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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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 중 복리후생비 등에 대하여 그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 지출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고,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증빙을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지출 당시 수취한 증빙 등을 보관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769
(2019.12.26)
202 심판 소득
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 중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4306
(2019.12.26)
203 심판 소득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가 20**년인지, 아니면 20**년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라고 주장하는시점 이후에도 청구인은 다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다른 토지 매매계약자들과 함께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하거나, 그 잔금지급일을 20**년 *월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453
(2019.12.26)
20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지는 대여금별로 판단하고 여러 개의 대여금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금이 있다면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함.
조심-2019-광-2631
(2019.12.24)
20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오피스텔이 사실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대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594
(2019.12.24)
206 심판 소득
쟁점주식을 고가매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거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않아 @원 조정 권고, 과세관청과 ◇ 모두 동의하여 소 취하하고, 처분청은 조정가액인 ◎원을 청구인 소득으로 보아 처분, 동일거래임에도 소득발생처인 ◇와 청구인의 입장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 비추어 처분청이 법원 조정한 ◎원 기초로 한 처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057
(2019.12.24)
207 심판 소득
쟁점가공계산서 등은 가공(자전)거래이고,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처분청이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가공계산서 등을 수수한 실행위자가 000라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들이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
조심-2019-서-2405
(2019.12.24)
208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o건설의 임직원 또는 그들의 친족들로서 공사 시공자들에게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신축 건물을 건설한 후 분양·판매활동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538
(2019.12.23)
209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41
(2019.12.23)
210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47
(2019.12.23)
211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46
(2019.12.23)
212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42
(2019.12.23)
213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45
(2019.12.23)
214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52
(2019.12.23)
215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51
(2019.12.23)
216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39
(2019.12.22)
217 심판 소득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연도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373
(2019.12.20)
218 심판 소득
법인이 쟁점계산서상의 품목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쟁점계산서가 허위의 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들은 △△농산이 소득금액의 누락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허위의 계산서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870
(2019.12.19)
21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전-1363
(2019.12.19)
220 심판 원천
쟁점계좌는 주민등록표 등을 통한 명의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됨.
조심-2019-서-2307
(2019.12.19)
221 심판 소득
사업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9-서-3888
(2019.12.18)
222 심판 소득
사업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9-서-3887
(2019.12.18)
22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결정취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중-4463
(2019.12.18)
224 심판 소득
쟁점수입의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571
(2019.12.17)
225 심판 소득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형태를 보면 단기간에 고액이 집중적으로 입금되어 통상적인 임금 지급형태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813
(2019.12.13)
226 심판 소득
이중계약서를 통해 임대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였다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기각]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의 이중계약서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점, 임대료만 신고하고 관리비를 단순 누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조심-2019-서-3266
(2019.12.13)
22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무조사 당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000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검토하였으나, 쟁점금액이 000 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539
(2019.12.10)
22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되 나머지 경비는 장부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32.6%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572
(2019.12.10)
22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봄이 타당하며, 단일한 과세목적물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방법을 혼합·산정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3590
(2019.12.10)
230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과 oo테크가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인건비는 oo테크와 쟁점사업장의 공동경비로 나타나고, 따라서 이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부-1650
(2019.12.09)
23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6.10.17.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6.1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서-2948
(2019.12.05)
232 심판 소득
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 중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188
(2019.12.04)
233 심판 소득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가 2009년인지, 아니면 2013년인지 여부[기각]
12.4.23. 청구외법인이 공증각서를 통해 ‘13.3.25.까지 매매대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동 기한내 잔금청산을 못할 경우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로 청구외법인은 위 약정기한내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귀속기시를 2013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111
(2019.12.03)
234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부모인 청구인 A와 청구인 B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C와 청구인 D는 쟁점사업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업체의 근로자이며 쟁점사업장의 주요 업무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청구인 A와 청구인 B가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 A와 청구인 B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535
(2019.12.03)
235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부모인 청구인 A와 청구인 B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C와 청구인 D는 쟁점사업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업체의 근로자이며 쟁점사업장의 주요 업무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청구인 A와 청구인 B가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 A와 청구인 B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533
(2019.12.03)
236 심판 소득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 배우자의 주태임대소득은 2013년에 발생한 것이고,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은 2014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626
(2019.12.03)
237 심판 소득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행위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0516
(2019.12.02)
238 심판 소득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한데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들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 쟁점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899
