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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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판 소득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대표이사에 대한 2008ㆍ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쟁점규정이 시행될 2012.1.1. 당시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484
(2018.12.19)
602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사실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304
(2018.12.19)
603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은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점,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302
(2018.12.19)
604 심판 소득
이 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일(2018.4.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4.28.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18.9.11.)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4036
(2018.12.19)
605 심판 소득
쟁점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에는 청구인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관한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부속합의서에 따라 쟁점주식이 담보로 실제 제공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가지급금 등을 상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530
(2018.12.19)
60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의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부-3993
(2018.12.19)
607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재조사]
자료상 업체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A로부터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D,E는 자료상 거래형태나 특징을 보이지 않은 점 등으로 동 거래처들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할 것
조심-2017-서-4726
(2018.12.19)
608 심판 소득
실물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가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와 어음과 관련한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거래여부에 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영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자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아닌 다른 자가 실제 대표자임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101
(2018.12.19)
609 심판 소득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지급대상인지 여부[재조사]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없음. 또한, 쟁점제보 외 부과된 세액까지 포상금 산정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872
(2018.12.18)
610 심판 소득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지급대상인지 여부[재조사]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없음. 또한, 쟁점제보 외 부과된 세액까지 포상금 산정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871
(2018.12.18)
611 심판 소득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지급대상인지 여부[재조사]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없음. 또한, 쟁점제보 외 부과된 세액까지 포상금 산정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870
(2018.12.18)
612 심판 소득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쟁점사채 중 미회수액은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채발행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지급되고, 다른일부는 귀속이불분명한 점, 쟁점사채발행대금이 대표자가지급금으로 계상되고 일부가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점, ㅇㅇㅇ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지배자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처분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119
(2018.12.14)
61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은 혼인 과정에서 국내에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298
(2018.12.14)
614 심판 소득
쟁점이주비가 주택수용에 따른 추가보상금인(양도소득)지 아니면 사례금 등(기타소득)인지 여부[취소]
당초 보상금과 쟁점이주비를 합하여도 인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이주비의 실질은 낮게 책정된 당초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용에 따른 추가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388
(2018.12.14)
615 심판 소득
.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2017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AA가 청구인에게 개정 소득세법 시행 후인 2017.5.17.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종전 규정이 아닌 개정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230
(2018.12.14)
616 심판 소득
소득처분된 위법소득(횡령금)을 과세처분 전에 소득발생법인인 법인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사용료중 쟁점법인지급분이 쟁점법인에게 반환되었다하더라도 같은금액상당 소득처분금액은 귀속자인 청구인납세의무가 소멸된것으로 보기어렵고 청구인에게 기타,배당 소득처분된 소득세는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부정행위, 납세의무불성실에대한 책임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부과면제할 정당한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3432
(2018.12.14)
61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전-4035
(2018.12.14)
618 심판 소득
세무조사 결과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권리를 침해해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전후에 ◎-◎◎◎◎와 ▣▣▣▣▣를 각 폐업,「국세기본법」제81조의12 단서 규정에 의하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031
(2018.12.13)
619 심판 소득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주유대금으로 보이는 고액이 출금되기 전마다 고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책임 하에 쟁점주유소의 운영대금이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같은 기간동안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072
(2018.12.12)
62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의 사채이자 지급내역서상 이체금액이 매월 *백만원으로 일정하고, ‘이자’ 등이 기재된 사실 ,합의서에 의하면 채무잔액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광-3656
(2018.12.12)
62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중-4348
(2018.12.12)
622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서-4382
(2018.12.11)
62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수사기관과 과세관청은 사건의뢰계약서, 금융거래조사 등을 통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액으로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 외 처분청의 결정을 반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중-3850
(2018.12.11)
624 심판 소득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잔여재산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절차와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3435
(2018.12.11)
625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4387
(2018.12.11)
626 심판 소득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스톡옵션 등)을 신고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기각]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057
(2018.12.10)
627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원들에 대한 지급내역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534
(2018.12.07)
628 심판 소득
영업사원에게 실제로 영업수당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영업사원 21명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한 증빙이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한 20명의 금융거래 자료, 영업사원 1인의 사실확인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 작성한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확인되지 않고, 지급명세서에 합당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239
