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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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임
조심-2019-중-2141
(2019.11.13)
302 심판 소득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르고 동 매매대금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어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의 관계자 및 쟁점토지의 매수인 임금임 등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 매매가액이 ◇◇◇의 비용으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2793
(2019.11.07)
303 심판 소득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관리용역계약서, 하도급 공사계약서, 공사일지,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ㆍ20▽▽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049
(2019.11.06)
30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고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처리 하고자 함
조심-2019-전-3213
(2019.11.05)
305 심판 소득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신고기한 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인 이 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905
(2019.11.05)
306 심판 소득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부-1120
(2019.11.05)
307 심판 소득
쟁점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분할 후 토지의 공인된 방법에 의한 평가 근거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그 역할과 실적 등에 따라 쟁점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018
(2019.11.01)
30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1x.x.x.부터 201x.x.x.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201x년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따로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593
(2019.11.01)
30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해지 위약금은 통상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신규 매수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을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359
(2019.11.01)
310 심판 소득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주택분양)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 자신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의 확정판결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등기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됨으로써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741
(2019.11.01)
31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4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조심-2019-인-3317
(2019.10.30)
312 심판 소득
토지조성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해당 세금계산서가 ㈜oooo로부터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 대금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3200
(2019.10.30)
313 심판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응되는 경비(건물관리비, 이자비용)를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80
(2019.10.29)
31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위패봉안등을 유치등 하고 사찰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의 수수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포교원 운영자가 위패봉안등 신청(희망)자를 모집하여 수수료를 배분받는 행위가 단순한 종교적인 포교활동의 차원의 활동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사업소득을 얻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2942
(2019.10.29)
315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외에 인출한 현금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미지급금과 채무면제이익도 장부 등에 의하여 관련 사실이 확인되거나 입증되어야 하나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2616
(2019.10.29)
316 심판 소득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일부인용]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265
(2019.10.29)
317 심판 소득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는 서로 달리 적용될 수 없음.[기각]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하여 직전연도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공의 수입금액을 계상한 것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475
(2019.10.23)
31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재조사]
청구인과 aaa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청구인과 aaa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이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은 처분청이 관련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517
(2019.10.23)
319 심판 소득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금액을 가공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당시 이 건 토지상에는 가건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여서 가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토지 또한 건축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가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허위매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조심-2019-인-2959
(2019.10.22)
320 심판 소득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비록 쟁점미지급금과 쟁점노무비와 같이 사업소득에 대응하지 않는 경비를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 신고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922
(2019.10.22)
32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81
(2019.10.21)
32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고한 2011년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2012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AAA 간 쟁점임대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지급ㆍ반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상 AAA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AAA이 임대차계약의 조기해지 사유에 대하여 달리 진술한 점, 쟁점임대부동산의 분양취득자 BBB는 당시 쟁점임대부동산은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682
(2019.10.21)
323 심판 소득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할 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출 관련 장부를 전혀 작성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679
(2019.10.21)
32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되므로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806
(2019.10.21)
325 심판 소득
컨설팅수수료(커미션)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해외금융계좌를 사용하여 조세 포탈시 과세관청은 그 탈루사실을 포착이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해외계좌를 사용하여 쟁점금액의 컨설팅수수료(커미션) 현금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208
(2019.10.18)
326 심판 소득
쟁점미분양주택 판매소득의 수입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미분양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0**년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 및 매수인의 전입일 또한 20**년인 반면 20**년에 사용수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쟁점미분양주택의 판매소득의 수입시기는 20**년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미분양주택 판매소득의 수입시기를 2015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124
(2019.10.17)
327 심판 소득
청구법인과 000간의 권리의무가 2012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청구법인의 000사업연도 귀속 익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000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466
(2019.10.16)
32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더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자금거래를 하였다면 청구인과 가족들은 총 00원을 대여하고 00원을 회수하여 원금 미회수금액만 00원에 이르는데, 청구인이 그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1970
(2019.10.15)
329 심판 소득
결혼상담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과세전환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0660
(2019.10.15)
330 심판 소득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청구외법인이 쟁점가지급금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회수할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가지급금등은 법인세법령상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229
(2019.10.15)
331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는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라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560
(2019.10.11)
33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311
(2019.10.11)
33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개인 간의 대여금 상환액이나 모임 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2794
(2019.10.10)
