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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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경정]
청구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수입으로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서-3830
(2019.07.30)
402 심판 소득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도금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2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운영 수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구-0492
(2019.07.30)
403 심판 소득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991
(2019.07.29)
404 심판 소득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적 채무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oooㆍaaa은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 1/2 외에 별도의 자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차입금은 사실상 oooㆍaaa이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제외한 oooㆍaaa만이 부담하는 개인적인 채무이므로, 관련 이자비용을 이 건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구-0150
(2019.07.26)
40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수산물관련 해외 현지용역 제공대가(수입금액누락)인지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청구인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595
(2019.07.26)
40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에 대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19-구-2064
(2019.07.25)
407 심판 원천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979
(2019.07.24)
40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함[인용]
청구인이 채무자인 ◇◇◇◇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의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4687
(2019.07.24)
409 심판 소득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사후 작성한 사인(私人) 간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1962
(2019.07.24)
410 심판 소득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국승]
이 건 심판청구는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939
(2019.07.23)
411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331
(2019.07.22)
412 심판 소득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921
(2019.07.19)
413 심판 원천
실명확인 절차를 통하여 개설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82
(2019.07.17)
414 심판 소득
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액 중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동 가수금의 원천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계좌로 입금된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거래처 외상대금 및 직원급여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207
(2019.07.17)
415 심판 소득
청구법인들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고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에만 영향을 줄 뿐 사법상의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어서 거래상대방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231
(2019.07.16)
416 심판 소득
쟁점의원의 각 원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고정자산의 양도대금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의원의 각 원장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들의 재무상태표 상에 자산 또는 부채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지 아니하고, 손익계산서 상에 비용항목인 인적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580
(2019.07.15)
41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대금 또는 대여금 변제 아니면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의원의 각 원장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들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하고 있지 아니할뿐더러, 손익계산서 상에 인적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이므로 과다하게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582
(2019.07.15)
41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법인운영을 위해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중-0752
(2019.07.05)
41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적격증빙이 없는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히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소득자들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접수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동 신고서들의 접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적법한 신고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64
(2019.07.05)
420 심판 소득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직전연도에 가공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가공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이 0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단순 허위신고로 보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9-부-0459
(2019.07.05)
421 심판 소득
동일인에게 계속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바 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문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채권을 합산하여 통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0781
(2019.07.03)
422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일정한 소개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해당사업의 특성상 쟁점계산서 발행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의 10%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년 귀속 수입금액을 쟁점계산서 공급가액 전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1460
(2019.07.03)
423 심판 소득
처분청이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의 동거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수유예 거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5053
(2019.07.02)
424 심판 소득
처분청이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의 동거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수유예 거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581
(2019.07.02)
425 심판 소득
납부기한내징수유예승인거부통지서가 송달되지않아간주된 쟁점승인간주처분을「국세기본법」등에 따른 납세담보요건을 충족못하였다고보아 취소한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존의 납세담보로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아 담보물의 추가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따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5005
(2019.07.02)
426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035
(2019.07.01)
42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금융실명법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951
(2019.06.28)
42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알선수수료(기타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0601
(2019.06.28)
42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이 건의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조사청의 조사일 이후인 20xx.x.xx.에 이르러 ‘대여금 잔액 확인 및 상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의 실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례금으로 보임
조심-2019-중-0563
(2019.06.27)
430 심판 소득
쟁점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해서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이 쟁점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하면서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거짓 문서 작성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정하나, 근로소득부분은 거짓 문서 작성과 무관함으로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조심-2018-전-2320
(2019.06.27)
431 심판 소득
청구인이 20**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인점,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별로 새로이 개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어려운 점, 청구인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매출액이 가공매출액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842
(2019.06.27)
432 심판 소득
청구인이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및 수입금액에서 차감될 추가 예치금이 존재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 임대료로 20xx년 xxx백만원 및 20xx년 xx백만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취하였으며, 20xx년 x월 이후로는 ooo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 임대료를 ooo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이 중 xxx백만원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aaa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155
(2019.06.27)
433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여러 사정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1234
(2019.06.27)
43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채권 양수도계약을 통해 양수채권을 매수하여 양도자로부터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 동 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담보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채권자로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금전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담됨.
