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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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부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정산 받은 카드사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마일리지를 환산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마일리지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통상의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에누리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978
(2018.08.28)
100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2652
(2018.08.28)
1003 심판 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김치,두부등 단순가공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김치등을 열거하면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1149
(2018.08.27)
1004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유상거래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거래는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 용역의 대가와 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역사 등 운영시설의 사용료를 상계처리한 것으로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유상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2481
(2018.08.27)
100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재조사]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출, 매입 거래명세서와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명이 상이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기 전의 품목이 매입일 이전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1882
(2018.08.27)
1006 심판 부가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조사청은 납보위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임의로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394
(2018.08.24)
1007 심판 부가
제조시설을갖추고판매목적으로독립된거래단위로포장하여공급하는단무지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및별표1은 같은법 시행령제28조제1항및제2항의 위임을 받아 김치 등을 포함한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를 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단무지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513
(2018.08.24)
1008 심판 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 1은 김치 등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2757
(2018.08.21)
1009 심판 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 1은 김치 등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2756
(2018.08.21)
1010 심판 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 1은 김치 등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2635
(2018.08.21)
1011 심판 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기각]
부가세가 면제되는 포장이란 소비자가 식용에 공할수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보관등을 위하여 한 포장을 말한다고 할것이고, 별표1은 위임을받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 명확화한것으로 보이므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등을 제외한것이 위임의 근거가없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658
(2018.08.21)
1012 심판 부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명의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구-2150
(2018.08.21)
1013 심판 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621
(2018.08.21)
1014 심판 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622
(2018.08.21)
101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기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청구인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424
(2018.08.21)
1016 심판 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장이란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등을 위하여 한 포장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조심-2018-전-2762
(2018.08.21)
1017 심판 부가
이동전화 및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중도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이 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5-중-4353
(2018.08.09)
101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청구법인은 그래뉼 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등을 교부받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및 실물을 확인하였고, 매입처의 금융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4-전-2368
(2018.08.07)
101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주택조합이 수취하였어야 할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합원의 모집과 관련된 비용은 업무 대행사인 청구법인이 직접 그 거래의 당사자로서 매입하였고, 그 밖의 복리후생비, 비품 등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3858
(2018.08.03)
102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매입처가 매입 거의 없이 매출만 발생한 점, 거래대금을 입금 당일에 즉시 출금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부-0996
(2018.08.02)
102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부정해위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초과환급을 받기 위해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7-전-3575
(2018.07.31)
1022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의 실질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물품을 주문하여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였고 공급받은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하차 전까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진술한 점, 거래상대방은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실질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
조심-2018-전-0435
(2018.07.30)
1023 심판 부가
청구인이 A솜씨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B가 본인이 실지 사업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 B가 AAA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을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다는 AAA직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AAA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1806
(2018.07.30)
1024 심판 부가
쟁점사이트에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수익금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원을 수취한 것이므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참가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123
(2018.07.30)
102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거래를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326
(2018.07.27)
102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AA바이오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입한 쟁점시약을 냉장시설에 위탁보관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보관증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향후 매출 등을 예상하고 쟁점시약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AA바이오로부터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임
조심-2018-서-0551
(2018.07.27)
1027 심판 부가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의 쟁점전부채권을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에 양도 후 다시 양수한 일부쟁점채권을 개인사업장 대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2012.12.27. 설립한 같은 업종의 BB에게 AA의 모든 거래처를 인수하여 계속 거래하고 쟁점일 후에 발생하는 AA의 기매출분에 대한 문제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된 사실로 보건대, 동 채권은 AA이 아니라 BB의 매출채권이며, 회수할 주체도 BB라 할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8-서-2107
(2018.07.27)
1028 심판 부가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뒤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2429
(2018.07.27)
1029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중 일부 거래처의 경우 하도급업체로 적합하게 발급한 것이나 출금내역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취급하지 아니한 품목이 기재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광-0314
(2018.07.27)
1030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시 매매총이익률 및 기준경비율을 슈퍼소매업과 담배소매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통상 슈퍼마켓의 경우 다양한 품목을 함께 판매하므로 담배 품목도 슈퍼마켓의 매매총이익률과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983
(2018.07.27)
1031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998
(2018.07.27)
1032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매출누락액은 운영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에 대한 ooo원 상당의 재산 몰수부분은 대법원 확정판결로서 이미 국가 귀속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몰수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ooo원을 2015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1964
(2018.07.26)
103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폐동 등을 거래할 만한 설비를 갖추었거나 자금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599
(2018.07.25)
1034 심판 부가
청구인이 실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협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거래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563
(2018.07.23)
103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공거래금액의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입·매출장거래명세서, 물량분석표 등에 의해 비료의 거래 물량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도 일부 실질적인 물량흐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동종의 상품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물의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실물을 동반한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중-4207
(2018.07.23)
1036 심판 부가
건축물 사용 승인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과세이다.[인용]
도급공사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다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초 쟁점거래처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은 관계가 없다.
