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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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101 심판 부가
철근운반비가 운송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운반비를 장부상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국심1999중2182
(2000.08.14)
14102 심판 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 해당 여부[기각]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에 영업권리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보증금반환액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1381
(2000.08.10)
14103 심판 부가
실지사업자의 판단[기각]
실질적으로 영업 및 자금 운영관리에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1292
(2000.08.10)
14104 심판 부가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른 사유는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를 결정하는데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 것임
국심2000서0382
(2000.08.10)
14105 심판 부가
지점 매출 재화가 본점 매출로 신고되었으므로 이를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지점사업장의 매출인 것으로 판돤되므로, 당초 지점사업장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의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점사업장의 매출 부분은 본점사업장의 매출에서 차감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0서0788
(2000.08.10)
14106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일부인용]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의 여부
국심2000중1241
(2000.08.10)
14107 심판 부가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건설업 면허를 양도하여 실지사업자가 건설업 면허 양수자라고 주장하나 양도관련 계약서가 공증된 사실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제반 사실관계로 보아 계속 사업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2052
(2000.08.09)
14108 심판 부가
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당부[기각]
공사를 사업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원가금액을 공사대금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국심2000서1545
(2000.08.09)
14109 심판 부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인적.물적시설의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주장을 신빙성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9부2768
(2000.08.09)
14110 심판 부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기각]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이 판매가능한 제품으로서 거래처의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장려금품 성격과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금품 성격의 것으로써 이를 광고선전목적 또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공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됨
국심1999서2600
(2000.08.09)
14111 심판 부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판매가능한 정품으로서 거래권의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장려금품 성격과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급품 성격의 것으로써 이를 광고선전목적 또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공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국심1999서2006
(2000.08.09)
14112 심판 부가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경영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볼 수 없음
국심2000구1152
(2000.08.09)
14113 심판 부가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일부인용]
청소용역에 포함된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청소용역의 계약서 견적서 실제 소독횟수를 확인하여 소독용역 대가를 확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사례임
국심1999전2507
(2000.08.07)
14114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확인서 외에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 정당함
국심2000중0497
(2000.08.07)
14115 심판 부가
렌탈자산의 임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렌탈자산의 임의매각사실이 원인무효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미회수렌탈료를 채권으로 인식하여 채권의 회수 및 승계에 치중한 사실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이므로 렌탈이용자가 렌탈자산을 임의 매각한 사실을 재화의 공급 또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국심1999서2468
(2000.08.05)
14116 심판 부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등으로 보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2000전0139
(2000.08.01)
14117 심판 부가
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위탁관리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대용역을 위탁관리용역으로 변칙처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탁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국심1999서2542
(2000.07.31)
14118 심판 부가
자료상 고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실물거래 이력이 있고, 가공거래로 판단한 경우의 부가가치율이 비정상적인 점을 근거로 자료상의 실물거래를 인정한 사례
국심2000부0594
(2000.07.31)
14119 심판 부가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1702
(2000.07.29)
1412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0919
(2000.07.29)
1412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잔금을 지급한 때에 매수인의 지위에서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중2204
(2000.07.29)
14122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0869
(2000.07.29)
14123 심판 부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영세율의 법정 첨부서류에 대한 유효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없이 장기간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다면 첨부서류미제출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국심2000서0436
(2000.07.29)
14124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인 납세자로부터 7회에 걸쳐 일반사업자로 신고서를 접수받은 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과세특례로 전환되었음을 통보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이 위법하지는 않으며, 가사.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반과세자로서 신고서를 7회에 걸쳐 접수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2000중0789
(2000.07.26)
14125 심판 부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주식을 51%이상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계속하여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경우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본 사례
국심1999중2581
(2000.07.26)
14126 심판 부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의 정당성 여부[인용]
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이 결정취소되었고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가 종결된 이상 그 효력을 지속시킬 필요가 없음
국심2000서1275
(2000.07.26)
14127 심판 부가
매매계약서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것은 타당함
국심2000서1358
(2000.07.26)
14128 심판 부가
가공매입액과 부가가치세를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대표자 상여로 본 사례임
국심1999서2764
(2000.07.25)
14129 심판 부가
매출원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독립된 공사현장의 수입금액 전체를 누락한 경우 그에 대응되는 공사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국심1999서1574
(2000.07.25)
14130 심판 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수정신고 기한내 장부를 수정하고 매출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 한 것은 잘못됨
국심1999중2038
(2000.07.25)
14131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해당 여부[인용]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지위와 매수인의 사업자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심2000중1128
(2000.07.24)
14132 심판 부가
거래상대방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의 변제 가능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변제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0중0167
(2000.07.22)
14133 심판 부가
국외본사가 국내 사업장과는 관련 없이 국내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과세문제[인용]
내국법인의 다른 국내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없는 용역제공에 대한 사용료대가인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것임
국심1999서2566
(2000.07.22)
14134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인용]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양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국심2000부1117
(2000.07.22)
14135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인용]
사업의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포괄승계하였다면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것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부인할 수 없음
국심2000부0541
(2000.07.22)
14136 심판 부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 승계한 경우 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할수 없다는 사례
국심2000중0581
(2000.07.22)
14137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에게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유형변경통지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함
국심2000중0129
(2000.07.22)
14138 심판 부가
간이과세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른 사유는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를 결정하는데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 것임
국심2000서0270
(2000.07.22)
1413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폐업한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국심2000부0943
(2000.07.22)
14140 심판 부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손세액공제액에 대해 부과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일부인용]
상대방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임
국심2000부1446
(2000.07.21)
14141 심판 부가
건설업명의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기각]
청구인은 실시공자인 청구 외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 외 OOO이 청구 외 OO종합건설(주)와 OO종합건설(주)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9서1569
(2000.07.20)
14142 심판 부가
간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급금액이 기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1497
(2000.07.20)
14143 심판 부가
실지 사업장 해당 여부[인용]
부도발생한 법인의 종업원들이 임금채권 보존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법의 사업장을 임차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공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0구0036
(2000.07.20)
14144 심판 부가
정원수를 판매하면서 제공한 식재용역을 조경공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경공사용역에 해당되려면 조경계획이나 설계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용역은 없고, 쟁점거래의 경우 정원수의 판매금액이 75%에 달하는 반면에 공사용역은 정원수를 판매하면서 단순히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를 심어준 것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주된 거래인 정원수판매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식재를 함께 공급한 것으로 보여짐.
