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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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301 심판 부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상속재산을 물납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상속재산을 물납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고,공급시기는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시점이며,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의 상속재산평가액을 1.1로 나눈 금액×(1-100분의 10×경과된 과세기간수)임
국심2000서0181
(2000.04.19)
14302 심판 부가
상속세 물납재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상속재산을 물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사업자의 지위에서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는 것이고, 이때의 공급시기는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시점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상속개시일)의 상속재산평가액(공급대가)을 1.1로 나눈 금액×(1-100분의 10×경과된 과세기간수)의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상속)한 것은 1994. 3.15.이고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1997. 5.15.이므로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상속재산평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을 적요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이 타당함
국심2000서0182
(2000.04.19)
14303 심판 부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난방시설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여부[기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쟁점공사는 기존 아파트의 내부 보수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국심2000중0080
(2000.04.19)
14304 심판 부가
환경미화를 위한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부가가치세법령에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바퀴벌레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에서 청소의 의미는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을 전제로 오염원의 제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미화를 위한 단순한 청소용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소용역이 소독용역에 포함된다거나 또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근거규정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환경미화를 위한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임
국심2000서0617
(2000.04.19)
14305 심판 부가
단말기를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단말기 저가 공급상당액을 비록 직접적으로 자기의 면세사업에 투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면세사업의 수입증대를 위해 사용.소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0서0355
(2000.04.18)
14306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한 것의 적법 여부[기각]
과세특례의 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국심2000중0108
(2000.04.18)
14307 심판 부가
매출할인액을 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저가공급 상당액이 직접적으로 자기의 면세사업에 투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면세사업부분의 수입증대를 위하여 사용.소비했다면 면세전용에 해당함
국심2000광0468
(2000.04.18)
14308 심판 부가
단말기를 정상가액 이하로 판매한 차액에 대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단말기의 저가공급상당액은 비록 직접적으로 자기의 면세사업에 투입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면세사업인 이동전화사업 수입증대를 위해 사용.소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0323
(2000.04.18)
14309 심판 부가
과세유형전환통지 유무에 따른 유형전환의 적부[기각]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없이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서2515
(2000.04.18)
14310 심판 부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간이과세포기신고기한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고 유형전환 변경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9서2574
(2000.04.18)
14311 심판 부가
토지에 매장된 토석대가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석대가를 보상받은 것은 토지소유자로서 토지내 매장된 토석 등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토지보상의 일환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를 취소한 사례
국심2000서0108
(2000.04.18)
14312 심판 부가
폐기물처리용역을 과세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납세자가 과세대상인 폐기물처리용역을 면세로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 과세기간별 용역수입이 확인됨에도 그 합계액을 한 과세기간의 용역수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국심2000중0434
(2000.04.15)
14313 심판 부가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인용]
양념이 첨가되지 아니한 미가공된 갈비상태로 공급하여 각 체인점에서 별도 구입한 양념을 첨가하여 판매한 경우 면세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봄
국심1999서2071
(2000.04.15)
14314 심판 부가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운수업은 그 특성상 운송용 차량없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유차량의 전부를 매각한 것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함
국심2000부0259
(2000.04.15)
14315 심판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정당여부[기각]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에도 잔금지급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0437
(2000.04.14)
14316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일부인용]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은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어음의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부도어음금액을 변제한 후 동 어음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2285
(2000.04.14)
14317 심판 부가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기각]
수개의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에 대한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임
국심1999중1941
(2000.04.14)
14318 심판 부가
계산서를 수취하지않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록 매입한 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바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2179
(2000.04.14)
14319 심판 부가
중도금납부일자를 공급시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납입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이 건에 있어서는 그 발행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도금납부시기가 없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오류로 발행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국심1999서2161
(2000.04.10)
14320 심판 부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므로 사업양도인과 사업양수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함
국심1999부2791
(2000.04.07)
14321 심판 부가
청소용역 중 면세대상인 소독용역의 재조사[일부인용]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거래 여부 및 쟁점용역이 과세용역인지 면세용역인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견적서 및 자료발생처(아파트관리사무소)의 기록 및 증빙 등을 확인하는 등의 재조사를 요함
국심1999서2590
(2000.04.07)
14322 심판 부가
공급대가에 의해 일반과세자를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기각]
과세유형전환 통지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자 포기신고가 없는 경우 공급대가 기준에 의해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심1999부2414
(2000.03.31)
14323 심판 부가
법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이 개인에게 매출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님
국심1999서2030
(2000.03.31)
1432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설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미지급공사비의 대신변제에 대하여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국심1999중2412
(2000.03.31)
14325 심판 부가
과세특례포기신고서의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일반과세자로서 계속 신고납부를 했더라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유형전환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것임
