140
(1999.08.25)
14643 심판 부가
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일부인용]
중간지급조건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일의 공정도가 59%라 하여 이에 상응하는 공급가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본 것을 부인한 사례
국심1999부0294
(1999.08.25)
14644 심판 부가
고유번호 직권말소처분의 불복청구 대상 여부[기각]
교부받고서도 장기간 사용하지않아 법인의 고유번호를 말소하고, 또, 이의 부활요구를 거부한 사례
국심1999구0523
(1999.08.25)
14645 심판 부가
가공거래 여부[기각]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부0720
(1999.08.25)
14646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해당 여부[인용]
어음지급제시기한 경과 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 사례
국심1999부0381
(1999.08.24)
14647 심판 부가
가공거래 해당 여부[일부인용]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국심1999중0771
(1999.08.24)
14648 심판 부가
청구인이 1997.제1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 OOO에게 가구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거래처 OOO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구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하였음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의 확인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0665
(1999.08.24)
14649 심판 부가
유가증권 압류처분의 효력 유무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인용]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못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징수권 소멸시효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국심1998서1850
(1999.08.23)
14650 심판 부가
거래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일부인용]
사정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더라도 건물의 사용수익권리는 잔금 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일에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국심1998중2993
(1999.08.23)
14651 심판 부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이 건 재고지한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함
국심1998경2143
(1999.08.23)
14652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시기[일부인용]
상호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공급의 경우 상호합의가 이루어지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국심1998경2061
(1999.08.23)
14653 심판 부가
지급제시기한 경과 후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인용]
먼저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부도 후 자동으로 부도처리된 어음에 대하여, 지급제시기한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함
국심1998부1600
(1999.08.20)
14654 심판 부가
통장 입금액의 수입금액 인정 여부[인용]
실지조사시 통장입금액 전부가 여관업 외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통장입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국심1999광0246
(1999.08.20)
14655 심판 부가
횡령한 물품의 재화의 공급 여부[일부인용]
물품 보관 중 횡령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국심1998서2484
(1999.08.20)
14656 심판 부가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과점주주로 과세한 사례[기각]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의 입증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주장하지 못하는 바, 주주이동상황명세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타당함
국심1998중2997
(1999.08.19)
14657 심판 부가
매출누락 해당 여부[일부인용]
구체적인 증빙없이 거래상대방이 무통장입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0430
(1999.08.19)
1465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건물 신축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불분명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봄
국심1998전0525
(1999.08.19)
14659 심판 부가
납부기한 연장 승인거부 통지를 받지 못하여 납기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 적용 여부[기각]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승인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국심1998경3015
(1999.08.19)
14660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수도 이후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없도록 주식지분을 분산시키는 등, 여러 증빙 및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7서2454
(1999.08.19)
14661 심판 부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등의 객관적 사실만으로 실질적 경영을 지배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국심1997서2439
(1999.08.19)
14662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재직 중이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형식상 주주겸 감사로 판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광0782
(1999.08.18)
14663 심판 부가
건물의 소유주인 교회의 목사가 근무하는 교회에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개인적 공급인지 여부[인용]
건물의 소유주인 교회의 목사가 건물의 일부를 교회에 임대하는 경우 교회와 목사는 별개의 경제주체이므로 건물임대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국심1998중0015
(1999.08.18)
14664 심판 부가
건설용역대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일부인용]
건축주가 자신들의 주택을 재건축할 목적 하에 연립주택을 신축한 것이고 공사비 조달관계상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만을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조로 제공한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8서2728
(1999.08.18)
14665 심판 부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부적법한지 여부[기각]
면세사업자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면세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국심1998부2751
(1999.08.18)
14666 심판 부가
외국선박 등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선박의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 기타 검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서0022
(1999.08.18)
14667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 여부[일부인용]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동 어음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국심1998부2746
(1999.08.18)
14668 심판 부가
사업의 귀속자[일부인용]
실제사업을 인계한 날을 기준으로 전사업자와 후사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임
국심1999전0110
(1999.08.18)
14669 심판 부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세대별면적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므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서0284
(1999.08.18)
14670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은 형식상 임원에게 지분이 가장 많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8광0760
(1999.08.18)
14671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형식상 주주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8광0780
(1999.08.18)
14672 심판 부가
부도발생일의 의미[인용]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는 것임
