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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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201 심판 부가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확정판결 후 그 날로부터 1년 이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1771
(2000.06.22)
14202 심판 부가
경정 이후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기각]
당초 잘못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경정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한 것은 적법하지 않음
국심2000서0060
(2000.06.22)
14203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내용에 하자가 없음에도 단순히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9경0885
(2000.06.22)
1420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국심1999서2671
(2000.06.20)
1420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2755
(2000.06.20)
14206 심판 부가
실물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당초처분 정당함.
국심1999서2674
(2000.06.20)
14207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임
국심1999서2712
(2000.06.20)
1420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2555
(2000.06.17)
14209 심판 부가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직권폐업하게된 구체적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은 계속사업자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이 직권폐업 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국심2000서0177
(2000.06.17)
14210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1046
(2000.06.17)
14211 심판 부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해 1999. 1. 1.부터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어 같은영 74조의 4 규정에 의해 재고납부 세액을 계산하여 1999년 1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1047
(2000.06.17)
14212 심판 부가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사례
국심2000중1051
(2000.06.17)
14213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1053
(2000.06.17)
14214 심판 부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1999년 1기 재고납부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율(20/100)을 적용함
국심2000중1054
(2000.06.17)
14215 심판 부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과세특례포기신고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권장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1055
(2000.06.17)
14216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
사업자등록만 별개로 했을 뿐 사실상은 쟁점토지상의 건물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는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공동명의→ OOO 단독명의로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2495
(2000.06.17)
14217 심판 부가
사업의양도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와는 별도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시설대금과 주점영업에 따른 무형자산을 합하여 일명 권리금으로 수수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국심1999서2769
(2000.06.17)
14218 심판 부가
과세유형의 전환여부[일부인용]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 정담함
국심2000중1045
(2000.06.17)
14219 심판 부가
과세유형의 전환[일부인용]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중1059
(2000.06.17)
14220 심판 부가
과세유형의 전환[일부인용]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중1056
(2000.06.17)
14221 심판 부가
과세유형 전환 여부[일부인용]
과세특례포기신고에 관하여 권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국심2000중1044
(2000.06.17)
14222 심판 부가
과세유형의 전환[일부인용]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중1027
(2000.06.17)
14223 심판 부가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는 한 변경통지에 상관없이 변경된 과세유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국심2000중1050
(2000.06.17)
14224 심판 부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4호 공제율이 1998.12.28.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부칙 제1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1999년 1기에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될 때 재고 납부세액계산시 적용되는 공제율은 1998.1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4호에 규정하는 공제율(20/100)을 적용하여 재계산하여야 할 것임
국심2000중1042
(2000.06.17)
14225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로 전환 여부[일부인용]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일반사업자로 인정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음
국심2000중1057
(2000.06.17)
14226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의 부과 여부[일부인용]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중1048
(2000.06.17)
14227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로의 전환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또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음을 통보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며, 비록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작성한 신고서를 과세관청에서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2000중1041
(2000.06.17)
14228 심판 부가
과세유형 전환시 재고납부세액 여부[일부인용]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중1049
(2000.06.17)
14229 심판 부가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 제출한 경우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1043
(2000.06.17)
14230 심판 부가
과세특례포기신고서의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일반과세자로서 계속 신고납부를 했더라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유형전환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것임
국심2000중1058
(2000.06.17)
14231 심판 부가
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심1999서2668
(2000.06.16)
14232 심판 부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가 없는 점 등 부동산업자가 매입한 승합차가 업무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쟁점 승합차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2731
(2000.06.16)
14233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국심1999전2437
(2000.06.16)
14234 심판 부가
매입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자가 매입사실을 부인하는데 대하여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서 매입대금 등이 송금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전2655
(2000.06.16)
14235 심판 부가
유류도매업 해당 여부[기각]
통장거래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무자료 유류를 저가로 구입하여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등 유류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 귀속연도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0전0792
(2000.06.16)
14236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기각]
선박감수보존에 대한 모든 행위를 위임받아 용역을 제공한 바 선박감수보존비용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0부0477
(2000.06.16)
14237 심판 부가
채권부인액을 대손확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실질거래라 하더라도 채권부인액은 대손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와 관련된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국심1999서1361
(2000.06.16)
