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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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01 심판 부가
과세관청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확정하여 양도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대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과세관청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국심2003서1323
(2003.08.11)
13002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중0788
(2003.08.11)
13003 심판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까지 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발행자의 거래사실확인서상 거래일자와 수취자가 제출한 입금증의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달리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수수로 보기 어려움
국심2003광1688
(2003.08.11)
13004 심판 부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무역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중고자동차를 개인들로부터 취득하여 구매확인서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역업자에게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임
국심2003중1746
(2003.08.11)
13005 심판 부가
면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사료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실제 사업이 면세대상인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국심2003구1212
(2003.08.08)
13006 심판 부가
신축공사를 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해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된 후 시공사실을 부인하다 그 부인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과세는 정당함
국심2003구1532
(2003.08.08)
13007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처는 거래는 모두가 가공거래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이 입금 즉시 전액 출금이 되었으며, 출금거래 6건 중 4건이 동일한 지점에서 입금 및 출금이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3서1341
(2003.08.08)
13008 심판 부가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호텔OO측이 청구인을 쟁점 금액의 실거래자라고 확인한 이유와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국심2003중0528
(2003.08.08)
13009 심판 부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서1434
(2003.08.08)
1301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기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3서0877
(2003.08.08)
1301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인용]
공사도급계약서에서 및 하수급인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하여 도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국심2003광1390
(2003.08.05)
13012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근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긍급자의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의 매입사실이 없어 동 법인이 실지공급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임
국심2003중1905
(2003.08.05)
13013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인 반면,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객관적인 장부나 금융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는 것에 잘못이 없음
국심2003중0543
(2003.08.05)
13014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서1611
(2003.08.05)
13015 심판 부가
매출환산 과세의 가능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미교부 매입액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중1336
(2003.07.25)
13016 심판 부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는 사업상 거래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때에는 공급자의 신원 및 사업자등록증과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2001.11. 7.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OO웍스는 사업장도 없고 부가가치세신고도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미 직권폐업 처리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이미 직권폐업된 OO웍스의 대표 이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000원의 적지 않은 공사대금을 4회에 걸쳐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장의 존재 여부나 관할세무서에 계속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며, 단지 OO웍스의 대표 이OO이 폐업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2003서1422
(2003.07.25)
13017 심판 부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착오로 주민등록번호 교부분으로 기재하여 명세서의 작성없이 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국심2003광1493
(2003.07.25)
13018 심판 부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여 영수한 내용이 없으므로 관리비를 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국심2003광0102
(2003.07.25)
13019 심판 부가
검찰 및 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매출을 적정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인한 검찰진술내용과 법원의 확정판결내용은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할인금액 및 할인시기 등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국심2003중1537
(2003.07.25)
13020 심판 부가
자료상 고발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기각]
실지거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서1666
(2003.07.25)
13021 심판 부가
위장세금계산서[기각]
공장건물신축공사를 실지로 누가 시공하였는지 여부
국심2003부1064
(2003.07.25)
13022 심판 부가
면세대상 해당 여부[일부인용]
장류를 생산하여 플라스틱.양철캔 등에 담아 고정거래처인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용기는 장류의 운반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임
국심2003부0814
(2003.07.24)
13023 심판 부가
수정신고 후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납부한 경우 가산세감면규정 적용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였고, 정당하게 계산된 추가납부세액도 납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6조 제3항(1998. 8.31. 신설)에서 과세표준의 신고 후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일부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안에서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이건 처분 전에 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되지 아니하였이다 하여 수정신고와 무관하게 임의납부된 세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202.11.27. 추가납부한 세액의 범위 안에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국심2003서1081
(2003.07.24)
13024 심판 부가
수입금액 누락 여부[기각]
빌딩에 대한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관리용역비를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2서3606
(2003.07.24)
13025 심판 부가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공급자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공급받은 자를 거쳐 다시 공급자에게 입금되는 등의 사실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장입출금으로 가공거래임
국심2003서1080
(2003.07.24)
