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부가가치세 : 14,920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001 심판 부가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양도전 후에 있어 임대차 및 이용현황이 동일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되는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국심2000부2210
(2000.10.18)
14002 심판 부가
영세율 적용 여부[기각]
수출용으로 양도된 굴삭기를 공급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심2000구1852
(2000.10.18)
14003 심판 부가
축산정화시설의 설치.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인지[기각]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로만 열거되어 있어 축산폐수정화 '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국심2000광0217
(2000.10.18)
14004 심판 부가
재고부족액의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재고부족액을 폐기하였다 인정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 재고부족액을 폐기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1106
(2000.10.16)
14005 심판 부가
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금액에 필요한 원자재 매입금액 등이 장부에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지 대응경비로 사용된 금액 및 가공매입원가 금액이 결국 다른 사업체에 사용되어 법인의 실지 매입원가로 사용된 금액은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함
국심2000중0304
(2000.10.13)
14006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 여부[인용]
사무소가 본사의 연락사무소와 하치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국심2000부0844
(2000.10.13)
14007 심판 부가
상가관리비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일부인용]
상가자치조합이 징수한 실비변상적인 상가관리비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외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 쓰레기봉투값은 과세대상임
국심2000서1245
(2000.10.12)
14008 심판 부가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2000광0406
(2000.10.10)
14009 심판 부가
주택을 건설용역대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재화공급 해당 여부[기각]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서 시공자에게 당해 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2813
(2000.10.10)
14010 심판 부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환급결정 보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영세율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교부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임
국심2000구1034
(2000.10.09)
14011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사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양도담보자산을 인수한 후 처분한 것은 사업관련성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국심2000구0588
(2000.10.07)
14012 심판 부가
미강도매업을 과세대상사업으로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도정업자가 아닌 중간수집상이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임
국심2000전0558
(2000.10.06)
14013 심판 부가
과세유형을 전환 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심2000중1706
(2000.10.06)
14014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청구외법인이 완공한 건물로 이미 청구외법인과 공사업체 사이에 공급이 완료되었다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공사발주자도 아니면서 공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심2000서0835
(2000.10.04)
14015 심판 부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여부[기각]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구0637
(2000.10.02)
14016 심판 부가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인용]
빌라를 신축한 후 분양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됨
국심2000서1623
(2000.09.30)
14017 심판 부가
부동산을 임대한 실질사업자로서 임대수입금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이전되었고 임대보증금이 임차인들의 월세 등과 상계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임대수입금은 실질귀속자에 귀속된 것으로 봄
국심2000부0479
(2000.09.30)
14018 심판 부가
예금계좌 입금액 중 일부 금액을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의 예금계좌의 하루 최고 입금액에 비추어, 입금액이 약품판매대금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하루에 금원 이상 고액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입금된 금액 중에서 사적인 금전대차로 입금한 금원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국심1999서2697
(2000.09.30)
14019 심판 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여부[인용]
중고이륜자동차가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2000서1159
(2000.09.29)
14020 심판 부가
환급거부처분의 당부[인용]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곡류인 벼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것으로써 벼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써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이 타당함
국심2000광0823
(2000.09.29)
14021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임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1297
(2000.09.29)
14022 심판 부가
연간 공급가액이 미달되어 과세특례자로 자동전환된 경우에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되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1151
(2000.09.29)
14023 심판 부가
예금계좌 입금액 중 일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당부[일부인용]
약국 특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에 예치금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수입금액이 입금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의 수입금액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국심1999서2729
(2000.09.28)
14024 심판 부가
고시원은 독서실과 달리 교육용역을 제공하지 않음[기각]
고시원이 인가받은 독서실과 달리 독방시설에 식사를 제공하는 등 영업형태가 독서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고시원은 교육용역을 제공하지 아니며 주택임대업도 아님
국심2000서1105
(2000.09.28)
14025 심판 부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이중공제를 받은 경우 착오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
국심2000중0354
(2000.09.28)
14026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
국외로 무환반출한 원.부재료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1609
(2000.09.28)
14027 심판 부가
양도자와 사업자 유형이 상이한 양수자가 사업을 승계한 경우 사업포괄양도 여부[인용]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가 그대로 포괄승계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2000부1704
(2000.09.28)
14028 심판 부가