14238 심판 부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라 함[기각]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장소, 세무조사 당시 장부 비치장소, 근무장소가 있다면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국심1999서2672
(2000.06.16)
14239 심판 부가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시 대손세액공제 여부[기각]
공급일부터 법정기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심1999전1112
(2000.06.16)
14240 심판 부가
매매총이익률 적용의 당부[기각]
사업장의 총매입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977
(2000.06.16)
14241 심판 부가
부동산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심2000광0273
(2000.06.15)
14242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기각]
거액의 거래대금을 결제하면서 거래상대방과 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다른 업체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국심2000서0494
(2000.06.15)
14243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인용]
세금계산서발행자와의 거래사실은 예금통장, 금전출납부, 매입매출장, 수출관련서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수출관련서류를 통해 실물거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2000중0375
(2000.06.15)
14244 심판 부가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의 정당성 여부[기각]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없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중0539
(2000.06.15)
14245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가액[기각]
경매처분된 공장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0430
(2000.06.15)
14246 심판 부가
건물을 실제로 시공하고 공사비인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건물주와 직접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착수금 등을 영수하는 등 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사비인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국심2000구0370
(2000.06.15)
14247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나 입금표 등을 제시할 뿐 거래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 거래장부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국심2000서0328
(2000.06.15)
14248 심판 부가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유형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국심2000서0301
(2000.06.15)
14249 심판 부가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여 간이 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0815
(2000.06.15)
14250 심판 부가
제권(除權)판결을 받은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당부[일부인용]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아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청청구를 하였음에도 어음 원본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0서0871
(2000.06.15)
1425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2000서0944
(2000.06.15)
14252 심판 부가
가산세 감면신청은 연장 납부기한까지로 함[기각]
가산세 감면신청은 납부기한 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위 기한내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9구2384
(2000.06.15)
14253 심판 부가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근거한 매출누락의 인정 여부[인용]
객관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의 장부만을 근거로 공급자의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0중0854
(2000.06.15)
14254 심판 부가
실지시공자 여부[기각]
실지시공자가 건축주인지 법인인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
국심2000전0041
(2000.06.15)
14255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과세특례의 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국심2000서0679
(2000.06.15)
14256 심판 부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수인이 사업을 양수한 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2000서0678
(2000.06.15)
14257 심판 부가
수취한 장려금이 이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인용]
장려금 등 명목으로 저가판매에 따른 차액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순수상품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여 매출장기록을 허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한 것으로 판단함
국심2000서0615
(2000.06.15)
14258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채권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998. 7.25)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부0687
(2000.06.15)
14259 심판 부가
과세유형 전환 여부[기각]
과세특례자에 해당된다면 유형전환통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그실질에 따라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국심2000중0847
(2000.05.16)
14260 심판 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세법에서 신의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임
국심2000중0963
(2000.05.16)
14261 심판 부가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단순히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0중0961
(2000.05.16)
14262 심판 부가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과세특례포기를 하지 않는 한 변경통지에 무관하게 변경시기에 과세유형이 변경되어 재고납부세액 과세한 처분 정당하며,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안됨
국심2000중0962
(2000.05.16)
14263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변경시 유형변경통지와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재고납부세액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0965
(2000.05.16)
14264 심판 부가
과세유형이 전환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유형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사례
국심2000중0960
(2000.05.16)
14265 심판 부가
과세유형의 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임대수입만으로 과세특례자에 해당한 경우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과세유형을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0중0966
(2000.05.16)
14266 심판 부가
과세유형의 전환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의 효력은 통지여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는 한 과세특례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국심2000중0964
(2000.05.16)
14267 심판 부가
부동산임대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당초 전세계약서(1998. 6. 1.)내용대로 199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바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상 개업일이 1998. 6.15.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재계약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 착오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결정고지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2784
(2000.05.12)
1426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또한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중2417
(2000.05.12)
14269 심판 부가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등의 당부[일부인용]
사업자가 법정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면 100분의 1의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5/1000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심2000중0742
(2000.05.12)
14270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중0523
(2000.05.12)
14271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의 부과 여부[인용]
사업자등록시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임대.매매로 하였으나 매매실적이 없고 임대실적만 있는 경우 사실상 임대사업자로 보고 과세특례포기 신고가 없다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중0112
