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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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501 심판 부가
봉사료를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관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봉사료가 음식 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국심1999중1362
(1999.12.17)
14502 심판 부가
신의성실원칙 위배한 처분의 여부[기각]
처분청이 1998년 제2기부터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 보아 직전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불 수 없음
국심1999서1791
(1999.12.17)
14503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9전1807
(1999.12.17)
14504 심판 부가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무단폐업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킨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1999서0973
(1999.12.17)
14505 심판 부가
매출채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거래장부에 청구인의 외상매출채권으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은 청구인의 매출채권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9서1596
(1999.12.17)
14506 심판 부가
결손처분취소에 따른 체납세액 충당 여부[인용]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장의 환급금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국심1998중3109
(1999.12.09)
14507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지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고, 상대방이 자료상 행위자인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상당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1327
(1999.12.09)
14508 심판 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공장임대수입금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국심1999경1677
(1999.12.09)
1450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일부에 대하여 실거래가 인정되어 재조사결정한 사례임
국심1998서2765
(1999.12.07)
14510 심판 부가
소득이나 수익 등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 구분[기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실질적인 경영자로 판단되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국심1999서1819
(1999.12.07)
1451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일부인용]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1424
(1999.12.07)
14512 심판 부가
선박의 운항에 따른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의 운항수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기각]
해운업법의 적용을 받은 자동차 운송겸용여객선의 선박 운송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광0743
(1999.12.07)
14513 심판 부가
판매일보 등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판매일보 등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산정하여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구0585
(1999.12.06)
14514 심판 부가
비치장부가 아닌 다른 증빙자료에 의한 경정의 적부[기각]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가 신고내용의 경정에 있어 원칙이나 골프공 자동지급기의 연습용골프공 대출박스 수를 근거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서1373
(1999.12.06)
14515 심판 부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재대금 및 운반비 등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9경1400
(1999.12.03)
14516 심판 부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의 과세대상 여부[일부인용]
실제로 쟁점상가를 조합원에게만 분양함으로써 일반분양과는 완전히 다른 분양방법을 채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을 때 분양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토지.건축물 등의 명세를 첨부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분양기준을 정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 구체적인 분양기준을 정하여 분양함으로써 인가받을 당시의 흠(하자)은 사후적으로 치유되었다 할 것임
국심1998중2618
(1999.12.01)
14517 심판 부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관리처분계획시에는 조합원의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다가 인가 후에 정했다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양된 상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국심1998중3175
(1999.12.01)
14518 심판 부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봉사료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그 봉사료를 지급 받아야 할 개개의 종업원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국심1999부1216
(1999.12.01)
14519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해당 여부[기각]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 사업자에 해당함
국심1999중1359
(1999.12.01)
14520 심판 부가
사업용 임대주택의 양도자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주택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임차법인의 임원이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국심1999서0820
(1999.12.01)
14521 심판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중간지급조건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급된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소한 사례
국심1999부0626
(1999.12.01)
14522 심판 부가
법인이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 명백한 주점업 행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기준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허가내용과 다르게 영업을 하였다하여 이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국심1999서1018
(1999.11.30)
14523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2개의 사업장 중 다른 사업장 명의인 경우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국심1999광1812
(1999.11.30)
14524 심판 부가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임대용역의 시가 산정[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임대한 데 대하여 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국심1999경1660
(1999.11.30)
14525 심판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주)OOO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독금액변동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1999중0679
(1999.11.30)
14526 심판 부가
특정판매분 매입계약에 의하여 백화점에 진열한 상품이 매출에 해당하는지[인용]
상품을 수량검품 없이 매장에 진열해 두고 공급자의 판매사원이 판매과정과 재고관리를 책임지며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출로 처리하는 특정판매분 매입거래계약에 의하면 매장에 진열만 한 것은 매출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전0719
(1999.11.27)
14527 심판 부가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례
국심1999부0883
(1999.11.24)
14528 심판 부가
임차인의 월세계약서를 근거로 임대료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국심1999서0667
(1999.11.24)
14529 심판 부가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폐업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장건물에 대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1722
(1999.11.24)
14530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교부받은 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부0822
(1999.11.24)
14531 심판 부가
회사정리절차 중의 법인의 국세환급금을 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인용]
현금납부액과 국세환급금등이 원본조세채권에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할 것인 바 이를 가산금에 충당함으로써 당 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되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쟁점가산금에 충당한 처분 부당함
국심1998중0778
(1999.11.24)
14532 심판 부가
학원사업자교육청제출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수입누락액 과세의 적부[일부인용]
임차인의 명의만 청구 외 OOO을 청구 외 OOO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쟁점2-1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2-1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본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1999서0752
(1999.11.24)
14533 심판 부가
사업자유형전환 여부[일부인용]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전환통지의 유무는 사업자유형변경과는 무관한 것임
