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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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판 소득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974
(2019.03.15)
502 심판 소득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028
(2019.03.15)
503 심판 소득
청구인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비록 원가관련 원시장부를 늦게 발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첨부된 증빙 등이 주택 신축과정에서 지출된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청구인과 아버지가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원가관련 원시장부와 첨부된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426
(2019.03.14)
504 심판 소득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신고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을 필요경비 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공사비용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필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부과처분 및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1121
(2019.03.14)
505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AAAA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359
(2019.03.14)
506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AAAA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360
(2019.03.14)
507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AAAA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361
(2019.03.14)
508 심판 소득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최초 분양계약일로 보아 2016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공급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계속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을 2016년 당시 신규사업자로 보아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367
(2019.03.12)
509 심판 소득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때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4366
(2019.03.12)
510 심판 소득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최초 분양계약일로 보아 2016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서-4365
(2019.03.12)
511 심판 소득
법무사ㆍ컨설팅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다자녀세액공제가 누락되어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3858
(2019.03.07)
512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와 증빙 서류 없이 임의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금융자료만으로는 가사경비와 구별되지 않고, 구입한 내역에 대한 목록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여 사업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704
(2019.02.27)
513 심판 소득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사업의 사업 개시일을 쟁점과세기간에 속한 날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855
(2019.02.21)
51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4934
(2019.02.21)
515 심판 소득
사외유출된 쟁점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총 xxx억원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AAA가 BBB 및 CCC로부터 이를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625
(2019.02.21)
516 심판 소득
청구인이 받은 금전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아파트를 가압류할 당시의 채권금액과 임의경매 사건의 채권금액, 배당표상의 채권금액이 나타나는 점, 등기부등본에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의 말소원인이 취하와 해제로 기재된 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가 종결되어도 쟁점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압류ㆍ강제경매를 취하ㆍ해제하는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8-서-3740
(2019.02.21)
517 심판 소득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부산물은 기존 낡은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가 분양수입이 발생 시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쟁점과세기간에 속하는 날로 볼 수 있음.
조심-2018-전-4860
(2019.02.21)
518 심판 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법인이 쟁점융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고,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융자금의 귀속자를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융자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755
(2019.02.19)
519 심판 소득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18-중-5018
(2019.02.18)
520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경정]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5025
(2019.02.18)
521 심판 소득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 주택신축판매업 분양수입금액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단순경비율을 적용ㆍ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 개시일을 그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901
(2019.02.18)
522 심판 소득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한 처분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당부[경정]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만으로 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5030
(2019.02.18)
523 심판 소득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한 처분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당부[경정]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만으로 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5029
(2019.02.18)
524 심판 소득
쟁점약정금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합의서는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약정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개별합의금으로서 매매계약의 변경 계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907
(2019.02.18)
525 심판 소득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의 당부[경정]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5009
(2019.02.18)
526 심판 소득
쟁점약정금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주택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쟁점약정금은 주택입주 지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주택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쟁점소송비용은 이미 신고하였거나 경정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송비용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890
(2019.02.18)
527 심판 소득
쟁점약정금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주택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쟁점약정금은 주택입주 지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주택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쟁점소송비용은 이미 신고하였거나 경정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송비용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892
(2019.02.18)
528 심판 소득
쟁점사업의 최초 귀속연도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 과 중소기업감면 배제한 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부산물 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처분청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만으로 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5014
(2019.02.18)
529 심판 소득
쟁점사업의 최초 귀속연도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 과 중소기업감면 배제한 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부산물 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처분청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만으로 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5015
(2019.02.18)
530 심판 소득
쟁점사업의 최초 귀속연도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 과 중소기업감면 배제한 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부산물 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처분청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만으로 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5016
(2019.02.18)
531 심판 소득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당부[일부인용]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만으로 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5019
(2019.02.18)
53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명목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4801
(2019.02.15)
533 심판 소득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5051
(2019.02.15)
534 심판 소득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5050
(2019.02.15)
535 심판 소득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973
(2019.02.15)
536 심판 소득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966
(2019.02.12)
