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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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401 심판 소득
특수관계자 토지무상임대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국유재산법상의 임대료를 원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경제적 합리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인근의 유사임대 사례를 확인하여 무상제공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재조사하여 경정함
국심2000구1342
(2000.12.22)
8402 심판 소득
실질적인 대표이사 해당 여부[인용]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소득처분에 대해 과세한 것을 부인한 사례
국심2000중0841
(2000.12.21)
8403 심판 소득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기산일[기각]
농공단지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공단지로 입주한 경우 감면기산일은 농공단지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임
국심2000전1659
(2000.12.19)
8404 심판 소득
회원조합이 공제차익이 이자소득인지의 여부[일부인용]
회원조합이 취급하는 공제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원조합이 독립적으로 공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사실관계상 공제사업의 당사자는 회원조합으로 보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국심1999서2619
(2000.12.19)
8405 심판 소득
거래사실 인정 여부[기각]
어음의 배서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금융거래를 통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며 거액을 현금거래했다는 주장은 거래관행에 부합되지 않아 매출원가를 차감한 사례
국심2000구1732
(2000.12.16)
8406 심판 종소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가소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소득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적법함
국심2000중1278
(2000.12.15)
8407 심판 소득
부동산신축판매업자의 실지총수입금액[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금액은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사례
국심2000중1350
(2000.12.15)
8408 심판 소득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받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절차상 무효가되도 그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유무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성립된다고 본 사례
국심2000중2026
(2000.12.15)
8409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데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2383
(2000.12.15)
8410 심판 소득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업용 자산을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면서 수용보상가액과 함께 보상받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심2000부1908
(2000.12.15)
8411 심판 소득
주택조합의 납세의무자[인용]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볼 것인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공동 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
국심2000서1286
(2000.12.15)
8412 심판 소득
쟁점사채의 이자수입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대급업의 수입금액에 해당 여부[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은 총이자수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채를 대여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지출을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2000구1980
(2000.12.15)
8413 심판 소득
결손처분할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그 등기된 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국심2000전1844
(2000.12.15)
8414 심판 소득
무자료 유류매입액을 매출총수익률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매입액을 무자료 유류매입으로 보아 이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1884
(2000.12.15)
8415 심판 소득
손해배상금의 지출경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전용부담금, 인허가보험료 등 일부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토지개간비 등은 증빙자료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국심2000서0747
(2000.12.15)
8416 심판 소득
공사원가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당초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부인한 사례
국심2000광2036
(2000.12.11)
8417 심판 소득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기각]
수선비가 임대건물 전체의 냉난방기 연결파이프나 휀코일유니트를 교체하는 데 지출된 것으로 냉난방시스템의 중요부분을 모두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0서1668
(2000.12.11)
8418 심판 소득
가공매입액을 전액 비용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가공매입액 중 일부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나 제시된 증빙에 가공매입, 실제매입의 구분이 없는 등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과세된 사례
국심2000서1682
(2000.12.11)
8419 심판 소득
무상사용토지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기각]
무상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유사한 토지의 임대실례가액이 없고 국세의 부과와 관련된 경우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사용료 계산방법을 원용한 것은 합당함
국심2000구2135
(2000.12.11)
8420 심판 종소
미회수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자본금이 감소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세무조정계산서에도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미수액이 없고 회수가능성도 없어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부1140
(2000.12.11)
8421 심판 소득
주택조합의 1거주자 해당 여부[인용]
재건축조합이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동 조합명의로 건축물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조합을 1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국심2000부1612
(2000.12.11)
8422 심판 종소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기각]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0서1014
(2000.12.07)
8423 심판 소득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임
국심2000중1507
(2000.12.07)
8424 심판 소득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외의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도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고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국심2000서1837
(2000.12.07)
8425 심판 종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추계경정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실지조사결정하여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경우 추계소득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국심2000구1860
(2000.12.07)
8426 심판 소득
건물의 월세가 얼마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임대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확인된 임대료를 근거로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 사례
국심2000중1851
(2000.12.07)
8427 심판 종소
검찰수사자료 통보내용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검찰조사에서 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차용금 3억에 대하여 이자1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4억5천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관련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1038
(2000.12.07)
8428 심판 소득
과세처분전에 회수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법인 출자지분을 양도양수하면서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처분전에 전액 회수한 경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전액 회수하였다면 익금산입하지 아니함
국심2000전1258
(2000.12.05)
8429 심판 소득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이 적출된 이후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에 해당하므로 추계과세요구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함
국심2000중1191
(2000.12.01)
8430 심판 소득
쟁점 점포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실수요목적이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점포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0서2047
(2000.11.30)
8431 심판 소득