예금계좌 입금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일시적인 고액입출금, 친족간의 자금거래 및 결산이자 등을 차감한 금액을 약품판매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
국심1999서2698
(2000.09.28)
14029 심판 부가
총괄납부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일부인용]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착오할 수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국심2000중0861
(2000.09.28)
14030 심판 부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내부거래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일부인용]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각종 의무를 해태(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사업장간 내부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쟁점가산세는 부당함
국심2000중1449
(2000.09.28)
14031 심판 부가
임가공수출시 무환반출된 원자재의 공급시기 여부[기각]
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자재를 국외 현지공장에서 임가공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 반출시기(선적일)를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1609
(2000.09.28)
14032 심판 부가
용역비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비를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국심2000부0131
(2000.09.23)
14033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인용]
부동산의 양도전후에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2000전1757
(2000.09.20)
14034 심판 부가
면세사업영위 여부[기각]
법인이 수행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고속철도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건설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그 가액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청)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행위를 가지고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인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임
국심2000서1108
(2000.09.20)
14035 심판 부가
고속철도건설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당부[기각]
고속철도건설사업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고속철도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 건설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그 가액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청)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행위를 가지고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대상
국심2000서1311
(2000.09.20)
14036 심판 부가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0400
(2000.09.19)
14037 심판 부가
가공거래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2000부1081
(2000.09.19)
14038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완공한 건물을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사업양수인이 여관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
국심2000부1313
(2000.09.19)
14039 심판 부가
무환반출 원자재를 영세율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임가공을 위하여 자재를 국내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가공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무환으로 반출된 자재는 재화의 공급으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0서1088
(2000.09.16)
14040 심판 부가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용도로 발행한 것이 아니고 세관공무원들의 실태조사에 대비하여 판매용 보석류 제품의 매입처 소명을 위해 형식적으로 발행하였음을 인정할 경우, 유사 사례의 재발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가 교란되고 조세포탈행위를 조장시키게 되는 등 그 부작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 인정안됨
국심2000서0485
(2000.09.15)
14041 심판 부가
공동사업자의 재화공급[기각]
부동산 소유권을 청구인 각인별 명의로 이전한 것은 공동 사업자인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을 개인사업자인 청구인들 각인에게 공급한 것임
국심2000서1349
(2000.09.15)
14042 심판 부가
국가기관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미교부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 여부[기각]
국가기관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미교부한 경우에도 귀책사유가 공급자에게 있는 경우 또는 법률의 부지 오해 등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되지 않는 것임
국심1999중2094
(2000.09.15)
14043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국심2000중0345
(2000.09.14)
14044 심판 부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용]
거래처가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제반 증빙서류를 확인, 징취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국심2000서1401
(2000.09.14)
14045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아닌 자가 제공하는 오수정화조관리용역은 면세용역이 아님
국심2000부0319
(2000.09.14)
14046 심판 부가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적부[일부인용]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부인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단순한 대행수출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직수출의 매입거래로 인정됨
국심2000서0990
(2000.09.09)
14047 심판 부가
예식장 임대료 산정의 적부[일부인용]
예식장 주변상황 건물구조 및 건축내역, 교통상황 및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건물과 이용상황이 유사한 예식장 임대사례를 바탕으로 총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함
국심2000서0401
(2000.09.08)
14048 심판 부가
폐업 전 가구제조업의 대손세액을 신규로 개업한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도어음은 사업양수도 계약 및 양수도 대금 정산에 따라 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가구제조업의 매출채권이므로 부도어음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가구제조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아야 함
국심2000중1078
(2000.09.08)
14049 심판 부가
용역에 소독용역이 포함된다고 인정되는 바 재조사 대상[일부인용]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아파트 관리자료전에는 품목란에 청소용역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관리자료전만으로는 쟁점 용역을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 용역을 재조사하여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으로 구분계산하여야 함
국심2000서0666
(2000.09.08)
14050 심판 부가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지 여부[기각]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구분기재하였더라도 건축한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점, 양수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임
국심1999중2415
(2000.09.07)
14051 심판 부가
신고아니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당부[일부인용]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당해 매출누락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면 동 매출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임