(2019.11.28)
239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화장품 세트 매입분을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0215
(2019.11.27)
240 심판 소득
유치권지급대가는사업소득금액계산상필요경비로산입되어야 한다는주장의 당부[재조사]
쟁점유치권 가액이 ◇◇◇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유치권대가로 지급하였거나지급할 금액의 합계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2672
(2019.11.26)
241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좌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해당 노무비 및 통장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임차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외국인 근로자 등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비를 받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처분청은 수입금액,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노무비 및 관련 임차료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구-3181
(2019.11.26)
242 심판 소득
매출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 당시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부-1165
(2019.11.22)
243 심판 소득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당기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를 곱하여 산출되는 쟁점경비 상당액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보아 이를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852
(2019.11.21)
24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예금거래내역서 및 문자내역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0386
(2019.11.21)
245 심판 소득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계좌입금액 중에 개인금전거래, 농산물 판매금액이 포함되거나 계산상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거래 합계액 @@@원 중 @@@원만이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인 @@@원도 개인 금전거래 및 택배사고환급금 등으로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구-2888
(2019.11.19)
246 심판 소득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이사비 지급액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매각추진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쟁점계약의 위약금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사비가 쟁점계약의 위약금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721
(2019.11.15)
24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하진우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와 의 주주명부상 aaa 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aaa 등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aaa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588
(2019.11.15)
248 심판 소득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연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중-3223
(2019.11.13)
249 심판 소득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처분청이 쟁점검물의 공급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
조심-2019-인-2135
(2019.11.13)
250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로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외국에서 ‘중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한 후 당해 수입금액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구-2921
(2019.11.13)
25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의 청구인의 횡령혐의와 관련된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058
(2019.11.13)
252 심판 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일부인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할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9-부-0221
(2019.11.13)
25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임
조심-2019-중-2141
(2019.11.13)
254 심판 소득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르고 동 매매대금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어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의 관계자 및 쟁점토지의 매수인 임금임 등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 매매가액이 ◇◇◇의 비용으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2793
(2019.11.07)
255 심판 소득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관리용역계약서, 하도급 공사계약서, 공사일지,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ㆍ20▽▽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049
(2019.11.06)
25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고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처리 하고자 함
조심-2019-전-3213
(2019.11.05)
257 심판 소득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신고기한 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인 이 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905
(2019.11.05)
258 심판 소득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부-1120
(2019.11.05)
259 심판 소득
쟁점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분할 후 토지의 공인된 방법에 의한 평가 근거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그 역할과 실적 등에 따라 쟁점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018
(2019.11.01)
26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1x.x.x.부터 201x.x.x.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201x년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따로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593
(2019.11.01)
26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해지 위약금은 통상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신규 매수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을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359
(2019.11.01)
262 심판 소득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주택분양)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 자신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의 확정판결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등기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됨으로써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741
(2019.11.01)
26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4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조심-2019-인-3317
(2019.10.30)
264 심판 소득
토지조성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해당 세금계산서가 ㈜oooo로부터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 대금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3200
(2019.10.30)
265 심판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응되는 경비(건물관리비, 이자비용)를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80
(2019.10.29)
26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위패봉안등을 유치등 하고 사찰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의 수수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포교원 운영자가 위패봉안등 신청(희망)자를 모집하여 수수료를 배분받는 행위가 단순한 종교적인 포교활동의 차원의 활동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사업소득을 얻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2942
(2019.10.29)
267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외에 인출한 현금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미지급금과 채무면제이익도 장부 등에 의하여 관련 사실이 확인되거나 입증되어야 하나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2616
(2019.10.29)
268 심판 소득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일부인용]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265
(2019.10.29)
269 심판 소득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는 서로 달리 적용될 수 없음.[기각]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하여 직전연도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공의 수입금액을 계상한 것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475
(2019.10.23)
27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재조사]
청구인과 aaa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청구인과 aaa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이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은 처분청이 관련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517
(2019.10.23)