가공원가를 대표자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원가로서 그 귀속을 밝히지 않은 경우 당해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국심2000서1903
(2000.11.29)
8432 심판 소득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다세대주택을 신축도중 판매한 경우로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됨
국심2000중1218
(2000.11.29)
8433 심판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신고 매출금액이 실제 매출금액의 49.7%에 해당하는 점, 인건비 지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제출서류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은 적정함
국심2000서2257
(2000.11.29)
8434 심판 소득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일부인용]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인근유사임대료가 있음에도 국유재산법상 임대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0중0626
(2000.11.28)
8435 심판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 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
국심2000서0352
(2000.11.28)
8436 심판 소득
소득금액 추계조사 결정사유 해당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현저히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2000서0900
(2000.11.27)
8437 심판 소득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운송용역비를 허위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사례
국심2000중1095
(2000.11.27)
8438 심판 소득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이 공사원가로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기각]
공사원가로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작업일지 및 대금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제 공사비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국심2000중1513
(2000.11.27)
8439 심판 소득
도로주행 연수자의 1인당 도로연수시간을 10시간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학원의 수강생 1인당 도로주행연수교육 시간을 실지조사하지 않고 다른 학원의 시간을 적용한 것은 조사가 미진한 것임
국심2000중0402
(2000.11.27)
8440 심판 소득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의 추징[인용]
선박을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2000부1378
(2000.11.27)
8441 심판 소득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에서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국심2000전1393
(2000.11.25)
8442 심판 소득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을 이자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추후 부동산강제경매 등으로 이자 등을 회수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국심2000전1938
(2000.11.25)
8443 심판 소득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하면서 손금인정한 공사원가를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함에 있어서 귀속자가 공사원가를 별도로 부담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만 매출누락금액에서 동 공사원가를 제외함
국심2000중0925
(2000.11.24)
8444 심판 소득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 수령한 것처럼 기장한 것은 가공현금을 장부상 계상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0서1252
(2000.11.24)
8445 심판 소득
일시재산소득 해당 여부[기각]
임차권 포기대가로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국심2000구1544
(2000.11.18)
8446 심판 소득
매출누락 여부[기각]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2000전1190
(2000.11.18)
8447 심판 소득
토지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다계상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국심2000중1741
(2000.11.18)
8448 심판 소득
세무조사 이후 제시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무조사 이후 제출한 자료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1399
(2000.11.17)
8449 심판 소득
금전채권의 일부회수시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
금전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나머지 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수액은 우선 이자소득에 해당함
국심2000전1680
(2000.11.17)
8450 심판 소득
대여금의 일부 회수시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자금을 대여해 주고 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2000전1681
(2000.11.17)
8451 심판 소득
자금을 대여해 주고 채권일부를 회수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대여한 채권액 중 채권의 일부 회수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전1679
(2000.11.17)
8452 심판 소득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정 여부[인용]
바닥, 벽체, 무대공사비가 공연장 시설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로 판단되므로 공연장의 사업용자산 취득비용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계산시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산업의 기준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야 함
국심2000서1476
(2000.11.16)
8453 심판 소득
도매매출로 보아 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매매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매출장,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도매매출로 보아 도매매출금액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1430
(2000.11.14)
8454 심판 종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는지 여부[기각]
금전출납부 등 원시장부와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총수입금액에서 신고수입금액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악한 금액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으로 봄
국심2000중1468
(2000.11.14)
8455 심판 종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금액의 당부[기각]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처분한 사례
국심2000중1699
(2000.11.14)
8456 심판 소득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가공매입한 불공제매입세액의 실지매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0중1774
(2000.11.14)
8457 심판 소득
실사업자 여부[기각]
구체적인 증빙없이 사업자등록을 명의대여 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사례임
국심2000서1754
(2000.11.14)
8458 심판 소득
세금계산서의 일부 공급가액을 가공의 공급가액으로 볼지 여부[기각]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반환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의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는 사례임
국심2000광0701
(2000.11.14)
8459 심판 소득
토지의 무상임대[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사례
국심2000서1902
(2000.11.14)
8460 심판 종소
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이자지급을 약정한 후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것은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부1220
(2000.11.10)
8461 심판 소득
실질주주 해당 여부[인용]
명의상 주주에게 법인의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배당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국심2000중1447
(2000.11.03)
8462 심판 소득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과 인정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0부1070
(2000.11.02)
8463 심판 소득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하도급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만으로 실지거래 입증할 수 없으며, 미등록사업자임을 알고 계속 거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타당성이 없어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국심2000서1813
(2000.11.02)
8464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추계신고한 자가 주장하는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한 자로 인건비 등의 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부1389
(2000.11.02)
8465 심판 소득
이자소득을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자소득에 대해 선택적인 방법으로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국심2000서1348
(2000.11.02)
8466 심판 소득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1998년도에 지급된 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2000전1198
(2000.11.02)
8467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규정상 판매횟수에 미달하더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다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국심2000서1453
