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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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401 심판 부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일부인용]
특수관계회사의 기업어음 매입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1382
(2000.02.03)
14402 심판 부가
상품을 대가없이 무료로 제공(폐기)한 경우 이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이라고 본 금액에는 직원무료급식가액, 사은증정가액, 폐기등 상품가액, 단체할인가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수율관리상 부득이 P.O.S에 매출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실제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관계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9경1049
(2000.02.03)
14403 심판 부가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등의 기장내역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서2492
(2000.02.01)
14404 심판 부가
증빙 없는 고액의 현금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한 사례[인용]
고액의 현금거래에 있어서 비록 증빙이 없다하더라도 사실관계 및 부가가치율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음
국심1999부2267
(2000.02.01)
14405 심판 부가
건물 신축공사의 실지 시공여부[일부인용]
건축허가서상 시공자로 기재된 자가 실지 시공한 것인지 여부
국심1999광1638
(2000.02.01)
14406 심판 부가
부동산임대소득 여부[기각]
통장, 거래상대방을 통해 여관임대업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905
(2000.02.01)
14407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1518
(2000.02.01)
14408 심판 부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부1347
(2000.01.31)
14409 심판 부가
계산서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준 계약서인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형식적인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국심1999중2441
(2000.01.31)
14410 심판 부가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공사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에 대하여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시공자가 따로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을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국심1999중1053
(2000.01.31)
14411 심판 부가
분원가입비 및 상호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급시기[일부인용]
분원가입자들에게 어학원의 상호, 교수방법, 교재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분원가입자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은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제공이어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음
국심1999서1009
(2000.01.31)
14412 심판 부가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거래당사자의 확인서와 장부상에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라도 어음거래 등이 확인된 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사례
국심1999광1741
(2000.01.31)
14413 심판 부가
금전채권과 상계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판단[일부인용]
금전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한 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므로 매매계약서에 의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써 계약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국심1999서0638
(2000.01.24)
1441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1249
(2000.01.24)
14415 심판 부가
장의용품의 판매 및 음식물 제공이 장의용역과는 별개의 과세사업으로 보는지 여부[일부인용]
장의용품은 일련의 장의용역의 제공과정에서 필수적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고 있어 면세 사업이고 음식물 제공은 장의용역과 별개의 과세사업이므로 건물신축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함
국심1999중1175
(2000.01.24)
14416 심판 부가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인용]
공사도급계약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약정한 공동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공사대금 지급가능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국심1999서1952
(2000.01.24)
14417 심판 부가
완성도기준 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인용]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국심1999구1388
(2000.01.19)
14418 심판 부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신설 전의 중고자동차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적용이 불가능함
국심1999서2244
(2000.01.19)
14419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일부인용]
입금표상의 공급대가로 축산시설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
국심1999중0589
(2000.01.19)
14420 심판 부가
수정세금계산서을 첨부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기각]
당초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달라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가 경정통지후에 교부되었음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
국심1999부1704
(2000.01.18)
14421 심판 부가
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화를 판매하였다는 매출장, 상품수불장 등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786
(2000.01.18)
14422 심판 부가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
직영신축을 하면서 시공사에 교부하였다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국심1999전1288
(2000.01.18)
14423 심판 부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기각]
건물.토지가액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소급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재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522
(2000.01.18)
14424 심판 부가
임대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사업양도당시에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유형은 일반사업자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점, 사업양수인 위 OOO은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한 점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심1999경1467
(2000.01.18)
14425 심판 부가
법인이 거래업체에 대하여 상품을 도매하였는지 또는 위탁 판매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거래업체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위탁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증거자료가 없는 등 법인이 위탁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733
(2000.01.18)
14426 심판 부가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인용]
포괄양도양수의 요건에는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포함되지 않음
국심1999부0547
(2000.01.18)
14427 심판 부가
건물의 실질소유자 구분[인용]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
국심1999구1079
(2000.01.18)
14428 심판 부가
분양가액 중 토지.건물을 임의 안분하여 신고한 후 감정평가에 의해 토지.건물도 안분하여 구입금액 신고를 할 ...[기각]
비록 토지.건물을 임의로 안분하여 신고하여, 감정가액에 의한 안분가액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임의안분기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8경2896
(2000.01.13)
14429 심판 부가
소득이나 수익등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 구분[기각]
명의신탁해지로 실명전환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실질소유자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1909
(2000.01.11)
14430 심판 부가
재고자산의 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은 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9구0736
(1999.12.31)
14431 심판 부가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등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 거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1999서1700
(1999.12.31)
