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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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판 소득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소모품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소모품비, 지급임차료 등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872
(2018.06.21)
802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영위한 개인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를 해석하면 2016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심-2018-서-1776
(2018.06.21)
803 심판 소득
쟁점조합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조합은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을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하므로 비록 정관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지 않더라도 각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합을「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7-서-3909
(2018.06.21)
804 심판 소득
주택(재화)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기존 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철거시 산출된 부산물의 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고, 신규사업개시일을 주택공급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652
(2018.06.21)
805 심판 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이 건 감면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0949
(2018.06.21)
806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851
(2018.06.21)
807 심판 소득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적용배제한 처분의 당부[각하]
000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나머지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건물 철거시 발생한 부산물 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고, 건물 신축시 발생한 철근 판매액은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1649
(2018.06.21)
808 심판 소득
주택(재화)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기존 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철거시 산출된 부산물의 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고, 신규사업개시일을 주택공급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653
(2018.06.21)
80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1923
(2018.06.20)
81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계약서에 약정이자율과 이자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결산서 등에 미지급이자로 계상되어 청구인도 이를 인지하였다 보이는점,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령포기가 이자소득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서-1811
(2018.06.20)
811 심판 소득
쟁점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보상금은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으로 이는 특허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의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물출자 이후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분은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특허권의 현물출자는 ㅇㅇㅇ연구원이 ㅇㅇ에 양도한 것이고, 쟁점보상금은 연구원 재직 중 연구성과 기여도에 따라 지급된 근로제공 대가로 보이는 점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0560
(2018.06.19)
812 심판 소득
쟁점보상금이「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보상금은 특허권 기술출자 당시의 가치평가액이 아닌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이고, 그 주식가치 상승분은 특허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의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이기에 그 성격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0567
(2018.06.19)
813 심판 소득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은 ◎◎◎◎ 영주권자로서 청구인은 라오스 소재 ▣▣그룹의 대표자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동 소득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1645
(2018.06.19)
814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공동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794
(2018.06.19)
81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쟁점계약상 매수인인 청구인이 비정기적으로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수익금의 배분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은 일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 권리, 의무 없이 수수한 사례금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609
(2018.06.19)
816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797
(2018.06.19)
817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임
조심-2018-중-1789
(2018.06.19)
818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640
(2018.06.18)
819 심판 소득
공사 증빙 및 공동주택 시공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청구인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기각]
토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의 증빙 및 그 밖에 청구인이 직접 쟁점공동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785
(2018.06.18)
820 심판 소득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할 대상으로, 건물 철거시 부산물 매각액은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787
(2018.06.18)
821 심판 소득
쟁점소득금액은 시공사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의 효력은 조합원들 전원에 미치는 것이고, 조합원들에게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배되었는지의 여부나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조합원들 상호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5210
(2018.06.15)
822 심판 소득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기각]
조특법 제6조 제2항 단서 규정에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중복감면의 배제와 관련한 유권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1141
(2018.06.14)
823 심판 소득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은 어음의 양도 및 잔액의 수취를 통해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간의 매입대금을 포함한 금전관계를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의 구체적인 거래 관계를 재조사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0731
(2018.06.14)
824 심판 소득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각 수취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처분청이 쟁점1인건비 및 쟁점2인건비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누락된 인건비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1902
(2018.06.12)
82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취소]
쟁점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0662
(2018.06.12)
826 심판 소득
의류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청구인이 수행한 용역대금과 개인봉제사들이 수행한 용역대금을 구분하여 제출하고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재조사 기간내 구체적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조사 등을 통해 처분근거를 보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0407
(2018.06.12)
82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병원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청구인의 불법행위 결과 벌칙이 부과되자, 불법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쟁점병원은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8-서-1127