국심1999경1287
(1999.11.22)
14534 심판 부가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1995. 2.11.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OO건설㈜에 이전등기된 것이 무효임을 다투어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등 쟁점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직접적인 증빙이 있지만 청구인은 이에 대한 제시가 없음
국심1999경0359
(1999.11.22)
14535 심판 부가
관할시군구청에서 생성된 과세자료로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
관할시군구청에서 형성된 쟁점과세자료에 비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의문시되므로, 단순한 단가차이가 있으나, 청구인의 그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과세자료로 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
국심1999서0929
(1999.11.20)
14536 심판 부가
시공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시공주인 농민들이 직접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9부1149
(1999.11.19)
14537 심판 부가
폐자원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폐자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 정당함
국심1999경1227
(1999.11.19)
14538 심판 부가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임
국심1999서0413
(1999.11.19)
14539 심판 부가
실질사업자 여부[기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실질 사업자임
국심1999서1737
(1999.11.19)
14540 심판 부가
경정처분의 관할위반 여부[기각]
사업장설치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9중1521
(1999.11.19)
14541 심판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위장사업자가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을 뿐 확인서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사업자가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음
국심1999중1425
(1999.11.19)
14542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일부인용]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부1156
(1999.11.18)
14543 심판 부가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축산농민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인정될 뿐, 공사를 포기한 사실은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중1113
(1999.11.18)
14544 심판 부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해당 여부[기각]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단일요율을 적용하면서 특수관계없는 법인에 비하여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음은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봄
국심1999부0214
(1999.11.18)
14545 심판 부가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항공유 급유용역을 저가로 거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1999부0215
(1999.11.18)
14546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국심1999구1252
(1999.11.15)
14547 심판 부가
명의도용 해당 여부[기각]
재발급 받은 주민등록증을 카드가맹점 신청 및 이전에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업을 영윙한 사실이 없으며 카드가맹점 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전1215
(1999.11.15)
14548 심판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공급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상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경과 후에 작성되었고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공급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된 것이라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겠음
국심1999경1280
(1999.11.15)
14549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경0815
(1999.11.11)
14550 심판 부가
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시공자중 일부임에도 증빙불비로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1387
(1999.11.11)
1455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0119
(1999.11.11)
14552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지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국심1999경1437
(1999.11.11)
14553 심판 부가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수익사업개시신고나 부동산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한 매입세액을 등록 전매입세액으로 본 사례
국심1999구0914
(1999.11.11)
14554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음료, 주류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거래처원장과 사실확인서 등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중0773
(1999.11.04)
14555 심판 부가
실지 공급자인지 여부[기각]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급받을 때 관할관청에 제출한 공사관련 증빙자료는 실지 거래한 내용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금액을 매출로 보아야 할 것임
국심1998중3156
(1999.11.04)
14556 심판 부가
실제공사가 따로있는 경우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실제 건축공사의 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상 공사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부1286
(1999.11.04)
14557 심판 부가
간이세금계산서가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과대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청구 외 OOO등이 OO군에 제출하여 축사신축공사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고, 위 OOO 등의 직영공사사실이나 실제 건설자재구입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중0129
(1999.11.04)
14558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건물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 상실된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국심1999중0930
(1999.11.04)
1455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광1350
(1999.11.04)
14560 심판 부가
적정임대료의 산출방법[일부인용]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전세금 등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임대수입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저가임대료 상당액(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함
국심1999서0749
(1999.11.04)
14561 심판 부가
양봉기구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한 바 청구인이 양봉기구등을 공급한 사실도 없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중0872
(1999.11.04)
14562 심판 부가
매출누락[기각]
축산농민이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0539
(1999.11.04)
14563 심판 부가
주식매매차익을 중개.알선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타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자산을 취득.양도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아 중개알선행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0566
(1999.11.04)
14564 심판 부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부동산 분양시 세금계산서발행의 적법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실지소유자로 인정되는 OO주택으로부터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사실, 위탁매매인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부당함
국심1999서0751
(1999.11.03)
14565 심판 부가
원재료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고부족이 수해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매출환산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구1093
(1999.10.30)
14566 심판 부가
위장매입금액에 대하여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어 제출된 것이 아닌 한편, 실제공급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조사시 확인되었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함은 적법함
국심1999서0340
(1999.10.27)
14567 심판 부가
장부와 실시간 재고자산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장부상과 회계법인의 실사조사에 의한 재고자산가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 여부
국심1999광1109
(1999.10.27)
14568 심판 부가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어 택시운행의 원재료 사용량으로 택시 운행대수를 산정하고 1일 사납금을 곱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부1179
(1999.10.27)
14569 심판 부가
매출누락액 중 영세율 적용대상의 인정 여부[기각]