국심1998서2561
(1999.08.18)
14673 심판 부가
건물부분의 과세가액 안분방법[일부인용]
제시하고 있는 감정가액은 부동산을 양도하기 6년 전 가격시점으로 한 것으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적정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국심1998서3136
(1999.08.18)
14674 심판 부가
공사 전부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기각]
건축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을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으로 볼 때 공사 전부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국심1998서2654
(1999.08.17)
14675 심판 부가
매출누락 여부 등[기각]
금전출납부상의 거래내역과 신고내역을 상호대사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3138
(1999.08.17)
14676 심판 부가
쟁점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해당 지방지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함
국심1999중0210
(1999.08.17)
14677 심판 부가
납세지 관할 판정의 적정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건설업자의 건물신축당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349
(1999.08.17)
14678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여부[일부인용]
실지 매입사실 및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부을 제외한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등은 정당함
국심1999경0266
(1999.08.17)
14679 심판 부가
비용의 관계비율을 정하여 과세표준누락액을 추계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기각]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근거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그 원재료매입액에 의하여 과세표준누락액을 추계경정함
국심1998경2756
(1999.08.17)
14680 심판 부가
사업양수도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장의 물적시설을 인수하고 동일한 생산 및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국심1999경0251
(1999.08.17)
14681 심판 부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폐업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폐업일에 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구0060
(1999.08.17)
14682 심판 부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수입한 물품 중 국외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반출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한 사례임
국심1999서0972
(1999.08.17)
14683 심판 부가
공동소유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소유지분별로 할 것인지[기각]
공유지분을 가진 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소유지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임
국심1998부3106
(1999.08.14)
14684 심판 부가
건물을 직접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관련회사 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 직접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0513
(1999.08.14)
14685 심판 부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예정신고 기간이 종료하는 때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국심1998중2682
(1999.08.14)
14686 심판 부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각]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부0341
(1999.08.14)
14687 심판 부가
타법인이 부도 이후에도 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타법인이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발생 후에는 잔여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타법인의 부도일을 전후하여 공사진행정도를 초과하여 타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정당함
국심1999서0343
(1999.08.14)
1468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기존사업장은 단독명의 사업장이고 신규사업장은 공동명의 사업장인 경우 신규사업자 관련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국심1999서0032
(1999.08.14)
14689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기각]
매수자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요소 등의 권리.의무로서 중요사항인 세입자에 대한 권리.의무사항을 승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려움
국심1999광0604
(1999.08.14)
14690 심판 부가
광고모집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광고모집용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열거된 바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됨
국심1999경0504
(1999.08.14)
14691 심판 부가
무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임대차 계약종료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관계로 계속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임대수입으로 본 사례
국심1999중0677
(1999.08.14)
14692 심판 부가
수탁관리사업자를 과세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탁관리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하는 수탁관리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국심1998광2952
(1999.08.12)
14693 심판 부가
매매실례가액의 시가적용의 타당성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을 때 1년 4개월 전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인 산출근거로 볼 수 없음
국심1998서3047
(1999.08.12)
14694 심판 부가
주택의 실제사업자 판단 여부[인용]
공동명의로 건축하여 양도하였으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단독신축양도한 것임이 저당권설정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공동명의자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국심1998서2068
(1999.08.11)
1469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명확한 경우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 거부한 사례
국심1998부2685
(1999.08.11)
1469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으로 밝혀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로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국심1999서1142
(1999.08.11)
14697 심판 부가
벙커 조성공사비 등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 여부[일부인용]
벙커조성공사비 등은 공사는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임
국심1998경2333
(1999.08.10)
14698 심판 부가
광고수입금액의 신고누락 여부[기타]
광고용역의 경우는 광고게재시점이 공급시기이므로 장부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광고가 게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사례
국심1998경3064
(1999.08.10)
14699 심판 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로 제공한 임대용역을 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가액과 비교대상 물건의 임대한 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평당 보증금은 비슷하나 평당 월 임대료는 쟁점부동산 임대료가 비교물건지 임대료의 22.9% 수준에 불과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됨
국심1999서0342
(1999.08.10)
14700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약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을 건물신축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경0395
(199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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