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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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XX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20XX년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시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722
(2020.03.27)
202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과세연도인 ××××년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수행했다는 부동산중개알선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26
(2020.03.25)
203 심판 소득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회수액을 임직원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부상 계상된 가공의 매입채무를 변제하는 형식으로 사외유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996
(2020.03.25)
20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양측의 제시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조심-2020-중-0348
(2020.03.25)
205 심판 소득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20-중-0301
(2020.03.24)
206 심판 소득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축주이자 시행사의 입장에서 건물 신축,분양하여 수입을 얻음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건물이 준공되어 사용 가능하게 된 때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년에 개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087
(2020.03.20)
207 심판 소득
배우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쟁점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장기간(201x년∼201x년)에 걸쳐 000원 이상의 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의도성을 띤 계속적ㆍ반복적인 형태로 보이는 점, 업무편의 목적이었다면 쟁점차명계좌로 관리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119
(2020.03.17)
208 심판 소득
이 건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부과처분 관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201xx 중단되었다가 201x.x.부터 새로이 시작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x.x. 이 건 압류처분을 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료는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서-3058
(2020.03.17)
209 심판 소득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차입기간에 대한 약정이자를 선공제하고 차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284
(2020.03.16)
210 심판 소득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16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0-전-0156
(2020.03.12)
211 심판 소득
부외경비가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함[재조사]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경비누락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주장 부외경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1929
(2020.03.12)
212 심판 소득
밀거래 운반 중 사고로 분실한 금괴가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금괴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으로 인식하였는바, 금괴가 청구인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고금괴는 쟁점소득에 대응한 원가로서의 필요경비는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금괴의 가액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778
(2020.03.10)
21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483
(2020.03.10)
21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주장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해당 세액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350
(2020.03.10)
215 심판 소득
현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부외원가)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쟁점금액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과 ◇◇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인건비 지급 여부 및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드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692
(2020.03.10)
21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합의서에 의하면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청구인의 친인척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조심-2019-중-1250
(2020.03.06)
21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사업장의 공사대금 등의 미지급에 따른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한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의대여자라고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서-0828
(2020.03.03)
218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의무는 청구법인이 아닌 지자체를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료기관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소득세법」제86조의 소액 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0542
(2020.02.26)
219 심판 소득
특허권을 감정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특허권의 감정가액이 아닌 주식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기각]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금전이 아닌 주식으로 받은 경우 수입금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현물출자 당시 특허권의 감정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94
(2020.02.26)
220 심판 원천
쟁점외국인근로자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대상에 해당함[인용]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근로자의 2016ㆍ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540
(2020.02.26)
22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당초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 졌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또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경정청구(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847
(2020.02.24)
22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전체금액과 별도로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송금받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975
(2020.02.24)
223 심판 소득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그에 따른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주택법상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마쳤으며 이후 분양시점까지 그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는 이상 ‘비주거용 건물 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동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 업종코드(703021)을 적용하여야하는 점등에 비추어 그에 따른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429
(2020.02.24)
224 심판 소득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0086
(2020.02.24)
225 심판 소득
인삼자금 차입하면서 대여자와 허위로 계산서①을 수수했다고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하고, 대여자에게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소득세 과세처분 당부[취소]
처분청은 AAA 및 BBB이 자금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의견만 제시하고,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 못하는 점, 청구인들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원가를 부당 계상하는 등 조세 탈루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①을 가공계산서로 보아 CCC, DDD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1356
(2020.02.18)
226 심판 소득
가공매입에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법인이 의 비자금 조성에 조력할 목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동시에 계상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742
(2020.02.18)
227 심판 소득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 등이 작성한 진술서에서 일용노무비 및 식대를 가공 계상하였음을 시인한 점, 일용근로자의 노무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일지, 출근대장 등과 현금지급에 대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식비 중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159
(2020.02.17)
228 심판 소득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이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상기 인적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점,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점, 청구인이 실제 인적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19-중-4359
(2020.02.13)
229 심판 소득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일부인용]