(2018.06.12)
828 심판 소득
임원으로 보아 퇴직위로금 중 임원퇴직금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은 적정함[기각]
근무회사가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임원인사발령,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상무이사의 직위로 기재되어 있었고 직원과는 근로계약서, 임원과는 고용계약서로 구분하여 체결하고 있으나 청구인과는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점, 청구인은 본부장으로서 결재한 서류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841
(2018.06.12)
829 심판 소득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원장, 거래명세서등을 근거로 실제로 영위한 업종이 제조업인지 도매업인지 재조사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에따라 영위한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변경결정되었고,1차조사에서 소매업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된 부분도 도매업의 매출분으로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024
(2018.06.12)
830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부산물 매각액은 기존 건물의 철거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산물이 계속성 있는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도 없고 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야 함
조심-2018-중-1639
(2018.06.12)
831 심판 소득
직전년도에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재의 판매수입을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이전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임대수입금액의 진위 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744
(2018.06.12)
83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바지락 유통사업과 관련된 수입을 포함하여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관련 금융거래도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8-서-0309
(2018.06.11)
83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대여금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612
(2018.06.11)
834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가공거래를 실행한 실행위자로 지목되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쟁점법인의 자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666
(2018.06.11)
83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협회에 제출하는 거래실적보고서의 판매수량 중에서 농어업용 유류 출하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분 판매수량으로 보아 P@S단말기에서 출력하는 판매실적보고서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방법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이를 부인할만한 판매기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0628
(2018.06.11)
83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신용카드 거래는 청구인의 명의가 아니며, 대부분 마트, 병원 및 식당에서 사용되었고, 청구인의 입출금계좌에서 지출된 금액과 판촉비 및 경조사비로 지급되었다며 제출된 내용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계좌인출내역은 청구인의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언니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222
(2018.06.08)
83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이러한 매출누락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조사관서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1159
(2018.06.07)
838 심판 소득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받은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소득세법」의 규정 형식을 고려하면, 위 개정 법률을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7-광-1213
(2018.06.07)
839 심판 소득
탈세제보 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은 탈루세액의 납부, 국세부과처분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쟁점소득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음
조심-2017-서-4962
(2018.06.07)
84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이자 및 위약금 등 부외경비로 지출되었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0122
(2018.06.07)
84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취소]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14.6.16.부터 2014.6.25.까지로 9일에 불과하고, 2015사업연도에는 대표이사 등재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상여처분 및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1622
(2018.06.05)
842 심판 소득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조세회피 행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당초부터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지킬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기는 어려움
조심-2018-전-0101
(2018.06.04)
84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1156
(2018.06.04)
844 심판 소득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의 신고의 잘못을 모두 청구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1218
(2018.06.04)
845 심판 소득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은 현금수입 업종인 점, 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가 다수 있었음에도 현금수입의 일부를 차명계좌에 입금하였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조심-2017-광-3472
(2018.06.04)
84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1808
(2018.06.01)
847 심판 소득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며 확인서에 따라 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넘겨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 등에게 추가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소명요청 없이 당초 경정을 바로 잡았던 것에 불과하여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994
(2018.06.01)
848 심판 소득
쟁점금액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소개료(알선수수료)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단순히 인부를 소개하고 받은 소개료인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 및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광-3965
(2018.06.01)
849 심판 소득
신규사업 개시일을 부산물인 고철을 공급한 날이 아닌 주택공급일로 보아야 함[기각]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사업연도가 되어야 하며 부산물인 고철 판매 수입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20**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706
(2018.06.01)
850 심판 소득
신규사업 개시일을 부산물인 고철을 공급한 날이 아닌 주택공급일로 보아야 함[기각]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사업연도가 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경우 ‘◎◎데뷰’를 폐업하고 ‘△△△레뷰2’, ‘◇◇러리’, ‘▣▣’을 신규로 개업한 점에서 계속 사업자로 볼 수 없고, 20**년, 20**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707
(2018.06.01)
85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1805
(2018.05.31)
852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 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862
(2018.05.31)
853 심판 소득
쟁점매출누락이 실제 발생하여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기각]
매출과 무관한 입금액으로 확인한 부분은 제외하였고 매출누락분은 대부분 동일명의로 계속·반복적인 입금분으로 확인한 점,청구인은 범칙자심문과정에서 쟁점매출누락의 대부분은 인정한 점,청구인은 가공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로 보이므로 쟁점매출누락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1284
(2018.05.31)