13026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인용]
부동산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3중1394
(2003.07.24)
13027 심판 부가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용]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였다하여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광1197
(2003.07.23)
1302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인용]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온라인 송금하였으며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3부1321
(2003.07.22)
1302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을 쟁점 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매출처가 지금가공제품을 생산.수출할 능력이 없는 업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 구매승인서의 적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3서1616
(2003.07.22)
13030 심판 부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인용]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시 실제로 운영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
국심2003중1282
(2003.07.22)
13031 심판 부가
상품권발행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지출한 상품권제작비용 및 광고선전비용 등이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인용]
상품권발행자가 상품권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발행수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국심2002서1450
(2003.07.22)
13032 심판 부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일부인용]
단순히 매출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매출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함
국심2002서2317
(2003.07.22)
13033 심판 부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용역을 해외관련점으로부터 제공받고 배분된 경비를 외국본점으로 송금한 경우, VAT '대리납부대상' 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본.지점간의 용역대가의 수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용역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3서1598
(2003.07.21)
13034 심판 부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반환[기각]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국심2003부1385
(2003.07.21)
13035 심판 부가
본.지점간의 용역거래로 보아 대리납부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에게 전산용역을 제공한 자는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본점은 국내에 청구법인을 고정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용역의 제공을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함
국심2003서1471
(2003.07.21)
13036 심판 부가
실물거래 사실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예금계좌 등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사실이 있는 일부거래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함이 타당함
국심2003서0695
(2003.07.19)
13037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인용]
사실상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국심2003중1192
(2003.07.18)
13038 심판 부가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기각]
이 건 거래당시 OOO정밀은 사업장이 없음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액이 전혀 없는 등 그 신고내용도 매우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적인 매입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국심2003중1040
(2003.07.18)
13039 심판 부가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매입대금 입금액이 다음 날 바로 출금되는 등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서1000
(2003.07.18)
13040 심판 부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신축공사의 공급시기를 건축물사용승인일로 보아 공급시기 경과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부1376
(2003.07.18)
13041 심판 부가
주택의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은 명의자를 사실상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아 사실상 분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국심2003중1418
(2003.07.18)
13042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일부인용]
포장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3중1348
(2003.07.18)
13043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일부인용]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서0989
(2003.07.18)
13044 심판 부가
기부채납한 시설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일부인용]
개인 등이 시설물을 완공하여 자기의 소유로 된 뒤에 기부채납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권이 국가 등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없이 직접 OO시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쟁점 기부채납 시설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준공일이 공급시기임
국심2003구1166
(2003.07.16)
1304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대가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3서1007
(2003.07.16)
13046 심판 부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용]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는 것임
국심2003부1012
(2003.07.15)
13047 심판 부가
부동산의 공급시기[기각]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공장건물을 임대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공급한 경우로 보아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중0530
(2003.07.15)
1304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법인으로부터 조경토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임
국심2003구0434
(2003.07.15)
1304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이건이 쟁점 세금계산서내용과 부합하는 실지거래임을 관련증빙(거래명세표 및 입금표.통장인출내역.거래상대방사실확인서)에 의해 주장하나, 외상거래대금(33,126,17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OO은행 예금인출내역(1999. 2. 5. 2천만원, 1999. 3.11. 2천만원, 1999. 3.31. 1, 100만원, 합계 5,100만원)은 확인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근거는 사실확인서 외에 수령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2. 2.15. 자료상으로 고발되기 전인 2001.10. 5. 폐업하여 청구인과 거래한 내용이 장부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며, 기타 현금거래와 관련된 서류가 청구외법인 조사당시(2002. 1.11.~ 2. 2.)에 제시되지 못한 점에서 쟁점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기용품 등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2서3471
(2003.07.15)
13050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OO중기와의 실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된됨
국심2003서1107
(2003.07.14)
1305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서1342
(2003.07.14)
13052 심판 부가
법원을 통해 경매된 자산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일부인용]
법원의 자산경매로 인한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부과 대상은 아님
국심2003부0851
(2003.07.11)
13053 심판 부가