537 심판 소득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965
(2019.02.12)
538 심판 소득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964
(2019.02.12)
53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 사업자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을 은폐하고 나아가 관련 세액의 부담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정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심-2018-서-4785
(2019.02.12)
54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한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국에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한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350
(2019.02.11)
54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쟁점판결문에서도 2014.8.22. 청구인이 투자하였던 금원 중 일부를 위 반환받으면서 투자가 종료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한 투자원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8-서-1562
(2019.02.11)
542 심판 소득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지 여부[기각]
쟁점소득은 2009년부터 매년 발생한 것으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8년간 받은 금액이 총 ○억원에 달하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926
(2019.02.01)
54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모두 청구인이 직접 서명 및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 등 실사업자가 다른사람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8-중-4022
(2019.02.01)
544 심판 소득
쟁점금액 등을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에 대한 계산부분이 누락되어 “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0095
(2019.01.31)
545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등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부상 오피스텔 용도로 신축된 경우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는 신고ㆍ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매각수입 등은 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오피스텔을 판매한 때임
조심-2018-중-4595
(2019.01.28)
546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주택법」및「건축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 오피스텔은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592
(2019.01.28)
54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기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4159
(2019.01.24)
54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광업권 매도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광업권의 양도계약 관련 판결에서 광업권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광업권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광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4354
(2019.01.23)
549 심판 소득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법인의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고, 해당 계좌의 출금내역으로 필요경비가 확인되므로, 금융증빙 등에 근거하여 소득금액 재조사 후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광-4330
(2019.01.23)
550 심판 소득
청구인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법원 형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품업체들과 사전에 모의하여 시중 단가보다 높게 책정한 단가를 협동조합의 회원사들에게 고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710
(2019.01.23)
55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총 사업장현황 신고시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차액 발생원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대리매입한 금액이 당초 사업장현황 신고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062
(2019.01.22)
552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364
(2019.01.21)
553 심판 소득
중국현지법인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중국현지법인은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한ㆍ중 조세조약에 따라 2014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10%로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1206
(2019.01.21)
554 심판 소득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의 공사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6년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363
(2019.01.21)
555 심판 소득
금전대부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실질 귀속을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달리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실질 대여자로 판단되고 이에 쟁점대여금에 따른 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445
(2019.01.17)
556 심판 소득
청구인이 A로부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쟁점금액을 받았는지 여부[기각]
검찰심문조서와 금융거래 현장확인 내용상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쟁점금액은 쟁점CB 매입자금으로 빌려준데 따른 수수료조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당시 쟁점CB의 상한비율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빌려준 쟁점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122
(2019.01.10)
55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사업 및 근로이력 등으로 보아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만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256
(2019.01.10)
55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이 중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이 폐기물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상시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0명을 초과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15%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3729
(2019.01.10)
559 심판 소득
원천징수를 잘못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수입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청구인들도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위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신고ㆍ납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805
(2019.01.10)
560 심판 소득
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이나 주거용으로 설계ㆍ신축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510
(2019.01.09)
561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임차권이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이 그 귀속자로서 쟁점차입금을 쟁점임차권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729
(2019.01.09)
562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303
(2019.01.09)
563 심판 소득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를 적용하고 「소득세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의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각각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564
(2019.01.08)
564 심판 소득
비영업대금 이익의 발생시기가 2010.5.31.로 2016.5.31. 국세부과제척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의 투자약정 합의서상 원리금 회수일인 2010.5.31.에 이자 채권이 실현ㆍ확정되어 2016.5.31.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0192
(2019.01.08)
56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은 동업자 2인과 공동 운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공동사업 영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사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에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292
(2019.01.07)
566 심판 소득
청구인을 대부업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이자소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녹취록만으로는 대부업의 실질 사업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663
(2019.01.07)
567 심판 소득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구사업장의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구사업장에 설치한 시설의 원상복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쟁점시설과 관련한 원상복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174
(2019.01.07)
568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에 실제로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인건비 등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제 지출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부-1684
(2019.01.07)
569 심판 소득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청구인들이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0989
(2019.01.04)
570 심판 소득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449
(2019.01.04)
57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고 법원 판결문, 관련 심문조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광-1783
(2019.01.04)
572 심판 소득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청구인들이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0987