854 심판 원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이후 개정된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부칙 및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기 어려움
조심-2017-광-5091
(2018.05.31)
855 심판 소득
쟁점매출누락이 실제 발생하여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 본인이 대원유통 등을 운영하면서 쟁점매출누락의 대부분은 인정한 점,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이므로 가공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로 보이므로 쟁점매출누락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1285
(2018.05.31)
856 심판 소득
쟁점금액 전부를 대부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일부인용]
법원배당표 상 여러건의 대여금에 대해 이자를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일부 대여금에 대한 배당금이 원금에 못미치더라도, 별개의 금전대여계약의 미회수 원금을 다른 대여금의 이자수입에서 차감할 수 없음. 다만, 동일 거래선상의 일부 대여금의 미회수 원금은 차감함이 타당
조심-2018-서-0840
(2018.05.30)
85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구-0736
(2018.05.29)
858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종중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591
(2018.05.29)
859 심판 소득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과의 금전대차계약은 당초 계약대로 원금과 이자금액이 이미 확정되어 과세된 점,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금전대여계약의 취소는 본래의 금전대여계약을 무효화보다는 처분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할 목적의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668
(2018.05.29)
86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비용은 청구인이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서 지연손해금에 직접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받은 경락대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경매 실패시 지급하여야 할 원금과 금융비용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1209
(2018.05.28)
861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에 매입물품 및 입금내역, 미수금액 등이 거래일자별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계좌이체된 금액이 거래명세서 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거래명세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등을 가공세금계산서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3615
(2018.05.28)
862 심판 소득
질의에 대한 답변 공문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수 없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함[각하]
처분청의 질의 회신 공문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를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광-1667
(2018.05.28)
863 심판 소득
이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1636
(2018.05.24)
864 심판 소득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기신고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지 여부[경정]
쟁점금액의 전부를 사업내용과 관련한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오차내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에서 누락한 금액을 재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4359
(2018.05.24)
865 심판 소득
쟁점주택의 신축 양도는 사업소득(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기각]
쟁점주택 양도 후 추가 사업부지를 은행 차입금 없이 취득하는 등 자금사정상 부득이한 양도였는지 불분명한 점, 쟁점주택 양도계약 후 수일내 인근에 동일 유형 및 규모의 주택신축부지를 계약한 점 등 쟁점주택 신축양도는 주거용건물 건설공급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서-1100
(2018.05.23)
86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소득자인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0609
(2018.05.23)
86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불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력도 없고, 건설업면허도 없으며, 쟁점 건설공사 관련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없었는바, 청구인이 쟁점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하에 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18-중-0007
(2018.05.23)
868 심판 소득
◇◇◇에게 지급한 쟁점1금액이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처리통지, 근무사실확인서 및 업무수첩 등을 종합한 바 청구인이 인건비로 쟁점1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쟁점1금액 중 일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동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312
(2018.05.23)
869 심판 소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므로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및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기각]
피상속인의 자산의 대부분이 국내에 소재하고,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1인은 피상속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수년간 거주자의 지위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상속세 신고함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494
(2018.05.21)
870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2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투자약정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투자원금을 지급할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더 이상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827
(2018.05.18)
87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부-1160
(2018.05.17)
872 심판 소득
쟁점조정권고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면서 상여 소득처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조정권고액은 처분청이 당초 매출누락이라고 판단한 거래 중 일부가 아닌 쟁점법인이 기 매출로 신고한 거래처에 대한 별개의 건으로, 매출누락과 가공매출의 소득처분은 현금유?출입 또는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940
(2018.05.17)
873 심판 소득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차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0558
(2018.05.16)
87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서 전부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호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부-0509
(2018.05.15)
875 심판 소득
가공거래로 사외유출 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은 쟁점법인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하였고 쟁점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원의 실지 귀속자와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의 사외유출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345
(2018.05.15)
876 심판 소득
매출신고누락액을 청구인(실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으나,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여부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익금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475
(2018.05.15)
877 심판 소득
적격증빙 불비 채소매입대금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채소매입대금 중 현금매입 주장금액은 전체 거래금액의 57퍼센트에 해당하며, 그 자금의 출처(현금 인출내역 등)를 소명하지 못하므로 채소매입대금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400
(2018.05.15)
87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니라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공하기로 한 역무는 재판부에 현장소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재판과정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등으로 약정서에서 확인되는 등 이 건 소송 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0916
(2018.05.15)
879 심판 소득
