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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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제반사항 외에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oo 및 법인의 계좌내역을 토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이 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있는지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1558
(2018.10.24)
902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버스조합이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으로,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세 포함 여부는 사업자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등 부가세 및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48
(2018.10.24)
903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청구인들이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57
(2018.10.24)
904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버스조합이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으로,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세 포함 여부는 사업자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등 부가세 및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41
(2018.10.24)
905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22
(2018.10.24)
906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21
(2018.10.24)
907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24
(2018.10.24)
908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19
(2018.10.24)
909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27
(2018.10.24)
910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20
(2018.10.24)
911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28
(2018.10.24)
912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청구인들이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56
(2018.10.24)
913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25
(2018.10.24)
914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096
(2018.10.24)
915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버스조합이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으로,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세 포함 여부는 사업자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등 부가세 및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42
(2018.10.24)
916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청구인들이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54
(2018.10.24)
917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버스조합이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으로,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세 포함 여부는 사업자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등 부가세 및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44
(2018.10.24)
918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청구인들이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55
(2018.10.24)
919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버스조합이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으로,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세 포함 여부는 사업자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등 부가세 및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43
(2018.10.24)
920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23
(2018.10.24)
921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099
(2018.10.24)
922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26
(2018.10.24)
923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098
(2018.10.24)
924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청구인들이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258
(2018.10.24)
925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097
(2018.10.24)
926 심판 부가
임시주주총회 결정으로 지급한 쟁점배당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이는 당초부터 정상매출이 아닌 순환거래를 예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및 반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681
(2018.10.24)
927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는 거래 직전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로 매입자료가 전혀 없이 유일한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 단기간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 및 매입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970
(2018.10.24)
928 심판 부가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주택건축비는 청구법인 고유의 과세사업과 관련있다 보기 어렵고, 주거비용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 영위에 필요한 매입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주택이 과세사업 종사 임직원이 사용 소비할 재화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면 청구법인을 경유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2669
(2018.10.24)
929 심판 부가
쟁점빌딩을 실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491
(2018.10.24)
930 심판 부가
기부채납한 골프장의 공급을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골프장은 준공되어 영업을 개시하고, 공단이 골프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가액을 확정 이사회에서 결의한 점, 골프장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절차들이 완료되었음에도 기부채납 승인을 지연한 점, 공단도 골프장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장부상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사회에서 기부채납을 결의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광-1673
(2018.10.24)
93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양도한 거래를 국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oo항운이 한 수입신고로 쟁점선박이 국내에 반입되었으나, 그 반입일 전에 쟁점선박이 oo항운에게 인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신고를 oo항운이 했다 하더라도 그 화주는 실제소유주인 청구법인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101
(2018.10.24)
932 심판 부가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의 책임 하에 쟁점건설용역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주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도 청구인 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3124
(2018.10.24)
933 심판 부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하고 배우자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객관적 증빙이 아닌 추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는 지나치며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8-서-2256
(2018.10.24)
934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용역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066
(2018.10.23)
935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준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더라도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부-3420
(2018.10.17)
936 심판 부가
쟁점토지 임대료의 시가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당초 제시한 임대사례 외에 합리적으로 비교가능한 유사임대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084
(2018.10.17)
93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조세징수를 위한 안내절차로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불복대상으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전-3397
(2018.10.17)
938 심판 부가
할인분양으로 인한 미회수 공사 채권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함[인용]
일반 분양분에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인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미회수로 귀결되는 사업구조로 공사대금(채권)을 임의포기는 발생할 수 없고, 채권의 조기회수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할인분양을 실시한 것으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2288
(2018.10.17)
939 심판 부가
쟁점비용이 합병소멸법인인 홀딩스 자회사의 사업활동을 위한 자문용역 등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쟁점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942
(2018.10.16)
94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2015.8.17.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8.6.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855
(2018.10.16)
941 심판 부가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을 상표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VISA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4138
(2018.10.16)
942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000(80%)와 달리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지분도 10%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2228
(2018.10.16)
943 심판 부가