14432 심판 부가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해당되고, 광고선전비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이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 다수인]을 의미한다고 볼 때,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보아야 함
국심1999서1911
(1999.12.31)
14433 심판 부가
상품재고 부족액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한 추계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품재고 부족액이 폐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국심1999중1549
(1999.12.31)
14434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포괄양수도를 입증할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함
국심1999서1281
(1999.12.31)
1443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선의의 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함
국심1999서1223
(1999.12.31)
14436 심판 부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고속철도건설사업은 사실상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면세대상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1998서2977
(1999.12.31)
14437 심판 부가
국가 등에 재화의 무상공급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
고속철도 완공 후 자산, 부채를 철도청에 승계시키는 것을 국가 등에 대한 무상공급으로 보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8서1824
(1999.12.31)
14438 심판 부가
매출누락 여부[기각]
물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
국심1999경1160
(1999.12.31)
14439 심판 부가
매출누락 및 급여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수입금액을 수입누락금액이 아니라던가 쟁점급여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국심1999서1123
(1999.12.31)
1444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함
국심1999서0161
(1999.12.31)
1444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거래처가 명의대여회사 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당사자라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1706
(1999.12.31)
14442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용]
관련장부 및 재증빙 등에 의거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는 부당함
국심1999중1906
(1999.12.31)
14443 심판 부가
수출재화임가공용역[기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9구1936
(1999.12.31)
14444 심판 부가
과세, 면세 겸용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일부인용]
과세, 면세 겸용 부동산의 공급의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사례임
국심1999부0932
(1999.12.31)
14445 심판 부가
도로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부채납 후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임
국심1999서1523
(1999.12.31)
14446 심판 부가
건물의 실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실관계에 따라 건물의 실시공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과함
국심1999서2074
(1999.12.31)
14447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기각]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거래대금 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1348
(1999.12.30)
14448 심판 부가
광고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을 완료한 분양대행 등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국심1999서1565
(1999.12.30)
14449 심판 부가
계약서상에 명시된 임대료내역에 따라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계약한대로 지급하지 못한 월세 상당액을 과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203
(1999.12.30)
14450 심판 부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대금 지급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이 무단폐업자이거나 공급자와는 무관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고 과세한 사례
국심1999구2048
(1999.12.30)
14451 심판 부가
폐업시 폐품상태인 잔존재화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보기 위하여는 재산적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구축물인 바닥재 휀스 등과 폐품상태의 비품이 환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로 볼 수 없음
국심1999부0261
(1999.12.30)
14452 심판 부가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일반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는 경우 등록 전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된 경우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받지 못함
국심1999부2207
(1999.12.30)
14453 심판 부가
면세전용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일부인용]
고정자산투자액의 면세전용에 대한 과세표준과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산출량(도계수)에 따라 안분함
국심1999구0440
(1999.12.30)
14454 심판 부가
건설중인 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수인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9경1768
(1999.12.30)
1445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국심1999서1624
(1999.12.30)
14456 심판 부가
임대업의 폐업일 여부[기각]
청구인이 임대업을 계속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날짜를 폐업일로 보아야 함
국심1999서1968
(1999.12.30)
14457 심판 부가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하에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1999서1466
(1999.12.30)
1445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경0917
(1999.12.30)
14459 심판 부가
건축주와 재건축업자를 공동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노후주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아파트의 자재구입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불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건축주와 재건축업자를 공동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528
(1999.12.30)
14460 심판 부가
실지공급가액[기타]
반품을 제외한 순매입금액에 단순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과다 신고하였는지의 여부
국심1999경0643
(1999.12.30)
14461 심판 부가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기각]
부가가치세 신고당시에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미제출하였고 경정조사시 세금계산서는 미발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점의 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
국심1999경0811
(1999.12.30)
14462 심판 부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청구 외 OOO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청구 외 OOO가 청구인의 주유소로부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명판과 인장을 위조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사업자등록증과 O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국심1999경1531
(1999.12.29)
14463 심판 부가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물품거래 영수증도 다른사람이 발행한 것이므로 위장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2453
(1999.12.29)
14464 심판 부가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선의의 거래자 해당 여부[인용]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자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과 실명확인한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여러 증빙을 볼 때 거래당시 위장거래임을 알지 못한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심1999경1155
(1999.12.29)
14465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입점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1997. 9.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고 1997. 9.23. 입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바, 청구인이 1997. 5.10. 입점하여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발생한 부적법한 처분임
국심1999경1290
(1999.12.29)
14466 심판 부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여부[일부인용]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일부가 법정 공급시기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