국심2000서0458
(2000.09.07)
14052 심판 부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경우[기각]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8.12.23.로서 사업자등록신청일 (1998.12.26.)이전에 교부되었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할 것임
국심2000중0481
(2000.09.07)
14053 심판 부가
여관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유형이 변동되어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지위와 매수인의 사업자 지위가 다른 것은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0중0884
(2000.09.07)
14054 심판 부가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미등록폐품수집상들로부터 매입한 중고의류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2000중0698
(2000.09.07)
14055 심판 부가
대손세액의 공제 여부[기각]
1996. 7. 1.일 이전의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3년, 그 이후엔 5년이 경과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것에 한하여 가능한 것임
국심2000부0663
(2000.09.07)
14056 심판 부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의 당부[일부인용]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지분액상당액을 한도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국심2000서1164
(2000.09.04)
14057 심판 부가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여 동일건물에서 연결사업 운영하고 일괄계산한 경우 매출구분[기각]
사업자등록은 따로 하고 동일건물에서 친인척간 활어판매장 및 회센타를 연결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식당에서 일괄계산하여 각자의 수입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판매장 수입금액 전체를 식당 매출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전0509
(2000.09.02)
14058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매입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0서0219
(2000.09.01)
14059 심판 부가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 유형이 다를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 해당 여부[인용]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포괄 승계한 경우 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할수 없다는 사례
국심2000부1891
(2000.08.31)
14060 심판 부가
전환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전환통지의무가 없는 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0817
(2000.08.31)
14061 심판 부가
미등록 무인자판기 설치 사업자의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무인자판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이후에 무인자판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0서0435
(2000.08.30)
14062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기각]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 여부
국심2000구1643
(2000.08.30)
14063 심판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공제 부인[기각]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상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실제로 제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2000부0734
(2000.08.30)
14064 심판 부가
안분계산된 공통매입세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을 구분하고, 동 면적비율에 의하여 쟁점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면세면적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2308
(2000.08.30)
14065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인용]
부동산 임대사업에 있어 양도자는 일반사업자이나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였다하여 곧바로 포괄적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은 부당함(부가가치세법 '99.12.31. 개정 이전)
국심2000부1273
(2000.08.30)
14066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인용]
사실거래관계로 보아 실지 거래에 의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된 사례
국심2000중1107
(2000.08.30)
14067 심판 부가
주차시설의 설치대가를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가 자기부담으로 시설물 등을 설치한 후 무상임차하는 경우에 양자간에는 경제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인 바,청구법인은 쟁점주차시설의 설치대가로 주차장 운영권을 저렴하게 취득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양자간에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국심2000서0216
(2000.08.30)
14068 심판 부가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부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시공사의 부도로 계속적인 공사용역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을 전제로 하여 용역의 공급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와는 전혀 다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국심2000중0275
(2000.08.30)
14069 심판 부가
과세특례포기신고서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과세특례포기신고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권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1671
(2000.08.29)
14070 심판 부가
무자료 매입대금 중 과세제외 대상인 채무변제액이 있는지 여부[기각]
주유소사업자가 무자료매입대금 중 과세제외되는 채무변제액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유류대금과 무관한 채무액이고 무약정이라는 이유로 부인한 사례
국심2000중0808
(2000.08.29)
14071 심판 부가
청소용역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1074
(2000.08.29)
14072 심판 부가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추계경정[기각]
매입액을 무자료 매입이라 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 환산한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2000서1192
(2000.08.29)
14073 심판 부가
가산세 과세 여부[기각]
법인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하다가 양도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본점 및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국심1998경3100
(2000.08.29)
14074 심판 부가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
농민에게 수목을 공급받을시 법정증빙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국심2000서0688
(2000.08.29)
14075 심판 부가
실지매입자 구분[인용]
별개의 사업장으로 과세하고 있는 이상 다른 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매입을 명백한 거증없이 청구인의 매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국심2000서1079
(2000.08.29)
14076 심판 부가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면서 전도자금을 받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경비에 사용한 경우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일부인용]
시의 택지개발 및 공급사업을 대행하여 수행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택지개발 업무를 대행하게 하면서 시로부터 전도자금을 받아 인건비 등 운영경비에 사용한 것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과세대상임
