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종합소득세 : 9,110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판 소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인지, 아니면 각서상 잔금 미지급 시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로 보아 잔금 미지급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잔금 미지급시점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76
(2019.09.17)
302 심판 소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인지, 아니면 각서상 잔금 미지급 시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로 보아 잔금 미지급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잔금 미지급시점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81
(2019.09.17)
303 심판 소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인지, 아니면 각서상 잔금 미지급 시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로 보아 잔금 미지급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잔금 미지급시점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78
(2019.09.17)
304 심판 소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인지, 아니면 각서상 잔금 미지급 시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로 보아 잔금 미지급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잔금 미지급시점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79
(2019.09.17)
305 심판 소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인지, 아니면 각서상 잔금 미지급 시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로 보아 잔금 미지급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잔금 미지급시점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83
(2019.09.17)
306 심판 소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인지, 아니면 각서상 잔금 미지급 시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로 보아 잔금 미지급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잔금 미지급시점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77
(2019.09.17)
307 심판 소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인지, 아니면 각서상 잔금 미지급 시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로 보아 잔금 미지급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잔금 미지급시점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80
(2019.09.17)
308 심판 소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인지, 아니면 각서상 잔금 미지급 시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로 보아 잔금 미지급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잔금 미지급시점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84
(2019.09.17)
309 심판 소득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070
(2019.09.10)
31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①∼④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⑤금액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사업장의 명도소송에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조심-2019-부-2041
(2019.09.10)
31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에게 전달하였다는 금융증빙이나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786
(2019.09.09)
312 심판 소득
법인이 전대표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대여금 채무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점,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장부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회계담당 직원의 착오로 잘못기재되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154
(2019.09.09)
31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법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공동지분 00%포함)을 모두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0년 0개월과 추징금 00원을 선고하여 그 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285
(2019.09.09)
314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적법하게 부과하였는지 여부[경정]
당초 신고분과 경정으로 증액된 부분을 구분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각각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88
(2019.09.05)
31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14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자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173
(2019.09.05)
316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066
(2019.09.05)
317 심판 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이므로 권리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은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해 보임.
조심-2019-중-0270
(2019.09.05)
318 심판 소득
가지급금 상환을 약정하고 주식을 담보 제공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본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에는 청구인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관한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쟁점주식이 담보로 실제 제공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가지급금 및 동 인정이자 계상분을 상환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담보 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367
(2019.09.05)
31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623
(2019.09.05)
320 심판 소득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은 당시 자신이 근무하는 □□□□□의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으나 실제 경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스스로도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일 뿐 자신이 □□□□□의 실제 대표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262
(2019.09.04)
321 심판 원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이를 과세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 종결시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쟁점횡령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쟁점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반환금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2044
(2019.09.04)
322 심판 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312
(2019.09.04)
323 심판 소득
쟁점이자비용이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쟁점지급이자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569
(2019.09.03)
324 심판 소득
쟁점수익증권의 배당소득금액 산정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르면,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은 환매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후, 직전 결산ㆍ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수익증권을 실제로 취득한 가액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차감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882
(2019.09.03)
325 심판 소득
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토지와 무관한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고, 차입금을 청구인의 근무처에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차입금과 지급이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032
(2019.08.30)
326 심판 소득
쟁점대가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및 점유권의 주장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쟁점대가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자신의 점유 및 소유권 주장을 포기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쟁점소송에서도 쟁점대가에 과실나무의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언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금액만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2003
(2019.08.30)
327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한 후 개월 정도 임대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부동산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201x년 귀속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 3.0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096
(2019.08.28)
328 심판 소득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인 쟁점주택에 대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455
(2019.08.28)
329 심판 소득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이후 138일이 경과한 다음 이의신청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전-2166
(2019.08.26)
330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선급금 형태로 대여한 자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자금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3365
(2019.08.20)
331 심판 소득