33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도 입금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입금내역 중 상호ㆍ성명이 매출관련 거래처에 해당하는지, 다른 용도의 자금인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부-1074
(2019.10.10)
335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751
(2019.10.10)
336 심판 소득
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가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수도계약서 및 법인채권채무현황을 보면 문언상 가지급금 채무는 양수도목적물로 고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양수인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4682
(2019.10.10)
337 심판 소득
쟁점수당에서 투자원금,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 사기사건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투자원금 및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은 쟁점수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454
(2019.10.07)
338 심판 소득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124
(2019.10.01)
33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서-3142
(2019.10.01)
340 심판 소득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기각]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용 자산을 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규모가 재차 축소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9-서-2278
(2019.09.30)
341 심판 소득
처분청이 산정한 알라딘의 수입금액누락액에서 금전소비대차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고 주장할 뿐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금액에는 거래일자별로 소액자금 이체액도 포함되어 있어 고객들이 알라딘의 외상매출대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금액의 발생경위 및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자금을 대여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0452
(2019.09.26)
342 심판 소득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에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067
(2019.09.25)
343 심판 소득
미회수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형사사건 판결서에 따르면,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접대비, 영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임금 횡령액의 귀속자는 당시 공동대표이사로 확정하였으므로, 임금 횡령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상여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24
(2019.09.19)
344 심판 소득
미회수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형사사건 판결서에 따르면,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접대비, 영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임금 횡령액의 귀속자는 당시 공동대표이사로 확정하였으므로, 임금 횡령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상여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04
(2019.09.19)
345 심판 소득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경정]
과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점, 인터넷에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동영상 등 분양광고가 게시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304
(2019.09.19)
346 심판 소득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등만을 제시하였을 뿐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적격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시자료를 토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809
(2019.09.18)
34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피용자의 횡령금으로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ㅇㅇㅇ은 형 ㅁㅁㅁ과 함께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xxxx.x.xx부터 대표이사에 취임 후 퇴임까지 계속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의 자금유출 사유가 다양하고 기간도 장기간이어서 청구법인의 묵인 없이 피용자가 횡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므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부-3440
(2019.09.18)
348 심판 소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인지, 아니면 각서상 잔금 미지급 시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로 보아 잔금 미지급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잔금 미지급시점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75
(2019.09.17)
349 심판 소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인지, 아니면 각서상 잔금 미지급 시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로 보아 잔금 미지급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잔금 미지급시점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76
(2019.09.17)
350 심판 소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인지, 아니면 각서상 잔금 미지급 시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로 보아 잔금 미지급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잔금 미지급시점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81
(2019.09.17)
351 심판 소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인지, 아니면 각서상 잔금 미지급 시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로 보아 잔금 미지급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잔금 미지급시점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78
(2019.09.17)
352 심판 소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인지, 아니면 각서상 잔금 미지급 시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로 보아 잔금 미지급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잔금 미지급시점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79
(2019.09.17)
353 심판 소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인지, 아니면 각서상 잔금 미지급 시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로 보아 잔금 미지급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잔금 미지급시점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83
(2019.09.17)
354 심판 소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인지, 아니면 각서상 잔금 미지급 시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로 보아 잔금 미지급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잔금 미지급시점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77
(2019.09.17)
355 심판 소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인지, 아니면 각서상 잔금 미지급 시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로 보아 잔금 미지급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잔금 미지급시점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80
(2019.09.17)
356 심판 소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인지, 아니면 각서상 잔금 미지급 시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로 보아 잔금 미지급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잔금 미지급시점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84
(2019.09.17)
357 심판 소득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070
(2019.09.10)
35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①∼④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⑤금액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사업장의 명도소송에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조심-2019-부-2041
(2019.09.10)
35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에게 전달하였다는 금융증빙이나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786
(2019.09.09)
360 심판 소득
법인이 전대표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대여금 채무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점,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장부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회계담당 직원의 착오로 잘못기재되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154
(2019.09.09)
36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법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공동지분 00%포함)을 모두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0년 0개월과 추징금 00원을 선고하여 그 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285
(2019.09.09)
362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적법하게 부과하였는지 여부[경정]
당초 신고분과 경정으로 증액된 부분을 구분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각각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88
(2019.09.05)
36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14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자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173
(2019.09.05)
364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066
(2019.09.05)
365 심판 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이므로 권리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은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해 보임.