조심-2018-전-0389
(2018.07.19)
1037 심판 부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또는 그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7-전-4361
(2018.07.18)
1038 심판 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의 상위 규정의 위임 여부[기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명령 규칙이 재판에서 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처분 당시의 명령 규칙에 따라 한 처분은 적법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 1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김치 등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 명확화한 것으로 보아야 함
조심-2018-광-2534
(2018.07.17)
1039 심판 부가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 1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김치 등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ㆍ명확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위 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어서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2538
(2018.07.17)
1040 심판 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김치 등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 1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김치 등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ㆍ명확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위 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어서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529
(2018.07.17)
104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건축자재와 철재류를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가 개업일부터 직권폐업된 2017.6.30.까지 매출·매입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인 점, 매출처 ㈜***은 자료상 고발 및 국세체납 이력이 있는 사업자인 점, 청구법인 계좌의 현금출금액 또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출금일자 등이 일치하지 않아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매입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임
조심-2018-중-2316
(2018.07.17)
1042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이 무효인 규정이므로 그에 따른 처분이 무효임[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어서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547
(2018.07.17)
1043 심판 부가
쟁점상가 분양계약해제일로 보는 날은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날이 아니라 청구인과 분양회사가 계약해제에 합의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계약해제일은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날이 아니라 청구인과 분양회사가 계약해제에 합의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심리자료 상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해제일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2040
(2018.07.12)
104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받는자인 거래처가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구리스크랩 거래계좌에 직접 입금(납부)한것이어서 공급자인 청구인이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2321
(2018.07.11)
104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우리 원이 2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034
(2018.07.11)
1046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상업적 지적 재산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 및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대회의 명칭, 마스코트, 입장권 수입, 광고물 게시 등 각종 상업권의 독점적 사용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1540
(2018.07.10)
1047 심판 부가
납세자에게 정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건을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쟁점사업에 대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 이외 다른 사업자에서의 동종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149
(2018.07.10)
1048 심판 부가
쟁점매입을 토지의 취득 및 조성 등을 위한 비용(자본적 지출)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거래처로부터 토지의 매입·승인신청 및 인허가·부지조성공사·토목설계·물류센터 계획·입지분석·기본설계·투자의향서·현황측량·환경영향평가·지구지정 및 개발계획·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제공받은 바, 모두 토지와 관련된 업무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8-중-1520
(2018.07.10)
1049 심판 부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차명계좌를 이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장기간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310
(2018.07.09)
1050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을 언제부터 공동사업 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처분청이 청구인과 ◇◇◇이 쟁점사업장을 언제부터 공동사업 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2039
(2018.07.09)
1051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청구인과 ◇◇◇이 쟁점사업장을 언제부터 공동사업 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038
(2018.07.09)
1052 심판 부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배팅사이트의 이용자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차명계좌의 입금액만 확인될 뿐, 이용자별 환불액과 당첨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이트의 차명계좌입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232
(2018.07.09)
1053 심판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BTO 방식에 따라 기부채납 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시설은 부동산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동안 쟁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사실상 쟁점시설을 투자금액만큼 유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2301
(2018.07.09)
1054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를 재조사하여야 함[재조사]
20**년 제*기분~20**년 제*기분의 경우는 관련 형사고발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내용이 나타나고, 관련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동업을 하였다는 진술도 나타나고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 등이 동업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049
(2018.07.06)
1055 심판 부가
지부등록비(ㅇㅇㅇ백만원)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재조사]
대부분 지부에서 지부등록비를 반환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일부 지부장은 실제로 반환받은 점, 지부약정서에 “가입비는 전액 환불받는다”라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연합회가 지부장으로부터 받는 지부등록비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미싱렌탈료 입금액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0110
(2018.07.05)
105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의 진술(휴대폰업만 영위)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이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계좌이체영수증 외에 쟁점거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구-1858
(2018.07.03)
1057 심판 부가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 oo스틸과 거래를 하면서 납품물량에 대한 출처확인이나 상차지 계량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명함, 사진 확인만으로는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8-부-1935
(2018.07.03)
1058 심판 부가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판결은 무변론판결로서 xxxx중기의 실제 대표사원이 누구인지를 다툰 판결이 아니라 체납세액 발생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툰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전-1106
(2018.07.01)
105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건물관리 및 시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인 대관, 임대 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인 MICE산업 및 관광 유치, 홍보활동을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건물 관련 시설투자와 전시장 관련 매입내역은 과세사업인 전시관 운영 및 임대뿐만 아니라 비과세 사업인 MICE산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 등에서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 및 비과세 사업 영위를 위한 공통매입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구-0726
(2018.06.29)
1060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671
(2018.06.29)
106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에 정상적인 매입?매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072
(2018.06.29)
1062 심판 부가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부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또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0723
(2018.06.29)
1063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청구인이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점,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이 청구인 명의로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1985
(2018.06.29)
1064 심판 부가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이고 쟁점금액은 그 용역대가임[기각]
청구인은 1999년 이전부터 건축사사무소, 주거용 건물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독립적으로 건물건설업과 관련한 경험과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이AA에게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1193
(2018.06.29)
106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109
(2018.06.29)
1066 심판 부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정산 받은 ◎◎카드사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쟁점마일리지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마일리지를 환산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 상당의 금전을 정산지급받음으로써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1918
(2018.06.29)