국심2000중0017
(2000.03.31)
14326 심판 부가
통지가 없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여부[기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였다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유형전환통지의무가 없는 바 재고납부세액은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0187
(2000.03.31)
14327 심판 부가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과세특례포기를 하지 않는 한 변경통지에 무관하게 변경시기에 과세유형이 변경된다고 본 사례
국심2000중0192
(2000.03.31)
14328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단순히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국심2000중0196
(2000.03.31)
14329 심판 부가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가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특례자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는 경우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국심2000중0202
(2000.03.31)
14330 심판 부가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납부세액 여부[기각]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단순히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함은 정당함
국심2000중0203
(2000.03.31)
14331 심판 부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 신청사실을 공급받은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성실신고가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0전0329
(2000.03.31)
14332 심판 부가
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2701
(2000.03.31)
14333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서2580
(2000.03.31)
14334 심판 부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인용]
투자관계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전량을 특수관계자에게 공급하면서 매입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전량을 판매한 이 건의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국심1999전1921
(2000.03.31)
14335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0189
(2000.03.31)
14336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단순히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0중0193
(2000.03.31)
14337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는 한 변경통지에 관계없이 과세유형이 변경된다고 본 사례
국심2000중0197
(2000.03.31)
14338 심판 부가
과세특례포기신고서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특례포기신고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권장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0194
(2000.03.31)
14339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변경은 과세유형변경통지와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임
국심2000중0186
(2000.03.31)
14340 심판 부가
과세유형의 전환[기각]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중0199
(2000.03.31)
14341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함
국심2000중0198
(2000.03.31)
14342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의 부과 여부[기각]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사례
국심2000중0191
(2000.03.31)
14343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 부과 여부[인용]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일반사업자로 인정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음
국심2000중0188
(2000.03.31)
14344 심판 부가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단순히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0중0195
(2000.03.31)
14345 심판 부가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납부세액 여부[기각]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단순히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함은 정당함
국심2000중0200
(2000.03.31)
14346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는 한 변경통지에 관계없이 과세유형이 변경된다고 본 사례
국심2000중0201
(2000.03.31)
14347 심판 부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특례포기신고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권장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0016
(2000.03.31)
14348 심판 부가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특례자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는 경우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국심2000중0013
(2000.03.31)
14349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의 재고납부세액[기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한 사례
국심2000중0018
(2000.03.31)
14350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기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기재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심1999부0640
(2000.03.31)
14351 심판 부가
신의성실원칙 적용 여부[기각]
예정분 고지서에 일반과세자임이 표기된 바 없고 납부한 세액만 전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는 것을 일반과세자로 보는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음
국심1999부1882
(2000.03.30)
14352 심판 부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시 제출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광2514
(2000.03.30)
14353 심판 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기각]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제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9광2393
(2000.03.22)
14354 심판 부가
부동산매매업해당 여부[기각]
신축한 건물에 거주 이전한 사실도 없는 점, 임대사업자등록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다른건물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신축판매사업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9중2226
(2000.03.22)
14355 심판 부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여부[일부인용]
할인어음이 부도처리 된 후 금융기관이 그 부도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것임
국심1999중2286
(2000.03.22)
14356 심판 부가
사업무관 경비 해당 여부[기각]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의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국심1999서1610
(2000.03.22)
14357 심판 부가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
수수료를 수수하였으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동 수수료를 반환하였다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국심1999서1964
(2000.03.22)
14358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지 여부[기각]
사업양도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납부도 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9부2090
(2000.03.21)
14359 심판 부가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거래상대방의 진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9중1705
(2000.03.16)
14360 심판 부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관광객이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1091
(2000.03.15)
14361 심판 부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기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정산시기를 건물이 준공된 후 임대가 개시되는 때를 정산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089
(2000.03.14)
14362 심판 부가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자간에 부동산을 양도시 포괄양도 해당여부[인용]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이 서로 다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청구인과 매수인이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사실과 임대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
국심1999서2481
(2000.03.14)
14363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여부[인용]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도 당해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