쟁점미술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과 건축주가 쟁점미술공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예술창작품 제작에 참여한 작가들에게 지급한 작품비가 용역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 쟁점미술공사를 위한 대행용역은 건축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708
(2018.10.16)
944 심판 부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 중 경비용역비, 엘리베이터 수선비, 전기안전관리업체에 대한 전기대행수수료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 등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한편,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1860
(2018.10.11)
945 심판 부가
양도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수인들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거래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는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623
(2018.10.11)
946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집기류 및 차량을 제외한 쇼핑몰 운영 및 필요한 통신판매업 전체를 일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미용재료 중 일부만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이 청구인의 사업용 재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 한 후 동 결정을 변경하여 증액경정 하였으므로 과소납부에 따른 귀책사유를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
조심-2018-중-1784
(2018.10.11)
94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들이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은 본인의 계획 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은 재화를 보관할만한 시설 등이 확보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875
(2018.10.08)
948 심판 부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한 공급업체인지 선하증권을 양수한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기각]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선하증권 양도계약서라는 거래의 실질과는 다른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환급받았는바,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351
(2018.10.05)
949 심판 부가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광역시교육청이 감사결과 확보한 매입자재 대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사항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광역시교육청이 제시한 쟁점금액 집행내역을 보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반증이 없는 한 여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006
(2018.10.02)
950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전자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 원장상의 거래일자, 제품의 품목, 수량, 공급가액 등이 상이하여 그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123
(2018.10.02)
95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소사장들은 처분청 조사시 본인들이 실제사업자이나 4대 보험 부담 등의 사유로 타인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1024
(2018.10.01)
952 심판 부가
분양대행 계약서상 용역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분양대행계약서와 시행관리대행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의 범위에 상응한 용역을 청구법인이 ooo산업에 제공하고, 분양 업무를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산업과 체결한 약정에 따른 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대가로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086
(2018.10.01)
95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경우에도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1022
(2018.10.01)
95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세관청에서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 4차례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었고, 관련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2249
(2018.10.01)
955 심판 부가
쟁점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 받았고 그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1597
(2018.10.01)
95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경우에도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1023
(2018.10.01)
95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이 대표자 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이상, 그 중 일부가 ◎◎이엔지의 ▣▣▣ 계좌로 출금되었다고 해서 이를 두고 실제 매입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및 소득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부-0754
(2018.09.28)
95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도 한국철도공사의 일반철도 선로유지보수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반철도 선로등 임대(과세)매출만으로는 부족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 해당분에 대하여는 모두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1901
(2018.09.27)
959 심판 부가
대표이사를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대표이사 자신의 개인사업체의 매출처를 인계한 것을 시작으로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며 쟁점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 물품수입 및 영업,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대표이사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454
(2018.09.27)
960 심판 부가
대표이사를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대표이사 자신의 개인사업체의 매출처를 인계한 것을 시작으로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며 쟁점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 물품수입 및 영업,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대표이사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453
(2018.09.27)
96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확인서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해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701
(2018.09.27)
962 심판 부가
쟁점썰매장을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시설관리공단에게 쟁점 썰매장을 위탁하고, 동 공단은 쟁점썰매장을 수탁ㆍ관리하면서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 썰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심-2018-중-1835
(2018.09.27)
963 심판 부가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용역의 중도 해지에 따른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위약금은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 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신용역 대가의 일부이자 이용자들의 중도해지에 따라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443
(2018.09.27)
96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중-3156
(2018.09.27)
965 심판 부가
을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이 자신의 개인사업체의 매출처를 인계한 것을 시작으로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며 쟁점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득 또한 상당부분 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은 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457
(2018.09.27)
966 심판 부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성금액의 지급시기와 하자보수비 등 지급과 관련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계약서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2486
(2018.09.21)
967 심판 부가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ㆍ3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청구법인1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2의 직원 출신으로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1의 거래처도 청구법인1의 대표이사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2707
(2018.09.20)
968 심판 부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17.1.16. 분양회사와 계약해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18-중-2512
(2018.09.20)
96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매출채권에 대해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 불공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청구법인이 대손을 임의로 인식하여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처분청이 입장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납세자 일방에게만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전-1990
(2018.09.20)
970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의 공급인지, 그에 따른 공급시기[기각]
모회사로부터 설비구매를 요청받아 구매주문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여 법인명의로 취득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것으로 수출하는 재화의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이는점, 수출신고필증은 재화의수출을 입증하는 서류로 신고한 영세율과표와는 다르고, 수출공급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점에 비추어 가산세처분은 잘못없음
조심-2017-서-4424
(2018.09.19)
971 심판 부가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 경정시 쟁점매입세액을 기납부세액에 가산한 것은 최종고지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만큼 차감되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해 과오납한 부가가치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626
(2018.09.19)
972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의 공급인지, 그에 따른 공급시기[기각]