국심1999부1960
(2000.08.28)
14077 심판 부가
임대인의 계좌에 임차인이 매월 월정금액을 입금한 것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매월 월정액을 입금한 금액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국심1999중2407
(2000.08.28)
14078 심판 부가
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미국법인들의 법인세 신고서상에 나타난 커미션 지급액과 다르다고 매출누락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0서0577
(2000.08.28)
14079 심판 부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귀속되며, 합리적인 근거없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기록 내역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는 바, 당초 과세처분은 과세근거 입증이 미비한 잘못된 처분임
국심1999중2605
(2000.08.26)
14080 심판 부가
상가와 아파트를 시공업자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공급받는 자를 시공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상가와 아파트를 시공업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시공업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국심2000중0872
(2000.08.25)
1408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상가와 아파트를 시공업자에게 대물변제하고 시공업자가 다시 분양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시공업자가 되어야 함
국심2000서0872
(2000.08.25)
14082 심판 부가
매출누락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및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0서1250
(2000.08.24)
14083 심판 부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것임
국심2000부0135
(2000.08.24)
14084 심판 부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알미늄괴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매입으로 실거래처가 따로 있는 위장매입이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가공매입으로 봄
국심1999구2368
(2000.08.23)
14085 심판 부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일부인용]
총괄납부사업자가 내부거래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부2648
(2000.08.23)
14086 심판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기각]
임차인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1999구2745
(2000.08.23)
14087 심판 부가
내부거래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 처분의 적정성[일부인용]
조세회피의도가 없는 세법적용의 착오에 기이한 것으로 국가의 과세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함
국심2000서0091
(2000.08.23)
14088 심판 부가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일부인용]
총괄납부사업자가 내부거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0중0090
(2000.08.23)
14089 심판 부가
대손세액 공제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재화와 용역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확정하여 쟁점 대손세액상당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2000서0740
(2000.08.18)
14090 심판 부가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상사채무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일부인용]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분할변제의 화의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공급자가 지급받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고 공급받은 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심2000서0727
(2000.08.18)
14091 심판 부가
선하증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신용장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대금지급이나 통관을 하지 않은 형식상의 수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중1709
(2000.08.18)
14092 심판 부가
구내식당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구내식당에 상시 주재하면서 식사재료를 구입.조리 등을 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식사대금을 받는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장소인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국심1998서0798
(2000.08.17)
14093 심판 부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본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기각]
법인대표가 국내에 상주하면서 본인 책임 하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른 업무수행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법인본점을 대리하여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9서2463
(2000.08.17)
14094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미신고된 정리채권은 국세부과권이 소멸된 채권이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자금융통을 위한 금융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며, 해당국세는 청구법인의 정리절차 개시일 이후에 결정.고지 되었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에 해당되어 취소대상이 아님
국심1999중1870
(2000.08.17)
14095 심판 부가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의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이 0원으로 구분표시 되어 있더라도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에는 쟁점 건물가액이 포함되었다 보이므로 쟁점 건물가액을 0으로 볼 수 없어 쟁점 부동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0서1084
(2000.08.17)
14096 심판 부가
봉사료를 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않아 과세표준 제외대상 적격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함
국심1999부1617
(2000.08.17)
14097 심판 부가
매입금액을 면세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되고, 위탁판매업 또는 대리인도 아니며 펄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아닌 바, 법인 명의로 취득한 펄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됨
국심2000전0508
(2000.08.17)
1409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의 실시공자가 아닌 건설업면허대여자로 확인되고, 건설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면허대여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국심2000중0262
(2000.08.17)
14099 심판 부가
매출누락 여부[기각]
당초계약을 변경.포함시킨 재계약이라고 하나 계약서에 이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당초계약분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2000전0294
(2000.08.17)
14100 심판 부가
저작권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의 여부[기각]
독립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 송금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본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1999서2647
(2000.08.14)
처음으로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끝으로총 14920(14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