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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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재조사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법원은 해고무효확인 등 사건에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화해금”을 “위자료”로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송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제외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102
(2019.06.19)
402 심판 소득
쟁점장소를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주류매입량에 매출비율과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장소는 ‘하나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매출비율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매출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출비율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249
(2019.06.19)
403 심판 소득
쟁점세대의 분양수입이 분양계약일(사용수익일)이 속하는 20◎◎년도에 귀속된다고 본 처분은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수분양자들과 쟁점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일 이전에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주택을 사용하게 했다면 분양계약일이 사용수익일로서 분양수입이 확정된 날에 해당함
조심-2019-서-1601
(2019.06.18)
404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302
(2019.06.18)
405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301
(2019.06.18)
406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4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고,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490
(2019.06.17)
407 심판 소득
판매수수료에서 서비스용품비가 공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영업사원들의 사업소득에서 쟁점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499
(2019.06.17)
40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서울특별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변상금은 공과금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그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054
(2019.06.17)
409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고, 쟁점과세기간에 각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쟁점과세기간의 쟁점사업 수입금액이 각각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492
(2019.06.17)
410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14년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고, 2015년에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2015년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491
(2019.06.17)
41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토지조성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기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쟁점1ㆍ2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조성ㆍ분양사업에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면제하는 대상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 과세기간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전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중-1154
(2019.06.17)
412 심판 소득
소득금액 변동통지 이후에 일부 금액을 반환받았으므로 근로소득(원천)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그 착수를 알게 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바,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0764
(2019.06.13)
413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을 취득한 후 동 사업장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차입금은 쟁점사업장의 장부에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여「소득세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의 초과인출금 계산에 있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925
(2019.06.13)
414 심판 소득
법원판결에 따라 반환이 확정된 보험모집 성과급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등[인용]
사전에 성과급 반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 쟁점약정 반환 규정에 따라 이미 청구인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청구인에게 반환의무가 확정된 20xx년을 쟁점반환금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반환금을 20xx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024
(2019.06.12)
41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보험설계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주장과 같이 상품권을 실제 매입하여 사은품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1815
(2019.06.12)
416 심판 소득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에 따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정상매입분으로 하여 매출원가에 반영한 결과, 이를 가공매입으로 하여 산정한 매출액 대비 이익률, 청구인의 4년간 평균 매출원가율 등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아니더라도 쟁점재화를 쟁점금액에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조심-2019-중-0842
(2019.06.12)
417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달할 경우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494
(2019.06.11)
418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달할 경우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493
(2019.06.11)
419 심판 소득
사용처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부외부채를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가수금을 부채상환이나 동 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수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948
(2019.06.07)
420 심판 소득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의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비용은 대표이상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소득처분은 상여에 해당하는 점,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이 되기 위해선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미등록할인업 소득이 증가하는 등 사업소득을 구성해야 하는데, 청구인 과세(기준경비율 추계)시 쟁점비용이 주요비용으로 반영되어 사업소득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835
(2019.06.07)
421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주택분양 사업은 분양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사업장 간 연계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 분양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하더라도 계속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1496
(2019.06.07)
422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지분포기각서및 위임장에 작성일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지아니한 점을볼때, 사후에 작성가능한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어보이는점, 명부상 지분을 보유한것으로 등재되어있고 급여를 지급받은것으로 확인되는점,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점등에 비추어 불분명한 것으로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523
(2019.06.07)
423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주택분양 사업은 분양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사업장 간 연계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 분양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하더라도 계속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1495
(2019.06.07)
424 심판 소득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배제하고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기각]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신축판매 시점인 2016년으로 보이는 점,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운영하였다는 별도사업장은 인적·물적시설이 없었으며 신고한 2015년 수입금액도 사업활동 따른 정상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6년 수입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951
(2019.06.05)
42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혼위자료 지연손해금) ◎◎◎,◎◎◎,◎◎◎원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금액은 이혼위자료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전-4545
(2019.06.05)
426 심판 소득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최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323
(2019.06.05)
427 심판 소득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745
(2019.06.05)