용역의 자가공급 주장액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자가공급 주장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고, 배달음식 정산 주장 금액의 경우, 제출한 일부 영수증에 기재된 기타 항목이 배달음식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또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698
(2020.02.13)
230 심판 소득
쟁점교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은 교재를 직접 제작, 쟁점교재비 자체가 수입금액이자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주장하면서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단,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부-3175
(2020.02.12)
231 심판 소득
양도된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사업장 포괄양도시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양수도가액(장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입가액인 동일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조심-2019-인-2488
(2020.02.12)
232 심판 소득
청구인 사업장 등의 노무비를 공통노무비로 보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이 계상한 외주가공비도 다른 제조경비와 마찬가지로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무비, 외주가공비를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중-3912
(2020.02.12)
233 심판 소득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ㅇㅇㅇ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821
(2020.02.06)
234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는 자신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실지사업자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670
(2020.02.05)
235 심판 소득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177
(2020.02.04)
236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4390
(2020.02.03)
237 심판 소득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존재하는 거래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원재료수불부의 정확성 및 현금 지급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쟁점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116
(2020.02.03)
238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4391
(2020.01.31)
239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고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임이 증명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유류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xxx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394
(2020.01.31)
240 심판 소득
이 건 처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당초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경비 중 일부를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청구인이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당초결정과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서-0145
(2020.01.30)
241 심판 소득
청구인이 2016년도에「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0명에 대하여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모두 비거주자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의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기신고하여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201x년 귀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비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2474
(2020.01.28)
242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실질임료를 시가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임차료는 자산 시가의 00%(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나치게 과다하고, 쟁점임차료의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재조사에 따라 산정한 실질임료를 쟁점부동산 임차료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조심-2019-광-4228
(2020.01.28)
243 심판 소득
청구인들의 석유류 매매거래가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석유류 시장은 거래변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시간별ㆍ지역별로도 그 차이가 상당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격을 포착하기가 사실상 쉽지 아니하며, 주주인 청구인들이 법인인 ◇◇석유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조세회피의 동기를 특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3840
(2020.01.22)
244 심판 원천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됨.
조심-2019-서-4244
(2020.01.16)
245 심판 소득
청구인이 20**년에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20**년에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법인은 외국법인이므로 국내의 세무조사권과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법인세법」상 정당한 소득처분은 불가하므로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반입시점을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735
(2020.01.16)
246 심판 소득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 x년 귀속 종합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감액경정할 수 없으므로 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x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되어야 한다 주장하나, 해당 연도의 추계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경비율은 직전 연도의 실질적인 사업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173
(2020.01.14)
247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업계약서, 손익분배 내역 및 배분받은 자금의 흐름 등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385
(2020.01.14)
24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대상인지 여부 등[경정]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xx백만원을 보면, 소액을 의도적으로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금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304
(2020.01.07)
249 심판 소득
쟁점납세고지서들에 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취소]
쟁점납세고지서들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813
(2020.01.06)
250 심판 소득
쟁점납세고지서들에 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취소]
쟁점납세고지서들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2714
(2020.01.06)
251 심판 소득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한 비실명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이 포함[기각]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한 비실명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이 포함됨.
조심-2019-서-2242
(2019.12.31)
252 심판 소득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홍콩 소재 법인과 계약에 따라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였으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으며 가족 또한 귀국한 점, 홍콩에서 받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국내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756
(2019.12.30)
253 심판 소득
쟁점거래는 검사조건부 판매에 따른 것이고 최종검사일은 20**년이므로 매출의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승인이 있어야만 검사기의 인도가 가능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승인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검수조건부 판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357
(2019.12.30)
254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 중 복리후생비 등에 대하여 그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 지출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고,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증빙을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지출 당시 수취한 증빙 등을 보관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769
(2019.12.26)
255 심판 소득
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 중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4306
(2019.12.26)
256 심판 소득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가 20**년인지, 아니면 20**년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라고 주장하는시점 이후에도 청구인은 다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다른 토지 매매계약자들과 함께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하거나, 그 잔금지급일을 20**년 *월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453
(2019.12.26)
25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지는 대여금별로 판단하고 여러 개의 대여금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금이 있다면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함.