모회사로부터 설비구매를 요청받아 구매주문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여 법인명의로 취득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것으로 수출하는 재화의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이는점, 수출신고필증은 재화의수출을 입증하는 서류로 신고한 영세율과표와는 다르고, 수출공급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점에 비추어 가산세처분은 잘못없음
조심-2018-서-1217
(2018.09.19)
973 심판 부가
약정기간 내 해지 등의 사유로 고객으로부터 받는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위약금은 그 원인과 그 산정방식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유선상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 이용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7-서-3264
(2018.09.19)
974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 매각결정의 취소 및 공매보증금 반환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입찰 참가자준수규칙에서 매각부동산에 입찰자 책임하에 공매물건을 확인 후 참가하도록 명시하였고 감정평가의 절차, 방법, 내용 등에서 달리 위법 사항이 없으며 인터넷 조회수 조작 주장은 공매절차의 효력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국세징수법 제78조에 제1항에서 규정한 매각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구-2213
(2018.09.19)
97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인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이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중-2730
(2018.09.17)
976 심판 부가
쟁점매출액이 해외법인에 대한 판매대행 용역(영세율 적용)인지 국내소비자들에 대한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재조사]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0000의 실체성 및 실질적인 역할, 청구인과 0000의 상품중개계약서 및 계약이행 여부 등을 통해 쟁점매출액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1035
(2018.09.17)
97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후 133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735
(2018.09.13)
97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시설공단과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온 상태라서 충분히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2774
(2018.09.12)
979 심판 부가
쟁점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과 판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사이트의 도박개장용역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은 고객들과 판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2612
(2018.09.12)
98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는 2015년에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발된 업체로,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송금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0303
(2018.09.12)
98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기존사업장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는 자연적 인력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부-0573
(2018.09.11)
982 심판 부가
경매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에 대하여 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안분계산한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하여 건물가액의 110분의 10으로 안분계산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액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경매로 취득시 안분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로 납부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289
(2018.09.10)
98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상차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계량확인서도 사진과 일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거래계좌에 입금한 매출세액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없음
조심-2018-중-1868
(2018.09.10)
984 심판 부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2502
(2018.09.06)
98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거래처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달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0466
(2018.09.06)
986 심판 부가
쟁점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는 산후조리원 등 관련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청구인은 산후조리원 운영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산후도우미를 거래처인 산후조리원에 공급하여 산모들에게 마사지, 온열 처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600
(2018.09.06)
987 심판 부가
신용카드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해당 과세기간 부가율이 80%에 달해 동종 부가율(10%)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 실제 매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1501
(2018.09.06)
988 심판 부가
구매회원이 할인받은 금액만큼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이 에누리액으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5141
(2018.09.06)
989 심판 부가
가공거래에 기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기각]
쟁점거래는 통상적인 거래와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고, 관련인들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가공거래에 기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1061
(2018.09.05)
990 심판 부가
쟁점금액이 선박건조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전체 거래경위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닌 해운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선박건조계약에서 약정한 선박 건조척수와 1척당 건조가액 등 해당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위약금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임
조심-2016-부-4365
(2018.09.05)
991 심판 부가
고객의 유선상품 구매를 원인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고객의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움[기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하나 일시에 지급되는 상품권의 성격상 유선상품 제공에 따른 월별 요금(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 공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586
(2018.09.04)
992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가 무효인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장이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한 포장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1은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위규정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892
(2018.09.03)
993 심판 부가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는 000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은 청구인이 지인들 명의로 60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을 하고 000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결정, 중고자동차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사무업무를 총괄하고,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 공범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개월등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605
(2018.09.03)
994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조시설 갖추고 판매목적 독립된 단위로 포장공급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기각]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2823
(2018.09.03)
995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가 무효인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장이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한 포장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1은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위규정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891
(2018.09.03)
99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납부하도록 당연 경정ㆍ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의 대상으로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2609
(2018.08.30)
997 심판 부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ITC 전산자료에 오류 가능성을 관계인들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등 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 및 생산작업지시서의 내용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647
(2018.08.29)
99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거래대금이 곧바로 재이체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거래과정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거래과정에 청구법인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2122
(2018.08.29)
99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해당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법인이 경영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컨설팅 용역 등은 건축 시공사가 아닌 건축주에게 공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508
(2018.08.29)
1000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쟁점건물의 경우 매수법인이 동일한 업종의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2항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주소의 사업장에 관련된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로 판단됨
조심-2018-광-2355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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