법원 판결에 따라 추징금 납부대상으로 확정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형사 추징금이 확정됨에 따라 이로써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수취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전-4165
(2018.05.15)
880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치과의원으로 보아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병원은 비록 치과병원으로 허가는 받았지만 치과의원과 비교하여 진료행위의 차이가 없고, 치과의원으로 변경된 이후와 그 이전이 시설면에서도 차이가 없는 점, 2002년 조특법을 개정하여 개인의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438
(2018.05.15)
881 심판 소득
2011년 귀속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통지 없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손금 감소액을 반영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손금 감액사항을 2013년 귀속분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감액경정처분은 그 뜻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4296
(2018.05.14)
882 심판 소득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청구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료 지급의 반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유소의 실운영자는 ◇◇◇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보고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091
(2018.05.14)
883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를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보험료 및 카드대금 결제내역 등을 청구인이 실제 대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대납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중 일부는 청구인의 가족들로서 해당 금액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함
조심-2018-서-1133
(2018.05.14)
884 심판 소득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인 쟁점금액을 전부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SMS문자를 통하여 경마경기 예상정보를 유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를 적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은 서비스 이용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전부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1124
(2018.05.11)
885 심판 소득
쟁점비용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지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할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쟁점비용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899
(2018.05.11)
886 심판 소득
쟁점금액①의 실제 수취여부를 재조사하여 객관적인 확인불가시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재조사]
검찰수사자료, 금융증빙,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당시 검찰수사시 확인된 사실이 어떤 내용인지, 쟁점금액①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불가할 경우 쟁점금액①은 가수금채권에 먼저 충당하여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4391
(2018.05.11)
887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함[기타]
쟁점계좌의 잔액이 누구의 귀속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기자본을 타인자본으로 이를 대체하면서 발생한 차입금을 업무와 무관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033
(2018.05.10)
888 심판 소득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의 귀속시기를 보험계약시점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금액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③금액의 귀속시기는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이 확정된 때로 봄이 타당
조심-2018-서-0888
(2018.05.09)
88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취소]
이 건 심판청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003
(2018.05.04)
890 심판 소득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등을 남용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무효 내지 취소 대상인지 및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고, 입회인들의 동의를 얻어 소득세법 제170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질문조사권을 통하여 세무업무를 집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3417
(2018.05.03)
891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쟁점실거래처와 무자료 계약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증빙자료는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137
(2018.05.03)
892 심판 소득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등을 남용하여 과세한 처분인지 및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고, 입회인들의 동의를 얻어 세무조사업무를 집행하면서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토지개발’을 사업자 등록사항의 사업종목에 추가하고 쟁점토지 일부를 개발하여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3418
(2018.05.03)
893 심판 소득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건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배제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더 이상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제기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동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특별히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중-0660
(2018.05.03)
894 심판 소득
쟁점이자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이자액은 청구인이 일시·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청구인과 은행사이 대출계약과 청구인과 채무자들 사이 차용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487
(2018.05.02)
89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이자인지 대여금의 원금인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의 회계장부에는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러한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118
(2018.04.25)
896 심판 소득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AA과 함께 BB산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이의 없이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392
(2018.04.25)
897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투자자들이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았으며, 미회수한 채권 원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투자약정서에 의한 이자지급 약정일에 이자소득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0906
(2018.04.25)
898 심판 소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에 대하여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995
(2018.04.25)
89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지출증빙이 불명확하고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아버지 및 어머니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사업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비서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실제 근무여부가 불확실한 점, 사업관련성이 없는 소개비 및 광고비등의 지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884
(2018.04.25)
900 심판 소득
보험설계사인 청구인이 보험계약 중도해지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과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닌 보험대납액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등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수있음.
조심-2017-서-5159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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