과세, 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을 양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일부인용]
과세, 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한 경우 매입세액을 과세, 면세 면적사용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임
국심2003구0459
(2003.07.11)
1305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매입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공급자와 공급시기 등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국심2003중1379
(2003.07.09)
13055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서1004
(2003.07.09)
13056 심판 부가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중1242
(2003.07.09)
13057 심판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봉사료 종업원별 월별 지급내역서와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내역과 서로 상이하여 위 지급내역서가 실지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대응되지 않아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2003중1396
(2003.07.09)
13058 심판 부가
용역의 공급자[기각]
토목건축공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한 이후 건설업면허양수도인가일까지의 진행 중인 건설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자를 신설법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분할전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국심2003광1237
(2003.07.08)
1305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선의의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3부1128
(2003.07.08)
13060 심판 부가
장기할부판매에 해당 여부[일부인용]
변경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여 잔금일이 공급시기가 되어야 함
국심2003부0075
(2003.07.08)
13061 심판 부가
매입과 매출을 동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별개의 독립된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부당함
국심2002중1253
(2003.07.07)
13062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인용]
직권폐업한 거래처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매입 상당의 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된 사례
국심2003중0855
(2003.07.07)
13063 심판 부가
등록 전 매입세액[인용]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중0156
(2003.07.07)
1306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인용]
법인이 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가 자료상임을 알지 못했고 그 과정에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3서1226
(2003.07.05)
13065 심판 부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처분허가를 받고, 실지로 수익용재산으로 보이는 쟁점업무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
국심2003서1154
(2003.07.04)
13066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기각]
대금지급사실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국심2003중1284
(2003.07.04)
13067 심판 부가
쟁점 공사가 완성도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당초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시공되거나 잔금이 지급되지도 않은 쟁점 공사의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부조건부 건설용역은 제공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1호에 의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함
국심2003중1431
(2003.07.04)
13068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을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공동 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공유물분할에 의해 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은 동업관계 해제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고, 쟁점오피스텔 임대사업의 양도계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종전 공동 사업체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경영의 주체만 변경된 것은 사업의 양도라 볼 수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서1361
(2003.07.04)
13069 심판 부가
과세표준의 산정[일부인용]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와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에 의해 과세표준산정한 사례임
국심2003광1134
(2003.07.04)
13070 심판 부가
폐자동차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모든 거래를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폐자동차매입이 실지거래되었다고 보지 않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국심2003중1310
(2003.07.02)
13071 심판 부가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임가공업자들을 대표하여 임가공료를 수령한 후 배분하였다고 하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2003서0325
(2003.07.02)
13072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 매출액의 실지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1997.12. 1.부터 OO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건 세금계산서는 주로 청구인이 OO에 근무하기 전인 1997. 4.24.~1997.12.26.에 발행.교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OO상사 직원 한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OO상사의 거래처인 OO상사라는 사무기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며, OO상사 정OO과 청구인 모두 청구인이 매출자라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 매출액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국심2003서0857
(2003.07.02)
13073 심판 부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기계부품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애당초 사업장도 없고 그 대금지급증빙도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의 대표라는 김OO를 알지도 못하는 황OO로부터 기계부품을 제작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 매입세급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중0988
(2003.07.01)
13074 심판 부가
공사비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 여부[일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쟁점공사비는 취득하지도 않은 도로부지에 건축물 신축의 사전공사로서 이행된 부대시설 공사비로 판단되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원가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심2003중0738
(2003.07.01)
13075 심판 부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과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인용]
사업형태를 갖춘 물적설비도 없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닌 일용근로용역의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님
국심2003중1066
(2003.07.01)
13076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분이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 실거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국심2003부1193
(2003.07.01)
13077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지 않음
국심2003중1536
(2003.07.01)
13078 심판 부가
대물변제 받은 운동기구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고상품 양도경위서, 합의서 등에 의해 운동기구를 대물변제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국심2003중1031
