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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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소득
폐업법인의 소득금액과 전연도말 가지급금 잔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기각]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의 회수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지출 사실이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8-중-3194
(2018.10.17)
702 심판 소득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정당함[기각]
거래내용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지방국세청장 등의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쟁점②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345
(2018.10.17)
703 심판 소득
법인세 무신고 후 폐업한 법인의 추계소득과 단기대여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실질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법인과 AA정공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그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동일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AA정공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955
(2018.10.17)
70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적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기 신청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3059
(2018.10.15)
705 심판 소득
쟁점반입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가지급금의 적수 비율로 청구인들에게 안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재조사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득을 귀속시킨 배분기준 및 과세근거를 명확히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0461
(2018.10.11)
706 심판 소득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받지 못하는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인들 등에게 잔금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고 이 손해배상채권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868
(2018.10.11)
707 심판 소득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비록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248
(2018.10.08)
708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착공신고서 제출, 경계선 옹벽공사, 성토매립공사 등의 사실만으로는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항공사진상으로도 건축공사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특례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2469
(2018.10.05)
709 심판 소득
보험모집인이 약정에 따라 반환한 성과급을 반환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소득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반환금은 반환의무가 확정된 20**년 및 20**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659
(2018.10.05)
710 심판 소득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 국외에서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취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2479
(2018.10.05)
711 심판 소득
쟁점소득금액이 청구인의 개인소득인지 아니면 쟁점법인의 소득인지 여부 및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을 개인계좌로 이미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개인의 소득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284
(2018.10.04)
712 심판 소득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고,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내역,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부-2257
(2018.10.02)
713 심판 소득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는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한 것으로 조사된점,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출금하거나 청구인의 직원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출처에 납품한 물품이 쟁점매입처의 물품인지 확인할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2951
(2018.10.02)
714 심판 소득
국내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에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7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933
(2018.09.28)
715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산물 매각액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건설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부산물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287
(2018.09.28)
716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산물 매각액은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건설 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산정 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014
(2018.09.28)
717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산물 매각액은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건설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286
(2018.09.28)
718 심판 소득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본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본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2829
(2018.09.27)
71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에서 쟁점계좌의 자금흐름을 확인하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2648
(2018.09.27)
72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경영권양수도에 대한 권리의 포기대가’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합의서와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당초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로부터 그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바, 이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738
(2018.09.27)
721 심판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ooo백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대여금 o억원과 관련한 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원금일부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중 청구인이 회수한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485
(2018.09.27)
722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831
(2018.09.27)
72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쟁점거부통지의 근거가 된 청구인의 2017.9.5.자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후발적 경정청구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8-구-2090
(2018.09.21)
724 심판 소득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2013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1984
(2018.09.20)
725 심판 소득
쟁점배당금의 신고누락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함.[기각]
청구인은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임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득의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현지의 치안 불안 및 외환 유출입 제약으로 인해 임직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801
(2018.09.19)
726 심판 소득
대주주들이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청구인들은 배우자간의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한편 쟁점주식의 취득이 소각을 통한 자본 환급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과세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198
(2018.09.19)
727 심판 소득
대주주들이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청구인들은 배우자간의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한편 쟁점주식의 취득이 소각을 통한 자본 환급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과세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199
(2018.09.19)
728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원 중 일정금액이 청구외법인 직원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용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877
(2018.09.17)
729 심판 소득
쟁점주택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목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 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265
(2018.09.12)
73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과세대상 기간 중 대지를 취득하고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양도하는 동일한 형태를 3차례 반복한 점, 쟁점부동산들을 양도한 시점과 취득한 시점들이 매우 인접한 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행위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함
조심-2018-광-2380
(2018.09.10)
731 심판 소득
쟁점부외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 거래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부외매입비용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처에게 지급된 비용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687
(2018.09.07)
732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680
(2018.09.06)
73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날로 보임
조심-2018-광-2682
(2018.09.06)