42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가공의 매입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xxx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계좌 출금내역을 비교하면 xxx에게 매입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xxx에게 육우 등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759
(2019.06.05)
429 심판 소득
약정한 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그 차액(쟁점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할인금액은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청구인이 당초 약정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345
(2019.06.05)
430 심판 소득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기각]
쟁점사업장은 2016ㆍ2017년도 매출액이 ooo억원 이상으로,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의 소기업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전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625
(2019.06.05)
431 심판 소득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일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121
(2019.06.05)
432 심판 소득
중간지급조건부로 쟁점건물을 판매하였으므로 최초로 계약금을 수수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건물이 준공되어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 때 비로소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를 2017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816
(2019.06.05)
43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공동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처럼 청구인은 자금투자와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청구외인이 영업 및 거래처 관리 등을 한 것으로 보여 금전대부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인이 단독으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것임
조심-2019-중-1542
(2019.06.05)
43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을 2014년에 개시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717
(2019.06.04)
435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0419
(2019.05.30)
436 심판 소득
청구인(자동차정비사업자)이 부품매입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처분청 직원이 실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내역에 부품값과 공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부품값과 공임을 분리하여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하는데 고객들이 싫다고 하여 한 장으로 발행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2878
(2019.05.30)
437 심판 소득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장부 등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들 명의 계좌의 입출금상 현금 또는 CD기를 통한 출금일자 및 금액이 계정별원장과 상품매입내역서 상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비용의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심-2018-서-2842
(2019.05.29)
438 심판 소득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장부 등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들 명의 계좌의 입출금상 현금 또는 CD기를 통한 출금일자 및 금액이 계정별원장과 상품매입내역서 상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비용의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심-2018-서-2843
(2019.05.29)
439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①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이라 할 것으로 판단됨, ②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③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일(2017.12.20.)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237
(2019.05.29)
440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236
(2019.05.29)
441 심판 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금 명목으로 환수결정되어 지급거부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조사]
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환수)결정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는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2013년~2017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구-1414
(2019.05.28)
442 심판 소득
청구인이 2013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12년 토지를 임대하였다 하여 ooo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2013년에 주택신축판매수입금액 ooo억원을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201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298
(2019.05.28)
443 심판 소득
사업개시일은 주택분양시기로 보이고 기존 심판례를 신뢰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주택분양시기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업무용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결정한 심판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0233
(2019.05.27)
444 심판 소득
주택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들은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497
(2019.05.22)
445 심판 소득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금액 추계시 각 용도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호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986
(2019.05.22)
44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므로 매출누락액 전부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검찰에서 aaa 이 쟁점사업장을 동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894
(2019.05.22)
447 심판 소득
임차료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재조사]
처분청이 산정한 임차료 합계액과 청구인이 산정한 임차료 합계액의 차이가 크므로, 감정가액, 인근 임차사례 등을 토대로 임차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조심-2019-광-0798
(2019.05.21)
44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불복과정에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내용이나 금액이 변경된 점,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354
(2019.05.21)
449 심판 소득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조심-2019-부-0235
(2019.05.20)
45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경우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확정하는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한 징수처분에 대하여는 다툴수없다고 하여야 할것인바, 후속된 처분으로서 결과에따라 처분도 영향을받는점, 심판청구에서 기각되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점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의 항고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임
조심-2019-서-1171
(2019.05.20)
451 심판 소득
쟁점주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면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107
(2019.05.20)
452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분양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169
(2019.05.20)
45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을 성장시킨 공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청구외법인 실질소유주인 000가 청구인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별도 지급한 금원으로서 이는 형식상 현금증여이나 그 실질상 청구외법인 재직 당시의 보상성격으로 일시 지급한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303
(2019.05.20)
454 심판 소득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이 된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고, aaa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794
(2019.05.16)
455 심판 소득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각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심-2018-서-4272
(2019.05.15)
456 심판 소득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각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심-2018-서-4157
(2019.05.15)
457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418
(2019.05.15)
458 심판 소득
주택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①ㆍ②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그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 및 2016년으로 보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359
(2019.05.15)
459 심판 소득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달라는 주장[기각]