(2018.12.07)
629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전부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토지판매원들이 판매업무를 하고 받은 대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소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314
(2018.12.07)
63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의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 및 영수증에 쟁점금액은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2506
(2018.12.06)
631 심판 소득
필요경비 중 일부가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면서 전체보관비등 및 쟁점인건비를 주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그 상당액만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087
(2018.12.05)
632 심판 소득
처분청이 종전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법원판시에따라당초처분에서쟁점소득의귀속시기및소득구분의오류를보완하여이건과세처분을하였으며,후자의과세처분이행정행위의불가변력에반한다고보기는어려운점,해당과세처분을기준으로국세부과제척기간의만료일까지의기간이3개월이하였으므로처분청이청구인에게그근거가기재된과세예고통지를생략하고이건과세처분을한것은잘못이없는점등에비추어볼때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이기는어렵다고판단됨
조심-2018-부-2923
(2018.12.05)
633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안한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하고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769
(2018.12.05)
634 심판 소득
타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조사]
윤ㅇㅇ 중국현지법인에서 동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인 명의대여자 윤ㅇㅇ이 납부한 것이므로 윤ㅇㅇ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인들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338
(2018.12.03)
635 심판 소득
쟁점리베이트가 의약품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리베이트는 청구인이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할증명목으로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장부에도 계상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며, 이는 매입할인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092
(2018.12.03)
636 심판 소득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쟁점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건축주와 체결한 쟁점주택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통상의 공사 도급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시기, 하자담보책임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동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975
(2018.12.03)
637 심판 소득
타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조사]
윤ㅇㅇ 중국현지법인에서 동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인 명의대여자 윤ㅇㅇ이 납부한 것이므로 윤ㅇㅇ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인들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339
(2018.12.03)
638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원장자료에 수입금액으로 기장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검찰에서 기소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기소하였고 법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판결한 점, 매출처 중 일부는 정상거래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0708
(2018.12.03)
63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서-4309
(2018.11.29)
640 심판 소득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싱가포르에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839
(2018.11.29)
641 심판 소득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비(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쟁점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소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775
(2018.11.28)
64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건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광-3732
(2018.11.28)
643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3764
(2018.11.28)
64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공시송달 적법여부)[취소]
이 건 납세고지서가 폐문 부재의 사유로 4회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2964
(2018.11.28)
645 심판 소득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비(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소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777
(2018.11.28)
646 심판 소득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비(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분양)가액 대비 고율로 지급되었으나 청구인들과 분양대행사인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이 쟁점분양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조세의 탈루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774
(2018.11.28)
64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이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원 귀속자에게 실제 반환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836
(2018.11.23)
648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터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중-4096
(2018.11.22)
649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후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특수관계 없는 미국 기반 사모펀드 운영기관이 국내에 설립한 지주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쟁점금액을 사후정산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0602
(2018.11.22)
65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등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20▣▣.▣.▣▣. ◇◇◇◇◇ ◎◎◎호를 최초로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370
(2018.11.22)
651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한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공동주택의 공사시공자는 종합건설업체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538
(2018.11.22)
652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한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공동주택의 공사시공자는 종합건설업체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607
(2018.11.22)
653 심판 소득
법인의 계좌에서 송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의 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바이오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408
(2018.11.22)
654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설업으로 등록한사실이없는바, 일부 직접 시공한 부분이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한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점, 건축물대장상 시공자는 종합건설업체임이 확인되는점등에 비추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613
(2018.11.22)
655 심판 소득
쟁점주식을 000에 양도한 후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전-0604
(2018.11.22)
656 심판 소득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양도하기로 한 목적물은 토지, 건물을 포함한 건물신축분양사업 일체의 본인 지분 상당으로 그 대가는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는 채권으로 보이는 점, 수정된 계약의 실질은 당초 사업권 양도대가의 일부인 쟁점토지상당액에 대한 채권의 포기로 보이고 이를 달리 볼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234
(2018.11.21)