국심2000서0487
(2000.07.19)
14145 심판 부가
대손세액이 확정된 후인 폐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폐업신고 상황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폐업신고일인 1997.02.28. 기준으로 계속사업자 또는 일시휴업자에 해당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중2789
(2000.07.18)
14146 심판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각]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 폐업일 전에 발생했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2000중0719
(2000.07.18)
14147 심판 부가
환급세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납부조차 않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9서2162
(2000.07.18)
14148 심판 부가
상표권 등을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표권 등의 권리를 장기간(6년간) 사용하게 하고 판매액의 3~6%를 상표권 등의 사용료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함
국심1999서1621
(2000.07.14)
14149 심판 부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수료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 상기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분양알선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국심2000서0410
(2000.07.14)
14150 심판 부가
공사진행 중인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공사진행 중인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타인이 인수인계하였다면 이는 미완성건물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공급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2000광0308
(2000.07.14)
14151 심판 부가
아파트 옥내 청소용역을 소독의 일부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기각]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동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임
국심2000서0327
(2000.07.14)
14152 심판 부가
재화를 실질적으로 거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관련증빙 및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
국심1999서2413
(2000.07.14)
14153 심판 부가
무환으로 수출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위탁가공을 위해 무상반출 후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수츨하는 경우 반출 원자재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임
국심2000서0715
(2000.07.14)
14154 심판 부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며 일반인 등에게 임대하기도 하는 수련관이 과.면세 겸업에 해당하는지[기각]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주목적이 교육목적이며 시설유지 비용, 공과금 및 재산세 충당 등 부수적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되었다면 합리적 방법에 의한 안분계산에 의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국심2000전1007
(2000.07.14)
14155 심판 부가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고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공적인 표명 등이 없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1134
(2000.07.14)
14156 심판 부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각]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련관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법인을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전1006
(2000.07.14)
14157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하였다고 보아 양도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0부0636
(2000.07.14)
14158 심판 부가
일반과세자를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일반납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의 최초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자의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키고 관련재고매입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0서1196
(2000.07.14)
14159 심판 부가
간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사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축산시설 발주자가 제출한 공사비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2559
(2000.07.13)
14160 심판 부가
고유목적사업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수익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고유목적사업 부문의 출연금과 안전관리비, 수익사업 부문의 점검 및 검사수수료의 합계액 중 수익사업 부문의 점검 및 검사수수료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임
국심1999중0900
(2000.07.13)
14161 심판 부가
공급시기 적용이 잘못된 재화의 공급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제품을 사용하는 때에 재화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하는 조건(사용조건)부로 판매계약을 체결함므로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0중0439
(2000.07.12)
14162 심판 부가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국심2000서0338
(2000.07.12)
14163 심판 부가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를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해 과세한 사례
국심2000중0550
(2000.07.11)
14164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관련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0서0433
(2000.07.11)
14165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폐업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국심1999서2395
(2000.07.11)
14166 심판 부가
가공거래 사실판단 사례[일부인용]
하도급업체의 진술 등만을 근거로 하여 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0광0307
(2000.07.11)
14167 심판 부가
협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인용]
일종의 환경부담금 성격의 쟁점보조금을 청구법인에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보조금을 농약빈병을 매입하여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손실보조금 성격으로 사용하는데 불과하므로 쟁점보조금은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서0793
(2000.07.10)
14168 심판 부가
수입금액 누락 여부[인용]
실지시공업체가 확인되어 세금계산서상 시공자를 명의도용으로 판단한 사례
국심1999광1163
(2000.07.10)
14169 심판 부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탈세를 적발하고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수입금액을 영업효율에 의해 추계경정한 것을 감안할 때, 중복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 보기 어려움
국심2000서0987
(2000.07.10)
1417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경우에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0서0593
(2000.07.10)
14171 심판 부가
적정임대료의 산정[기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적정임대료의 산정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고, 유사토지의 임대사례를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국심2000서0132
(2000.07.10)
14172 심판 부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국내반입않고 제3국으로 수출한 경우,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2627
(2000.07.08)
14173 심판 부가
원.부자재 반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설업체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건설용 자재의 해외 반출은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제품의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해외로 반출한 이 건의 경우는 외국법인인 중국 현지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국심1999서2096