조심-2019-광-2631
(2019.12.24)
25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오피스텔이 사실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대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594
(2019.12.24)
259 심판 소득
쟁점주식을 고가매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거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않아 @원 조정 권고, 과세관청과 ◇ 모두 동의하여 소 취하하고, 처분청은 조정가액인 ◎원을 청구인 소득으로 보아 처분, 동일거래임에도 소득발생처인 ◇와 청구인의 입장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 비추어 처분청이 법원 조정한 ◎원 기초로 한 처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057
(2019.12.24)
260 심판 소득
쟁점가공계산서 등은 가공(자전)거래이고,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처분청이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가공계산서 등을 수수한 실행위자가 000라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들이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
조심-2019-서-2405
(2019.12.24)
261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o건설의 임직원 또는 그들의 친족들로서 공사 시공자들에게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신축 건물을 건설한 후 분양·판매활동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538
(2019.12.23)
262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41
(2019.12.23)
263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47
(2019.12.23)
264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46
(2019.12.23)
265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42
(2019.12.23)
266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45
(2019.12.23)
267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52
(2019.12.23)
268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51
(2019.12.23)
269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39
(2019.12.22)
270 심판 소득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연도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373
(2019.12.20)
271 심판 소득
법인이 쟁점계산서상의 품목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쟁점계산서가 허위의 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들은 △△농산이 소득금액의 누락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허위의 계산서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870
(2019.12.19)
27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전-1363
(2019.12.19)
273 심판 원천
쟁점계좌는 주민등록표 등을 통한 명의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됨.
조심-2019-서-2307
(2019.12.19)
274 심판 소득
사업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9-서-3888
(2019.12.18)
275 심판 소득
사업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9-서-3887
(2019.12.18)
27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결정취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중-4463
(2019.12.18)
277 심판 소득
쟁점수입의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571
(2019.12.17)
278 심판 소득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형태를 보면 단기간에 고액이 집중적으로 입금되어 통상적인 임금 지급형태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813
(2019.12.13)
279 심판 소득
이중계약서를 통해 임대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였다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기각]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의 이중계약서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점, 임대료만 신고하고 관리비를 단순 누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조심-2019-서-3266
(2019.12.13)
28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무조사 당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000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검토하였으나, 쟁점금액이 000 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539
(2019.12.10)
28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되 나머지 경비는 장부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32.6%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572
(2019.12.10)
28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봄이 타당하며, 단일한 과세목적물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방법을 혼합·산정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3590
(2019.12.10)
283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과 oo테크가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인건비는 oo테크와 쟁점사업장의 공동경비로 나타나고, 따라서 이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부-1650
(2019.12.09)
28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6.10.17.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6.1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서-2948
(2019.12.05)
285 심판 소득
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 중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188
(2019.12.04)
286 심판 소득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가 2009년인지, 아니면 2013년인지 여부[기각]
12.4.23. 청구외법인이 공증각서를 통해 ‘13.3.25.까지 매매대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동 기한내 잔금청산을 못할 경우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로 청구외법인은 위 약정기한내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귀속기시를 2013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111
(2019.12.03)
287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부모인 청구인 A와 청구인 B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C와 청구인 D는 쟁점사업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업체의 근로자이며 쟁점사업장의 주요 업무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청구인 A와 청구인 B가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 A와 청구인 B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535
(2019.12.03)
288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부모인 청구인 A와 청구인 B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C와 청구인 D는 쟁점사업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업체의 근로자이며 쟁점사업장의 주요 업무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청구인 A와 청구인 B가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 A와 청구인 B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533
(2019.12.03)
289 심판 소득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 배우자의 주태임대소득은 2013년에 발생한 것이고,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은 2014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626
(2019.12.03)
290 심판 소득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행위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0516
(2019.12.02)
291 심판 소득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한데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들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 쟁점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899
(2019.11.28)
292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화장품 세트 매입분을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0215
(2019.11.27)
293 심판 소득
유치권지급대가는사업소득금액계산상필요경비로산입되어야 한다는주장의 당부[재조사]
쟁점유치권 가액이 ◇◇◇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유치권대가로 지급하였거나지급할 금액의 합계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2672
(2019.11.26)
294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좌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해당 노무비 및 통장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임차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외국인 근로자 등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비를 받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처분청은 수입금액,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노무비 및 관련 임차료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구-3181
(2019.11.26)
295 심판 소득
매출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 당시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부-1165
(2019.11.22)
296 심판 소득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당기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를 곱하여 산출되는 쟁점경비 상당액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보아 이를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852
(2019.11.21)
29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예금거래내역서 및 문자내역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0386
(2019.11.21)
298 심판 소득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계좌입금액 중에 개인금전거래, 농산물 판매금액이 포함되거나 계산상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거래 합계액 @@@원 중 @@@원만이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인 @@@원도 개인 금전거래 및 택배사고환급금 등으로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구-2888
(2019.11.19)
299 심판 소득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이사비 지급액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매각추진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쟁점계약의 위약금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사비가 쟁점계약의 위약금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721
(2019.11.15)
30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하진우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와 의 주주명부상 aaa 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aaa 등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aaa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588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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