657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금액을 각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에도 산입하여야 항목이어서 이로 인하여 포탈된 법인세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2703
(2018.11.20)
65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공사에 착수한 것은 주택 등 신축판매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 및 2016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이 수입금액의 적용 오류를 바로 잡아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부-3373
(2018.11.20)
659 심판 소득
청구인이 개인계좌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금액을 투자계약서상 투자목적에 맞게 집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LCD패널 중개?알선 수수료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2951
(2018.11.19)
660 심판 소득
이 건 처분은 근거 없이 작성된 확인서로 과세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매출누락 금액만 기재된 것이 아니고, 수술일자?환자이름?생년월일?금액 및 수술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매출신고누락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명세의 대부분은 스스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소명한 자료이고, 나머지 내역 또한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695
(2018.11.16)
661 심판 소득
이 건 처분은 근거 없이 작성된 확인서로 과세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는 매출누락 금액뿐만 아니라, 수술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매출신고누락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세의 대부분은 이미 청구인들 스스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소명한 자료이고, 나머지 내역 또한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694
(2018.11.16)
66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니라 일시적 인적용역에 따른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이 건 빌딩개발의 모든 업무를 맡았음을 인정한다 해도 이는 일본에 거주하는 다른 공유자들을 대신해 건축주 대표로 역할을 수행했고 AA 등은 이런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461
(2018.11.16)
663 심판 소득
처분청이 법인폐업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동 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고 지인에게 증자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1107
(2018.11.16)
664 심판 소득
이자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경정]
채무자 진술내용,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대여하면서 차입기간에 대한 약정이자를 선공제하고 차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자 중 일부는 중복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금액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331
(2018.11.16)
665 심판 소득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를 주식소각 및 양도차익 상당액의 배당을 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사유가 청구인이 법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입혀 해임되자 청구인이 퇴사하면서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를 주식소각에 따른 그 취득가액 초과액의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318
(2018.11.15)
666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기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정산금 지급대상이 아닌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055
(2018.11.13)
667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의 소득금액이 ◇,◇◇◇만원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지 아니했고 쟁점주식 매매시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 못하였다는 사정이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서-2104
(2018.11.08)
668 심판 소득
인정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 이상을 소득발생법인에 입금하는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기각]
▣▣▣에게 유출된 쟁점금액이 회수되어 ◇◇◇의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이 □□세무서장의 세무조사통지를 받기 전으로서 수정신고기한내에 ▣▣▣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그 상당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중-0659
(2018.11.08)
669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과세표준누락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929
(2018.11.06)
670 심판 소득
과소신고 등에 따른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신고안내도우미의 안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볼 수 없다.
조심-2017-구-5232
(2018.11.06)
671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가 없고, 건설공사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없으며, 건설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건비 지출내역 등의 합계액이 분양수입금액 대비 미미하고, 제출한 금융증빙으로는 신축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859
(2018.11.06)
672 심판 소득
금융증빙 등에 의해 지급이 확인되는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불분명한 접대비 등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일부인용]
계정별원장 및 임대료 지급내역에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지급내역이 금융증빙에서 확인되므로 임차료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접대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조심-2017-서-5206
(2018.11.06)
673 심판 소득
이 건 배당소득은 지급되면서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경정]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이지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점, (재)**에 출연한 금원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연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출연한 금원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558
(2018.11.05)
674 심판 소득
처분청의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압류의 압류통지서에는 채무이행금지문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은행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보험금채권 해지환급금을 착오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은행이 임의로 압류통지에 따른 지급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보험금채권 압류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139
(2018.11.05)
675 심판 소득
약정이자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청구인은 2014년에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모두 쟁점법인에게 반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는 금전대여 약정으로 인하여 실제 수입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739
(2018.11.02)
676 심판 소득
쟁점금원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기기의 매매 또는 중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 등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589
(2018.11.02)
677 심판 소득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조세부과권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조세채권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이 청구인의 회생개시결정일 이후이므로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인 점, 청구인은 누락되었다는 쟁점가수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의 출처 및 지급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198
(2018.11.02)
678 심판 소득
쟁점금액(위약금)의 귀속연도가 계약해제일이 속한 20▣▣년인지 아니면 계약실효 확인소송이 확정된 20◆◆년인지 여부 등[기각]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그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 점, ◎◎◎◎이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ㆍ실효되어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되었으며, 법원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20▣▣년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324