(2003.07.01)
1307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기계장치의 경우 재화의 인도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결정되는 것임
국심2003광0968
(2003.07.01)
13080 심판 부가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골프회원권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골프회원권의 매각을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국심2002구3349
(2003.06.27)
13081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인용]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된다고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임
국심2003부1152
(2003.06.27)
13082 심판 부가
주식의 양도 여부[기각]
주식을 실지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3광1332
(2003.06.26)
13083 심판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기각]
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한 건설용역의 1차 기성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2003중0468
(2003.06.26)
13084 심판 부가
가공매입의 사실판단 사례[기각]
가공매입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거래상대방과의 다른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사례
국심2003부1302
(2003.06.26)
13085 심판 부가
기부채납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인용]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갖게 된 것이 사용수익을 목적으로한 것이 아니고 시의 요청에 의해 일시적으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기부자산을 회수할 수도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2002광2025
(2003.06.25)
13086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중간지급조건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시 공급시기[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할 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중0635
(2003.06.24)
13087 심판 부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서0998
(2003.06.24)
13088 심판 부가
알선수수료가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국내에서 선택관광상품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관광객으로부터 외화 또는 원화로 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수령한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였다하더라도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이라고 할 수 없음
국심2003서1331
(2003.06.24)
13089 심판 부가
경매로 인한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의 당부[일부인용]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까지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3부1029
(2003.06.24)
13090 심판 부가
제품제조장인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지점의 믹스커피 컵포장공정은 단순포장하는 작업으로 완제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제품제조장인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국심2002전2384
(2003.06.24)
1309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개의 업체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수취하면서 기재내용 중 공급자가 실제거래상대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2003중0977
(2003.06.24)
13092 심판 부가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등기에 의하여 발송하였고, 해당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원에 의하여 2002.12. 6.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OO우체국장이 2003. 6.12. 우리심판원에 제출한 등기우편물배달결과 회신문(금배93530-OOO, 2003. 6.12.)에 의하면, 쟁점고지서는 담당집배원이 수취인(청구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우편물배달증명서의 수령인란에 대리날인 후 사무실 문 밑으로 집어넣어 배달하였으나, 정당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보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OO우체국장이 확인하고 있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국심2003서1349
(2003.06.24)
13093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일부인용]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한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처벌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2003중0493
(2003.06.21)
13094 심판 부가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봉사료가 주대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원천징수납부사실이 없으므로 종업원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 봉사료가 실지로 종업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례임
국심2003중1045
(2003.06.20)
13095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관련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인 2000. 7.25.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2002.12.26.에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안내적 통지로 불복대상인 행정처분의 성격은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거부통지를 근거로 제기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 대한 불복청구는 심리대상이 아님
국심2003서1239
(2003.06.20)
13096 심판 부가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급여를 받고 공사현장의 관리인으로 재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실사업자로 본 사례
국심2003중1010
(2003.06.19)
13097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허위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배서하는 방식으로 가공의 증빙을 만들어 가공거래처에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국심2003중0848
(2003.06.19)
13098 심판 부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면세농산물을 매입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상의 기재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다며 처분청이 단순히 그 제출서류의 형식을 문제삼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3서0622
(2003.06.19)
13099 심판 부가
무자료로 매입한 물품이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또는 수출한 것인지(영세율)를 가리는 사례임[기각]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과처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심2003중0905
(2003.06.19)
13100 심판 부가
일반과세자가 간이사업자에게 쟁점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반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적법하게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체결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은 과세유형이 달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사업포괄양수도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고, 청구인은 부동산을 임대하던 사업자로서 폐업일로 신고한 2001. 9.28.까지 쟁점건물을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용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계약에 의한 쟁점건물의 양도금액을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2서3015
(2003.06.19)
처음으로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끝으로 총 14920(13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