국심1999광1233
(1999.12.29)
14467 심판 부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 외에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국심1998부2804
(1999.12.29)
14468 심판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여부[기각]
거래 이전 수회에 걸쳐 신축.양도한 사실과 거래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짐
국심1999구2292
(1999.12.29)
14469 심판 부가
축산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일부인용]
콘베이어식 계분발효기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국심1999서1135
(1999.12.29)
14470 심판 부가
공사가 용역의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사를 위임하였으나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실지거래에 의한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변경된 경우 임대분양한 후 건축비로 수령한것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대가로 공급받은 것으로 봄
국심1999중1170
(1999.12.29)
14471 심판 부가
임대업 영위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기각]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관리한 사실에 비추어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으로 보아야 함
국심1999서1769
(1999.12.29)
14472 심판 부가
설계용역의 면세 해당 여부[일부인용]
기사가 제공하는 토목설계용역은 면세대상인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유사하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1999서1667
(1999.12.29)
14473 심판 부가
연대납세의무를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대납세의무는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도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국심1999부0931
(1999.12.29)
14474 심판 부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인용]
구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한 중고이륜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을 받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해당
국심1999전1554
(1999.12.29)
14475 심판 부가
부동산임대수입금액[기각]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부2224
(1999.12.27)
14476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이후 수수 여부[기각]
건물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국심1999경1354
(1999.12.27)
14477 심판 부가
법인이 지급받은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법인이 지급받은 사업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규정한 위탁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부2107
(1999.12.27)
1447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하는 사례임
국심1999중1734
(1999.12.27)
14479 심판 부가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영수증 및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서로 다르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도급계약서상 공급시기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심1999구1611
(1999.12.27)
14480 심판 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공장임대수입금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고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국심1999경1548
(1999.12.27)
14481 심판 부가
도급계약서상 명의자 외의 사실상 시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도급공사의 실제 시공자인지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서, 자재 매입비용, 인건비 지급내용, 공사대금의 수수증빙, 면허대여수수료의 지급증거 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심1999경1185
(1999.12.24)
14482 심판 부가
공사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작품의 설치 등은 개별작가들이 각자 하고 구청이 조각품의 제작 및 설치에 따른 부대실비를 보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국심1999중1225
(1999.12.24)
14483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실사업자가 청구 외 OOO이라고 확인한 고객 또는 거래처의 확인서는 사회통념상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거래처라고 제출한 자들의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모두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자들 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1358
(1999.12.24)
14484 심판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폐업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부2139
(1999.12.24)
14485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9경1538
(1999.12.24)
14486 심판 부가
임차인이 부담한 개보수비용의 과세 해당 여부[일부인용]
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 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며, 임차자가 과세사업자일 경우에는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과세하여야 함
국심1999서1448
(1999.12.24)
14487 심판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직원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서1568
(1999.12.24)
1448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 또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678
(1999.12.24)
14489 심판 부가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어음을 다른기업이 발행한 어음과 교환하였는지 여부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중2008
(1999.12.23)
14490 심판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실판단에 의해 매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865
(1999.12.23)
14491 심판 부가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금융자료 및 관련증빙에 의거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중2067
(1999.12.23)
14492 심판 부가
영세율 적용 여부[기각]
조세 법규의 해석은 과세의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바 물돛은 이 건 과세당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656
(1999.12.23)
14493 심판 부가
토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臼?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할때, 청구인이 세금경감을 위하여 당초계약서 작성후 편의적으로 추가하여 토지.건물가액을 구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가액이 OO감정원의 감정가액 보다 현저히 저가 인점 등을 볼 때, 쟁점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부동산을 안분하여 산정한 공급가액은 정당하다
국심1999경0764
(1999.12.23)
14494 심판 부가
매출누락금액의 중복 여부[기각]
사업장의 컴퓨터에 입력된 실제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타당함
국심1999서0763
(1999.12.23)
14495 심판 부가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과세처분[기각]
원시기록에 의한 수입금액누락액을 근거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부1442
(1999.12.23)
14496 심판 부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건축주들의 직영건설공사에 현장감독만을 하였다는 자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자로서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206
(1999.12.17)
14497 심판 부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봉사료가 주대와 구분 기재되었다는 것 외에는 구분하여 징수되어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함
국심1999부0818
(1999.12.17)
14498 심판 부가
매출누락 여부[인용]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없이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국심1999서1265
(1999.12.17)
1449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전1470
(1999.12.17)
14500 심판 부가
대물변제한 상가의 공급시기[인용]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물변제하면서 특약조건을 명시한 경우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물변제 영수증 작성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전2043
(1999.12.17)
처음으로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끝으로총 14920(14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