1067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 조사내용 또한 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임차인 등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구-2068
(2018.06.29)
1068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 조사내용 또한 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임차인 등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구-2067
(2018.06.29)
1069 심판 부가
납세자의 장부와 증거자료가 아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과세하여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실 등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1162
(2018.06.29)
107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실확인서, 거래내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 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508
(2018.06.29)
107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자, 이후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한 점, 거래상대방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1524
(2018.06.29)
1072 심판 부가
납세자의 장부와 증거자료가 아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과세하여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실 등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1161
(2018.06.29)
1073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동업탈퇴 사유인 쟁점사업장의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동사업자 간의 견해차이나 갈등이 동업계약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동업계약 탈퇴를 다른 공동사업자 전원이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계약상 동업탈퇴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1128
(2018.06.29)
1074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점,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음
조심-2018-서-2026
(2018.06.29)
1075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원명부 등에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출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334
(2018.06.29)
1076 심판 부가
당초 공사대금 중 미지급잔금의 공급시기를 추가공사비에 대한 최종 합의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공사로 신축된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2016.3.16.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AA건축과 추가 공사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최종 합의로 그 금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추가 공사용역에 관한 것일 뿐, 당초 공사대금 중 미지급잔금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7-중-4182
(2018.06.29)
1077 심판 부가
변호사 사무장의 수입금액을 그사무장에게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이 적용되며, 변호사업은 소송사건이나 개인회생?파산의 비송사건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무장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817
(2018.06.29)
107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들이 쟁점담배의 반출과 관련한 조세를 회피할 의도나 목적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2014년말 또는 그 이전에 쟁점담배를 실제 반출하거나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7-서-0951
(2018.06.29)
1079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지출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용된 것일 뿐만 아니라,골프연습장,야구연습장,워터파크 등에서 사용한 지출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1975
(2018.06.29)
108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월드에 제공하였다는 고객명단을 제출받아 실적관리리스트와 비교한 결과, 매출처는 다른 곳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거래처는 쟁점이 된 과세기간에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168
(2018.06.29)
108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2014.7.7.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부-2044
(2018.06.28)
1082 심판 부가
청구인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수령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금융거래내역, 계장별 원장 등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별도로 수취하였는지, 아니면 판매장려금 수입으로 계상한 금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951
(2018.06.27)
1083 심판 부가
쟁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기각]
세금계산서상 은 거래량과 계량증명서상의 은 거래량이 상이하여 계량관련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에 실물이 동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조심-2018-서-1153
(2018.06.27)
1084 심판 부가
청구법인과 다른 법인 간에 원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도급공사를 공동수급하여 시행한 경우 쟁점비용의 귀속 주체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재조사]
쟁점비용이 쟁점계약에 따라 분담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비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해당 공사가 쟁점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쟁점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0680
(2018.06.27)
1085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및 그 권리의 행사 여부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기간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실제 지분율 등에 의하여 누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구-4026
(2018.06.26)
1086 심판 부가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를 받지 않고 엑셀파일을 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일시보관목록에 엑셀파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엑셀파일의 제출자란에는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있으며 비고란에도 청구인의 자필사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명확하게 확인되는 지급이자 중 일부는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1140
(2018.06.26)
1087 심판 부가
기부채납받은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수익허가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사업시행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만으로 세액 경정[기각]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비지방비 보조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여 그 가액에서 제외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685
(2018.06.26)
1088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유소의 매입관리 등 쟁점주유소 운영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574
(2018.06.25)
1089 심판 부가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해석한 사실이 없고, 기존 예규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불충족하여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실제 업무시설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조심-2018-중-1692
(2018.06.25)
109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에 들어온 구리에 대하여 실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명의가 실제 공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한 적이 없고,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907
(2018.06.25)
1091 심판 부가
납세자의 장부와 증거자료가 아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설령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실 등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1500
(2018.06.21)
1092 심판 부가
납세자의 장부와 증거자료가 아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설령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실 등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1499
(2018.06.21)
1093 심판 부가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실지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본인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사업용계좌를 개설한 점, 이와 관련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다가 쟁점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자 명의대여라는 이유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점 등 이 건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2087
(2018.06.21)
109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쟁점건물이 명의상 박AA를 거쳐 황BB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798
(2018.06.21)
109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쟁점건물이 명의상 박AA를 거쳐 황BB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797
(2018.06.21)
1096 심판 부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기존사업자와 동일한 장소 및 상호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인수한 기존사업자의 물적설비 대가가 기존사업자에게 전달되었고, 임차보증금 및 영업신고의 지위도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375
(2018.06.21)
109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1917
(2018.06.21)
109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지 거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5-광-1074
(2018.06.20)
1099 심판 부가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업무대행사가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그 주체로부터 위임을 받는 업무대행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금집행요청서상 광고비 등 용역대금이 ‘조합원부담금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원은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것으로 동 추진위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0561
(2018.06.20)
110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업자등록은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중-1911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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