734 심판 소득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것인지 재조사하여야 함[재조사]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거래의 각 단계별로 당자자간에 쟁점재화의 물량을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쟁점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2313
(2018.09.06)
735 심판 소득
쟁점보상금이「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인지 여부[기각]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2887
(2018.09.05)
736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기존사업장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는 자연적 인력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부-2726
(2018.09.05)
737 심판 소득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합병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쟁점합병 이전에 쟁점주식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처분청이 부인한 뒤, 청구인이 쟁점합병 당시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의제하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합병대가와 동일시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4154
(2018.09.05)
738 심판 소득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고의적인 행위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규정이 시행될 2012.1.1. 당시에는 이 건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663
(2018.09.05)
739 심판 소득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고철 등의 매각금액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며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113
(2018.09.04)
740 심판 소득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그 외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계산서등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112
(2018.09.03)
741 심판 소득
청구인의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도배업의 20◇◇년 귀속 매출은 단 한 건, 소액으로 이루어져 있어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금융내역이 없고 확인서와 영수증 등으로는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1981
(2018.09.03)
74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 및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전자우편주소에 납세고지에 관한 사항을 입력한 날인 20**.**.**.부터 각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2744
(2018.09.03)
743 심판 소득
처분청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당초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없는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3129
(2018.09.03)
744 심판 소득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기각]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동 출금액이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1996
(2018.09.03)
745 심판 소득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폐업일까지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441
(2018.09.03)
746 심판 소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주식을 포함한 oo산업 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소유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고, 쟁점주식 등을 분산하여 소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0769
(2018.08.30)
747 심판 소득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동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특별히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당초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던바, 단지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신의칙 등에 위반되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구-0634
(2018.08.28)
748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2018.6.19.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786
(2018.08.27)
749 심판 소득
쟁점거래 ①, ②는 가공거래이며, 청구인을 동 거래의 실행위자이자 실제귀속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00의 LED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쟁점거래①,②를 한 실행위자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거래①,②에 따라 00가 매입대금조로 법인자금을 지급한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00의 임원 중 한 명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2140
(2018.08.27)
750 심판 소득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에게는 청구사업체 외에 위장사업체를 별도로 설립하여 소득을 이중으로 계상할 필요성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을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0435
(2018.08.23)
751 심판 소득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부산물 매각액이 대부분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219
(2018.08.16)
752 심판 원천
처분청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기각]
쟁점이자는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신원미상의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동 이자의 실질귀속자를 밝히지 못하였고 동 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의제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4465
(2018.08.14)
75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2012.7.5. ooo원이 △△△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에게 2012.8.31. 지급한 ooo원 중 반환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이월결손금)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2270
(2018.08.14)
754 심판 소득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쟁점인건비 1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일용근로자 및 배우자의 노무제공사실을 입증할 서류인 근로계약서.작업일지.출근부(출근대장).노무대장 등의 증빙과 금융자료(일용근로자)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15개 업체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509
(2018.08.09)
755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개발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급여 등 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고, 주주명부상 주식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의료법인 ◎◎◎◎재단에 입사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개발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1151
(2018.08.02)
756 심판 소득
청구인 자신의 책임 하에 도급업체를 관리하여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전체공사비용 중 도급금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청구인이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건설행위는 시공사에 의해 관리,통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069
(2018.08.01)
75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반면, 터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터키법인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판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396
(2018.08.01)
758 심판 소득
성공불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가 국조법 제5조에 따른 정상이자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청구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에게 성공불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자원개발이 성공하기 전까지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는 석유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국조법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의 정상가격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조심-2015-부-2759
(2018.07.31)
759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2015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2210
(2018.07.30)
760 심판 소득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은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거부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의 근로소득 외에 ▣의 사업소득과의 합산신고를 회피하는 등 사업자등록부터 매출을 분산하려고 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1264
(2018.07.30)
761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청구인들이 직전 연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함
조심-2018-중-2415
(2018.07.30)
762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직전 연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2412
(2018.07.30)
763 심판 소득
쟁점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스포츠클럽은 초과인출금이 없으며 단기차입금이 20**년에 발생하여 같은 해의 동 차입금을 포함한 부채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쟁점차입금은 대부분 유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공사비 명목으로 지출한 출금정황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894
(2018.07.23)
764 심판 소득
쟁점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취소]
쟁점보상금은 이 사건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oo를 설립할 당시의 특허권 가치평가액이 아니라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이고, 이러한 주식가치 상승분은 ◇◇◎oo의 경영성과 등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광-0594