본인 명의로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하면서 본인 자금과 대출받아 충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객관적인 자료에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은 공동사업영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서-4275
(2019.05.15)
460 심판 소득
2014년에는 비교소득금액에 적용되는 배율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적용받는 2.4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3년 이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에 복식장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교소득금액의 계산시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3.0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521
(2019.05.15)
461 심판 소득
회수하지 못한 이자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도 성형수술을 원하는 고객에게 성형수술비 대부하고 쟁점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대부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090
(2019.05.14)
462 심판 소득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이자를 수령한 20XX년을 지급받은 이자소득 전액의 수입시기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차용증은 쟁점대여금을 대여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쟁점대여금의 존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대여금에 이자지급 및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점이 입증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737
(2019.05.14)
463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이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유권보존등기와 매매계약이 청구인 명의로 이행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이 전달한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은 쟁점건물에 부동산 거래중개인 입장에서 청구인에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처분청에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3441
(2019.05.13)
464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사업연도 중에 철근을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그 폐자재를 청 매각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는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합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175
(2019.05.13)
465 심판 소득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각하]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AA.AA.AA.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944
(2019.05.10)
466 심판 소득
쟁점공사비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의 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공사비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988
(2019.05.10)
46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DD파일에 사고라는 글자와 함께 숫자가 간략히 기재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681
(2019.05.08)
468 심판 소득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하고 무기장가산세 등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면 세액이 감소, 이에 경정청구를 인정해야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당초 기준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 인적용역소득의 필요경비가 ‘0’이라는 청구주장이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결과라고 하여도「소득세법」제81조 제8항에서도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경우, 즉 ‘비치ㆍ기장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계산된 실제 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528
(2019.05.08)
469 심판 소득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과 그 인정이자를 인정상여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fms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의 실질적인 자금집행 등의 경영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의 부회장이었던 ▲▲▲이 쟁점대여금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5035
(2019.05.08)
47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①여러 사업장을 운영한 청구인의 경력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없어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처분청이 조사 당시 일일보고서 및 P@S시스템자료로 매출누락금액을 적출,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 확정하였으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8-부-2898
(2019.05.07)
471 심판 소득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가진 사내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은 법인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비정상거래를 하여 oooo에게 공사대금으로 xxx백만원을 지급한 후 xxx백만원을 반환받았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0359
(2019.05.03)
472 심판 소득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추가신고 없이 쟁점계좌를 개설ㆍ운용한 기간 중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727
(2019.05.01)
473 심판 소득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신축ㆍ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ㆍ건축허가ㆍ소유권보존등기ㆍ매매계약 등 제반 절차가 청구인 명의로 진행된 점, 청구인은 현재 쟁점부동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 타인이 실질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건축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693
(2019.05.01)
474 심판 소득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를 ‘사례금’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는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받은 금액 및 명의대여 사건당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수수료를 변호사 명의대여라는 편의제공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644
(2019.04.25)
475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그 수령증에 서명하였으므로 20xx.x.x.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이때부터 96일이 지난 20xx.x.x.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572
(2019.04.24)
47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인지 출자공동사업에 의한 배당소득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1차 투자시 쟁점사업장 대표 등과 쟁점사업장의 경영위기극복을 위하여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4차 투자시 추가 투자자들이 쟁점사업장에 추가 금액을 투자한 사실이 법원판결문 등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097
(2019.04.18)
477 심판 소득
쟁점대여금의 보증인이라는 주장 및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공정증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직접 수령하여 원대여자에게 지급한 점, 담보물 처분 당시 이미 쟁점대여금 전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163
(2019.04.16)
478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0286
(2019.04.16)
47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중복하여 불복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서-0610
(2019.04.10)
48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경비를 추계소득계산시 주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당초 신고된 주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5002
(2019.04.09)
48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조직을 구비하였거나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5085
(2019.04.08)
482 심판 소득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과소신고 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위법하게 중복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소득세법」제81조 제13항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6항은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라는 취지에 비추어 당초 신고분과 경정 증액된 부분을 구분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각각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부-4925
(2019.04.08)
483 심판 소득
쟁점기계장치의 수출ㆍ판매한 행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동 장치의 쟁점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계장치 수출ㆍ판매 행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615
(2019.04.05)
484 심판 소득
청구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은 건물 신축 후 매매되지 않자 임대 후 20XX년에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이 개시되는 날이므로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20XX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 됨.