쟁점예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과 피상속인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140
(2019.08.20)
332 심판 소득
청구인은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다세대주택 대금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주택이 공급된 시점이므로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891
(2019.08.08)
333 심판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추가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신고불성실(과소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는바, 단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신고ㆍ납부의무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547
(2019.08.08)
334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년에 쟁점사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년 귀속 쟁점사업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조심-2019-중-1890
(2019.08.08)
335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다세대주택 대금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시점인 AAAA년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893
(2019.08.08)
336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다세대주택 대금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시점인 AAAA년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AAAA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892
(2019.08.08)
337 심판 소득
인정이자를 현금출납장부로만 회수 처리한 것을 1년내 실제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원천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인정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사용했다는 증빙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수억원의 현금거래를 객관적 증빙 없이 현금출납장부만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0조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보아 근로소득세(원천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구-4619
(2019.08.07)
338 심판 소득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조심-2019-구-1695
(2019.08.06)
339 심판 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가 불복의 대상인지 여부[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어서 납세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알 수가 없는 점, 쟁점징수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완하여 조세행정처분을 완성시키는 측면이 있는 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경우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됨
조심-2018-부-3927
(2019.08.06)
340 심판 소득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업개시일은 준비가 끝나고 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수있는 상태로된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인점,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x년이라고 할것이고, 수입금액이 초과하는 점등에 비추어 분양하여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201x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106
(2019.08.06)
34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수령한 특허권 사용료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쟁점대가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납세자에게 쟁점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4654
(2019.08.06)
34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700
(2019.08.06)
34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699
(2019.08.06)
34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694
(2019.08.06)
34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용노무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일용노무비 전부를 가공경비로 볼 경우 청구인이 주로 수행한 관급공사의 특성에 비추어 다소 과다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한 201x년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구-1706
(2019.08.05)
34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택공사를 도급받고 건설공사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을 직영공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653
(2019.08.05)
347 심판 소득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중기의 독점적 사용 또는 단순 임차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한편, 자산평가액의 차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한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
조심-2018-서-3456
(2019.07.31)
34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경정]
청구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수입으로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서-3830
(2019.07.30)
349 심판 소득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도금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2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운영 수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구-0492
(2019.07.30)
350 심판 소득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991
(2019.07.29)
351 심판 소득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적 채무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oooㆍaaa은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 1/2 외에 별도의 자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차입금은 사실상 oooㆍaaa이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제외한 oooㆍaaa만이 부담하는 개인적인 채무이므로, 관련 이자비용을 이 건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구-0150
(2019.07.26)
35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수산물관련 해외 현지용역 제공대가(수입금액누락)인지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청구인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595
(2019.07.26)
35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에 대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19-구-2064
(2019.07.25)
354 심판 원천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979
(2019.07.24)
35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함[인용]
청구인이 채무자인 ◇◇◇◇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의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4687
(2019.07.24)
356 심판 소득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사후 작성한 사인(私人) 간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1962
(2019.07.24)
357 심판 소득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국승]
이 건 심판청구는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939
(2019.07.23)
358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331
(2019.07.22)
359 심판 소득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921
(2019.07.19)
360 심판 원천
실명확인 절차를 통하여 개설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82
(2019.07.17)
361 심판 소득
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액 중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동 가수금의 원천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계좌로 입금된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거래처 외상대금 및 직원급여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207
(2019.07.17)
362 심판 소득
청구법인들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고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에만 영향을 줄 뿐 사법상의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어서 거래상대방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231
(2019.07.16)
363 심판 소득
쟁점의원의 각 원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고정자산의 양도대금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의원의 각 원장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들의 재무상태표 상에 자산 또는 부채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지 아니하고, 손익계산서 상에 비용항목인 인적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580
(2019.07.15)
36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대금 또는 대여금 변제 아니면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의원의 각 원장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들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하고 있지 아니할뿐더러, 손익계산서 상에 인적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이므로 과다하게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582
(2019.07.15)
36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법인운영을 위해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중-0752