국심1999전1236
(2000.03.14)
14364 심판 부가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적 지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인용]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면 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여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국심1999부2287
(2000.03.14)
1436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국심1999부2214
(2000.03.14)
14366 심판 부가
양도.양수인이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와 양수인의 사업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쟁점건물 모두를 동일한 임대사업에 공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국심1999중2199
(2000.03.14)
14367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취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국심1999부2719
(2000.03.13)
14368 심판 부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부2751
(2000.03.10)
14369 심판 부가
대손세액상당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제도가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더라도 쟁점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 외에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서2713
(2000.03.10)
14370 심판 부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 외에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국심1999전2730
(2000.03.10)
14371 심판 부가
골프장 건설공사 중 상수도공사 등 관련매입세액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골프장건설공사 중 상수도공사 등을 감가상각자산 및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공사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9중1902
(2000.03.10)
14372 심판 부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납세의무자가 거래처의 대손세액공제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국심1999중2699
(2000.03.10)
14373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방법[인용]
거래처의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구2714
(2000.03.10)
1437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부인용]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국심1999부1926
(2000.03.10)
14375 심판 부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해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국심1999전2702
(2000.03.10)
14376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최초 거래시 수취한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 서류에 의해 거래상대방이 실지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선의의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국심1999부1845
(2000.03.09)
14377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서1873
(2000.03.07)
14378 심판 부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명의자가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중2498
(2000.03.07)
14379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실판단에 의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국심1999부2700
(2000.03.07)
14380 심판 부가
영세율적용 여부[기각]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심1999부0031
(2000.03.02)
14381 심판 부가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 전부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계약서상에 기록된 일부공사금액과 별도로 실제 공사를 수행권업체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공사 전부가 수행된 것으로 보아 공사수입금 전부에 대해 과세함
국심1999서2483
(2000.02.28)
14382 심판 부가
봉사료 해당 여부[기각]
나이트클럽의 영업주임에게 업주에 대한 노력의 대가 또는 매출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9부2747
(2000.02.28)
14383 심판 부가
토지관련 매입세액[기각]
성토 및 조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2503
(2000.02.28)
1438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 대금지급없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2517
(2000.02.28)
14385 심판 부가
수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기각]
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국심1999서2486
(2000.02.23)
14386 심판 부가
집합건물 관리비의 과세대상 여부[기각]
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건물의 각 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국심1999구1659
(2000.02.22)
14387 심판 부가
메모장을 근거로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경정조사시 확보한 메모장을 근거로 수입금액누락액을 산출하여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국심1999부2072
(2000.02.22)
14388 심판 부가
인근 다가구주택의 건축비를 근거로 평당 건축비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평당 건축비 산정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쟁점주택의 평당 건축비를 추계하여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9서2622
(2000.02.22)
14389 심판 부가
미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과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음표 등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동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2464
(2000.02.21)
1439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것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국심1999서2198
(2000.02.21)
14391 심판 부가
공급자와 세금계산서교부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다른 경우로서 실제거래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매입세액불공제된 사례
국심1999부2138
(2000.02.21)
14392 심판 부가
부도어음이 매출채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인용]
전시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어음을 수취한 사실, 청구인이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어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1770
(2000.02.21)
14393 심판 부가
주민등록증을 분실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 영업과 관련하여 개설된 예금계좌 및 신용카드 가맹시 실명확인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국심1999구1765
(2000.02.15)
14394 심판 부가
사업장 해당 여부[기각]
사업장을 지방매장의 단순 집하장 겸 공동구매연락사무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9서1721
(2000.02.15)
14395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일부인용]
선하증권의 명의만 변경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9중1116
(2000.02.15)
14396 심판 부가
거래처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확정신고한 경우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급자가 요건을 갖추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국심1999부1399
(2000.02.15)
14397 심판 부가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건물에 대한 건물이전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수용대상인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한 후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업의 폐업 전에 수용되었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국심1999서2097
(2000.02.15)
14398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접수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국심1999서2225
(2000.02.15)
14399 심판 부가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임[일부인용]
청소용역 견적서 및 계약서에 청소용역과 관련된 내용만 있고, 소독용역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하더라도 소독용역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할 것임
국심1999서2203
(2000.02.12)
14400 심판 부가
대손금의 대손처리가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채권회수 노력없이 단순히 재무제표의 건전을 위하여 채권소멸시효 경과분을 일괄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국심1999경1520
(2000.02.08)
처음으로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끝으로총 14920(14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