(2018.07.23)
765 심판 소득
형사판결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판결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2266
(2018.07.19)
766 심판 소득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의 조특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세액 감면율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50%인지 여부 등[기각]
2014년개정조특법이적용되는쟁점사업장의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세액감면은쟁점사업장이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인정받은후해당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의다음2개과세연도인2014년및2015년에는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의100%,그다음2개과세연도인2016년및2017년에는소득세의50%의세액인감면되는것으로해석되므로이건처분은달리잘못없음
조심-2018-부-2329
(2018.07.18)
767 심판 소득
쟁점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상시근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한 쟁점차량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건물관리 목적 및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쟁점차량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162
(2018.07.18)
768 심판 소득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1174
(2018.07.11)
769 심판 소득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소득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지도 아니한바, 처분청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다음,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5157
(2018.07.11)
770 심판 소득
쟁점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보상금이 현물출자 특허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재원으로 한 것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광-0557
(2018.07.09)
771 심판 소득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2014년도말 대차대조표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고, 폐업일 이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994
(2018.07.09)
772 심판 소득
쟁점매출이 명의도용으로 발생하였고,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명의도용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설령 명의대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전액이 실사업자로 보이는 자의 계좌로 인출된 바, 처분청이 계좌내역 등을 토대로 실지 귀속자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이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1635
(2018.07.05)
77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영위한 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동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토지와 건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한 이상 쟁점토지를 ‘매매용’이 아닌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의 영위로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인 쟁점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0821
(2018.07.04)
774 심판 소득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재조사]
청구외법인이 매출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제3자에게 출금된 사실이 있음에도 제3자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조심-2018-광-1968
(2018.07.04)
775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들의 사업장 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0143
(2018.07.03)
776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며, 쟁점법인 정관상 발기인이며, 주주명부상 2015년 당시 주주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0197
(2018.06.29)
777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548
(2018.06.29)
778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청구인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xx건설이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심-2016-전-3655
(2018.06.29)
779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097
(2018.06.29)
780 심판 소득
자본금의 가장납입에 따라 발생한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쟁점법인의 폐업시점에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주가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 납입 후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주주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 등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589
(2018.06.29)
781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106
(2018.06.29)
782 심판 원천
쟁점원천세에 대한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법인의 쟁점원천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점,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412
(2018.06.29)
783 심판 소득
겸영사업자인 청구인의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에서 작성된 견적서와 매입처의 업종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도배업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8-서-1588
(2018.06.29)
78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분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범법인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시레 주식양도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2240
(2018.06.29)
785 심판 소득
쟁점수입금액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송금 증빙만 제시할 뿐 쟁점수입금액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109
(2018.06.29)
786 심판 원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이 000의 배우자와 친척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더라도 동 금액이 000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이 000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673
(2018.06.29)
787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2013년으로 보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공동주택을 공사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110
(2018.06.29)
788 심판 소득
변호사인 청구인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20◎◎~20◇◇년 동안 □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에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더라도 향후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수익이 월▣▣▣만원이며 한번 선임된 경우 법인이 정상화될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받는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볼 때,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989
(2018.06.29)
78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2335
(2018.06.28)
79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가산세 과세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며. 사업용계좌를 기한후신고하여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미신고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2783
(2018.06.28)
79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14일, 112일이 경과한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중-1936
(2018.06.28)
79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없이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구-2064
(2018.06.28)
793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693
(2018.06.26)
794 심판 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경우에 달리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2643
(2018.06.26)
795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691
(2018.06.26)
796 심판 소득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세무조사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법인에 대한 14~15년 세무조사를 하면서, 14년 말 현재 가공자산의 외상매출금이 12~13년에 사외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한바,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주소지 경비실에서는 등기우편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1554
(2018.06.26)
79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2967
(2018.06.25)
79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일부인용]
쟁점금액 중 해고기간의 급여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그 지급사유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고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5116
(2018.06.22)
799 심판 소득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소모품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소모품비, 지급임차료, 인건비 등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873
(2018.06.21)
800 심판 소득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소모품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소모품비, 지급임차료, 인건비 등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871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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