(2019.07.05)
36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적격증빙이 없는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히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소득자들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접수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동 신고서들의 접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적법한 신고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64
(2019.07.05)
367 심판 소득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직전연도에 가공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가공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이 0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단순 허위신고로 보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9-부-0459
(2019.07.05)
368 심판 소득
동일인에게 계속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바 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문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채권을 합산하여 통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0781
(2019.07.03)
369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일정한 소개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해당사업의 특성상 쟁점계산서 발행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의 10%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년 귀속 수입금액을 쟁점계산서 공급가액 전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1460
(2019.07.03)
370 심판 소득
처분청이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의 동거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수유예 거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5053
(2019.07.02)
371 심판 소득
처분청이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의 동거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수유예 거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581
(2019.07.02)
372 심판 소득
납부기한내징수유예승인거부통지서가 송달되지않아간주된 쟁점승인간주처분을「국세기본법」등에 따른 납세담보요건을 충족못하였다고보아 취소한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존의 납세담보로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아 담보물의 추가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따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5005
(2019.07.02)
373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035
(2019.07.01)
37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금융실명법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951
(2019.06.28)
37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알선수수료(기타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0601
(2019.06.28)
37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이 건의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조사청의 조사일 이후인 20xx.x.xx.에 이르러 ‘대여금 잔액 확인 및 상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의 실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례금으로 보임
조심-2019-중-0563
(2019.06.27)
377 심판 소득
쟁점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해서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이 쟁점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하면서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거짓 문서 작성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정하나, 근로소득부분은 거짓 문서 작성과 무관함으로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조심-2018-전-2320
(2019.06.27)
378 심판 소득
청구인이 20**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인점,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별로 새로이 개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어려운 점, 청구인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매출액이 가공매출액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842
(2019.06.27)
379 심판 소득
청구인이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및 수입금액에서 차감될 추가 예치금이 존재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 임대료로 20xx년 xxx백만원 및 20xx년 xx백만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취하였으며, 20xx년 x월 이후로는 ooo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 임대료를 ooo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이 중 xxx백만원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aaa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155
(2019.06.27)
380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여러 사정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1234
(2019.06.27)
38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채권 양수도계약을 통해 양수채권을 매수하여 양도자로부터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 동 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담보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채권자로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금전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담됨.
조심-2019-인-1798
(2019.06.27)
382 심판 소득
쟁점공사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니나 쟁점법인으로부터 ‘토목공사대’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 십 만원에서 수 천 만원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895
(2019.06.27)
383 심판 소득
청구인이 20AA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별로 새로이 개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매출액이 가공매출액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843
(2019.06.27)
384 심판 소득
휴대전화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에서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지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865
(2019.06.26)
385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30
(2019.06.26)
386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24
(2019.06.26)
387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23
(2019.06.26)
38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은 수취한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판결문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형사 추징금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1543
(2019.06.26)
389 심판 소득
이 건 과세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한편, 청구인의 미지급 퇴직급여채권 및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채권은 이를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해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8-전-2460
(2019.06.26)
390 심판 소득
청구인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ㆍ분양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점, 직전연도 발생한 쟁점수익은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112
(2019.06.26)
391 심판 소득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채무자인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ooo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9-전-1876
(2019.06.26)
392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31
(2019.06.26)
393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28
(2019.06.26)
394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526
(2019.06.26)
395 심판 소득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이 건 쟁점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조심-2019-인-1527
(2019.06.26)
396 심판 소득
청구인들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20◎◎년에 기타매출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건물)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개시 시점을 2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538
(2019.06.26)
39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797
(2019.06.26)
398 심판 소득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범위확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063
(2019.06.26)
399 심판 소득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채무자가 폐업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동 채무자가 파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19-부-1467
(2019.06.24)
40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659
(2019.06.20)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9110(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