(2000.05.12)
14272 심판 부가
사업개시전 건축중인 상가의 사용수익권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상가의 사용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할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됨을 요건으로 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심2000중0462
(2000.05.08)
14273 심판 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기각]
중간상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적.반복적인 거래형태로 보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중간상들로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국심1999서2362
(2000.05.06)
14274 심판 부가
토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가액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기준[일부인용]
토지와 건물의 실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의 은행 대출감정가액은 공정성이 인정되므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본 사례
국심1999중2787
(2000.05.06)
14275 심판 부가
상가주택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가주택(다가구주택 4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신축 직후 이를 양도하였는 바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심1999서2546
(2000.05.06)
14276 심판 부가
도로공사의 실제시공자[기각]
도로공사를 관리공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는지 여부
국심1999부2073
(2000.05.06)
14277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거래처(공급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데 대하여...[인용]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어음이나 수표의 유통관행상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고 당초 공급받는 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수차례의 배서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현실에서 언제, 누가,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할지 알 수도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법률상 확인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거래상대방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데 대하여 신고불성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2624
(2000.05.06)
14278 심판 부가
사용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자 구분 및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일부인용]
청구 외 OO운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명칭은 손해배상금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사실로 인하여 부담한 것이고, 그 금액계산도 경과하는 기간(월)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해 볼 때 그 실질은 임대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임
국심1999서1796
(2000.05.06)
1427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국심1999광2480
(2000.05.02)
1428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2711
(2000.04.27)
14281 심판 부가
의류의 제조 또는 임가공 여부[기각]
상표법위반으로 처분받은 납세자가 임가공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제조.판매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2652
(2000.04.27)
14282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질 여부[기각]
금융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전2720
(2000.04.27)
14283 심판 부가
공사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공사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쌍방 합의하에 기성금이 결정되었다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0광0394
(2000.04.26)
14284 심판 부가
매입세액공제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입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국심2000부0331
(2000.04.25)
14285 심판 부가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유형전환하여야 할 시기에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2401
(2000.04.25)
14286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건축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1609
(2000.04.25)
14287 심판 부가
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함
국심1999서2534
(2000.04.24)
14288 심판 부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고 세액을 경정 처분한 당부[기각]
건물양도로 인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
국심2000구0641
(2000.04.24)
14289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 여부[기각]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하여 상품구매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차량이용수수료)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9광2055
(2000.04.24)
14290 심판 부가
조합원들이 납입한 회비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징수한 금원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하는 운송대가를 단지 회비라는 이름으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그 금원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국심1999부0256
(2000.04.21)
14291 심판 부가
과세유형의 전환[기각]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2408
(2000.04.21)
14292 심판 부가
수신료 및 기타의 재원관련 매입세액[기각]
방송수신료를 방송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148
(2000.04.20)
14293 심판 부가
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시기[기각]
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시기는 항만시설관리등록원부에 권리자로 등록한 때임
국심1999부2438
(2000.04.20)
14294 심판 부가
광고방송분 수입의 비율에 따라 광고방송분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광고방송분 매입세액과 일반방송분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매입세액 중에서 청구법인의 총수입에 대한 광고방송분 수입의 비율에 따라 해당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국심1999서2516
(2000.04.20)
14295 심판 부가
임대용 건물의 임대시기[기각]
여관업 용도로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여관업신고일을 임대시기로 봄
국심1999중1420
(2000.04.20)
14296 심판 부가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방송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광고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 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일반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754
(2000.04.20)
14297 심판 부가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과세특례포기를 하지 않는 한 변경통지에 무관하게 변경시기에 과세유형이 변경된다고 본 사례
국심2000중0537
(2000.04.20)
14298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 중 실물 거래분의 공급가액이 송금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기각]
제시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등이 동일 필체로 기재된 것으로 거래형태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어 전액이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2000전0314
(2000.04.19)
14299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전영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소용역에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국심1999중2494
(2000.04.19)
14300 심판 부가
용역이 소독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타]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을 구분하여 계산한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조사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국심1999중2592
(2000.04.19)
처음으로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끝으로총 14920(14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