(2019.01.04)
573 심판 소득
청구인은 1회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만 확인될 뿐 계속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분양 외 다른 건물의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위 중개업을 통해 관련 수수료를 단 1회 수령한 것만 확인될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504
(2019.01.04)
574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취득가액은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견적서 등의 가액에 임의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를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혹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곧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376
(2019.01.04)
575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 취소여부[기각]
대표자 본인의 계좌를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대표자 명의로 한 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고, 스스로 수정신고 및 징수유예신청을 하였음에도 명의사업자라고 중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사업자에 해당함
조심-2018-부-4571
(2019.01.04)
576 심판 소득
공동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그 전체사업을 기준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함[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1ㆍ2건물을 공급한 것이 각각 별도의 공동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그 공급일이 속한 2015년을 각 사업의 개시일로 보고, 그 수입금액의 합계가「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금액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736
(2019.01.04)
577 심판 소득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할 지 여부[경정]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18-부-0991
(2019.01.04)
578 심판 소득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의 별도사업장은 인적ㆍ물적시설이 없었고 신고한 2015년 수입금액도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775
(2019.01.03)
579 심판 소득
소득세 추계신고시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닌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연도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당태로 된 때를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심-2018-중-4522
(2019.01.03)
580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357
(2019.01.03)
581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입주금 수령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355
(2019.01.03)
582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금 수령일이 아닌 입주금(잔금)수령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356
(2019.01.03)
583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금 수령일이 아닌 입주금(잔금)수령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358
(2019.01.03)
584 심판 소득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채무, 중개수수료 등 지급여부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무, 중개수수료 등은 대출금 등의 차입 여부, 중개수수료의 지급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552
(2018.12.31)
585 심판 소득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쟁점자재비의 경우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일반관리비가 기재된 원시 출납장부에는 인건비 지급내역이 직책과 함께 급여 등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시 출납장부에 기재된 관련자 중 나머지 관련자가 인건비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구-5229
(2018.12.28)
58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506
(2018.12.27)
587 심판 원천
퇴직급여한도액초과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종전퇴직금이 사전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중간정산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신고된 전 대표이사의 평균급여액이 현저하게 낮아 종전퇴직금이 회계상 오류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종전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3552
(2018.12.27)
588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사외유출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사외유출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실지귀속자를 특정할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849
(2018.12.27)
589 심판 소득
타인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임직원등의 명의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실질적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임직원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부담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5022
(2018.12.26)
590 심판 소득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지급받은 것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금액 산정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은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 이외에는 법인의 해산절차 개시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발행주식을 취득한 금액도 ◎과의 계약서를 통해 확인된 바,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조심-2018-부-3302
(2018.12.26)
59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4258
(2018.12.21)
592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매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수법인들이 개입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원천이 대출금으로서 쟁점법인에 승계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 전에 합병을 결의하여 쟁점주식소각 사실을 사전 인지하였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점 등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쟁점주식거래를 일반적인 주식양도거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7-서-4697
(2018.12.21)
593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매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매수법인들이 개입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원천이 대출금으로서 쟁점법인에 승계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 전에 합병을 결의하여 쟁점주식의 소각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점 등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를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 거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7-서-4696
(2018.12.21)
594 심판 소득
배우자에게 양도를 거쳐 소각된 청구법인 발행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자본의 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이 건 일련의 주식거래의 실질은 쟁점유상감자를 통한 자본의 감소거래로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와 ◎◎◎ 간의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800
(2018.12.20)
595 심판 소득
배우자에게 양도를 거쳐 소각된 청구법인 발행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자본의 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이 건 일련의 주식거래의 실질은 쟁점유상감자를 통한 자본의 감소거래로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와 ◎◎◎ 간의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799
(2018.12.20)
596 심판 소득
배우자에게 양도를 거쳐 소각된 청구법인 발행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자본의 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이 건 일련의 주식거래의 실질은 쟁점유상감자를 통한 자본의 감소거래로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와 ◎◎◎ 간의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801
(2018.12.20)
59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5.5.12. 공시송달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6.8.16. 수령하였음에도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2018.10.3.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부-4440
(2018.12.20)
598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은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점,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303
(2018.12.19)
599 심판 원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치고 물적ㆍ인적 설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그 법인격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폐업상태이었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본점 소재지로 적법하게 송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472
(2018.12.19)
600 심판 소득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모친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였고, 수시로 입국하여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한 점, 서울 아파트를 임차한 후 가족이 모두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대부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선수로 활동하면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669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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