신고누락으로 경정결정된 과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관련세액을 감면 받으려면 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국심1999구0310
(1999.10.27)
14570 심판 부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간이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기재된 간이세금계산서이므로 실지거래내용으로 인정됨
국심1999중0478
(1999.10.26)
14571 심판 부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증빙서류가 실제로 공사용역의 제공을 수반한 것인지 여부[기각]
제출한 증빙들이 과세자료 금액에 비하여 미미하고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중0350
(1999.10.26)
14572 심판 부가
매출금액의 신고누락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매출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0327
(1999.10.26)
14573 심판 부가
경정조사시 사업자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것인지 여부[기각]
조사결정의 경우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해 경정하는 것도 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작성 및 날인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1999경1701
(1999.10.26)
14574 심판 부가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금액 중 일부만이 매출금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0306
(1999.10.26)
14575 심판 부가
실지사업자[기각]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였는지 여부
국심1999중1464
(1999.10.26)
14576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장기할부조건판매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552
(1999.10.26)
14577 심판 부가
청구인을 상가 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6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 신축분양사업의 모든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사업자로 보는 것임
국심1998경2912
(1999.10.25)
14578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기각]
임대용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이 자기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980
(1999.10.25)
14579 심판 부가
쟁점대손세액이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장과 영업시설이 없었고, 영업실적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처분청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없었는 바, 청구인이 단지 휴업신고를 하였다하여 휴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604
(1999.10.25)
14580 심판 부가
부동산의 공급가액[일부인용]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기재되지 않은 계약서의 총공급가액을 안분하는 사례임
국심1999부0627
(1999.10.25)
14581 심판 부가
환급과다신고 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착오에 의해 환급세액을 과다신고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는 감면함
국심1999중1132
(1999.10.14)
14582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계약의 존재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업의 포괄 양수도 했는지 실질요건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사례
국심1999경0605
(1999.10.13)
14583 심판 부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인용]
외화획득명세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그 내역이 사실과 같다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9서0715
(1999.10.12)
14584 심판 부가
면세사업인지 여부[일부인용]
농협에서 다른 농협으로 판매하는 경우 농협법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과처분 해야 함
국심1997중3165
(1999.10.09)
14585 심판 부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기각]
건물 준공시 실제 임대하고 있는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판단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광1277
(1999.10.08)
14586 심판 부가
과세표준안분계산의 당부[기각]
부동산임대 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산식에 의거 과세표준을 재계산한 처분 정당함
국심1998경2772
(1999.10.08)
14587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반과세자로 상당기간 신고 및 납부가 받아들여졌다 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
국심1999부0224
(1999.10.08)
14588 심판 부가
임대하던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부[인용]
임차법인이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직원의 연수용시설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임차법인의 임원인 개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임대주택을 자금사정상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면제되는 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9서0987
(1999.10.08)
1458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세금계산서가 그 기재 내용대로 실지거래상대방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경0644
(1999.10.08)
14590 심판 부가
신축건물 중 일부를 청구인이 목사인 교회와 청구인의 차가 운영하는 보육원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임대용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건물을 노회에 임대했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자가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므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중 쟁점건물 면적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국심1999경0334
(1999.09.30)
14591 심판 부가
토지개발용역대가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는지 여부[일부인용]
신탁계약 유무에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타인소유토지를 개발해 주고 받는 개발용역은 토지관련조성공사가 아니므로 토목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매입공급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국심1999서0137
(1999.09.30)
14592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무자료 가공비를 손금산입.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 매입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초과금액부분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제증빙에 의한 무자료 가공비만으로도 제품매출액을 초과하므로 무자료 가공비를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0954
(1999.09.29)
14593 심판 부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 여부[인용]
자기가 판매알선한 반도체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자기명의로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수입.통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 재화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로 보아야하는 것임
국심1999서0458
(1999.09.28)
14594 심판 부가
공동 사업자가 재산을 분할 등기 후 양도시 연대납세의무 존재유무[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동 사업을 포기하고 청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폐업신고나 공동 사업을 청산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국심1999서0257
(1999.09.22)
14595 심판 부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여부[인용]
사용검사일 이후 공사가 완료된 경우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8부3141
(1999.09.22)
14596 심판 부가
공동사업자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근거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부0753
(1999.09.22)
14597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일자를 작성일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국심1998서2590
(1999.09.20)
14598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무자료 매출액으로, 송금한 금액은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중2339
(1999.09.16)
14599 심판 부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자기 소유의 토자상에 있는 기초 건축물의 용도 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초 건축물의 철거 비용은 용도변경개량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나 주차장 바닥의 깔기 등의 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중0450
(1999.09.16)
14600 심판 부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실제운송용역 제공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다르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임
국심1999중0417
(1999.09.16)
처음으로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끝으로총 14920(146/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