조심-2019-인-1798
(2019.06.27)
435 심판 소득
쟁점공사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니나 쟁점법인으로부터 ‘토목공사대’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 십 만원에서 수 천 만원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895
(2019.06.27)
436 심판 소득
청구인이 20AA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별로 새로이 개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매출액이 가공매출액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843
(2019.06.27)
437 심판 소득
휴대전화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에서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지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865
(2019.06.26)
438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30
(2019.06.26)
439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24
(2019.06.26)
440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23
(2019.06.26)
44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은 수취한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판결문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형사 추징금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1543
(2019.06.26)
442 심판 소득
이 건 과세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한편, 청구인의 미지급 퇴직급여채권 및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채권은 이를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해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8-전-2460
(2019.06.26)
443 심판 소득
청구인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ㆍ분양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점, 직전연도 발생한 쟁점수익은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112
(2019.06.26)
444 심판 소득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채무자인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ooo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9-전-1876
(2019.06.26)
445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31
(2019.06.26)
446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28
(2019.06.26)
447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26
(2019.06.26)
448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이 건 쟁점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조심-2019-인-1527
(2019.06.26)
449 심판 소득
청구인들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20◎◎년에 기타매출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건물)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개시 시점을 2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538
(2019.06.26)
45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797
(2019.06.26)
451 심판 소득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범위확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063
(2019.06.26)
452 심판 소득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채무자가 폐업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동 채무자가 파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19-부-1467
(2019.06.24)
45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659
(2019.06.20)
45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재조사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법원은 해고무효확인 등 사건에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화해금”을 “위자료”로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송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제외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102
(2019.06.19)
455 심판 소득
쟁점장소를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주류매입량에 매출비율과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장소는 ‘하나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매출비율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매출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출비율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249
(2019.06.19)
456 심판 소득
쟁점세대의 분양수입이 분양계약일(사용수익일)이 속하는 20◎◎년도에 귀속된다고 본 처분은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수분양자들과 쟁점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일 이전에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주택을 사용하게 했다면 분양계약일이 사용수익일로서 분양수입이 확정된 날에 해당함
조심-2019-서-1601
(2019.06.18)
457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302
(2019.06.18)
458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301
(2019.06.18)
459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4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고,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490
(2019.06.17)
460 심판 소득
판매수수료에서 서비스용품비가 공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영업사원들의 사업소득에서 쟁점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499
(2019.06.17)
46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서울특별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변상금은 공과금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그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054
(2019.06.17)
462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고, 쟁점과세기간에 각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쟁점과세기간의 쟁점사업 수입금액이 각각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492
(2019.06.17)
463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14년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고, 2015년에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2015년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491
(2019.06.17)
46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토지조성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기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쟁점1ㆍ2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조성ㆍ분양사업에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면제하는 대상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 과세기간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전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중-1154
(2019.06.17)
465 심판 소득
소득금액 변동통지 이후에 일부 금액을 반환받았으므로 근로소득(원천)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그 착수를 알게 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바,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0764
(2019.06.13)
466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을 취득한 후 동 사업장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차입금은 쟁점사업장의 장부에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여「소득세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의 초과인출금 계산에 있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925
(2019.06.13)
467 심판 소득
법원판결에 따라 반환이 확정된 보험모집 성과급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등[인용]
사전에 성과급 반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 쟁점약정 반환 규정에 따라 이미 청구인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청구인에게 반환의무가 확정된 20xx년을 쟁점반환금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반환금을 20xx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024
(2019.06.12)
46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보험설계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주장과 같이 상품권을 실제 매입하여 사은품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1815
(2019.06.12)
469 심판 소득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에 따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정상매입분으로 하여 매출원가에 반영한 결과, 이를 가공매입으로 하여 산정한 매출액 대비 이익률, 청구인의 4년간 평균 매출원가율 등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아니더라도 쟁점재화를 쟁점금액에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조심-2019-중-0842
(2019.06.12)
470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달할 경우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494
(2019.06.11)
471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달할 경우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493
(2019.06.11)
472 심판 소득