271 심판 소득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금액을 가공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당시 이 건 토지상에는 가건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여서 가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토지 또한 건축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가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허위매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조심-2019-인-2959
(2019.10.22)
272 심판 소득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비록 쟁점미지급금과 쟁점노무비와 같이 사업소득에 대응하지 않는 경비를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 신고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922
(2019.10.22)
27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81
(2019.10.21)
27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고한 2011년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2012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AAA 간 쟁점임대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지급ㆍ반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상 AAA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AAA이 임대차계약의 조기해지 사유에 대하여 달리 진술한 점, 쟁점임대부동산의 분양취득자 BBB는 당시 쟁점임대부동산은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682
(2019.10.21)
275 심판 소득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할 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출 관련 장부를 전혀 작성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679
(2019.10.21)
27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되므로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806
(2019.10.21)
277 심판 소득
컨설팅수수료(커미션)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해외금융계좌를 사용하여 조세 포탈시 과세관청은 그 탈루사실을 포착이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해외계좌를 사용하여 쟁점금액의 컨설팅수수료(커미션) 현금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208
(2019.10.18)
278 심판 소득
쟁점미분양주택 판매소득의 수입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미분양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0**년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 및 매수인의 전입일 또한 20**년인 반면 20**년에 사용수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쟁점미분양주택의 판매소득의 수입시기는 20**년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미분양주택 판매소득의 수입시기를 2015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124
(2019.10.17)
279 심판 소득
청구법인과 000간의 권리의무가 2012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청구법인의 000사업연도 귀속 익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000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466
(2019.10.16)
28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더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자금거래를 하였다면 청구인과 가족들은 총 00원을 대여하고 00원을 회수하여 원금 미회수금액만 00원에 이르는데, 청구인이 그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1970
(2019.10.15)
281 심판 소득
결혼상담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과세전환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0660
(2019.10.15)
282 심판 소득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청구외법인이 쟁점가지급금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회수할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가지급금등은 법인세법령상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229
(2019.10.15)
283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는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라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560
(2019.10.11)
28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311
(2019.10.11)
28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개인 간의 대여금 상환액이나 모임 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2794
(2019.10.10)
28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도 입금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입금내역 중 상호ㆍ성명이 매출관련 거래처에 해당하는지, 다른 용도의 자금인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부-1074
(2019.10.10)
28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751
(2019.10.10)
288 심판 소득
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가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수도계약서 및 법인채권채무현황을 보면 문언상 가지급금 채무는 양수도목적물로 고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양수인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4682
(2019.10.10)
289 심판 소득
쟁점수당에서 투자원금,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 사기사건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투자원금 및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은 쟁점수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454
(2019.10.07)
290 심판 소득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124
(2019.10.01)
29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서-3142
(2019.10.01)
292 심판 소득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기각]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용 자산을 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규모가 재차 축소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9-서-2278
(2019.09.30)
293 심판 소득
처분청이 산정한 알라딘의 수입금액누락액에서 금전소비대차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고 주장할 뿐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금액에는 거래일자별로 소액자금 이체액도 포함되어 있어 고객들이 알라딘의 외상매출대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금액의 발생경위 및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자금을 대여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0452
(2019.09.26)
294 심판 소득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에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067
(2019.09.25)
295 심판 소득
미회수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형사사건 판결서에 따르면,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접대비, 영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임금 횡령액의 귀속자는 당시 공동대표이사로 확정하였으므로, 임금 횡령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상여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24
(2019.09.19)
296 심판 소득
미회수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형사사건 판결서에 따르면,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접대비, 영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임금 횡령액의 귀속자는 당시 공동대표이사로 확정하였으므로, 임금 횡령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상여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04
(2019.09.19)
297 심판 소득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경정]
과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점, 인터넷에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동영상 등 분양광고가 게시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304
(2019.09.19)
298 심판 소득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등만을 제시하였을 뿐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적격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시자료를 토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809
(2019.09.18)
29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피용자의 횡령금으로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ㅇㅇㅇ은 형 ㅁㅁㅁ과 함께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xxxx.x.xx부터 대표이사에 취임 후 퇴임까지 계속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의 자금유출 사유가 다양하고 기간도 장기간이어서 청구법인의 묵인 없이 피용자가 횡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므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부-3440
(2019.09.18)
300 심판 소득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인지, 아니면 각서상 잔금 미지급 시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로 보아 잔금 미지급 다음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잔금 미지급시점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75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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