(2018.10.31)
679 심판 소득
이 건 인정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2013년인지 아니면 2014년인지[취소]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정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2014년이므로 처분청이 그 귀속연도를 2013년도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8-중-2389
(2018.10.30)
680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편직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편직기를 임차하여 직접 장갑을 편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청구법인은 다른 외주가공업체의 경우 구매발주서, 청구서, 외주실적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반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편직기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쟁점편직용역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구-0576
(2018.10.30)
681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20▣▣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오피스텔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년에 기존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오피스텔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559
(2018.10.30)
682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편직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편직기를 임차하여 직접 장갑을 편직[경정]
다른 외주가공업체의 경우 구매발주서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점, 2014년 이후 정규직은 2명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편직부서 직원에 포함되어 있고 조직도에서 확인되는 점, 작업용 장갑에 대한 특허를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점 등으로 쟁점편직기를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임차하여 쟁점편직용역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8-구-0577
(2018.10.30)
683 심판 소득
청구인이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청구인의 대금채권을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199
(2018.10.29)
684 심판 소득
쟁점가지급금 및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상여 및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쟁점입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및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상여 및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506
(2018.10.29)
685 심판 소득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 준비가 끝나고 본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날로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용역의 컨설팅, 자료제공기간은 2015년, 2016년으로 나타나고, 쟁점용역은 사업 목적이 아닌 차기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 적용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5187
(2018.10.29)
686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20ㅇㅇ년 사업자등록 및 소득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931
(2018.10.26)
68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터잡은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1949
(2018.10.26)
688 심판 소득
계좌입금액을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액에 대해 허위약정서를 작성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계좌입금액을 근거로 매출 누락액을 산정하고 청구인도 이 금액을 소득세 신고시 누락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소득세 과세한 것은 적법하며,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이익을 누락하기 위해 대여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도 적법함
조심-2018-서-3482
(2018.10.25)
689 심판 소득
청구인의 부(父) ◎◎◎이 ▣▣▣▣▣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의 건물 및 토지 역시 청구인의 명의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여 온 점, □□으로부터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942
(2018.10.25)
690 심판 소득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기각]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건물 철거부산물 매각대금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우며, 그 금액을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을 공급한 날로 보아 2013년, 2015년 귀속 수입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3154
(2018.10.24)
691 심판 소득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 중지기간, 중지사유, 변경된 조사기간과 함께 중지기간이 경과할 경우 세무조사가 재개한다는 안내문구를 명시하여 세무조사 중지 통지서를 발송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장부를 근거로 과면세매출금액 등을 안분계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994
(2018.10.24)
692 심판 소득
청구인이「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지 아니면 거주자인지 여부 등[경정]
청구인은 2014년부터「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885
(2018.10.24)
693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된 금액 중 납입자본금 상당액인 쟁점금액은 출자의 반환으로 보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납입자본의 반환으로 볼 경우 법원에 등기된 쟁점법인의 납입자본금과 상이한 상태가 되는 점, 쟁점금액이 실제 주주들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8-중-2857
(2018.10.24)
694 심판 소득
쟁점수수료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연구개발협정서상 리서치 프로젝트의 용역내용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연구개발협정서를 진정한 용역 제공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서-2602
(2018.10.23)
69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인용]
「소득세법」개정 이후인 2016년 시행 법령에 따르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지급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294
(2018.10.23)
696 심판 소득
청구인이 폐업시까지 상환하지 못한 대여금을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상환한 차입금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골프센터의 재무제표상 쟁점대여금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이 ◎◎골프센터의 폐업시까지 이를 상환하였다는 점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파산, 강제집행 등의 사정으로 쟁점대여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점
조심-2018-중-2515
(2018.10.22)
697 심판 소득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개시일은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2217
(2018.10.18)
698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20**년에 고철 등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면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개시는 20##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304
(2018.10.18)
699 심판 소득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근무한 미국 현지법인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근무한 내국법인이 출자한 경우이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였고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전·출입 신고까지 이행하는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기간 동안 거주자로 보고 종합합산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261
(2018.10.17)
70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사적으로 당사자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배상금 내지 합의금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청구인이 입은 손해금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070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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