사용처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부외부채를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가수금을 부채상환이나 동 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수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948
(2019.06.07)
473 심판 소득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의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비용은 대표이상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소득처분은 상여에 해당하는 점,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이 되기 위해선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미등록할인업 소득이 증가하는 등 사업소득을 구성해야 하는데, 청구인 과세(기준경비율 추계)시 쟁점비용이 주요비용으로 반영되어 사업소득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835
(2019.06.07)
474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주택분양 사업은 분양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사업장 간 연계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 분양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하더라도 계속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1496
(2019.06.07)
475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지분포기각서및 위임장에 작성일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지아니한 점을볼때, 사후에 작성가능한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어보이는점, 명부상 지분을 보유한것으로 등재되어있고 급여를 지급받은것으로 확인되는점,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점등에 비추어 불분명한 것으로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523
(2019.06.07)
476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주택분양 사업은 분양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사업장 간 연계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 분양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하더라도 계속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1495
(2019.06.07)
477 심판 소득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배제하고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기각]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신축판매 시점인 2016년으로 보이는 점,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운영하였다는 별도사업장은 인적·물적시설이 없었으며 신고한 2015년 수입금액도 사업활동 따른 정상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6년 수입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951
(2019.06.05)
47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혼위자료 지연손해금) ◎◎◎,◎◎◎,◎◎◎원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금액은 이혼위자료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전-4545
(2019.06.05)
479 심판 소득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최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323
(2019.06.05)
480 심판 소득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745
(2019.06.05)
48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가공의 매입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xxx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계좌 출금내역을 비교하면 xxx에게 매입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xxx에게 육우 등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759
(2019.06.05)
482 심판 소득
약정한 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그 차액(쟁점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할인금액은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청구인이 당초 약정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345
(2019.06.05)
483 심판 소득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기각]
쟁점사업장은 2016ㆍ2017년도 매출액이 ooo억원 이상으로,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의 소기업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전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625
(2019.06.05)
484 심판 소득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일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121
(2019.06.05)
485 심판 소득
중간지급조건부로 쟁점건물을 판매하였으므로 최초로 계약금을 수수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건물이 준공되어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 때 비로소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를 2017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816
(2019.06.05)
48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공동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처럼 청구인은 자금투자와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청구외인이 영업 및 거래처 관리 등을 한 것으로 보여 금전대부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인이 단독으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것임
조심-2019-중-1542
(2019.06.05)
48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을 2014년에 개시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717
(2019.06.04)
488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0419
(2019.05.30)
489 심판 소득
청구인(자동차정비사업자)이 부품매입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처분청 직원이 실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내역에 부품값과 공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부품값과 공임을 분리하여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하는데 고객들이 싫다고 하여 한 장으로 발행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2878
(2019.05.30)
490 심판 소득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장부 등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들 명의 계좌의 입출금상 현금 또는 CD기를 통한 출금일자 및 금액이 계정별원장과 상품매입내역서 상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비용의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심-2018-서-2842
(2019.05.29)
491 심판 소득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장부 등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들 명의 계좌의 입출금상 현금 또는 CD기를 통한 출금일자 및 금액이 계정별원장과 상품매입내역서 상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비용의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심-2018-서-2843
(2019.05.29)
492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①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이라 할 것으로 판단됨, ②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③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일(2017.12.20.)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237
(2019.05.29)
493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236
(2019.05.29)
494 심판 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금 명목으로 환수결정되어 지급거부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조사]
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환수)결정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는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2013년~2017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구-1414
(2019.05.28)
495 심판 소득
청구인이 2013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12년 토지를 임대하였다 하여 ooo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2013년에 주택신축판매수입금액 ooo억원을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201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298
(2019.05.28)
496 심판 소득
사업개시일은 주택분양시기로 보이고 기존 심판례를 신뢰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주택분양시기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업무용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결정한 심판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0233
(2019.05.27)
497 심판 소득
주택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들은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497
(2019.05.22)
498 심판 소득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금액 추계시 각 용도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호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986
(2019.05.22)
49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므로 매출누락액 전부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검찰에서 aaa 이 쟁점사업장을 동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894
(2019.05.22)
500 심판 소득
임차료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재조사]
처분청이 산정한 임차료 합계액과 청구인이 산정한 임차료 합계액의 차이가 크므로, 감정가액, 인근 임차사례 등을 토대로 임차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조심-2019-광-0798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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