조심-2019-중-0270
(2019.09.05)
366 심판 소득
가지급금 상환을 약정하고 주식을 담보 제공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본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에는 청구인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관한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쟁점주식이 담보로 실제 제공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가지급금 및 동 인정이자 계상분을 상환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담보 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367
(2019.09.05)
36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623
(2019.09.05)
368 심판 소득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은 당시 자신이 근무하는 □□□□□의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으나 실제 경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스스로도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일 뿐 자신이 □□□□□의 실제 대표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262
(2019.09.04)
369 심판 원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이를 과세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 종결시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쟁점횡령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쟁점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반환금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2044
(2019.09.04)
370 심판 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312
(2019.09.04)
371 심판 소득
쟁점이자비용이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쟁점지급이자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569
(2019.09.03)
372 심판 소득
쟁점수익증권의 배당소득금액 산정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르면,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은 환매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후, 직전 결산ㆍ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수익증권을 실제로 취득한 가액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차감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882
(2019.09.03)
373 심판 소득
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토지와 무관한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고, 차입금을 청구인의 근무처에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차입금과 지급이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032
(2019.08.30)
374 심판 소득
쟁점대가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및 점유권의 주장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쟁점대가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자신의 점유 및 소유권 주장을 포기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쟁점소송에서도 쟁점대가에 과실나무의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언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금액만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2003
(2019.08.30)
375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한 후 개월 정도 임대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부동산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201x년 귀속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 3.0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096
(2019.08.28)
376 심판 소득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인 쟁점주택에 대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455
(2019.08.28)
377 심판 소득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이후 138일이 경과한 다음 이의신청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전-2166
(2019.08.26)
378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선급금 형태로 대여한 자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자금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3365
(2019.08.20)
379 심판 소득
쟁점예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과 피상속인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140
(2019.08.20)
380 심판 소득
청구인은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다세대주택 대금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주택이 공급된 시점이므로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891
(2019.08.08)
381 심판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추가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신고불성실(과소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는바, 단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신고ㆍ납부의무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547
(2019.08.08)
382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년에 쟁점사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년 귀속 쟁점사업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조심-2019-중-1890
(2019.08.08)
383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다세대주택 대금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시점인 AAAA년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893
(2019.08.08)
384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다세대주택 대금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시점인 AAAA년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AAAA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892
(2019.08.08)
385 심판 소득
인정이자를 현금출납장부로만 회수 처리한 것을 1년내 실제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원천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인정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사용했다는 증빙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수억원의 현금거래를 객관적 증빙 없이 현금출납장부만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0조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보아 근로소득세(원천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구-4619
(2019.08.07)
386 심판 소득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조심-2019-구-1695
(2019.08.06)
387 심판 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가 불복의 대상인지 여부[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어서 납세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알 수가 없는 점, 쟁점징수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완하여 조세행정처분을 완성시키는 측면이 있는 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경우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됨
조심-2018-부-3927
(2019.08.06)
388 심판 소득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업개시일은 준비가 끝나고 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수있는 상태로된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인점,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x년이라고 할것이고, 수입금액이 초과하는 점등에 비추어 분양하여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201x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106
(2019.08.06)
38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수령한 특허권 사용료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쟁점대가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납세자에게 쟁점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4654
(2019.08.06)
39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700
(2019.08.06)
39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699
(2019.08.06)
39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694
(2019.08.06)
39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용노무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일용노무비 전부를 가공경비로 볼 경우 청구인이 주로 수행한 관급공사의 특성에 비추어 다소 과다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한 201x년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구-1706
(2019.08.05)
39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택공사를 도급받고 건설공사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을 직영공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653
(2019.08.05)
395 심판 소득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중기의 독점적 사용 또는 단순 임차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한편, 자산평가액의 차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한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
조심-2018-서-3456
(2019.07.31)
39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경정]
청구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수입으로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서-3830
(2019.07.30)
397 심판 소득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도금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2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운영 수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구-0492
(2019.07.30)
398 심판 소득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991
(2019.07.29)
399 심판 소득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적 채무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oooㆍaaa은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 1/2 외에 별도의 자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차입금은 사실상 oooㆍaaa이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제외한 oooㆍaaa만이 부담하는 개인적인 채무이므로, 관련 이자비용을 이 건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구-0150
(2019.07.26)
40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수산물관련 해외 현지용역 제공대가(수입금액누락)인지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청구인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595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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