(2000.07.08)
14174 심판 부가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고 받는 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인용]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으로 열거된 결혼상담업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음
국심2000서0058
(2000.07.08)
14175 심판 부가
공급대가에 대해 감액을 합의 거래 후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공급대가에 대하여 감액하기로 청구 외 OO의료원과 합의한 후 실제로 처분청에 감액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점, 감액사유가 반드시 사전에 약정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기도 여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국심2000서0498
(2000.07.07)
14176 심판 부가
신축예정상가를 착공 전에 분양한 경우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백화점신축건물이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기한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의 불복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권리구제에도 적합함
국심1999서1976
(2000.07.07)
14177 심판 부가
면세용역 해당 여부[인용]
청소용역 중 소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구분하여 순수한 청소용역만 과세되어야 함
국심2000서0293
(2000.07.07)
14178 심판 부가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의 실지 거래당사자 여부[기각]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확보한 청구 외 OO상사 OOO의 원시자료의 자료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 외 OO상사 OOO간에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0서1216
(2000.07.06)
14179 심판 부가
노무비의 가공원가 판정 기준[일부인용]
기장내용뿐만 아니라 노무비를 판정함에 있어 현실적인 지출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국심1999부2594
(2000.07.06)
14180 심판 부가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기타]
쟁점 청소용역의 계약서나 견적서상으로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범위나 가액구분이 없어 재조사하여 소득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
국심1999서2587
(2000.07.06)
14181 심판 부가
소독용역에 해당 여부[일부인용]
청소용역이 소독용역에 포함된다거나 또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근거규정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환경미화를 위한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심2000서0176
(2000.07.06)
14182 심판 부가
건축물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용역제공완료일을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아닌 검사합격 및 시운전 후 계약서상 준공정산합의일로 본 사례
국심1999중2127
(2000.07.05)
14183 심판 부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공급시기[일부인용]
국가소유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공급시기를 준공인가전 가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전1195
(2000.07.05)
14184 심판 부가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일부인용]
양념이라는 표현만 사용되었을 뿐 실제 양념이 첨가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미가공갈비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국심1999서2099
(2000.06.29)
14185 심판 부가
경정결정 이후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기각]
경정결정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제출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국심2000서0478
(2000.06.27)
14186 심판 부가
무자료 유류거래대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기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거래기간, 거래금액, 거래회수 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648
(2000.06.27)
14187 심판 부가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체인점에 양념을 혼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급하고, 각 체인점에서 양념 첨가시 혼합비율 및 방법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직원이 각 체인점을 방문하여 지도관리하고 각 체인점에서 양념을 혼합한 경우 양념갈비는 미가공식료품임
국심1999서2095
(2000.06.26)
14188 심판 부가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기각]
조합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분양예정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한 상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이라 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0588
(2000.06.26)
14189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기각]
임대용부동산의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2000광0689
(2000.06.26)
14190 심판 부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원.부자재의 무환반출시기(원.부자재의 선적일)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원.부자재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국심2000서0904
(2000.06.26)
14191 심판 부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무통장입금표상의 금액이 불일치하며 그 차액을 추후 지급되었다거나 할인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임
국심2000중1019
(2000.06.26)
14192 심판 부가
의제매입세액 해당 여부[인용]
탈각굴을 매입하여 잔여껍질제거. 세척. 선별 및 염수처리하고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은 제조. 가공에 해당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국심2000부0276
(2000.06.26)
14193 심판 부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기각]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내용에 따라 환급 결정을 한 경우에도 경정결정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하는 것임
국심2000광0676
(2000.06.26)
14194 심판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일부인용]
부도에 의해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한 것은 폐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조업중단]을 폐업으로 간주하여 잔존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국심1999중2351
(2000.06.23)
1419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서2168
(2000.06.23)
14196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이후개정)
국심2000부0107
(2000.06.23)
14197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인용]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지 않는 이상 거래시기와 교부시기가 다소 일치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국심1999부2718
(2000.06.22)
14198 심판 부가
명의인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공사의 실지시공자에 매출누락과세시 명의인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가능 여부[일부인용]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시공자에게 과세하였다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명의가 다르다 하여도 쟁점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함
국심1999부2482
(2000.06.22)
14199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시기[기각]
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고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0903
(2000.06.22)
1420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련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2051
(20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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