조심-2018-중-2296
(2019.04.04)
485 심판 소득
쟁점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주식의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양도거래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의 결과는 법인의 자본이 감소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거래는 소유권의 소멸에 해당하는 바, 쟁점 교환거래라는 가장된 양도의 거래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350
(2019.04.03)
486 심판 소득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본인계좌로 입금된 사업관련 수강료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조사 범위확대통지서’에 확대사유, 범위, 대상, 통지기일 등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674
(2019.04.02)
487 심판 소득
청구인의 종소세 과소신고 행위를 「국세기본법」상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금융계좌 서명인출권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선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주식 및 외화예금의 존재사실을 충분히 인지, 그럼에도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 재산분할 협의서 등에 누락하였고, 동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조사 전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은 적정함
조심-2018-서-4677
(2019.03.28)
488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직전과세기간에신고한수입금액을부인하고당해과세기간에신규로사업을개시한자로보아기준경비율을적용하여종합소득금액을추계경정하여종합소득세부과한처분의당부[기각]
청구인들이영위한주택신축판매업의경우시공사와달리사업자가직접건축주이자시행사의입장에서건물을신축해다른사람에게분양해수입을얻음에그목적이있으므로단지건축물에대한준공이이루어져분양목적으로건축물을현실적으로사용가능한때비로소그사업이개시되었다고보아야할것인바,청구인들이주장하는분양계약금수령일을분양목적건축물을현실적으로사용가능한시점으로보기는어려우므로단순경비율적용을부인한처분은달리잘못이없음
조심-2019-부-0474
(2019.03.28)
48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부-0657
(2019.03.28)
49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의무 근무기간, 의무 근무기간 이내 퇴직시 쟁점금액 반환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005
(2019.03.28)
491 심판 소득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행위를 「국세기본법」상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 재산분할 협의서 등에 이를 누락하였고, 동 재산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조사청 조사 전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676
(2019.03.28)
492 심판 소득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15년ㆍ2016년 중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있는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생활 관계의 중심지, 한ㆍ러 조세조약 제4조 제3항에 따른 항구적 주소지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2018-중-5063
(2019.03.28)
493 심판 소득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공사착공일이 아닌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부-3665
(2019.03.25)
494 심판 소득
기숙사로 사용된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는 전체적인 구조 및 기능이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009
(2019.03.25)
495 심판 소득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시기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사용승인일이 아닌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부-0417
(2019.03.25)
496 심판 소득
201X년도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당의 당부 등[기각]
기말상품재고액 과다계상액에 대한 매출환산 과정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이미 반영된 점 등에 비추어 201X년도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등
조심-2018-서-4633
(2019.03.25)
497 심판 소득
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소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근소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중복청구로서 부적법, 우리 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하였고, 후에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888
(2019.03.20)
498 심판 소득
쟁점거래 상당의 실제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제시한 증빙자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410
(2019.03.18)
49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에서 차용원금을 공제한 금액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433
(2019.03.18)
500 심판 소득
‘투자금 채무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기각]
법원에 제출한 투자금채무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투자금 채무확인서와 채무자가 제시한 준비서면 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등 일정한 시기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0613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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