(2000.11.02)
8468 심판 소득
신고누락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급여 신고누락액으로서 급여지급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전1002
(2000.11.02)
8469 심판 소득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가공매입액이 실제로 실물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0중0791
(2000.10.30)
8470 심판 소득
매출이 과다 신고된 것인지 여부[기각]
수입금액이 과다신고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거래상대방은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동 수입금액은 실지거래한 금액으로 인정됨
국심2000서0566
(2000.10.26)
8471 심판 소득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2000서1929
(2000.10.26)
8472 심판 소득
전속계약금의 소득분류[기각]
가수, 모델, 작곡가 등의 활동을 하며 다수의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활동내용이 계속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연예인으로서의 사업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함
국심2000서1303
(2000.10.26)
8473 심판 소득
추계조사결정의 적정 여부[기각]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추가입증자료 제시없이 당초 신고내용이나 장부 및 증빙미비를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국심2000서1172
(2000.10.25)
8474 심판 소득
주택신축 판매업에 대한 명의대여 여부[기각]
공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정당
국심2000중1642
(2000.10.25)
8475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기관 조회결과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으며, 법인의 가수금을 언제나 인출할 수 있는 개인의 금융자산이므로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1696
(2000.10.25)
8476 심판 소득
부외 법인명의 예금.입출금액의 자산계상누락 여부 및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예금입금액 중 대출금액과 인출금 중 대표자가 수금으로 계상한 것 등 예금입출금의 자금원천 및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고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국심2000부0309
(2000.10.25)
847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인지 여부[기각]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자재 구입 당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급한 자재비와 실제지출한금액의 차이를 상여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0317
(2000.10.25)
8478 심판 소득
신고누락 경비의 필요경비 추인 여부[기각]
신고시 누락된 차입금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2000서0831
(2000.10.25)
8479 심판 소득
경정청구 정당 여부[기각]
사업의 인가는 법인격부여가 아니므로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0883
(2000.10.25)
8480 심판 소득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금액 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2178
(2000.10.25)
8481 심판 소득
사업장에 비치된 업무일지에 의해 적출된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동차정비공장의 견적서, 작업지시서, 거래명세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보관된 업무일지를 근거하였고, 업무일지에는 매출액 차량수리상황, 차량입출고 현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국심2000서1425
(2000.10.25)
8482 심판 소득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상가를 신축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상가를 신축판매하였으므로 법인에게 매출누락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임
국심1999서2620
(2000.10.24)
8483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 판단하건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0서2032
(2000.10.24)
8484 심판 소득
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중1009
(2000.10.24)
8485 심판 소득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인정 여부[일부인용]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특정임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기준의 3배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분을 손금인정하지 않은 사례
국심2000중1197
(2000.10.24)
8486 심판 소득
법인의 양도가액 과소신고액 및 신고누락한 임대료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법인의 부동산 매각대금 과소신고액과 임대수입신고누락액이 당해 법인에게 유입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지급자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국심2000부0587
(2000.10.23)
8487 심판 소득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실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객관적 증빙이 없어 실지 회수된 것으로 보지 않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사례임
국심2000중1816
(2000.10.23)
8488 심판 소득
공동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인용]
조합에 현물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1가구씩의 아파트만을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조합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달리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어 1거주자로 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2000서1805
(2000.10.20)
8489 심판 소득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의 산정[일부인용]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아파트와 상가부분의 개별원가를 먼저 구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통원가로 하여 그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사례
국심2000중1236
(2000.10.19)
8490 심판 소득
실지 취득가액의 증빙[기각]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부족으로 불인정한 사례
국심2000중1695
(2000.10.19)
8491 심판 소득
예금계좌 입금액의 매출 여부[기각]
사업과 관련된 예금계좌상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서0748
(2000.10.19)
8492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면 구체적인 증빙없이 매출원가 인정 안됨
국심2000서2170
(2000.10.19)
8493 심판 소득
실비변상적인 보조금 관련 수입금액만 있는 경우 추계과세 여부[기각]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이유로 추계조사할 수 없는 것임.
국심2000부0736
(2000.10.19)
8494 심판 소득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2000구2188
(2000.10.16)
8495 심판 소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과세에서 제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원인무효 판결에 의한 취소와 관련하여 매도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비록 불법행위에 기인한 '기타소득'이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국심2000서1429
(2000.10.14)
8496 심판 소득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급여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원시장부에 기록된 수입금액만 인정하고 기록되지 않은 강사 급여는 필요경비는 입증자료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2000부0347
(2000.10.14)
8497 심판 소득
쟁점금액으 영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진행 중 폐업한 법인이 공사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영업보상금으로 보아 폐업법인의 익금으로 보고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0서0969
(2000.10.14)
8498 심판 소득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는지 여부[기각]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하여 감면세액을 단기간 내에 임의처분한 것과 같게 된 경우 그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감면 또는 공제 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하여야 함
국심2000서0974
(2000.10.14)
8499 심판 소득
고지서 송달의 적정 여부[인용]
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 등 배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면 당해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음
국심2000서1826
(2000.10.14)
8500 심판 소득
무상임대인지 여부[기각]
임차인과 임대인이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았다 하나 임차인이 교육구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유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기재가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교육구청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1257
(200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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